김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01)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2001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2001년 수산시책 기본목표는 바다를 가꾸고 보호하겠다는 어업질서 의식 정착과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 정화로 어장 자생력 회복,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 고품질 수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중점 시책은 신해양시대에 맞는 어업구조 개편, 환경친화적 기르는 어업 육성 확대, 자생력 넘치는 바다환경 조성 보호,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구축, 활력 있는 어촌, 도서 정주 여건 조성, 해양수산 전문 후계인력 육성 등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도서종합개발 사업계획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상낙월도 방파제사업 외에 5개소에 11얼 7,400만원을 투입하여 가능한한 조기 착공으로 주민 편익 증대를 최대한 도모하겠으며, 견실 시공을 위해 명예감독관 위촉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도서민 급수난 해소 및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낙후도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3,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소 당 20톤 규모의 급수탱크 개량시설 3개소를 추진하여 낙후도서의 식수난 및 도서간 상활여건 격차 해소와 도서민 공중위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 실시로 어장 환경개선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n이해 800만원의 사업비로 1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연안 양식어장 피해 최소화로 패류 생산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어선 안전대피 및 수용능력 제고를 위해 어항 시설이 미흡한 백수 대신항과 염산면 합산항에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자연 재해로부터 어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어선용 기계공급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5톤급 어선 1척을 건조하고, 어선용 기계 3대를 공급함으로써, 어로시설 확충과 설비 현대화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어촌발전을 주도해 나갈 젊은 어업후계인력과 어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후계자 8명에게 2억4,000만원을, 전업허가 4면에게 2억원 등 모두 12명에게 4억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청·장년들의 어촌 정착 의지를 고취시키고 유능한 어업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어업권 관리입니다.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부실 어업권 사전 방지로 어장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조류양식 41건, 849ha 등 총 60건, 1,014ha에 대한 어장정리, 생산실태, 어업개시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사전 방지와 효율적인 어장 이용 지도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유기산 처리 제의 사용으로 어장 환경보호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염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5,733만원의 사업비로 김유기산 처리제 49톤을 공급하여 양 질의 김생산과 어장 환경 악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해면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양식 어업을 집중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 식량의 안정적 공급 도모를 위해 패류 살포 양식사업 1개소에 900만원을 투입하여 기르는 어업을 체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어족자원보호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해면 및 내수면 불법 어업 지도단속 실시와 불법어업 근절 어업인 결의 대회 등을 실시하여 어업인 법질서 의식 고취와 어업인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어업인 교육입니다. 어업인 인식전환 조기정착 및 준법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5개 읍면, 13개 어촌계 1,4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안전 사고 예방과 질서의식 제고로 수산업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젓갈용기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인 새우젓의 위생관리와 수요자의 구매충족을 위하여 현행 드럼통을 부식 없는 재질로 용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설도항을 시범적으로 사업비 400만원을 투자 10호에 호당 25개씩 모두 250개를 공급하여 지역특산품의 이미지 제고와 소득 증대를 위해 젓갈 용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묘방류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종묘방류사업 확대로 어업인의 어족자원 보호, 인식 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칠산도 및 안마도 주변 해역에 대하, 전복 등 4종에 313만미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확충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모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군 수산업무를 맡게 되신 지가 약 50여일 되시죠?

예.

영광군에 부임하시기 전에 어디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셨습니까?

제가 도에서 약 16년간 근무하고, 해남군에서 수산과장 2년, 완도에서 약 4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수산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임하신지 약 50여일 되시는데, 우리 영광군 관내에 수산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돌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한번씩 도서까지 돌아 봤습니다.

돌아 보셨어요?

예.

해안에 쭉 다녀보면은 폐어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았습니다.

금년에도 폐어선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에 없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것입니다.

방치 폐선 문제는 작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총 77척이 발생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작년 말까지 처리한 것이 77척 중 72척을 완료했고, 현재 미처리가 5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설도나 염산 야월에 4척이 있어서, 문제는 뻘 속에 있어 가지고 장비 투입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사정으로 작년 말까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문제도 예산 에 계상시켜서 처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해안에 폐어선이 5척이 있다 그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5척이 있구요. 또, 금년도에 발생된 분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조사계획에 있습니다.

폐어선이라는 것은 지금 어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에서 파손되지 않은 것을 폐어선이라고 합니까?

파손된 것도 포함해서 폐어선에 들어갑니다.

절반이상이 파손되어 가지고 뻘 속에 잠겨있는 것도 폐어선으로 보죠?

예.

파악을 해보시니까 5척밖에 없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로 파악한 것은 5척이 미처리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이 질의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관내 해안을 쭉 둘러 보셨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보실 때 자료보다는 실제 과장님이 보셨을 때 과연 5척 밖에 없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 료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료가 작년말 현재인데,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요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안도서까지 가셨다고 했는데, 낙월면에도 쭉 돌아보셨는지?

낙월면은 그 어항까지만 가 보고 그 이상은 그날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어항까지만 갔어요?

예, 입구까지만 가 보고 낙월면은 아직 육지에 못 내려봤습니다.

, 낙월면에는 배를 타고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타고 가셔 가지고 육지에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입구까지만 갔다가 그냥 오셨단 그 말입니까?

그날 안마도하고, 송이도하고 전체 도서를 사업장 현장을 보느라고 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몰이 지고 그래서 낙월도는 아직 못가고.

배타고 바닷가에만 쭉 돌으셨다 그말입니까?

아니, 타 섬에는 전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낙월면만 못 가봤습니다.

타 섬, 어떤 섬을 가봤다 그 말입니까?

안마도, 송이도.

의원 송이도는 들어갔는데 낙월면이 아니라 낙월 본도만 못 내리셨단 그 말씀이죠?

본도는 못 내렸단 그 이야기입니다.

, 각이도, 안마도가 다 낙월면입니다.

예.

송이도에 가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 있죠?

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제 설치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그게 97년도에 설치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가동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가동이 안 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 그 전기 시설이 안돼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용량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300만원이라는 예산 만 낭비해 버렸구만요? 혐오시설로 남아 있고?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한테 보고 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할 생각입니까?

이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이 5년인데, 5년이 아직 못된 상태인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하게 더 파악을 해서 가동을 시키거나, 또는 폐기 처리를 하거나, 폐쇄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지나면 5년 만기가 돼요?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까지 지켜보시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3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그냥 혐오시설로 만들어 놓고 사용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보고 촬영을 해 왔는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초 계획 당시에 전기시설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소각장으로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준공처리해서. 사업자한테 돈은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 가동여부를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박남수 과장님게서는 부임하신 지도 언ㄹ마 안되고, 업무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리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광군 수산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은 본군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한 50여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과장님의 의욕적인 민심변화, 행정변화가 군민에게 상당히 뿌리가 내리고 있다. 과거보다는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상당히 뿌리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 업무는 주로 바다를 위주로 해서 업무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법성, 낙월, 홍농, 염산 등 5개 읍면을 제와하고, 영광,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6개 읍면의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혀 수산업무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어서 5개 읍면에 당연히 그 업무가 대중을 이룰 수 밖에 없는 수산업입니다. 그것은 본의회에서도, 본 의원 도 잘 알고 있지만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한 어떤 특수시책이라도 넣어서 했으면. 기르는 어업, 이런 사업계획이라도 좀 들어 있어야 할 것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륙지 6개 읍면에 대해서 수산분야로해서는 내수면 개발을 해야될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지파악을 더 해 보고 ,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수면 어업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해서 특별한 과장님의 의지가 안 보이면은 우선 인간이란 급한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업무가 누적돼 가지고 바다를 낀 어업도 기본적인 업무도 추진하기 어려운데, 관심 사항으로 갖지 않으면 6개 읍면의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좀 소이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균형·형평차원이나, 또 얼마든지 수산업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수면 사업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계획안이 2001년도 계획에서 누락되었으면 바로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관 심사 항으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여기 영광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무파악은 어느정도 되셨습니까?

아직도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업이니 후계자는 몇 명이나

어업인 후계자는 98년도부터 지금 2001년 금년까지 총 21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4명이 해서 현재 20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208명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 어업인 후계자도 있을 것이고, 부실어업인도 있다고 본 의원 은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몇 명이나 잘하고 있고, 몇 명은 중간쯤 가고, 몇 명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미처 잘 되고 있는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요, 어업인 후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정부 시책으로 분명히 어업인 후계자를 양성해서 어업인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함니다만은 그 뒷받침이 거의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하는 사항을, 물론 보조비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업인 후계자들이 제대로 안 쓰시고 그냥 그 돈만 갖다가 버려버리시는 일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왕왕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어업인 후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으로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지금 현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업인 후계자 관리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원 규모를 확대토록 전츨지에서도 수차 건의 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부 에서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기술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그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우려하는 것은 적은 돈이나마 갖다 꼭 실속 있게 써가지고 어업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정 부의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거의 다는 아닙니다만 그 지원자금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금년 계획에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죠? 분명히 저는 그분들이 도움을, 후원을 받으시면 꼭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산직으로 공직행활을 시작하셨죠? 그렇습니까?

예.

공직생활을 접으시고 정년하실 년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년 3개월 남았습니다.

뭔가 전 인생을 바쳐 수산행정에 몸 바쳐오신 그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으신 개인적인 욕망도 있겠네요?

예.

영광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역사, 우리 영광 수산행정 역사에 남는 과장님으로써 기억되고 싶으신 욕망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소신 있는 수산인으로서,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으신 이런 업무를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의 코자 하겠습니다. 207쪽에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 예산 부기상에는 8건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구요. 이것이 금년 국·도비 예산 같은데, 9건에서 5건으로 줄이면서 사업의 부기를 변경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기를 대비는 못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한 예사는 가내시라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예상해서 편성시킨 것이고, 이번 물량에 대해서는 내시가 완료된 물량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고자 료가 맞습니다.

사업 물량을 가내시 받았을 때는 9건으로 했는데, 금액 변경은 국·도비 지원 내시 금액하고 똑 같거든요?

예.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의 형편에 맞춰서 많은 편차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 수산행정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표현으로, 본회의 장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엿장수 마음대로 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서에는 군비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편성이 안 됐단 말입니까?

예.

여기 업무 보고 서에는 군비를 지금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투입하겠다고 보고 를 하셨는데,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군비는.

군비가 예산 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무 부담금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의무 부담금 이면 당연히 기초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도비를 갖다가 국·도비 사업으로만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 승인 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군비를 추경에 확보한다는 이런 전략적인 계산이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당초에.

