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말씀 중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사자 본 위원으로서 징계결의안 요구는 철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사과를 받든지 안 받든지는 제가 이의제기를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위원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업무에 반영하고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인데 제가 저희 과장들 감독에 다소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원님들 위상과 40만 구민이 뽑아주신 의회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의원님들의 발언은 최대한 존중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지시말씀도 계셨습니다. 최금손위원님, 다음부터는 저희국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국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제대로 업무에 참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각별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어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시에 최금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예의바르지 못하고 또한 답변에 자세가 올바르지 못해서 이 점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에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구정을 아끼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개의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금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저소득층 복지증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세출예산이 작년보다 약 33% 늘어나서 329억원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노인복지, 중소기업진흥, 청소관리 등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불편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 시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겠으며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들 수급업자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형, 업그레이드형 등 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희망의 집 운영입니다. 노숙자를 수용하고 있는 광장사회복지관, 자양사회복지관 2개 시설에 대하여는 노숙자들이 자활교육과 취업알선 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와 보훈가족, 보훈회관 운영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및 지원계획입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은 총 178개소로 구립 19개소와 민간 75개소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인건비, 영아반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특수보육시설 1개소를 선정하여 설치비, 운영비,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아·장애아반 운영지원은 기존 10개소 30개 반에서 20개소 60개 반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양2동 문화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구립 어린이집 6개소는 유지보수하는 등 유아복지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보육시설 운영실태와 장례식장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혼 장애인 남녀 40명 정도를 선정하여 맞선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4월에 실시할 중증장애인 하루나들이 행사와 지난 11월부터 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는 자녀학비, 교통비, 생업자금 융자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여성교양대학, 광진 여성백일장, 학교 어머니 교실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우리구 소년소녀가장은 9세대 18명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후원자를 연결시켜 월 10만원 이상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독서실 4개소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은 시에서 분기별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학력 비인정학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등으로 시에서 기금이 교부되는 대로 직업훈련비, 수업료 등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양동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운영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우대시범업소는 약국, 세탁업 등 485개소로써 시범업소 이용시 50%까지 요금을 할인받게 되겠으며 노인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금년도에는 15개 업소를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랑의 점심드리기 사업과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을 위한 서울 가정도우미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결식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여 경로식당 1일 190명, 밑반찬 배달사업 주 2회 84명 등 연간 7만 6,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생계지원을 위해 경로연금은 매월 최저 2만 2,5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며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3만 6,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어버이날 경로잔치, 광진노인문화축제 등 경로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통정리, 청소년 선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증진입니다. 우리구 의료보호 대상자는 2,423세대 4,850명으로 1종은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이 책정되었으며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2종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1종은 전액 국·시비 부담이고 2종은 국·시비 80%, 본인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은 지난 2월말 현재 실시설계 공정 90%로 4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접부지 매입은 지난 2월에 시비 4억 3,000만원을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또 5월까지 매수협의 및 감정평가를 거쳐 6월말까지 계약체결 소유권을 이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은 현재 지하 골조공사중으로 공정이 30%이며 노유2동 제2경로당은 지상 3층으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광장동 제2경로당 건립은 작년 12월 18일 착공했으나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경로당 부지매입을 합니다. 중곡1동, 구의1동, 구의3동 등 3개소로 현재 후보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청소년회관 건립은 현재 어린이회관 부지매입이 확정되지 않아 협의중에 있으며 매입이 만일 불가할 경우에는 광장동 운동장부지에 대체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구의1동 소방서에서 동아자동차학원 옆으로 대지 약 200평 건평 325평 정도에 지상 3층 규모의 광진구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하반기에 1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5번에 광진구 기업우수제품 전시장 관리입니다. 테크노마트와 강변역 사이 지하연결통로에 15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 운영할 계획이며 중곡동 가구의 거리와 액세서리 상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실업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실업대책 중점사업으로는 실업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벤처기업육성지원,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겠으며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구호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찾기 발굴팀을 운영하여 사업장에 대한 구인상담을 실시하고 구민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사업인원은 9만 8,000명으로 학교 환경개선 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성동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료안정 공급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를 4,000 가구 추가 보급하여 보급율이 현재 85.3%인데 금년도에는 88.2%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솔선해 에너지 소비절약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물가관리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물가정보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가격 공개품목을 현재 10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나 양평 등 자매결연지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 및 임시 김장시장 개설 등 직거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음식·숙박·목욕 등 업소요금 할인제를 추진하여 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제도가 많은 언론으로부터 칭찬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공산품에 대한 시판품목 조사와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그리고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계량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입 및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검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양동 차없는 거리 주변에는 미용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200개소로 지정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으며 우수접객업소 30개소를 선정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나 퇴·변태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성수식품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대하여는 명예식품감시원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지하위생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및 연면적 3,000㎡ 이상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확인 그리고 종이컵,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정숙박업소, 지정숙박업소란 월드컵 지정숙박업소를 말합니다. 월드컵 지정숙박업소 10개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보수자금 융자 및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21 만들기 추진입니다. 제2기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는 2개 분과에서 30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겠으며 환경친화사업 추진평가는 연 2회에 걸쳐 각 부서별 추진사항을 서면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모범도시 광진21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구 환경현황 등을 공개하고 환경정책에 구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21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해 구민 1,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진 생태기행, 청소년 바이오 환경교실 운영, 그리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구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맑은 공기 보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가 33개소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46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어린이 대공원 정문앞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며 소형소각시설 2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여 맑은 공기를 보전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존경보제 시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2페이지 맑은 물 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등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866개소에 대해서 적정 처리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토양오염도 등을 검사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힘쓰겠으며 구리시계에서 영동대교 구간의 한강과 군자교에서 장평교 구간의 중랑천에 대하여는 매일 도보순찰을 실시하여 폐기물 투기 및 폐수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감시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추진협의회는 위원 16명이 매분기 1회씩 회의를 갖고 우리구 화장실 수준향상 추진방안 의결, 화장실 모니터 및 개선방안 강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 관내 공공, 공중 및 민간분야 다중이용 화장실 중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여 엠블렘(emblem)과 감사장 수여 및 10만원 상당의 부상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뒷골목 쓰레기청소 대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내집 앞, 내 가게 앞을 청소하는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내 마을을 청결히 하는 공동체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관 위주의 단속체계를 벗어나서 민·관이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활용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또 마을청소 봉사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동별로 할아버지 봉사단 10명과 주부 봉사단 10명 총 320명으로 마을청소봉사단을 구성하여 뒷골목 자율청소 및 주민참여 유도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깨끗한 골목길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자동화 선별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을 수작업으로 하게 됨에 따라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동대교 밑에 있는 구 재활용 종합집하장에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3월 3일날 만들어서 오늘까지 실험하고 내일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제대로 작동되면 시간당 4톤 이상 6종 이상 분류가 가능해지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9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 및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및 신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차산 만남의 광장에는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를 하고 뻥튀기골에는 먼젓번에 우리가 인센티브 탄 것으로 조립식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햇님공원 등 노후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은 주민편의 위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전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화양동 차없는 거리 주변에 미용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진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것이 침체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노유동은 패션거리를 하고 중곡동은 액세서리거리를 하는데 화양동에는 상대적으로 미용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안하지만 가능한 한 권장하고 홍보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계획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가 상권이 다 죽었어요. 폐허의 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 거기를 구청에서 국장님이 건물 업주를 불러서 회의를 할 때 세입자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좀 하향조정하고 또 구청에서는 세무서하고 해서 건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세금을 좀 공제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미용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이 나는, 세부적인 것을 좀 해서 저희들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생활복지를 하는데, 지금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장님 세차장, 셀프세차장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셀프고 손세차이고 거기에 그리팅(greeting) 홈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뭐 하는 겁니까?

