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상현입니다. 제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7일 김준경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황호만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발의된 전라남도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안 및 윤부현 의원외 두 분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강진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4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남도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지결의문채택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하기 위하여 전 도민의 힘을 결집하는데 있어 우리군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고자 유치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유치활동에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12월 5일로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본예산안심의, 추경예산안심의등 주요안건 처리일정이 촉박하므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8일로 앞당겨 주요안건 심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정을 확보하여 회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2월 5일에서 11월 28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개정안과 개정안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5. 마량·성전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군수제출) 6. 강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강진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마량면과 성전면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 기본방향입니다. 친환경적전원주거도시조성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을 지역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마량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량 도시계획은 1993년 최초 결성되었으며 도시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기존계획의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고 도서지역생활권을 담당하는 도시로 개발코자 금번에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량 도시계획의 범위는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면적을 항만 및 어항구역을 포함한 4.472㎢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당초 주거지역을 0.033㎢ 감시켰으며 상업지역은 0.04㎢ 증하였고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은 일부 감하였고 항만 및 어항구역 1.381㎢를 투입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계획도로는 총 76개노선 22,833m의 53개노선 19,989m로 결정하여 23개노선 2,844m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주요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기존주거지역면적 범위내에서 경사도가 높아 개발이 어려운 마량면 마량리 서중 일부 주거지역을 감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신마부근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입니다. 기존 마량 여객자동차정류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고 국도 23호선 선형변경과 마량∼고금간 도로선형변경으로 교통광장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주거지역내의 어린이공원은 주거지역변경으로 현실에 맞게 폐지하여 전체적으로 1개소가 감 되었으며 마량∼고금간 도로가 공원지역을 관통함에 따라서 공원일부를 축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성전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전면 도시계획은 1997년에 최초 로 결정되었으며 그 이후 2차례에 걸쳐서 재정비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전 도시계획의 범위는 국도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면적인 2.44㎢로 결정을 하였으며 용도변경으로는 녹지지역 0.023㎢를 감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고 도시계획도로는 총 56개노선 17,467m를 42개노선 13,093m로 결정을 해서 14개노선 3,594m를 폐지하였습니다. 주요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주거지역중 경사가 심하고 폄하가 높은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완충녹지 및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산 자연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토지이용효율성을 제공토록 하였고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기존 교통광장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지방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경지정리에 따라 소하천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량면과 성전면의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지역현안사업 추진하여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2000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 건물의 허용기준과 건폐율 및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으로 입안되었고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기존건축물의 재축·증축·개축의 허가용도는 건축법시행령과 중복되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제16조는 건축사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정한 조항으로 제2항은 건축법시행령 개정되면서 허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는 감리검축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신설을 했고 제3항은 사용승인시 현장조사의 건축사의 지정에 대하여 우리군과 건축사협회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건축사 지정방법을 신설 했습니다. 제21쪽부터 제38조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용도지구안의 건폐율 또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2조와 제44조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어서 이를 폐지하고 도시계획 외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만 개정하였습니다. 제53조는 공작물에 대하여 건축법령 일부를 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제1호의 제조시설중에서 레미콘믹서는 해석상 문제점이 있어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한 사항입니다. 제65조는 건축법령위반건축물중에서 소규모인 85㎢이하의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절반으로 감하여 주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서 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서 시·군·구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 조례로 제정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3조내지 제4조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별도의 추진기금이 자문단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이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정한 사항이고 안 5조내지 6조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방법 등으로 도시계획수립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1회이상 알리게 되어 있어서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안 8조내지 10조는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으로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에 적합한지 또 기존의 지역지구와의 조화, 상충관계, 재원조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입안의 반영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고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자에게 공람공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는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으로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에서 해제되지 않고 존치한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현금이 부족할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의 허용범위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에 2년내에 실제로 매수하지 못한 대지는 건축제안을 완화해서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이하의 단독주택, 500㎡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높이 10m이하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자가 공사미이행 및 재해방지 미실시시에는 대집행방안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도록 하였고 제20조내지 24조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녹지지역으로서도 조류, 수목등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 주변의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지역등은 보존하기 위하여 허가 기준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분할기준을 마련해서 주민의 토지이용을 최대화하였고 안 31조내지 제33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34조부터 50조까지는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등에 대한 건축행위제한규정입니다. 안 51조내지 제58조는 도시계획위원회구성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소위원회를 5이상 9인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규정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실시, 도시의 광역화, 환경문제의 심화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불편부담을 줄이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마량면에서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성전면 용도지역 변경조서를 보면 우선 두 가지가 의문이 나는데 첫째는 그동안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됐던 곳이 보전녹지로 그렇게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155,000㎡ 그렇지요?