당초 예산 설명할 때는 군비 부담내역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의원 님들이 예산 승인 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예산 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를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당초 10개녕 개발 계획에는 9건으로 있었는데, 도에서 5건 밖에 확정이 안 되었고, 그때 당시 분명히 군비는 본예산 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의원 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 매사에 말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속여먹기 식의 예산 제안설명 을 한다니까요. 그때는 국·도비만 하겠다고 해놓고, 꼭 추가로 군비 부담금 을 나중에 이렇게 표 기한 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청을 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은 그때 당연히 부기상에 올라 왓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담금 이 확실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209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보겠습니다. 물론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 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누차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 수산과장님한테 영광군 수산행정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특별하게 인수인계서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떤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을 조언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훌쩍 떠나버렸어요?

예.

다행스럽네요? 그분한테 인수인계 받으셨다면 이상한 것을 받았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800만원 가지고 10톤에 대한 불가사리를 잡아들이겠다.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어민들 중에 불가사리를 자부담 해서 잡을 어민들이 있겠습니까?

불가사리 구제 문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km당 약 800원 꼴인데, 부족분은 어업인 부담으로 하라는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시행 정 아니겠습니까?

예.

바다환경 정화사업에서 이 불가사리를 다 제거해야 한 다는 것은 어떤 대의명제 아래에서 이런 실효성이 없이 자부담을 시키면서 어민들한테 불가사리를 제거시켜라. 이건 너무 안 맞잖다 이 말이예요?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담을 부담하고 어민들이 불가사리를 잡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800만원 갖고 10톤 회수하겠습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허위 보고 아닙니까? 허위 보고 ? 어려운 줄 알면은 여기서 조정을 해야죠? 예산 을 더 배정을 하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 서에 말입니다, 의원 들과 8만 군민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롱하고 있어요. 아세요?

이 사업은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지침에 저희들이 군에서 의견은. 이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너무 저렴하다는 문제는.

업무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의 실정에 맞춰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획일적이고 일관되게 그냥 상부기관의 명령만 받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행사, 이런 허위업무 보고 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영광군에서는 이런 사업은 도저히 못합니다 하고 예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실적도 아니고, 10톤도 안 잡을 거면서 10톤 잡는다고. 나중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 제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원 전문 제 만큼은 상부기관의 지침을 안따르더라구요. 이런 것은 또 잘 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침이 한번 정해지면 수정 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것은 말입니다,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물량 조정과 소요 예산 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승인 받도록 하세요.

예.

213쪽, 어업권 관리 보겠습니다. 지금 연안 양식어장 관리실태 조사로 어장의 효율적 이용 관리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을 수립하셨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연안어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 연안어장이 그래도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특히 해조류 어장은 상당히 황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황폐된 이유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주로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업인들이 스스로 각종 어구라든가, 폐망을 바다에 그대로 사장시켜 보리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환경오염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물론, 유류 사고 라든가 그런 점도 있겠죠.

또? 그것뿐이에요? 과장님, 우리 영광 관내의 어민들이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아사 직전에서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계속 막대한 사비를 투자해 가면서까지 관광차를 불러서 집회 하고, 이런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영광, 지금.

, 지금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영광 수산행정에 대한 업무 보고 를 담당들한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의 어민들이 어족 고갈로 인해서. 십수년 전부터 어족 고갈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어민들이 지금은 거의 하루 일당, 기름 값이나 할 정도의 밖에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이러한 예들이 비 일비 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데, 왜 어족이 고갈돼 가고, 연안 양식어장이나 일반어장들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핵심은 말슴을 안 하시니까. 지금 우리 어민들이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원전의 온배수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목청 높여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대한 주무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과연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미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이 문제는 광역해양조사라든가, 정확한 전문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계가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봐지고, 현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이 미칠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칠 것이다? 우리 영광군에 수산행정은 어민을 위한 수산행정을 펼치고 있죠?

뭐 항간에는 전 과장님께서는 영광군 수산과장이 아니고, 한전 수산과장이라는 이러한 루머까지 성행했었거든요.

그 말씀 들으셨죠? 못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14쪽, 김 유기산처리 공급사업 말입니다. 금년도 관내 해태양식 어민들의 실태 파악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은 아직 못 돌아 보고 업무적으로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 는 받으셨습니까? 업무적인 보고 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풍년들었습니까, 흉년들었습니까?

흉작입니다.

? 최근 데이터를 뽑아놓고 보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4·5년 전부터 우리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풍년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흉년으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평년작이 미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광 김’해서 대단히 풍작을 많이 이루어 가지고 특산품으로까지 자리매김되는 롯데백화점에서 타 지역 김 하고 차별화 되어 가지고 더블 값을 받는, 배값을 받는 이런 호황도 있었거든요.

예.

왜 이렇게 갑자기 김들이 착상을 못하고, 풍년이 안 들고 다 빠져버리는지 원인분석 안 해봤어요?

작황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상여건이라든가, 수온변화 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크게 미치는 영향이 수온이겠죠? 수온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은 이 온배수의 영향이 어민들의 주장대로 온배수의 영향으로 봐도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상당히.

또, 거기도 전문 가들.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럼 어떻습니까? 영향이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안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일반적으로 미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서 가을, 제일 그 포자를 발을 깔아서 평년기온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다 0.5℃, 0.1℃만 온배수 영향으로 환경변화가 주어지면 김발이 다 빠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온도에 가장 민감합니다.

이 전문 가들은 꼭 0.1℃만 기준을 놓고 따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염산 해태양식어민들, 낙월 양식어민들은 그래서 말도 못하고 과장님처럼 ‘ 전문 가 의견’, 전문 가 의견‘하다보니까 지금 농협에, 수협에 채무만 잔뜩 안고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이런데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대 원전한테 이런부분도 어필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광역해양조사라든가, 피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겠죠?

예.

광역해양조사나 피해조사를 안할려고 하는 원전이 나쁜 사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원전에서 조사를 안 한다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김 유기산 처리 구입관계는 제가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 유기산 처리, 그 계약 관계나, 이런 부들이 성능부분에서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톤이면 우리 관내 해태 양식어민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전량 공급이 되는 겁니까?

약 2·3회 정도는 가능 할 겁니다.

2·3회 이후에는 자체 구입해서 하도록 합니까?

부족분은 자체 구입하고.

, 그러다 보니까 염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 성능 좋은.

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김 유기산 처리제를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구만, 어민들 보상 차원에서 이거 대폭 확대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 김 유기산 공급은 저희들 군 관내는 어업인들이희망 신청 하는 양은 전량 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량됩니까?

예, 희망 양으로 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계수상으로는 약간 각 시·군마다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필요한 물량을 전체적으로 100%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묘방류사업에 군비 3,000만원이 세워져 있죠?

예.

기타 1억원, 이렇게 해 �馨킵玲�?

이것은 한전에서 종묘를 구입해 가지고 공급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의 사업비입니다.

하는 사업을 왜 영광군의 특수시책으로 채택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군비 3,000만원 가지고는 작고, 또 한전 지원을 받아서 1억 3,000만원 정도는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협조를 받아서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방류사업 특수시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 맞잖아요? 순수하게 예산 을 더 편성해서 어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타 정부투자기관 에서 하는 사업을 마치 영광군이 특수시책인양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왜 한전이라고 써 놓지, 기타라고 써 놓습니까? 한전으로 표기하려고 하니까 좀 낯 뜨겁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어민들께서 대단한 현안 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 원전 온배수 방류제 축조 허가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3월 2일부터 실사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보고 받으셨죠?

예.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는, 아마 오늘 아침에 방송 과 일부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그런 조취가 취해진다고 했을 때, 영광군의 입장은 어떤지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영산강 환경관리청 조치하고, 저희들의 방류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하고는 상관 관계가 있다고 봐 집니다.

지금 방류제 축조에 관한 사항이 대단히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시죠?

예.

1월 26일자 해양수산부에 공문 받으셨죠?

예.

그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본 의원 이 읽어드릴까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협의에 대한 회신에서, 앞에는 안 읽겠습니다. ‘가, 동 시설의 선치로 인한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할 수 있도록 부유 토사 및 오염물질 등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옥탑 방지막 설치 등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지금 강구가 안 되어 있죠

옥탑 방지막이요?

예.

그것은 한전에서 들어온 자료는 삼겹으로 방지막을 할란다.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판단하실 때에 그런 시설물이 그 용역, 한전에서 제시한 그 방지시설이 타당성이 되겠냐, 이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상당히 법적인 문제점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답변할 구 없는 사안인데, 말 하자 면 용역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용역기관인 부경대학교에서 기 방류제 설치에 따른 피해문제는 없다. 그렇게 받아 가지고 지금 한전에서 저희군에 자료를 내 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과정의 입장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조사해 좋은 걸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피해가 있다, 없다, 방류제로 인한 설치가 있다,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개 된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수시로 마음이 변할 수가 있겠네요. 방금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원칙적이고 소신 있는 수산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란다고. 소신있게 답변하게요, 소신있게. 그대 유청노 교수가 제시한 부경대에서 그 용역결과대로 한전에서 제시한 내용이 대단히 지금 잘못되고 옥탑 방지시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러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요, ‘동 시설물 축조용 사석 등을 부선을 이용하여 해상 운반할 경우 인근 어장지역 경유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고 동 시설물 축조공사 작업시에도 인근 작업지역의 수십 및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한 공하 기간 에 제한과 적절한 피해 저감방안을 강구 시행 해야함’에 해양수산부에도 이렇게 회신이 내려왔잖아요.

예.

하면 해양수산 부의 지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영광군에서는 이걸 적극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예, 노력합니다.

, 답변은 못 하시겠고? 지금 그 사석을 옮기는 부선들이 말입니다, 옮기려면은 그 지선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도 이 온배수 방류제 축조허가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해양수산부 지침도 위배되는 것이고

한전에서는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니까 육지로 수송을 하겠다. 그래서 육지로 어떻게 수송이 가능하냐, 육지에서도 결국은 바다로 나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류제가 지나가는 것이 그 면허지를 갖다가 작업지를 전부 다 관통하잖아요?

현재 그 면허지나 어업권은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서 육지에 나간다고 육지로 지금 사석을 운반해서 작업하시겠다? 그러니까 항상 한전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편의위주로 그냥 시시각각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울 거예요?

이 문제점은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조정 위원 회에 부의 를 해서 부적합 할 경우는 불허를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는 조건부 허가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월 19일자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회신 받은 것 있죠? 그 내용 아시죠?