세차장에서 셀프세차장하고 손세차장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셀프나 손세차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정화해서,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기는 그리팅 밑에 있고 그리팅에서 물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100%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하면 그리팅을 거쳐서 물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홈에서 물을 100% 받지 못하고 80%나 70%밖에 못받는다 이말이야. 그 나머지는 도로로 흐른다 이말이야. 그 도로에 흐르는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했다든지 고발했다든지 검사한 적 있습니까?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말이지요. 세차장 말이야. 셀프고 손세차고 세차장 허가 내줄 적에 그리팅, 구멍을 뚫어놓은 것 있죠? 그 밑에 세 단계로 물이 흘러서 정화되게 되어 있지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세차장 물이 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리팅 홈으로 100% 다 받아야 되는데 물을 다 받지 못한단 말이야. 길로 흘러서 나오는데 그 물을 수거해서 검사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감시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폐수배출 사업장을 점검해서 위반업소 20군데를 적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위반업소 20개소를 적출해서 28건을 조치했는데요. 이 중에 세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또 다시 있는지 관내 전 세차장을 다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 홈에서 못 받고 폐수가 흘러 나온다 이거야, 길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검사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물이 밖으로 무단 방류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방류되는 것을 받아서 검사에 의뢰해서 고발한 조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해 봤어요?