예.

보전녹지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자연녹지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지적고시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성화대학교….

예.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보전녹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성화대학하고 전부 사전필요에 의해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어디 시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 녹지지역을 감하고 주거지역으로 증을 시켰 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예, 반영됐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조례안 제일 윗쪽 공청회개최 및 방법입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조례안과 2000년 6월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강진읍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법률적으로, 대등관계입니까? 상하관계입니까?

강진읍 도시계획재정비는 구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고 지금 이 조례는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구법에 작년 6월달에 고시한 그 내용중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점이 인정된다고 할 때는 개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신법에 의하면 지금 구법하고 신법이 틀린 것인데?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공청회나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군공보 및 홈페이지 군의 지역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회이상 공고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는 하나의 홍보 방법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 신문의 내용을 보면은 공고 그래가지고 강진의 어쩌고 저쩌고 내용은 뭐냐면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구분이라는 것이 일반지역이냐 상가지역이냐 그렇게만 나와 있지 내가 해당되는 지역,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주된 보급지역으로 했으니까 우리 지역신문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지역신문 같습니다. 지역신문에 좀더 자세하게 공고를 해서 신문대가 더 나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더 많이 알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선 그것 좀 간단하게?

그 관계는 관계도서라든가 그런 것은 읍면사무소라든가 또는 군관계부서에 비치를 하고 공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제된 남성리일대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공고안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공고를 할 때 좀더 세부적으로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많이 자세하게 공고를 하면은 물론 좋지만 공고료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 없고 또 관계도서를 읍면사무소라든가 관계부서에 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열람이라든가 또는 공람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강진군 청자골소식지 군보에 게재할 때 만이라도 이런 내용으로 게재하지 말고 물론 주된 내용은 이 내용이겠지만 위에다가 좀더 기술을 많이 해야된다. 어디 어디 지역은 해당되니까 주민들이 와서 보라든지 그런 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조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의 허용범위등 그랬거든요?

예.

끝에 1번위에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철근콘크이트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매수는 못한다.

철근콘크리트조는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37조 찾으셨습니까?

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제한입니다.

예.

1. 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m(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또는 28m로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영랑생가주변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관지구 아닙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문화재보존지구이지요.

알겠습니다.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한다. 두 번째 역사문화미관지구 2층 또는 8m, 영랑생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역사문화지구라는 것은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랑생가?

문화재보존지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알겠습니다. 44조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 건축제한 맞습니까?

예.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렇지요 제44조.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영 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문화재를 직접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할 때 이것을 설명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관리사를 짓는다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제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화재를 직접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관리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 해당된다는 그 말입니까, 영랑생가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했습니다.

보호구역?

예.