이해당사자들과의 신의성,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한 사회 적인 합의 가 우선 되어야할 것임’해서. 그러면 이런 이해 당사자들과 한전과의 합의 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보완 요구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완 요구가 안됐을 때는 어찌됐든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가 아니고요, 원칙적인 답변을 하세요. 원칙적인.

방류제 설치 문제는 우리 어업인들의어선어업분야에 부분적으로 제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권리자 문제입니다. 권리자 문젠데, 한전에서는 지금 권리자가 없다고 하고 있고, 저희 군의 판단은 권리자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지금 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 당사자라 하면은 권리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준 평가는 수산과장님께서, 전문 종사자들께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 를 해주십시오. 기준이나, 한계. 목포 해양수산청장께서 공문으로 히ㅗ신했던 이 내용을 이행이 안됐을 때 절대적으로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 과 생각이 같은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상부기관에서 회신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라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목포 지 방청 이나 해양수산 부의 그 공문 지시사항이라도.

, 그러니까 영광군 해양수산과가 어디 업무지시를 받습니까? 해양수산부 지시를 받습니까? 누구 지시를 받습니까?

허가처분 관청은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걸 참고를 해서 자료로 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광구느이 수산과는 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어민들 아니예요.

예.

민원을 해소시키라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졌고.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인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줬을 때 앞으로의 그 문제점, 법적 대응 문제가, 그 법적인 한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정립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영광군에서 1월 29일자 원전에 다 보완요구 통지 했죠?

예.

보완요구 사항을 보면은 말입니다, 분명히 이 사항이 지켜져야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영관 군수 님께서, 원전에다 보완요구 요청을 한 사항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께요. ‘온배수 저감방안 시설을 시행 함과 동시에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 서를 2000년 7월 14일 공증 하여 허가 신청 시 첨부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용역 계약 도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 ’, 2항에 가서 ‘동 시설물 축조용 사석 등을 부선으로 이용하여 해상 운반할 경우 인근 어장지역 경유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방류제 북측 수역의 고리포만 및 고창군 연안수역의 심각한 열 오염’입니다. 열오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예.

‘열 오염 및 물리적 환경변화에 다른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 끝.’ 했습니다. 이 사항이 안 지켜졌을 때는 허가를 반려하고 취소시키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해양수산부 타기관 것은, 상급기관 것은 놔둬 버리고, 우리 본군에서 보완요구 통지 했던 내용,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안 지켜졌을 때, 안 지켜졌는데 허가가 나갔다.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종합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금후 보안요구 사항이 들어오면은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성이나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민 편에서, 정말로 신뢰받는 수산행정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껏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강조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핵심 사안이 크나 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연안어장이 왜 황폐화되어 가고 어족이 고갈되어 가는지. 이건 지금 한전에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역피해조사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광역피해조사를 해서 어민들이 적정한 보상 이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측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산과가 ‘영광군 수산과’인지, ‘한전 수산과’인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왔겠습니가?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찌됐든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임 과장님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지금 현임 과장님한테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민들과 협의해서 어민들 편에서, 어민들 입장에서 적극노력을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질의 한 것입니다. 너무나 제가 고성을 올렸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에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계마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 내 한전에서 피해지역이라고 인정하는 부분 내에서 현재 주목망이나 안강망이 몇 틀이나 쳐져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안 안강망이나 새우 주목망은 연안 안강망이 72건, 새우 주목망이 127건이 있는데, 영광원전 거기에서 주목망 같은 것이 허가되어 있는 구역 이 약 한 5km밖에 구역 이 설정되어서 허가가 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한 127건입니다.

127건하고, 72건하고요. 합쳐서 5km.

연안 안강망은 72건이고, 새우주목망은 127건인데, 거기서 약 5km 밖에. 특히 주목망은 허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안강망은요?

지금 연안 안강망은 이건 이동식이기 때문에 구역 이 설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 작업하시는 어 민의 권리를 한전의 방류제한하고 인허가가 관계 됐을 때에 권리자라고 보십니까, 권리자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는 될 수 있지만 권리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라구요?

예.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자손 대대로 거기서 어로 행위를 쭉 해왔단 말입니다. 인허가로 인해서 작업할 때 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피해부분에서는 방금 전에도 발씀드렸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경대학교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경대학교 자료에 의하면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거기에다 3중 방지막을 친다하더라도 피해는 다소라도 발생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경대 교수의 보고 서대로 여기 군에서는 인허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네요?

이런 법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수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 의원 이 생각키로는 영광군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이 인허가에 대한 입장을 과장님 방금 대답하신 말씀이 입장정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허가를 해주시겠네요?

아집니다.

과장님이 유청노박사, 부경대교수의 법적인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과장님의 견해는 필요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리자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인데, 방금 이야기하는 연안 안강망이라든가, 새우 주목망에 대해서는 직접 권리자는 안 되고 피해자는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 부분은 저희들.

그분들이 권리자가 아닙니까?

예?

해서 권리자가 아닙니까?

왜 권리자가 아니냐면은, 권리자라 함은 면허처분자나 어업권의소유자나, 또는 그 지역에 바로 인접에 있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 즉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뱀장어 채포 허가업은 거기도 구획업이 설정됐는데 바로 그 인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권리자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수산관계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느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할 때 지역 내에 불법건물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보상 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불법건물은 법적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사항에서는 허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조건부 허가사항 말입니다.

허가가 나갔을 때는 보상 을 합니까, 안 합니까?

조건에 따라서 보상 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그렇게 안 해 왔거든요. 우리 군의 행정은 지자체가 되기 이전부터 지자체가 되어서, 그 후로도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권리자가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해 오는 것을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권리자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 사업으로 해서 어민들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법이라든가, 수산법 관련 법령 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권리자로는 볼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제 판단은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한전에서 하루 속히 광역해양조사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만이 어업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는 우리 어업인들이 보상 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 끌고만 나가지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전측에다가 계속 빨리 광역해양조사하고 피해조사하고 이 부분은 전문 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받아주라고 하는 그런 협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가 누구십니까?

전문 가라고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기술원이라든가? 각 대학교에 있는 연구단체, 기관 이런 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군의 전문 기관으로부터 피해조사를 하라는 공문은 접수 된 바가 있습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은 한전측에서.

, 전문 기관에서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고 접수 된 공문이 있냐구요?

피해조사를 해야 된다고 접수 된 공문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방금 그 대답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니, 저희들은.

하겠다는 얘기지. 아니, 전문 기관에서 여론이 그렇게 접수 된 바가 없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일단 이렇겠네요.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가는 안 나가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가는 불허하겠네요?

그건 아니죠.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지금 권리자는 아니다 라는 이야깁니다.

, 주목망이나 안강망 권리자들 실뱀자어 채포 허가는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권리자로 봤을 대, 그 권리자들의 동의 가 없거나 합의 가 없으면은 허가는 불허겠네요? 불허입니까?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 한전의 추진상항이라든가, 또 지금 문제점이 어디가 있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광역해양조사하고 피해조사하고, 이 부분이 지금 한전에서는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전에서 지금 수용을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세부적인 협의를 해서 이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어업인들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않냐. 저,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과장님이 볼 때, 이 피해조사를 하리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저는 지금 한전에서 이제는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본 의원 도 피해조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한전에서 지금 우리 기관에서, 군에서 해 줘야 할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우리 어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증 도하고, 법적인 절차도 다 밟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지난 달 초에도 과장님이 대동하시고 안산의 해양연구소에 갖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 어민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리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도저히, 제가 오히려 한전측에 가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안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한전측에서 지금 방류제 문제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측에서 상당부분을 지금 수용해 가지고 지금 어업인이나 범대위측에 세부 합의 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전은 막바지라고 생 각하 는데, 우리 어민들은 막바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보시는 시각이 한전의 입장만 정리하고 계시는지 제가 답답합니다. 우리 어민들은 지금부터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쪽이 급할 때 여기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 한전의 입장은 급하다?

협상은 서로 양보해야 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가장 협상하기 좋은, 우리 어업인들이 이익을 찾기 좋은 그런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강망이나 주목망에 있어서 허가자로 안 보시는데 저의 견해로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과 업무적으로 숙의를 하기로 하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안강망 같은 것은, 자손 대대로 수십·수백년을 해 왔는데, 이분들이 인허가로 인해서 본군으로부터 정말로 가슴에 한이 맺히는 일이 없도록 살펴 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쭉 우리 의원 님들의 질의 내용이라든가, 답변 내용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제가 과장님께 기대를 앞으로 걸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그 답변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과장님이 실력도 다분하시고, 또 도에서의 근무경력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이런 근무 경력을 통해서 아무튼 그렇게 연마를 한 걸로 알겠습니다만은 역대 해양수산과장 중에서 가장 소신 있고, 실력자로 제가 좀 인정이 갈 만큼 제가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아무튼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 를 드리고, 앞으로 수산행정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쭉 우리 의원 들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해양수산과의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방치 폐선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지적사항은 전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들로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처리를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영광군의어민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1,645호.

1,645명이요?

호수로는 약 3,955명입니다.

3,955명이요? 그렇다면 과장님, 어민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업에 종사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죠?

예.

그 중에 또 다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겸업이 지금 약 2,696명입니다.

겸업이라고 하면 농업하고 겸업입니까?

주로 농업이 많습니다.

농업이요? 그러면 그 비율로 볼 때에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지금 전업은 약 한 1,209호고, 겸업이 2,600에, 오히려 겸업의 인구가 많습니다.

때는 지금 농민으로도 행세를 할 수가 있고, 어업인으로도 행세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필요에 따라서는요?

예.

우리 의회에서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 어민들은 왜 한 목소리가 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막 와서 이게 그 여러 계층의 단체가 있어서 이 한전하고 피해조사 이 부분ㄷ을 해결할려면 어업인들이 단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단체로 해서 어업인들이 끌고 나가야만이 이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일이 더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주요 요인으로 인해서는 영광원전에서 이 보상 문제점, 보상 을 기 받을 때의 그런 사항, 또 앞으로 받을 것에 예상해서 각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km 수가 더 먼 데 어업권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여러단체가 또 합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의원 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광역권 해양조사든가, 피해조사 말입니다. 이런 것 등등이 한 목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런 사항들이 관철이 안 된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예, 그렇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은 우리 어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영광군 어민들이 한 목소리가 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런 조정 역할을 과장님이 상당히 실력자로 그런 신뢰를 가졌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해양수산 행정을 통해서 우리 그 어민들의 권익보호에 좀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2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선 전해 듣던 대로, 또 우리 동료 의원 님들까지 평가를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는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립하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지금 그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하시겠다라고 보고 를 하셨죠?