방류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류하는 업체는 저희가 적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차장에 그리팅 홈이 있잖아요. 그리로 거쳐서 물이 나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그리로 100%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 100% 받지 못하고 20%, 30%는 외부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받아서 검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물은 검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직무유기지, 뭐. 그리고 자양3동에 세차장 있잖아요. 택시기사들 기사식당길 주변에 세차하는 물 수질검사해서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사항은 받아본 적이 없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식당 앞에서 간이세차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왕성하고 있어요. 환경이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폐수가 전부 길바닥으로 흘러서 말이야.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수질검사를 해서 세차하는 물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지금 세차하는 것만으로는 걸리지 않지요? 세차하는 것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물이 넘치면 그,

아, 세차하는 것 말이야. 도로에서 세차하는 거 말이죠 세차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저촉이 안되지요?

환경 관련 행위의 경우에 행위자체가 위법이 아니고요. 그 일정한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에 위반이 됩니다. 세차 자체는 간이세차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세차한 것을 수질검사를 해봐야될 것 아니요,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기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차 끝나 가지고 바닥에 고인 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바닥에 흘러내린 물을 검사하는 경우에 흙이나 이물질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검사 신빙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차에서 바로 세차하는 것을 물을 받아서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흘러내려서 어디로 가 그게. 금방 내려가는데. 세차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사진 찍어서 수질검사를 해야지 원칙이지. 안 했다면 직무유기지.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 구정질문 때도 기사식당골목 얘기를 했다고요. 6차선인데 2차선은 완전히 차를 세로로 대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세차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해야지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계부서와 원활한 협의를 해서 그 행위를 좀 줄이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리팅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리로 100%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외부로 나간다 그말이야. 그럼 그 외부로 나간 수질을 조사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시에 확인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방류 자체를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4월말 안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제일 눈여겨 보는 것이, 노상 주차장 문제를 누누이 우리 구정질문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양동 식당골목에 노상 세차하는 것과 주로 중곡동하고 구의3동 일부가 있어요.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구의동 의원님이나 자양동 의원님이나 중곡동 의원님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것을 제지시키고 해야지, 지금 중곡동에는 어느 지역이나 노상주차 있는 곳에는 전부 교통장애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노상세차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이렇게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없게 하겠다든지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니까.

물이 흘러서 겨울에는 다닐 수 없어요.

답변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화양동뿐만이 아니라 중곡동에 보면 복개천 있죠. 그쪽도 지금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좀 단속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지정숙박업소 관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조길행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0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추가로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지정을 받으시라고 공문을 몇 일전에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들이 계속 받을 수가 있나요?

