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제83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연구검토한 조례중 정비안으로 채택된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외 17개 조례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조율을 거쳐 의회정비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을 최종 채택코자 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습니다.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서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의 동의안을 보면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1항에서 보면 14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14일동안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간동안에 파산이 될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과 같이 동의안을 부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조례로 「지체없이」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의결이 되었으면 의결된 대로 따라야지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보조사업은 글자그대로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준다는 것은 만약 그 기간동안에 잘못되었을때 책임사유를 여기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기간을 주어서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그 책임소재는 결국 우리 의원님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제·개정을 잘못해서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때 또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거죠.

위원장님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인데 그걸 가지고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결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니죠. 입법자문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삽입을 하시고 제가 반론제기한 것은 의결에 부치세요. 그래서 결정을 짓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입법자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충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없이』를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위원이신 박종하위원님이 안계셨지만 우리 조례특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종하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우리 회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견조율을 했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부를 물어야죠.

반론이 나왔으니까 표대결을 해요.

토의할 부분은 토의를 해야지요.

지금 정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물어서 반론이 나오면 표대결을 하면 되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만약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가 정비되어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따라줄 것이고 그게 아니면 개정안도 올라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적으로 처리를 하세요. 이러다보면 한건도 처리 못합니다.

지금 저도 그런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종하위원님 말씀대로 찬반을 물어서 우리 정희조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박종하위원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채택해서 만들었을때 불합리하면 집행부에서 다시 올라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겁니다. 집행부 관계자를 불러다 물어보고 채택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뒤로 미루었다가 오후에 집행부 관계자 나오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오고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집행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지 말고 오후로 넘깁시다.

조영훈위원님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러다보면 집행부 위주의 조례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을 해서 보내는 것 하고 의결하기전에 그 사람들 이야기 충분히 듣는 것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릴께요. 지금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우선 입법자문위원님하고 상의를 안했으니까 간단히 토론을 한 다음에 우리끼리 상의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없이 일괄 통과시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신다면 조례특위 빨리 파산시켜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양과 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질적으로 가는 겁니다. 한 건이면 어떻습니까, 한 건이라도 조례정비를 제대로 해놓는 것이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보람이지, 자꾸 시간 없다고 하고 시간만 끌고 양을 따지면 안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골자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저희가 고치고자 하는 조항과 현행이 나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고, 우리가 토론시에도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을 한다.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현재 구청장이 집행권자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권자가 만드는 위원회가 가부동수가 나오기는 힘들겁니다. 그런데 만약 집행권자가 바뀌었다. 그랬을때는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돈을 예산서에 넣지않고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의미는 뭡니까, 집행권자가 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집행권자가 바뀌었을때 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에 상정했을때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구민을 위해서 해야될 사항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토론시에도 일관되게 주장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들은 법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법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89년도까지 구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같은 경우 90년 이후는 전액 구비이고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금액은 없으며 그간의 조성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이든 시비이든간에 입법자문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소득층에 해준다는데 무이자로 주다보면 그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게 아니고 악을 주는겁니다. 형제간에도 지금은 돈을 줘도 그냥 안줍니다. 주려면 아예 그냥 다 쓰라고 주지만 만약에 갚는다고 하면 은행이자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소득지원자금뿐이 아니고 가스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있는데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지적했던 것이 우리 구청에서 이자 받아서 자꾸 기금 늘려놓는데, 지금 구민을 상대로 도와줄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무이자로 주었을때는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도움을 주려면 은행이자보다 저렴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은행이 7%대입니다. 곧 또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5% 정해놔버리면 예를들어 은행이자가 4% 된다 그러면 이돈 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자부분은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야되겠다. 여기다가 몇%를 받으라고 명시를 하지않고 최소의 금액으로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은가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여하튼 시중은행 보다는 저리로 해야된다는 단서조항을 부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돈은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몇%라는 것은 규정을 해놓아야 됩니다. 단 단서에다 시중금리나 은행금리가 인하할때에는 그만큼의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넣어줄 망정 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약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꼭 명시를 해놓아야 합니다.