예.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어업질서 확립 추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어업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 문제인데, 단속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도단속 이 문제점은 시군에서는 지금 해양수산 부의 연중 2회, 말 하자 면 반기별로 2회 합동단속하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월 약 9일 정도 실시하고 있는 합동단속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입니까?

그 외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는가요?

지도선은 단속할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선으로서 단속 행정선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 주로 항박운항일지를 살펴보니까요, 거의 물론 비중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불법어업 단속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사안이고, 그 일지 내용을 보니까 운항 목적에 없는 운항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지도선은 목적 외의 운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영광 관내의 도서지역이라든가, 행정을 수행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다소 운행을 하고, 지도 단속하고 명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행사로 인한 선거 시기라든가? 이런 때도 이용을 부득이 착출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항을 하든지 운항 목적은 있어야 되고, 승선자 없이 운항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지 기내 내용에 보면 승선자 명단이 없는 일지가 작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집행 내역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디다. 그래서 그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어떤 개선,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로 지출결의서 까지 한번 훑어 보고 싶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지 못했는데, 그 관계사항 충분히 검증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께서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종묘방류사업은 지금 수산자원이 엄청 감소하고 있죠?

예.

또, 방금 전에도 동료 의원 들께서 염려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선업 채산성 유지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죠?

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래 내용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1억 3,000만원 내용 중에서 군비 3,000만원에 기타 사항 1억원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지금 군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종묘를 구입하고요. 기타 그 1억원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종묘를 구입해 가지고, 같은 일정에. 이게 보통 종묘방류사업은 바다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입해서 저희군에 인계를 하게 되면 같이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시죠?

예.

여기 수량부분에 있어서 이 수량이 맞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또 단가가 다소 변경되기 때문에 수량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단가가 쌀 때는 더 올라가고, 가격이 높을 때는 수량이 더 적고, 그런 그 문제점은 있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통상적인 부분에서 볼 대, 상식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서 487쪽을 보면 말입니다. 이, 전복 종묘 방류해 가지고 군비 예산 3,000만원에 10억미를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보고 서에는 얼마냐면, 6만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의 이 편차는 어떻게 해서, 이 편차가 크게 줄어드신다고 봅니까?

그건 지금 단가가 미당 300원 꼴로 저희들 보고 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00원 이하를 주고는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단가를 조정한 지금 보고 서 자료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서 내용이 금액, 그 단가 가격이 잘못돼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업무 보고 를 받게 되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비 일비 재 하다면은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간혹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재무과 보고 에서도 보셨죠?

예.

과정이 이렇게 된다면은 예산 심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금 전에 김강헌 의원 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업무 보고 서에는 보고 가 되어 있는데, 예산 서에는 계상이 안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죠?

예.

그 부분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서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업무 보고 내용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져서. 예산 서 472쪽에 보면 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가지고 20ha 있거든요?

예.

1억8,900만원인가요? 그 부분이 우리 업무 보고 서 어느 부분과 관련이 주어지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사업계획서 가 지금 내시 사업으로 이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은 이 업무 보고 외에 사료 저장고 1동 1억원, 어패류 종묘 배양장 1동 2억원 이게 융자사업입니다. 양식장,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200ha, 2억1,000만원, 이것은 지원 규모가 국비가 80%, 군비10%, 자담10% 이렇게 지금 계상 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미처 여기에 포함을 못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2001년 어떤 사업계획이 없는데 예산 계상은 용이한가요?

이건 나머지 예산 에 미 계상되어 있으면은, 우리 군비부담부분은 예산 에 계상을 시켜야겠죠. 추경에.

지금 예산 서 내용에 1억8,900만원 내용 속에 군비가 2,100만원이 지금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보고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에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 갖다 주세 요.

이건 아마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업인들한테 희망 신청 을 받은 물량만 예산 을 계상했고, 이게 이제 같은 200ha인데, 계상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단가 조정이 되어서 계상을 시켰는데, 지그 현재 단가조정이 되어서 지금 내시되어 내려온 사업비는 2억1,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예산 서하고 지금 내시하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금후 추경에 예산 변경이라든가 군비 20%이니까 군비는 서 있고,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는. 아니, 국비도 맞는데. 자담이 계상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에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미흡한 부분만이라도 업무 보고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과정이라도 실어질 수 있는 어떤 행정이 돼야지.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수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후에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임시직 1명, 기능직 1명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티오상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정원은 17명입니다.

맞춰졌어요? 부족했던 인원이 언제 보충이 됐는가요?

지금 수산직으로는 보충을 못하고요. 일용직하고, 기능직으로 충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을 충분히 시키면은 수산직 못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겠구만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 98년도에 우리 어민이 4,469명이였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질의 한 그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은 99년도가 3955명,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다는 것은 대강 나오겠죠? 감소였느냐, 아니면 올라갔느냐?

이 인구통계라든가, 이런 통계자료는 그 자료에 의해서만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인력이나 모든 통계수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요? 수산행정.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수가 많이 줄었었고, 티오가 좀 적었죠?

예.

티오를 유지하다 보니까 수산행정을 펴는데, 좀 난해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영광군 어민들이 감소하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행정이 어떤 뒷받침을 못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민 수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부군수 님, 총무과장님 계십니다만은 수산 전문 직으로 해서 수산과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린 적 있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막 와서 인력이 실질적으로 정예인력 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수산과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자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편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칭찬을 받다 보면, 사람이 또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심하시고, 또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리지 않았느냐. 으리 동료 의원 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ㅣ. 그런데 그런 점을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과장님이 전에 계셨던 곳의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근면 성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펴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이후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손에 우리 수산행정이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선 ‘가화만사성’이라고 해양수산과 내부 직원들 간의 결속력이 영광군 수산행정을 펴는데 굉장히 긴요하거든요.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전에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영광군 수산행정의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집 안에서 토닥토닥 하다보면 밖에 나가서 일이 됩니까?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부 결속을 시키는데 전력투구해 주시고, 추스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조금 전 김규현 의원 의 질의 에 보충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조금 전 답변에 부경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얼핏 언급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영광군의 1월 29일자 보완요구 통지 서에 의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한 용역 계약서 를 마련하여 제출 하지 않으면은 허가를 불허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 왜 또 거기에서.

제가 부경대 용역결과에 대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안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또 어민들의 편에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셨습니다.

?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영광 군수 가 보완요구 통지 했던 사항을 원전이 지키지 않는데, 이 사항을 무시하고, 허가가 나간다. 또 부관사항 달아서 허가가 나간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대단한 군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또한 영광 군수 직인 으로 해서 보완 요구했던 통지 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불신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단 말입니다. 또한, 이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오히려 어민들한테 역으로 영광군이 행정 소송 내지는 그 이상의 것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지시키는 것이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올바르게 군수 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허위 보고 하시지 마시고, 즉흥적인 보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참모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과장께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저하고 상이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당초에 9건인데, 도에서 5건으로 확정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확정을 5건으로 변경되게끔 만든 영광군의 신청 이 없어도 도가 일방적으로 5건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차 10개년 도서개발 종합계획이 98년도부터 2007년까지인데.

간략하게 하세요. 있다, 없다만 이야기 하세요.

9건이 저희들 금년도 계획이나 예산 사정에 의해서 5건만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이 변경 신청 을 안 했어도 도가 일방적으로 확정을 5건으로 지을 수 있쟈 그 말입니다. 맞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허위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답변이 그래요. 확실하게 대답하시라니까요.

예.

영광군에서 신청 해야 그것이 되지, 어디서 일방적으로 도가 확정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미처 이 신청 여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파악을 못했으면,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영광군에서 신청 이 됐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어디 주체가 없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2001년도 예산 에 도서개발 종합사업에 목별 분류도 없이 일괄적으로 9건 해서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이 부분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 요. 이유는 대지 마시고요.

잘못됐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종묘 방류시설에 1억원을 한전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를 했습니다. 한전이 환경해양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왜, 타기관이 해야 할 의무 사항을 영광군이 한전의 홍보요원입니까? 이 자리에서, 신성한 8만 군민이 보는 자리에서 그 업무 보고 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종묘방류사업이 3,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한전 홍보요원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와서 그런 보고 를 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니까요. 관계 법령 봤어요?

앞으로는 포하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공공도로용지 중에서 신규로 개설을 하 때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 보상 을 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그 조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 법 보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법 보셨냐구요?

관계 법령 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

공부를 더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9’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으로 보상 한다.’ 임의 규정도 아니에요. 왜 일방적으로 여기 와서. 업무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의화가 말입니다, 8만 군민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왜 답변이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라니까요. 왜 답변을 그렇게 엉성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다음, 국·도비의 추가 내시가 있었으면, 당연히 업무 보고 전에나, 업무 보고 말미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 를 해야 되는 것이 주무과장의 역할이라고 임무라고 생 각하 는데, 의원 들이 질의 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업무 보고 가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전임지에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모두에 개회 하면서, 분명히 실과소장께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업무 보고 사항이 누락되었던 부분은 분명히 보완해서 추기를 해달라. 몇 번 이야기 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장의 답변 내용이 구렁이 담 넘듯,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답변하고 있어요. 제가 심히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질의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 참 뜻은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 요.

주민자치 입니다.

주민자치 요?

예.

지방자치 는 자기 자신의 운명, 영광군 민의 운명은 영광군민이 스스로 결정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 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의 영광군민을 대표하는 군수 나, 또 그 산하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 은 주 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 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주민 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 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도 충남 보령 시장 의 경우에 화력발전소를 허가하는데, 지역주 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화력발전소의 건축허가는 불가하다고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치의 실현을 가장 앞당겼던 사람이고, 또 위민행정을 펼치는 표본이라고 저는 생 각하 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답변 내용이 저는 중심을 못 잡겠어요. 적어도 어느 정책을 보좌하고, 최고 정책 입안 자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보좌 역할을 하는 과장의 입장이 그렇게 표리부동해서야 되겠냐. 명확한 법적 근거로 명확한 제시로. 분명히 우리 김강헌 의원 께서 타기관이 사회 적 동의 가 필요하다고 했죠? 사회 적 동의 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그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보죠?

예.