요건이 되면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비된 집에는 시설비를 융자 좀 받으려면 몇 %나 받을 수 있어요?

몇 %라고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갖고 있는데요. 시설지원도 일반금리보다 싸고 또 세금감면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금감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5%고 교통유발 부담금이 50% 감면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사우나 같은 데는 한 달에 몇 번 놀게 되어 있어요?

사우나라기보다 저희는 목욕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는 그것 때문에, 과거에 그분들을 두 번을 불러다가 회의를 했는데 먼저는 목욕값을 인상하려고 해서 인하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쉬어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장사가 안되어서 그런가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예를 들어 24시 편의점처럼 생기지만 그분들이 세 내기도 바쁘다고 그러면서 안 놉니다. 그런데 법규상으로는 강제적으로 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제를 한다든지,

그것이 법규에는 없습니다.

하는 집은 하고 안 하는 집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 서로 힘드니까 협약을 맺으라고 했는데 아주 영세한 데는 우리는 그러면 세도 못 낸다고 그러면서 안 놉니다. 또 안 들으니까 손님 뺏긴다고 옆에서 하고 그래서, 강제성이나 법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국군장병들 음식점이나 숙박업 같은 데 지금 많이 군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아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격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서 잘 하고 있지만 특히 동서울터미널에는 국군장병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그 근처를 이용하는 분에게 최고 20%까지 할인해 드린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국방부, 육군본부, 이런 데도 국방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호응이 좋고 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팻말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한 48개소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인받은 장병들이 구청으로 통지가 옵니까?

통지는 안오고 군인들이 고맙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부대에서도 그렇고 또 육본에서 전화가 옵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별거는 아니지만 일개 구에서 그렇게 신경 써주는 것은 참 고맙다,

잘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경로당 부지매입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억씩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의1동의 경우 80평 이내로 부지를 매입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로 충당한다 라고 하는 약속을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국장으로부터 받은 것이 속기록에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3개 경로당을 추가로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어려워서 3억씩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억 이내, 예를 들어서 중곡1동은 3억 이내로 부지선정이 끝났습니다. 구의1동은 아직 부지선정이 안됐고 또 구의3동은 약간 오바(over)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3억 이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부득이할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하든 추경에서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유기적인, 기획재정국장께서 저한테 각서까지 써준 게 있어요, 약속을. 그리고 3억의 부지매입을 할 돈이 있고 저희 동에는 노인이, 갈 곳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0평 이내로 적시했어요. 그 사항을 알고 계셔야만이 구의1동에서 경로당 부지를 올리면 예산을 맞출 때, 3억 갖고 두드려 맞추려고 하면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박영준 국장님과 의논한 적이 있는지, 유기적인 업무적인 협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협조는 없었고요. 선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3억이 넘게 올라오는 데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만 하고,

자꾸 그 얘기하지 말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4억몇천만원을 해달라고 하다가 꼭 적시하려고 했는데 예비비로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속기록에다가 넣고 각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사항이 약속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하고 매치가 되어야지요.

하여튼 제가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가 가장 이상적이나 부득이할 경우에 추가로 더 재원을 확보해서,

아니,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자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해서 약속한 거라고. 속기록에다가 적시했고.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국장님이 피곤하게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 가스 관련 해가지고 보급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촉구한 바 있는데, 지방 산골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3세대가 산다, 전기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봇대 전부 연결해서. 수도 서울에 주민이 2만 5,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민이 살고 있는 큰 도로 옆에, 물론 막다른 집인데요. 한 7세대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구청에 제기했고 본위원한테도 제기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구청에서 올 봄에 한다는 공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이번 도시가스회사 예산에서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에 해준다고 하는 공문이 왔다라고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빠졌다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맞는 지역은 하지 말라고 해도 빨리 하고 수지타산이 안맞는 골목 같은 데, 관을 좀 끌고 가는 데 자기들이 적자 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데는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촉구하고, 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하고 느슨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위원님께 회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돼서 하시려는 의욕이라든지, 동별로 경쟁 붙이는 것, 굉장히 구석구석 보이시더라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딴 부분 열심히 잘 하면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다 얘기해도 되지요?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또 따지겠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설주차장에다가 식당을 밀고 나간 거예요. 식당을 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를 신발생 이것이 금방 생긴 부분은 명의이전이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업주가 바뀌지요. 그렇게 해서 명의변경이 들어오면 그때 주인 바뀐 사람이 주차장에다가 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냥 가만히 탁상에 앉아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말고 가서 봐야된다 그 말이에요. 가서 보고 주차장에 뭐를 만들어놓은 것은 없는지 이런 걸 챙겨봐야지 지금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생활복지국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부지매입해서 주차장을 한 대 확보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평균 4,000만원 듭니다.