아니죠.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입법자문위원님이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지금 위원회안은 대부이율이 5%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조영훈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이의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이율이 자꾸 낮춰지는 상태인데 나는 한면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서조항을 단다든가

예를들어 이율을 5%로 규정했던 것은 시중은행 금리가 12∼13% 되었을때 5%로 책정을 했을겁니다.

그러니까 조영훈위원님하고 정희조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한면우위원님 말씀하신 그 단서조항만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단, 은행금리가 떨어졌을때 또 금리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만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그렇게 단서조항을 부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단서조항을 부치게 되면 조례에서 연 5%로 대부한다는 자체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것은 아까 논의하셨던대로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것 역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든지, 그런데 5%가 적당한가 아닌가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금리추세를 봐가면서 하시든지, 규칙으로 위임하시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고 아무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에 넣지 말고 맨 뒤에 부칙에다가 넣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러면 5%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기준금리를 정해놓고 그 기준금리와 몇% 차이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제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한건데요 그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한다면 좀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를 만들어놓고 현 상태 돌아가는 금융기관 상황에 따라서 단서조항을 넣는건데 왜 문제가 됩니까?

넣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5%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5%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거고, 그러나 언더라인을 치고 단,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이율이 변동시에는 그에 따라서

그것은 예금종류마다 다르고 하니 그것도 안되겠네요.

만약 그때 그때 이율에 따라서 한다면 오히려 규칙으로 넣어서 그때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하고 그대신에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통제권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견제할 수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5%를 쓰지말고 시중금리변동사항에 따른다. 그리고 규칙에 현재 우리구에서는 5%를 규정해놓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규칙으로 정한다면 의회의 통제권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으로 정하고 매 회기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규칙으로 정해주면 다 보고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중금리가 6%나 5%로 떨어질때는 그때 특별소집해서 그때 다시 이율을 조정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5%로 명시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금고를 한빛은행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금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시금고에 어떤 예금을 특정지어서 그 금리보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시금고의 종류가 상품이 사용하다 폐기하고 다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견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될 돈을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의 그냥 빌려주다시피 해야 하거든요. 자꾸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세금받아서 운영하면서 이자까지 받아서 늘려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구민한테 실비로 완전히 그 사람이 이 돈을 받아서 글자그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려면 획기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의견이 분분하면 자문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세요.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부기한도 거론을 하고 계십니다. 분납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위원님 말씀하시는 2회,4회 균등분할상환보다도 저는 더 세분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글자그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인데 그분들이 목돈을 낸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계돈 갚는 식으로 얼마씩 갚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을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 맡겨서 운영하거든요. 은행에서 제 날짜에 안들어오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1년에 한꺼번에 갚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은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챙기는 것 보다는 두번에 챙겨서 내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분할상환 회수를 늘리는게 오히려 그때그때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떤게 편한 지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자주 나눠서 했을때 그때 그때 돈을 마련을 못해서 연체가 되어 연체이자를 물게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좀더 좋게 해준다는 측면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불이익이 됐을때는 안좋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실수요대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게 낫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분할상환을 앞당겨서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은행법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은행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은행에서 대출이 조건부 대출입니다. 3년 안에는 못갚는다 하는 조건부 대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이 조례에는 두가지 이의제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균등분할상환을 해야되는 문제, 또 하나는 대부이율을 어떻게 정해줄 것인가 이 두가지가 나왔는데 본위원 의견은 상환기간은 여기 원래 정한대로 1년 1년 반반으로 나눠서 갚는 것으로 해주고 또 대부이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주는 것이 그때 그때 따라서 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지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단체장이 민선입니다. 물론 관선도 애썼지만 민선은 주민을 위해서 더 애쓰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이자 조금 적게 받고 어떻게든지 해줄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주면 단체장이 잘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면 이대로 은행에 통보되어서 이대로 되는 겁니까? 대부이율도 상환기간도 마찬가지로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은행에 보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는 돈이 생기면 갖다 넣으면 이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구민이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고, 융자해주고 이런 분들은 이런 융자를 받겠느냐, 이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상환기간을 1년으로 놔두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때나 돈을 갚으면 갚은 만큼 이자를 안 내게 됩니다. 그런데 1년으로 놔두게 되면 중간에 돈이 생겨서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갚은 만큼의 이자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을 세분화해서 해줘야될 것 아니냐,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 전에 갚은 것은 이자감면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것을 법으로 정해둬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상환기간에 묶여가지고 돈을 갚지 못한다면,