그런 부분을 당연히 말씀하시면서, 원칙이 없는 정책 집행을 하려고, 답변 내용에 ‘조건부 허가’? 정말로 군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이해당사자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어디가 가려운가, 어디가 아픈가를 치료해 줄려고 하는 최소한 치료는 못해줘도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제가 장시간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 과장께서 업무 보고 를 영광군에 와서 처음 하시는데, 영광 군의회 가 영광군민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허위답변, 거짓답변을 해도 그걸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했으면 당연히 못했다고 하세요. 시정요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0)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금년도 시책추진의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23쪽, 지역경 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별도 시책으로 다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영광굴비의 명품화 사업과 천일염의 지역 특산품화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1사 1담당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선농산물의 수출 촉진에도 힘쓰겠으며, 지역 우수상품에 대한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TV홈쇼핑에서 사업주체로 선정이 되면 우수상품의 판로가 TV홈쇼핑을 통해서 상당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 그간에 시행 해 왔던 영광사랑 상품권 유통은 99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그동안 5억원 상당을 유통시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 보다는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설까지를 시점으로 종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4쪽, 에너지 종합관리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과 대중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기해나가고자 우선, LPG 체적거래제 추진에 있어 금년 6월 말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는 업무용 건축물은 현재 93%의 실적에 있는 바, 이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시한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89%가 이행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서둘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꾸준한 계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하면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연료유 미터기와 석유제품 품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과 영세 농어민 등에게 자활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6명을 생산과 서비스 직종 등에 위탁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1차 사업으로 36명을 기 선발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위탁훈련이 개시되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목포기능대학과의 협조를 통해 이동 직업훈련센터를 우리군에 유치함으로써, 오는 5월까지 4개월 코스로 현재 공설운동장 뒤편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훈련대상자는 당초 130명을 계획하였으나, 148명이 접수 되어 성황리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92년도에 조성된 군서농공단지는 그동안 소기의 성과 거양에 다소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작년도에 4개의 건실한 업체를 대체 또는 신규 입주시킴으로써, 일단은 조성된 21필지의 부지가 모두 분양이 된 셈입니다. 한편, 21개의 분양업체 중 현재 12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에 있고, 5개 업체는 공장을 시설 중에 있기에, 머지않아 80% 이상이 가동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의 부도업체를 대상으로 대체입주를 계속 추진하고, 입주한 업체에 대새서는, 각종 지원자금의 알선과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확보, 그리고 단지내 공공시설 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특히, 2002년도까지 계획된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금년도까지 앞당겨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남천로 개설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해온 백학로 개설사업이 지난해까지 완공됨으로 해서 이와 연결되는 시가지 중시도로를 완성시켜 지역의 여건변화를 수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금년도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 승인 을 요청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시달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KBS중계소, 칠거리 교차로를 연결하는 390m 구간에 대하여 금년부터 내년도까지의 2개년 사업으로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228쪽, 영광음 도동로 개설사업입니다. 영광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에 이르는 연장 295m 구간의 영광읍 도동로 개설공사는 아시다시피 지난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전체구간에 대한 총괄 발주가 된 상태에서, 99년 7월까지 200m 구간은 기 완료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부지매입이 원만치 않아 마무리를 짓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지매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년사업으로 동 잔여구간 95m에 대하여 4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이를 마무리함으로써, 시내 중심도로에서 학정~도동 간의 새로운 외각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추진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 령이 개정 시행 �냄� 따라 그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금년 말까지의 법정시한으로 지자체 의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도시계획 재정 비 대상지역인 백수읍과 법성면의 경우는, 이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만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나머지 도시계획지역인 영광음과 홍농읍을 대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중에 용역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작년 2월 3일자 지구지정이 고시된바 있는 우리군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은 일단 개발계획 이 확정될 예정인 금년을 기점을 2005년도까지 건교부 소관의 기반시설확충 5건에 25억원 등 모두 11 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수립한 개발계획 안은 지난해 11월 14일자로 건교부에 승인 을 신청 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 개발계획 안이 3월경에는 승인 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교부 소관 실시설계 용역비 로 해서 국비 10억원 정도가 우선 지원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금년 하반기 중에는 최종 실시계획 승인 을 전라남도에 신청 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이에 따른 실제 사업추진은 계획된 기간 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앙정 부의 별도 재원대책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조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백수·염산 지역의 상수도 급수대책 사업으로 총 사업비 94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 하에 지난 98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원공과 정수시설 등을 마침으로써 61%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사업으로는 송배수관로 시공 등에 36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 확보된 예산 은 지난 1월에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수·염산 지역의 급수난 해소는 물론, 주민 생활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232쪽, 영광 제 2정수장 시설개량입니다. 영광읍 상수도는 지난 99년도에 320만톤 규모의 연암제 준공으로 인하여 충분한 수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수장 시설이 노후되고, 또한 미비하여 수돗물을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신규 급수 내지는 급수 구역 확장 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읍 제2정수장에 대한 정수기능을 보강키 위하여 침전지 시설과 착 수정 개량 등의 사업을 금년부터 내년도까지의 2개년 사업으로 시행 함으로써 영광읍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금년도 사업으로 7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천 취 수정 이설을 비롯한 노후관 교체, 그리고 정수장과 상수원 시설개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은 지난 99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수용가의 일시적 부담을 고려하다보니 지난해까지 해서 생산원가 대비 66.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현행 판매단가인 톤당 요금 704원을 1,053원으로 50%인상을 해서 생산원가에 상응하는 현실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물 관리 시책에 부응함은 물론, 물 절약과 상수도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음용수 수질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를 비롯한 관내 161개소의 급수시설을 중심으로 음용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자체 수질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생활용수를 포함한 급수시설별 수질검사를 연 2,045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수질검사, 수질평가 위원 회 보다 내실 있게 운 영해 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에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134개소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는 물론, 생활용수 긴급 대책 등에 모두 2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어촌지역의 위생적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낙월 해수담수화 사업은 낙월면 각이도와 대석만도 지역의 도서급수난을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 해결하고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도주 민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영광 읍내권 생활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211억여원의 사업비로 2002년도까지 완공할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정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공사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42억5,400만원을 계속사업비 로 투입을 해서 현장 시설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아울러 전체 공정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하여 견실하고 기술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2002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총 사업비 101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실적으로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작년도 이월사업까지 하면, 총진도 80%가 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사업으로는 잔여물량 12km에 29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오는 2002년도 6월말까지 완공함으로써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내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8년도까지의 연차별 사업으로 시행 해나갈 계획에 있으며, 작년도까지 해서 이 중 8개 마을에 시설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당초 내시된 사업비보다 다소 감액이 된 1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 함으로써 마을 환경기반을 구축해 나가겟습니다. 다음,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홍농읍과 법성면 구역 을 통합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영광읍 지역 하수처리사업이 끝나게 되는 시기에 맞추어 홍농·법성지역에도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하수관거 정비나 종말처리장시설 등의 사업 시행 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선 홍농·법성지역의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이를 환경부로부터 승인 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242쪽, 법성항 해수 범람 방재시설입니다. 지난 97년도 태풍 위니와 지난해 태�V 프라피룬이 영향으로 법성항 해수가 범람, 시가지 침수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항구 복구사업으로 법성항 호안 총연장 846m 중 지난해 이전까지 566m는 기 완공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호안 280m를 비롯한 부대시설 공사를 지난해 12월에 발주해서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해수범람의 방지와 어항시설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청원심사 를 통해 추진방향을 제시해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한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자문을 구한바 있는 법리적 해석의 질의 하신 내용과 지난 연말 감사 원 감사 수감으로 금명간 시달될 감사 원 의견을 종합하고, 또한 의원 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44쪽,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원전 주변지역에 시행 하게 될 사업비는 모두 32억5,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본청과 해당 읍면별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에 있어서는 낙월면 관내 7개 도서에 전력을 공급하기위하여, 상낙월과 안마도, 송이도 등 3개소에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농어촌 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이를 한전에서 인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계인수 시점까지는 일정 기간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앞으로 한전 인수시까지의 운영은 전액 한전부담으로 하되, 운영책임은 현행대로 우리군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전에 인계하는 시점까지는 3개 발전소에 대한 계속해서 관리운영상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발전소 시설의 계획 예방정비를 비롯한 배전선로 보수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안마~석만도간 해월 철탑 공사입니다. 전기없는 도서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소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게 되는 본 사업은 우리군이 시행 주체가 되고, 한전에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시행 하게 되며, 사업의 개요는 안마도에서, 대석만도와 소석만을 연결하는 구간에 해월철탑 5기와 배전선로 7.1km를 시설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일부를 포함해서 19억4,600만원이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영광굴비 명품화사업입니다. 우리군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영광굴비를 특화산업으로 보존·육성하고, 또한 굴비캐릭터를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는, 굴비 캐릭터 상품화 디자인을 개발을 비롯해서, 소비자의 한눈에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캐릭터 단편만화와 마우스패드를 제작,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에 널리 활용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캐릭터 응용디자인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전문 생산업체를 통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우리군과 굴비에 대한 이미지를 동시에 알리는 새로운 홍보매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될 포장재와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응용상품 디자이니에 대한 상표 등록 도 함께 추진을 해서 법적 권리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천일염의 지역특산품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조성되어 있는 천일염전은 593ha로서 연간 3만2,000여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일염을 특품화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개발함과 아울러, 타지역 제품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또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본사업은 2003년도까지 3개년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는 일단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그 결과에 다라 제반의 향후 후속조치를 단계별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고상안으로는, 우선 우리군 천일염의 포장재 디자인과 상표개발 등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생산자가 동참하는 품질향상을 도모하면서, 인터넷이나 TV홈표핑 등을 통한 판매망 구축, 그리고 전국 판매처를 형성할 수 있는 염 가공품 생산공장의 유치 등을 구상하고 한편으로는 군유염전을 활용한 시범염전 조성사업으로 천일염 박물관과 현장학습관의 건립, 염 저수지를 활용한 소득사업의 개발, 그리고 천일염을 이용한 해수탕 건립 등을 구상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활성화는 물론, 테마관광코스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겟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겟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26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농공단지 내에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본 의원 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그 주변징ㄱ 농공단지에서 상당히 민원이. 그 지역 주민 들이 상당히 선량하고 이해심이 많으니까 그렇지, 만약 이해심이 없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지역 같으면, 군청에 와서 데모도 여러번 나왔을 것입니다.

예.