그렇지요?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설주차장이 한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30대를 매입해서 이것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동네별로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많게는 몇 백대씩 이 부설주차장이 다 변질되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교통지도과에서도 책임을 갖고 해야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특히 식당 관련해서 거기다 주방을 밀어냈다든지 주차장을 무시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은 건수가 나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몇 건을 적출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습니까? 그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설주차장 관리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26일날 건축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다가 그것을 시정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또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왜냐하면 각 과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명의변경이 들어온다든지 또 새로 신규로 식당을 차렸다든지 그러면 주방이 주차장에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나 과장님하고도 제가 의견을 나눈 바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면 주차카드가 안나옵니다. 주차 관련해서 안 나와요. 건물이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주차카드를 떼야 부설주차장 차가 몇 대 들어가 있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소홀히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행정행위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만 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명의변경 해주면 안되지요. 주차카드를 떼면 건물에 대해서 딱 나옵니다. 차가 몇 대 확보되어 있고 그 자리에 뭐가, 주방이 밀고 나갔는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사항을 몇 건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안했다면 다음부터는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한다든지 아까 박유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원한 답변을 해줘야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답변이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며 앞으로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과를 했고, 그리고 자료가 부족하면 서면으로, 걱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되겠어요, 발언대에서? 그런 부분으로 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좀 동사무소 관련해서 뭐 걷고 하는 것, 굉장히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장님들이 국장님 미워합니다. 너무 경쟁 위주로 옛날 스타일로 밀어 부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하는, 아까 가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석구석 챙기는 그런 국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에 실시한 적 있지요?

네.

그 부분은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을 각 동별 경쟁사업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사업으로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잡기는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인데 박유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번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경쟁해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는 3억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좀 잘해 보려고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경쟁을 시켰는데 그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사랑의 점심 드리기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넓은 의미로 말하면 경쟁을 붙였다고 볼 수 있고 협의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종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장들의 애로를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장의 형편을 이해하시는 박유관 위원님께 우선 감사 드리고요. 행정이 시에서도 구별로 경쟁을 붙이는데, 또 어떤 구청장님은 경쟁에 대해서 반발하는 구청장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좀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시에서도 느끼고 우리도 이것을 시에서 등수 매기는 것을 구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위로 한다면 이것도 문제고 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층이 많은데 우리 예산으로 어려운 층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나 유지님들께서 좀 고생이 되지만 그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어려운 층을 좀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가능한 한 동장님들이 어렵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정책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경쟁적으로 사니까 물론 좋다 하지만 제가 새마을사업 23년간 하고 나머지 사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돌아가면서 구정, 신정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광진구에서 정영섭 구청장이 어떤 큰 꿈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장들 어마어마하게 지난번에는 고초를 느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원들도 고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경쟁사업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지역이나 불우한 사람을 도와야지 강제성을 띠고 경쟁을 붙이는 것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하시니까 좋구만. 우리 광진구에 구립어린이집이 19군데가 있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방과후 학생을 유치하는 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제일 규모가 큰 것이 노유2동 은성어린이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수용인원이 102명입니다.