2년거치 1년 상환이니까 1년에 한번 밖에 못 갚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중간에 돈이 생겼더라도 1년 동안은 묶어놔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연 5%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마련이 된다해도, 그것을 갚지 않고 은행에다가 정기적금을 들어도 이자를 5%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겠고, 단 조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이율은 정해놔야 됩니다. 단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위험해요. 그렇게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이율을 여기서 정해놓지 않으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대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을 때, 그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해놓지 않고,

이율만 규칙으로 하라는 거지요. 은행금리가 자꾸 변동이 되니까 이율은 규칙으로 정해서 금년에는 2%로 해라, 4%로 해라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가능해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 은행금리로 봐서는 5%는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금융권의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1%를 내리면 이것도 1% 내려주면 되니까요. 그것은 은행에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고 다음 회기 때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편집심의위원회 위원을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편집심의위원회 위원에 기획과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문위원이 의견이 없으면 나와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제시를 해주던가, 문서상으로라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오지도 않아버리면 위원회의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재판이 있으셔서 못온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이라도 서면으로 해줬어야지요.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심의를 못했고, 또 심의를 한다한들, 우리들이 심의를 할 수 없는 문제를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문위원을 모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문위원님이 아무런 의견제안도 없이 전화상으로 아무 의견없다는 것은…….

정희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희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 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일 전일 폐기물 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토록 함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입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른 보관 및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입니다. 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이행상태 점검 등을 연1회 이상으로 합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라, 수수료 납부장소를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토록 함입니다. 안 제28조입니다. 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함입니다. 안 제30조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시 발행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맥을 정비하고,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함입니다. 안 제8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위원회의 위원을 11인으로 하고, 위원중 구의원을 2명으로 함. 안 제6조. 나,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문맥을 정비하고,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함입니다. 안 제8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정화조청소업자에게 부과한 의무조항을 삭제함. 안제18조제1항. 나, 정화조청소업자의청소작업일지를 3년간 보관토록 함. 안제18조제2항. 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안 제20조제4항.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제2항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는 수인의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을 시행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로 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4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자문위원님께서 강제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야되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안 제8조제2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코자 함.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위원수를 8인으로 함. 안제6조제2항. 나,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됨. 안제6조제3항. 다.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의원 1명 위촉 안제6조제4항. 라,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 삭제. 안 제8조제2항, 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조항 신설 안제 10조제2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원회의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코자 함. 주요골자로는 가, 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으로 함. 안제6조제1항. 나,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의원 1명 위촉 안제6조제4항. 다.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 삭제. 안제8조제2항. 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조항 신설 안제10조제2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위원회 위원수를 10인으로 함. 안제6조제1항. 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됨. 안제6조제3항.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의원 1명 위촉. 안제6조제4항. 라,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 삭제. 안제8조제2항. 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조항 신설. 안제10조제2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이 기금에 대한 설치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조례에 의해서 예산으로 다뤄왔다가, 작년도에 정책적 이유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주차장건립기금만을 따로 빼가지고 만든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이것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법에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다른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등은 법에 강제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만들어서 해야되느냐, 안 만들도 되느냐 하는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

조영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로는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넣어둘 필요가 없는 조항을 넣어둔 것 같습니다. 장학금 받을 사람은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되는 사항으로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있어서 문맥을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토론할 때도 말씀드린 가부동수의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그치더라도 이것은 제 일관적인 주장은 위원장한테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양해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이니까요. 의결을 물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견에 그치더라도 나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난상토론)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특별위원회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입법자문위원과 같이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식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