, 폐수라든가, 이런 농공단지로 인해서 사업주들이 폐수관계에 있어서 전혀 법대로 하지 않고, 매년 군수 님께서 읍면 군정 보고 를 나갈 때마다, 건의사항 으로 꼭 건의 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주무과의 인사도 자주 있었고, 주무과의 업무 추진의 질서가 안 잡혀 있는데서 그런 것이 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는데 과장님게서는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또 농공단지 주변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책임을 맡은 지가 한 10여개월 됩니다만, 제가 직접 그런 민원을 접해보지를 못해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군수 님의 군정 보고 시 주로 그런 사항이 많이 건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해소는 자주 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들은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더라’고, 그것이 영광군 농공단지이지, 꼭 군서 농공단지 그 주민 일부분만 피해를 입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또, 그로 인해서 공사하는 사업주들이 그 동네사람들이 이웃사촌이라는 감을 잡고, 서로 우애도 하고, 그 동네 주 민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하는 것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쪽 지역에 출장을 가서 집중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 감사 원 감사 를 참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감사 결과는 언제쯤 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이달 중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려 보낼 때 건건이 보냅니까? 일괄적으로 안내려 줍니까?

경미한 사항은 감사 위원 회 심의 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시달이 되고요. 조금 경미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감사 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위원 회의 심읠를 거쳐야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그 말씀에 본 의원 이 이해가 갈까요? 한번 서로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군에서 읍면 감사 하면, 시정사항을 1건씩, 1건씩 심의 해서 내려보내 줍니까?

아니요, 1차로 경미한 사항은 왔고요. 나머지 부분 몇 건이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KBS 중앙 방송 에 농수산물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그 사업이 늦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해사항이 크다는 방송 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은 있죠?

예.

몇 개 시군에 대해서 자체사업추진결과에 대해서 잘 됐다고 평가가 나왔을까요. 잘 못됐다고 평각가 나왔을까요?

물론 평가는.

잘 하고 있다고 나온 방송 일까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나온 것으로.

,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시군에서 우리 영광이 세 번째 안에 들어서 방송 에 나왔을까요?

순서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중취재라고 해서 KBS에서 집중취재해서, 그것도 지방 방송 도 아니고, 중앙 방송 에서 방송 에 나온지가 엊그제 아닙니까?

예.

, 잘못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볼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거이 업무소홀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안 될까요?

물론 그렇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 대문에 지연되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또 본 의회에서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룬 업무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계에 지나지 않느냐.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볼 바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원 결과가 이달 중이면, 올 것 같은 예상이다 이 말이죠?

예.

, 안오면 언제까지라도 기달려야 됩니까?

저도 감사 부서 를 통해서 알아 봤는데요, 이달 중에는 시달될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 보다는 보고 를 하는 과장님께서, 또 주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속이 더 타시겠죠. 그러나, 우리 군민이 바래는 뜻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를 받고 보니까, 제가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정책적인 사업인, 굵직굵직한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굵직 굵직한 정책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이 되고, 영원히 누락되어버린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균형발전 차원이나, 또 소외계층의 차원에서 이런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아시다시피, 저희들 과의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도 급수 구역 이 한정되어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도시계획 업무도 도시계획지구로 확정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부분 부분 제한적인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실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판단이 되실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도 그 점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업무이지만, 충분히 이런 업무를 어디 해줄 것을 하지 말고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일도 병행해서 해주지만, 그 외의 그늘진 사각지대도 찾아서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런 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 할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랍니다. 영광 관내에 근 20년전부터 관행 적으로 소방도로라든가,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져 봤을때는 그 주인에게 사용료 라든가, 그 땅값을 제공해줘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는지요?

기 개설된 도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기 개설이 되어 있다든가,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개인이 사용을 못한다든가.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지역, 기 소방도로로서 보상 을 않고 도로를 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부분은 방금 보고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제조사는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재검토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해본 적은 없고, 앞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중간에 한번 한 것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군청에서 사업 시행 을 하면서, 터미널에 먹자골목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주민 들이 건의 를 해가지고, 올해 들어서 주민 불편사항으로 도로를 평평하게 해달라. 그리고 인도로 해서 터미널로 해서 파출소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도로의 인도 보도블럭이 깊고, 낮고. 군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도블럭을 밟아 본 일이 있어요?

지금 먹자골목쪽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사업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그 일을 착공해서, 아스콘을 할려면 기계로 절단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일을 하다가, 보상 문제가 제기되니까 사업을 바꿔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변동을 시켜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보상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 이해사항으로 지금까지고 참고 있었지만은 이해를 시키고, 그 사업만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좋게 해줘야 할데를 민원이 야기되니까 시공을 하다가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화니마트에서 백옥목욕탕으로 가는 도로가 있지요?

예.

대성식당, 명진식당 사이로.

예.

거기를 한번 과장님이 가보시면, 본 의원 이 본 도로가 공사 할려고 다 절단 내놓고 시공하다가 옮겨버린 태가 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쪽은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설을 한 도로거든요.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개설한 도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동안에 토지 보상 이 안된 그런 상황하에서 기왕에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을 그쪽으로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보상 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주들이 그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하고 제가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나는군요. 대신지구 구획정리한테 있죠?

예.

그때 당시 영광군청에서 민에게 떼어서 판 땅이 평당 200만원이상의 보상 을 받고 민원에 줬는데, 신하리에서 지금. 그것이 아마 민원해소가 되어서 주민 동의 가 70～80%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법성～홍농～광주간 도로 중에서 직진도로로 해서 외곽도로 대신지구에 떨어지는 도로,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군의 것을 사들일 때는 200만원씩 쳤고, 또 도로측량이라든가 민에게 보상 으로 나가는 것은 평당 5만원씩 쳤어요. 그래서, 민과 관의 일체감 조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도로 6m를 개인이 사용한다면, 화니마트에서 백옥목욕탕 앞으로 떨어지는 심지건설 사 이의 그 도로가 6m 이상 떨어지는 도로인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냈다고 하더라도, 2차 보수공사를 들어갔을 때는 차라리 공사책정을 하지 말던가, 보수를 하지 말던가, 그 보상 을 나중에 하더라도 공사만이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 말 나오니까, 공사를 하다 말고 사업계획 변경해서 다른 데로 바꿔버린다. 일사부 조리 의 원칙이라는 말 많이 듣죠? 일사부 조리 의 원칙이다.

예.

그래서 행정에서 한번 설계했으면 공신력 있게 사업을 해야지. 아침에 일하다가, 저녁에 바꿔버리고 그런답니까?

저희들이 보상 을 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양해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아니,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향후 5년을 주기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는 도시계획 편입 때는 지역이라도 사용의 제한이 완화가 되고요. 또 대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청구 를 받아서 행정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한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계획이고, 단편적으로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계획 보고 는 들었으니까, 화니마트에서 심지건설 사 이의 그 도로를 다 절단해서 쭉 공사 시행 을 하다가, 다 하지도 않고 옮겨버렸는데, 그에 대한 공사는 언제 할 것이며, 또 그에 대한 보상 비는 지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상황 때문에 자꾸 행정 소송 이 되고, 군비 낭비가 되고, 행정 불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글쎄 물론.

이걸 그 주변에서 행정 소송 을 할려고 하던 것을 제 나름대로 많이 제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한 상화에 있는 토지가 그쪽 일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지금 한정된 재원 때문에 어느 한부분의 보상 을, 우리가 민원을 접하고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것은 갑과 을 사이에 정당히 따지면, 갑의 주장만 세울것이 아니라, 을의 입장도 합리적으로. 그래야 모든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의 입장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 들의 입장은, 냉정하게 따져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말까지 재검토 용역을 마치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때 포함을 시켜서 가급적 우선 보상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는 우리가 다닐려고 길 냈는데, 본 의원 은 그렇게 알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낸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닐려고 했는데, 이제 울타리 히고, 털망 갖다 쳐버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길은 영광군민들이, 군남선로에서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화니마트 사이로 해서 군청 사거리로 올라오는 도로인데,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신다면 민원해결이 상당히 어렵게 가는 것 아니냐. 본회의 장에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의식전환이 안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느껴지구만요.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집행계획 수립하면서 기왕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우선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우선적인 보상 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28쪽, 영광읍 도동로 개설사업 있죠?

예.

사업개요를 보면, 영광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까지 되어 있어요. 사업량이 295m, 총사업비는 22억2.900만원이죠?

예.

기간 은 97년 12월부터 2001년 10월로 되어 있죠?

예.

, 그 밑의 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잔여구간이 95m가 있죠?

예.

이 구간은 사업이 안된 구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체국을 기점으로 해서 200m 가가지고 청우아파트 쪽의 비포장도로로서 개설만 되어 잇는 그 도로 구간입니다.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는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못했구요.

다 됐어요?

예.

, 이상없이 공사 착수해도 되겠네요?

예, 발주의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부지는 지주들 동의 하에 매입은 됐어요?

아직 돈 거래는 안 됐구요. 승낙 은 다 되어서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 다음 질의 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초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동의 하에 승낙 은 됐어요?

예.

,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을, 이 예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동로 개설사업에는 나머지 잔여구간 95m는 이상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예.

220쪽, 도시계획 시설 관계 있죠?

예.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사유 재산권을 침해해가지고, 어떤 민원사항이 접수 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은 평소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못 들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 어떻게 보면, 그 사유권을 침해해가지고 그 침해한 댓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 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했을 때 민원인들이 그대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에 대응방안으로 해서 이 도시 계획시설 재검토를 하게 되어서, 앞으로 대지는 우리 행정에서 사야 됩니다. 또 사지 못할 때는 건축까지도 허용을 하게 됩니다. 또 5년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어서 5년간 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도 일단의 규모의 건축까지도 허용을 해주고, 제한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런 민원없이 다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는 지자체 능력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2002년 1월부터는 상당히 융통성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법 이 개정이 되 가지고.

그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법은 그 당시에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가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 살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 살림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자체에서 건의 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죠?

앞으로 보상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하는 되는 경우에는 일단 법으로는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런 점을 신중히 대처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233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요. 신천 취 수정 이설은 언제할 계획입니까?

지금 감정까지 했습니다.

감정했습니까?

이설 할 부지에 대해서.

어딘데요?

일전에 말씀드린 검문소 쪽이요.

쪽 부지요?

예, 농조 땅.

땅으로 했어요?

예.

있는 것이요?

예.

그것을 감정을 거쳤다구요.

예, 일단 감정까지 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한 100여평.

100여평 가지면 충분합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 많은 주민 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보호 구역 해제를 시키고, 주민 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단 옮기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대신 보호 구역 해제하고, 옮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돕고 있잖아요.

예.

주민 들 설득도 시키고.

예. 저희들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빨리 서둘러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가 211억1.000만원이죠?

예.