거기보다 더 많은 어린이집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노유 은성어린이집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능동이 제일 많아요. 노유2동 보다 작습니다.

중곡1동 샛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능동, 그 다음에 은성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노유2동 은성어린이집의 시설은 상당히 규모를 크게 잘 해놨는데 지금 방과후 학생을 유치하라는 서울시의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방과후 학생을 유치할 공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방과후 학생을 지금 제대로 작년에 개원했는데 안 찼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도 나갔고 과장도 나갔는데 저도, 여기 나종한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나가서 원장도 만나고 또 우리 담당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상반기 안으로 구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은성어린이집에 방과후반이 안되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다른 반으로 수요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방과후 학생은 계속 받으시라고.

네, 오며는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위생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보통 정육점의 환경위생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지요?

정육점은 농수산물 유통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고 환경위생과도 다 들어가요.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지역을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육점은 실내에서 정육해가지고 판매하게 되어 있지 실외에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서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못하는데 모 지역에 그렇게 해서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광진구청이 상당히 인심이 좋아서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런 점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은 가서 단속을 확실히 하고,

확실히 하겠어요? 몇 년째 봐도 안하고 있는데.

단속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차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도 구청에서는 봐주시고, 구청장이 봐주는 거요, 환경위생과장이 봐주는 거요, 생활복지국장이 봐주는 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경고를 해서 다만 하루나 이틀이나 조치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는데 좀 보기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민원이 와서 그렇게 힘들고 하는데 그것을 조치하는 해당 과에서는 무관심해 버리고 그러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만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청소년은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우리구에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청소년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청소년이 유해환경이나 또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를 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제가 건수하고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고발도 했고 과징금도 여러 건 물렸는데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그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번 회기 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개최된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는 특히 화양동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거의가 다 10대 청소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위반업소, 업소에 대한 것도 단속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단속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을 물론 하셨겠죠? 그러나 극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선도사업을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위원회에서도 청소년위원회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빠졌는지 저한테는 한 번도 통보가 온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청소년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회에서 명단 통보된 데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 통보에 분명히 제가 되어 있는데 김광일 위원님 대신에 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한테 통보가 안 오고 이 청소년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통보 온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당시 회의할 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써서 낼 때 저도 분명히 써서 냈고 그 당시에 우리 복지건설위원장이었던 김광일 위원님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통보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 후에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아직 그러고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그런데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구요, 그리고 광장동 부지에 청소년 회관이 건립이 되죠?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어린이대공원 정문 쪽으로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운동장 부지에,

아니,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육영재단에서 아직 확답이 안 와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확답이 되면 거기에다 짓고 끝까지 우리를 안 받아주겠다고 하면 광장동 운동장 부지를 이후 부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확정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청장님이 신년인사회 때 운동장 부지안에다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구민체육센터에.

구민체육센터가 아니라 청소년회관 건립을 하시겠다고 신년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국장님하고 말씀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될 경우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회관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시설이, 주로.

그 청소년 수련원은 우리구에는 없는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실, 상담실, 또 독서실,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그런 거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선정 과정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많은 청소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진짜 우리 남들이 하기 싫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청소행정과에 청소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들한테 참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쓰레기 수거 업체가 있죠?

네.

쓰레기 수거업체가 있으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정성껏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할 거를 구분을 해서 내놓는데 수거 업체에서는 그거를 같이 휘몰아서 같이 섞어 버려요. 그거에 대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노고를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쓰레기 수거는 정부수립이후 50년이 넘는데 아주 과학적이고 정통한 방법이 아직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업무보고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동 푸른환경에 가져가면 톤당 6만 1,000원의 처리비용을,

제가 지금 묻는 거는요, 그거를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섞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이나 체계개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놓느냐, 쓰레기 봉투값만 지금 주민들 살기 어려운 과정에서 쓰레기 봉투값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다 섞어서 하지 뭐하러 해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단속도 한번 안하고 계속 이 업체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죄송한데 물론 재활용으로 해서 한 달에 1,300∼1,400만원어치에,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판매대금을 하는데 일부 용역업체가 솔직히 말해서 시인합니다만 룰을 안 지키고 그러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지금 윤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광장동의 경우에는 성동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수거해 갈 때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를 차에다 같이 싣고 가서 중간집하장에 가지고가서 거기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확인을 했는데 주민이 분명히 쓰레기를 같이 분리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거를 같이 똑같이 들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려요. 그 자리에서 섞어 버려요.