지금 우리 군단위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으로 생 각하 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죠?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진도가 25%로 2000년까지 투자액을 부면, 70억7.900만원이 투자가 됐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5억 8.5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 나머지 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1차 입찰 과정을 거쳐서 발주된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대 하고 도급액 하고. 그래서 도급액이 54억원, 그리고 나머지 관급자재.

전에 과장님 보고 과정에서 공사 발주가 된 상태로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를 하셨죠? 저금 전에 그렇게 보고 했잖아요.

발주가 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리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발주된 상태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다 라고 보고 를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부지가 아직 해결이 못되어서.

, 왜 그 과정은 숨기고 있습니까? 왜, 의회에서 업무계획 보고 를 하면서, 왜 그것을 숨기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왜 숨기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여기 보면, 착공일이 2000년 11월 1일 착공을 했죠?

예.

, 착공할 당시에 부지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착공이 된 거예요?

착공계 접수 하고, 착공이 실제 현장 착공이 아니라, 준비에 단계에 있는 것도 일단 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말고요. 공사의 착공이 시작될 때는 모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건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선 부지매입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덩연하겠습니다만은 주민 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복안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착공까지 하게 됐습니까? 어떤 복안으로.

주민 들하고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하고요?

예.

이야기 해서 예상행정을 펄쳤네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 들하고 협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은 취소를 시켜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211억원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영광군청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무슨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 보고 과정에서 유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공사가 발주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를 해서, 저는 그대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구만요. 왜, 허위 보고 를 하고 있어요?

발주가 되어 있는 생태로만.

보고 를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속은 곪아서 이미 썩어버렸는데, 그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고, 공사가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 기간 이 언제까지 입니까? 공사 기간 은 금년 12월까지죠? 그렇죠?

아닙니다. 2002년도까지 계속할 사업입니다.

, 이 밑에 공사 기간 은 무슨 공사 기간 입니까? 2001년 12월까지 무슨 공사 기간 이예요?

2001년도 사업분에 대한 계획기간 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을 연장하지 않고도 충분히 끝낼 수 있겠네요? 공사 기간 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부분은 선·후가 바뀐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특위라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보고 를 않고 빠트리고 있어요? 공사비 211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안됐어요. 미리 부지를 지주들한테 동의 를 얻어서 공사를 발주시켜야 맞는 것입니까, 남의 땅 부지를 동의 서도 청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지주들이 끝내 동의 못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법에 의해서 수용령을 내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 부분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지 매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의회에서 보고 를 안했다니까요. 나는 거기에서 제일 기분이 나빴어요. 현재 발주된 상태에서 공사가 전행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라도 구성해서 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단일공사 규모로는 가장 큰 사업비를 211억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놀음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기업의 자주들이 그런 돈 놀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늙어 죽을 때까지 셀 수도 없어요.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에 전혀 빠져 있어요. 이렇게 군정을 펼쳐도 되는 것인지. 특정업체를 돕기 위해서 숨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겁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공사는 착공을 했는데, 토지도 승낙 이 안된 상태에서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계에서 하는 모든 사업비 이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야 되는지.

(청취불능)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할 수 밖에 없겠네요? 다른 답변은 못하시겠죠?

예, 그 만큼 실무적인 애로가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의회에 업무 보고 할 때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왜, 보고 를 빠트리고 있어요. 우리 의원 들이 여기다 허수아비들만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왜, 보고 를 안 해요? 보고 를 해야지, 보고 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숨겨버리면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업분까지 해서 금년중에는 본격 추진할 걸로.

‘할 걸로’ 라는 것이. 우리 한글이 문맥이 가장 쉽고도 어려운데, ‘할 걸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할 것으로? 우리 한글이 가장 쉽고도 어렵습니다.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할 것으로 하는 애매한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나도 한글에 대해서, 문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한 답변은 지양을 하시고, 하면 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얘기해야지. 이건 정말로 의회를 기만한 그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요. 보고 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211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발주했던 사업이 지금 중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업무계획 보고 에 전혀 보고 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제가라도 단독조사해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해서 발주가 되고, 중지가 됐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됩니다. 왜 중요한 사항을 보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어느 특정과를 두둔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보고 를 않습니까? 보고 를 해서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정해서 해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중요한 사항은 감춰버리고, 모를 것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 기간 이 언제까지 입니까? 2002년 언제까지예요?

일단 2002년 12월까지로 기약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면, 그때까지 토지가 승낙 이 안됐을 때는 한없이 연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를 시킬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도 어떤 방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대안 을 가지고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안 을요?

예.

대안 이 있어요?

이쪽 계획된 지역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토지가 승낙 이 안된 상태에서 이미 착공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지역개발과 사업을 믿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신뢰가 안되잖아요. 지역개발과에서 벌여놓은 각종 사업은 다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 토지가 수용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가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공사를 발주시킬려면 공사발주 과정에서 이미 토지가 승낙 이 되고, 모든 복합적인 여건이 형성되었을때 공사를 발주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글머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승낙 도 안되고, 지주들이 전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상태에서 어떻게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어요. 그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예여.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부분은 예의 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은 박준익 의원 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회을 수립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지금 군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부풀어 있는데, 지금 서초동에서는 땅이 썩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군민들의 지탄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전의 감사 원의 의견서가 첨부된 뒤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고 보고 를 했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청원 특위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우리 의회의 뜻을 하달도 시키고전달도 시켰습니다. 그랬으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군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게끔 빨리 서둘러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예.

229쪽,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먼저, 시설을 몇 년을 앞두고 계획을 합니까? 지금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몇 년까지 청사진이 쭉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향후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30～40년을 내다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 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청사진을 짜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앞으로를 내다 보고 밀고 나가야지, 그때 그때 당시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켜서 불만도 생기고. 영광읍만 해도 그래요. 도동로, 남천로 등 이런 것으로 지역민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얼만큼 계실지는 몰라도 앞으로를 내다보십시오. 금년 말경에 다시 재검토해서 하신다고 했죠?

예.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230쪽이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금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 사업 건수가 관광휴양사업 3건, 생활환경개선 2건. 해양개발사업 1건,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종합 개발계획 안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사업은 맨 아랫줄에 있는 건교부 지원 기반시설 확충 25억원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순서를 정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5년간 한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사업건수만 해놓으니까 본 의원 은 잘 이해를 못하겠기에.

지면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열거를 못했습니다.

, 지면이 제한되었으면, 본 의원 이 알고 싶으니까 차후에라도 알려주시겠어요?

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불갑권 도로에 10.5km가 250억원 중에서 16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와룡간 도로 4km에 24억원, 또 연우교에서 자갈금,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쪽으로 가는 거기가 1.3km에 16억원, 백수 논산～길용산 도로 확포장 5,8km에 35억원, 남죽～보라간 3km에 9억원. 이렇게 해서 일단은 250억원 사업이.

순서는요? 몇 년까지, 언제까지.

일단 계호기도니 사업 기간 은 금년부터 2005년도까지로 되어 있으나, 정부 재정 형편에 따라서 수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백수 그러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일괄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50억원식 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그것도 실제로 10억원씩 주다가 100억원 줄지, 50원씨기 균등하게 줄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이 듣고 싶은 말은, 어디에서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어느지역부터 시작하냐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안 정했습니까?

예.

우리 지역이 개발촉진지역으로 됐으니까, 거기도 형평에 맞도록. 그것 가지고 또 지역간에 갈등 생기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서로가 좀 늦더라도 그 지역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지역민에게 불만이 안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영광읍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자기지역이 얼른 안되니까, 또 어떻게 생 각하 면 그쪽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불만의 소리를 본 의원 도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꼭 해야된다는 것은 그 지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248쪽. 천일염을 특산품화 해서 잘 되는데가.

지금 천일염 자체를 특산품화 한데는 크게 나타난 데가 없고요. 염전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인천시 남동구에서 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외지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거기 지역은 그것으로 해서 성공했다고 봅니까?

그렇게 성공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 자치단체 와는 조금 특별한 그런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이 실효를 거두면 참 좋은 일인데, 앞 전에 박 의원 께서 용역비 를 많이 낭비한다고 하는데, 용역비 만 써버리고 실효를 못 거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 5,000만원을 들여서 천일염을 특산품화 해서 그것이 성공한다면 좋은 일인데, 상당히 그부분이 대해서 본 의원 은 걱정이 됩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특산품화를 만드느냐. 그래도 영광 관내에서 나오는 천일염은 분명히 맛도 좋고,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소금으로, 또 해수가 서해안에서는 제일 좋다고 해요.

예.

영광에서 나오는 천일염은 간 맞추기도 좋고, 그래서 명백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 입맛에 제일 맞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에서 들어오는 소금은 무지 싸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식염으로는 우리 천일염이 좋다고 해서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산품화 한다고 해서 용역비 로 5,000만원을 예산 에 세워놨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느냐 본 의원 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대안 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고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믄은 용역을 줄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됐든, 전문 교수가 됐든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일단 전달을 해서 그쪽 전문 가 의견을 종합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안을 얻어서 그 후속조치를 단계별로 잘 해 나감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고, 마음의 희망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영광에서 나오는 천일염이 전국적으로 상품화 되어서 잘 나가도록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열성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244페이지, 에너지 종합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에 LPG 가스판매업소가 25군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LPG는 체적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전년도에도 질의 한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업무용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은 진척도가 90%정도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예.

, 이렇게 장 기간 까지 추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 관련법의 법정시한이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법정시한이라는 것은 그 안까지. 금년에라도 마무리 지으면 좋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 꼭 법정시한까지 가서 단독주택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얘깁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해야 되겠지만, 개개인의 자유 의사 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력이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권장을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다?

예.

알았습니다. 체적거래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하므로써 소비자 에너지 절감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원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LPG 판매업소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죠?

예.

LPG 가스 폭발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 의무 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 이 되고 있죠?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 특별시 를 제외한 10여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금년 6월말까지 시행 공고 를 하고, 이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런 법이 재정 이 됐죠?

예.

영광군은 7월 1일부터 의무 적으로 보함에 가입해야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요. 체적거래가 가능하면, 법정시한 이전에 주민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LPG 가스통이 20kg이죠?

예.

그 안에 LPG 액이 가정으로 배달될 때는 몇 kg으로 배달이 됩니까? 거기에 포함된 kg수는 kg입니까?

안에 들어있는 20kg 액 자체가.

20kg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액을 말하는 겁니까?

용량을 20kg로.

가스통까지 합하면 몇 kg나 될까요? 잘 모르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LPG 가스통의 사용년한은 몇 년입니까? 가정용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이 분명히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위험한 가스통을 총 관리하는 주무과장님께서는 사용년도가 몇 년인지, 또 사용년도가 벗어난 가스통을 지금도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요. 관리가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좀 소홀했다고 인정합니다.

LPG 가스통은 유효 기간 이 3년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유효 기간 이 넘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효 기간 을 정해 놨겠는가?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 이 넘으면, 그 강도가 약해지고, 또 마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 기간 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유효 기간 이 넘은 LPG 가스통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방금 유동현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에서 개발축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이 낙월면까지 포함해서 4개 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 면이 됩니다.

5개 면입니까?

예.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도 관심을 기울여서 소외됨이 없도록 주무 과장님께서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제도 제가 질의 하는 과정에서 누구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에서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이 낙월면까지 포함해서 4개 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 면이 됩니다.

5개 면입니까?

예.

개발촉진지구에서 재외된 으벼면도 관심을 기울여서 소외됨이 없도록 주무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제도 제가 질의 하는 과정에서 누수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 통계에 누수현상에 의해서 연간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용으로?

예, 돈으로 환산했을때 누수에 의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억원 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 조사한 결과, 그렇다면, 하루에 약 4,000여만원 정도 누수현상에 의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과연 얼마나 누수현상이 많은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량화 된 누수율로는 13.6%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6%?

예.

전체적으로 20% 도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조사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13.6%면 상당히 많은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겠죠?

예.

, 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누수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군남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다니면서 누차에 걸쳐서 확인도 하고, 보고 다닙니다만 그런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고, 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이 염산에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인지? 금년 사업계획에서.

누수되는.

, 관로 노후관 교체.

노후관 교체는 염산의 관로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하절기에 그 관로에서 발생하는 철분이 두가지가 나오고 해서.

상수도가 설치된 년도가 언제입니까?

설치년도도 년도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관 자체를 선택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년도를 물어보는 것은요. 우리 군남이 94년도에 설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이 그때 당시에는 전부 상수도 전용관, 특수관이 아니어 가지고 상딩히 노후화 현상도 빨라지고, 녹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남 수원지에 부표식 취수시설 1식 해가지고 4,000만원 세워져 있구만요?

예?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표식 취수시설 1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군남 수원지는 취수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취수 잠금장치를 하든, 안 하든 취수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하절기면 철분이나 망간이 자유자재로 그쪽에서 바로 취수가 되니까 심층수 취수를 않고 상층수 취수를 할려면은 그 취수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데, 대체 수원도 없고, 물을 빼야되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방법을 부표식이라는 것은 물에다 띄어서 취수기능을 물 위에서 상층수를 취수 해가지고 제방을 넘겨서 정수장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군남 상수도가 설치 당시 저는 상수도 설치 추진 위원장 을 맡아서 추진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사당시에 명예감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수도 수원지, 물론 오래된 세월입니다만은 상수도 수원지부터 관료 매설까지 정확히 본 사람입니다.

예.

, 지금 현재 우리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물이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아직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것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 잠금 장치가 안되고, 다 잠궈도 어디로 새서 들어간지도 모르고, 정수장으로 와가지고, 정수장의 급수 공급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예.

상태에 있는데, 어떤 물이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산 의 뒷받침이 잘 안되니까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지금 4,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어떤 방식인지 의아심이 가고, 몰라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 그 제방 위에 상층부로 보이게끔 관로로 넘어간다 그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저수지 수면 위에 취수시설을 띄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중모터식으로 해서,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만은 제가 관심있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중모터를 상층부에 띄어가지고 거기서 취수를 해서.

, 제일 상층부 윗물을 모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양수시켜서 위로 넘겨서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도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데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정도의 기능을 과연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될 것인냐. 작년 하절기에도 상당히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투입 때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ㅓ 대체 수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물을 빼가지고 당분간이라도 취수를 중단하고, 공급을 중단해 주고, 다른 쪽으로 대체 수원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 이 안나오기 때문에, 또 잠수부가 들어가서도 못 찾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거기 상수도는 농업용수로 막아지니 저수지에다 병행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 수원지 자체가 철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기준치를 오버할 정도로 이렇게 철분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부득히 거기에라도 설치를 같이 병행해서라도 물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면은 지금 4,000여만원 들여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몇 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우리 영광군의 행정이니까, 또 군수 님께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급수를 공급받는 수용가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분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금방 부폐되고, 녹물이 끼기 마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읍 하주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사업발주 당시에 토지기공 승낙 서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발주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기공 승낙 은 일단 받았습니다.

, 조건부 동의 를 했죠?

예.

본 의원 이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동의 에 주민 들이 반 대가 없을 시는 토지를 승낙 하겠다. 지역 주민 들의 승인 자체에서 토지매입때는 토지 주민 들이 지역의 주민 들이 반 대가 없을 때는 토지를 매 각하 겠다는 이런 조건부 승인 이었죠?

예. 물론, 가격문제도 감정후에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금액으로 됐을 때.

, 본 의원 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 후로 그런 조건부가 붙어 있는 동의 를 했다면은 그 주민 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동의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습니까?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서, 오죽하면 이 순간까지 왔겠습니까.

, 우리 영광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간과해야 합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간에 원만하게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쪽부터 하나 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의각 담당 계장님들은 오늘 과장님께 의원 님들께서 질의 하셧던 부분을 업무에 다 참고를 못하니까, 메모하셨다가 과장님한테 전달을 하셔서 의원 님들의 질의 했던 사항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죠?

좀 그런 편입니다.

편이 아니고, 조금 전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 지금 상당히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기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해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본 의원 이 이부분을 왜 질의 하냐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영광 지역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개발과가 지역경제담당이 장 기간 연가를 내고, 또한 주사보들께서 휴가를 내고, 병가를 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개인 신상의 문제이고, 또 본인이 아파서 그런 문제고, 장기적인 대안 을 당장은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일을 좀 더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총무과 업무 보고 질의 때 들으셨을 것으로 기억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600여 공직자 사회 에서 어찌됐든 우리 김용현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문구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과증으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야간 근무하는, 그러면서 가정의 파괴 직전까지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간부님들께서는. 가족과의 대화시간도 없고, 인사의 어떤 균형적인 인력배치가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업무량이 많고, 어떤 사람은 업무량이 없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됩니다. 이 모델 케이스가, 제일 업무량이 많고, 업무분장이 균형적으로 되지 못한 곳이 지역개발과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지금은 어느 부서 든 인력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과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일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업무과다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공직자부인들께서,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은 만약 영광 군수 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나, 가정파괴까지는 너무나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소송 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또 시간근무 수당 은 많이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혹사를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의 제기하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부군수 님도 안 계시고, 군수 님도 안계시네. 이 문제는 지역개발과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부하직원들의 진솔한 아픔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냥 있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퇴근을 안하고 계시니까, 부하직원들이 퇴근을 못하는 것이죠. 업무도 없으면서 앉아 있어요. 업무분장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쪽에 앉아서 잡지책이나 보고 , 신문이나 보면서 업무를 잘하는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업무를 맡겨버리고. 그렇다고 능력 계발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이것은 꼭 지역개발과 소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제일 심한 과가 지역개발과이다 보니까. 물론 업무량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연가를 몇 개월 냈습니까?

현재 23일간 냈습니다.

23일간 냈습니까?

예.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우리 유동현 의원 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천일염 지역 특산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역경제담당이 장 기간 공석으로 있어도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용역은 안줬죠?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이야기만 나누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는 작성이 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1부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대단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고, 천일염 특산품화 사업도 하고 계시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군 관내 주민 들의 핵 심사 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없어야 하라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핵 폐기 장 유치까지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해서 만에 하나 원자력이나 방사능 누출 사고 나 핵 폐기 장 유치에 따른 지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누차 영광상표에 대한 브랜드의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 평가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업무는 일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굴비 명품화 캐릭터 같은 이런 부분에 용역을 맡겼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저한테 직접은 안하셨지만 저희들 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는 봤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광보다 훨씬 방대한 각 회사. 제가 눈여겨 보고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 브랜드 가치중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브랜드 가치평가에서 최고 1위를 했고, 옛날에는 코카콜라 였는데, 지금은 물러났구만요. 우리 영광에 대한 영광굴비. 굴비가 지금 법성굴비로 팔립니까? 어디가서 법성굴비 하면 알아줘요?

지금 우리 지역 브랜드 값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의원 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했습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책자 보셨죠?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방사능 폐기 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라 해서. 여기에 보면,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안 먹겠다, 구입을 안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대책을. 만에 하나, 정부 에서 강압적으로 영광에 핵 폐기 장 유치하라고 지시해서. 물론, 군민간의 저항에 부딪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에 대비해서 라도 이것은 꼭 평가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농산물들이 하나 둘 입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역 고유명사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 우리 영광에서, 우리 영광을 상표로 보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안 볼지라도, 우리는 상표로 보지 않습니까. 영광에서 나는 농산물, 영광에서 나는 수산물,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영광굴비.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습니까? 법성굴비라고 하면 팔리겠냐구요? 영광굴비라고 하면 팔리겠어요? 영광원자력발전소이고. 만에 하나 방사능 누출 사고 로 끝나면 영광의 모든 농수산물, 굴비 할 것 없이 싹쓸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용역을 줘서 같이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검증 을 해야 등록 이 되는데,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어떤 공식이 있고, 가치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해 볼려고 하는 노력을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농민들이 곧 태동할 것 같습니다. 이제껏 어민들이 대 원전을 상대로 해서 투쟁을 했는데, 농민들에게 이제 코 앞에 닥쳐왔어요.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나 전반적인 지역경제를 죽이냐, 살리냐 하는 판국인데, 그렇게 안 된다고만 부정적으로 생 각하 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어찌됐든 누군가를 상대로 해서 군민들은 보상 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를 상대로 하든, 대 한전을 상대로 하든.

그래서 참 좋은 안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업무 보고 그것이 빠져서.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어떤 불가능이 보여서 수립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수립도 하지 않고 사장시켜 버렸는가,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있었어요?

예.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어렵지 않던대요. 제가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했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종합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석유판매업소 연료유 미터기 수시 검정을 하시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매분기마다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발건수는 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 된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 그러면, 적발은 했습니까?

일부 과태료 부과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습니다.

업소를 공개 할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굳이 공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홈페이지에라도 게재를 해서 공개 를 할 수 있겠죠.

충격요법을 가해야죠. 그래야 파급이 되어서 타 업체에서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방법론인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본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즘 가뜩이나 연료비 가 높다 보니까 가짜 휘발유가 상당히 판을 치잖아요.

예.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수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