그러시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이거 성동용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용역회사는 교체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광장동 주민들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서는요,

그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강력히 조치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복지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지분야가 6개가 늘어났는데 저소득 또 보육분야, 장애인 분야, 여성복지, 청소년, 노인복지분야, 이런데 전체 늘어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창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늘어난게요, 전년대비 33.4%가 늘어났습니다. 그 금액으로 치면 82억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엄청난 액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구립보육원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19개소에?

19개소 총액을 말씀하신 거죠?

네, 총액이요?

총액은 29억 1,2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까?

네. 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료에도 있고 예산서에도 있는 겁니다.

보육비 운영비 지원에 27억 얼마 돼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영아반 운영, 방과 후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이게 나오고 기존으로 또 지원하나요?

이게 반별지원 그 다음에 시설 지원, 교사 인건비, 통합된 전부다입니다.

그런데 1년에 19개소에 유지관리비 건물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금년도 유지비는 약 7,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6개소가 조금 낡아서 6개소를 보수하는데 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야 되고 복지국가로 되려면, 또 이렇게 추세에 따라서 국비도 50%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잘돼 가는데 이 보육문제는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지을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민간 보육시설에다가 그 구립어린이집 한 개소를 짓는다 그러면 한 10억원 이상이 들죠?

네.

그 돈을 예산을 계산을 해보면 먼 장래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투자금액이, 그걸 가지고 민간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확대해 준다면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소득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 보조금으로 해서 해준다면 구립어린이집 지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안칠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최대한 시설을 지원을 좀 해주고 확대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차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지어서 관리하면서 비용 들고 지원금 많이 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먼 국가장래를 생각한다라면 앞으로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추세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한 개소에 투자하면 10억 이상이 드는데 또 비용, 지원금에 이런 거를 계속으로 짓지 말고 민간 보육센터로 지원금을 해주자, 하는 건의서를 한번 내볼 용의는 있습니까?

이창비 위원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시설을 자꾸 해놓으면 투자비도 들고 유지관리비도 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19개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75개 있어요.

아니 전체는 160개소가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75개쯤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서 그거를,

그게 우리가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는 게 기초생활대상 수급대상자를 수용을 하는 경우 그거를 면제해 주는 만큼 우리가 주는 거 있고 간식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분야도 올해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75개소라고 생각했는데 160개소라고 그러면 골고루 다, 작으면 영세할수록 더 어려운데 운영하기가,

아니, 그래서 그 부분해서 위원님 취지대로 그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비용이 절약되고 또 가까운 데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책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짓고 있는 자양2동하고 자양3동에 자양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박유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대기생이 많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거기다 지어서 조금 분산을 하면서 하려고, 그 이상은 어린이집을 추가로 안 지으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서 새로 장애인하고 여성복지, 보육의 분야에, 아니아니 두 군데 장애인하고 여성복지가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는데 보육의 문제는 작년만 해도 우리가 행사, 말하자면 무슨 단합대회 한번 하는 거 500만원 주는데도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확대, 아주 인심좋게 하는지 뭐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정부시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라는 게 작년 10월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라고 봅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그리고 또 약간 경제수준이 나라가 높아질수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시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육분야는 국비가 없는데요?

보육분야는 시비가 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지원된다고 여기에다가 해놔야지, 국비되는 거는 여기에 표시가 있는데 시비되는 거는 없어요. 몇 %나 증가되었나요?

그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로 해서 지금 75군데 민간보육시설,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지원증가액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