그러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조례에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고도지구제한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영랑생가 고도지구 제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 구법에 의해서 지금 고도제한을 한 것입니다. 조망권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보았습니다. 2000년 6월에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강진읍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와 이 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대등관계냐 상하관계냐 물어봤더니 저것은 구법이고 신법이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강진읍 도시계획재정비는 구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해서 결정고시를 했고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조례는 제정된 신법 2000년 7월 1일 시행공포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전문가이고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2000년 6월달에 고시한 그 법은 이 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조례하고 법은 아니지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 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과장님 말씀은 여러분이 수용하기 편한대로 그것은 구법에 적용을 하고 그것은 아까 영랑생가 같은 것은 예를 들면은 지금 앞으로 할 것은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의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이 아닌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게 나옵니다. 작년 9월 10일날 여러분들이 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발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에 의해서 터미널을 폐쇄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를 주장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김의원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신경을 건드리지 마시고 왜 이야기를 하냐 그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항을 저한테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3개월이 다 되고 있는데 그 법조항을 저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46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의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문제는….

터미널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 또 이것도 별도로 어디서 논의한다는 것입니까? 2001년 1월 20일날 광주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장광한, 판사 김양일, 판사 황기선씨가 세 사람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2000년 10월 16일 피신청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개선명령 이 법은 2001구 129호 버스여객터미널사업이전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소와 확정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걸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터미널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에서 효력정지를 받아들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나온 내용은 일부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효력정지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군에서 엄청나게 잘못을 해가지고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제1차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렸냐면 2000년 10월 16일자로 내릴 때 11월말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만약 그렇지 않을때는 신규사업자를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이 그것을 만약에 군에서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하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자를 모집을 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기존업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군에서 무슨 사업개선명령을 잘못하고 행정처분을 잘못하고 해서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광의로 법을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광의로 제가 기억력이 대단히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제46조에 터미널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만일 취소할 수 없는데도 행정소송에까지 가서 저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폐소할 수 없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46조에 대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있다. 내놓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저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에는 터미널사업권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이런 공문을 보냈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키포인트는 강진군수가 법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강진군수가 법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는 방금 고도지구 이야기는 별도로 하잔 이야기는 또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문제에 있어서는….

예.

아니, 여기서 결론적으로 영랑생가주변 고도제한하고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37조나 아까 41조나 44조하고 어디에 해당되느냐 전혀 해당이 없다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구법과 신법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랑생가 고도제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했고 지금 도시계획조례는 지금 시행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개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결된사항이 아닙니까, 위임된 사항이니까 연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연결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구법이고 신법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오늘부터는 37조나 아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41조에 의해서 3층으로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냐 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니, 3층으로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화재보호지역이라고 결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도 문화재보호지구로 조례에가 있어야지요. 아까 여러분들이 경관지구는 있지만 여기 앞에는 문화재…. 이 법에 여기는 해당이 없거든요 영랑생가주변은 조례에가 명시되어야지요 문화재보호지구는 1층 4m이하로 한다. 그것을 말한겁니다.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법 구법에 의해서 결정고시를 했단 말입니다. 고도제한을 1층 4m로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해도 기 도시계획하고 결정고시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구법하고 신법이라고 했거든요 신법이 우선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44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44조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44조에는 관리사만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영랑생가 뿐만 아니라….

관리사만 아니고 그 지역이 뒤로 있습니다.

어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고도제한은 구법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고도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명시를 할 필요가 없지요 고도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법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신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명시되어 있는데 고도제한도 여기에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한 문화재보호구역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시를 안해도 결정고시가 됐단말입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그것은 구법이라고 말씀 안하셔야지요?

제가 얘기하는 구법이라는 얘기는 강진읍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결정고시를 구법에 의해서 결정고시를 했다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구법으로 했어요?

예.

구법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신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구법 2000년 6월달에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구법하고 이 신법하고 두 개를 공통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공통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끝나버린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의장님 시간 많이, 몇 분됐습니까? 한계를….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냐면 고도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시내에 있는 부동산업자들 모아놓고 이것은 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고 표현하면은 이상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1층을 짓되 한옥을 짓도록 할란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법에 의하면 4m 그래놓고 1층 그래 가지고 가로열고 4m 그랬습니다. 4m는 한옥을 짓을 수 없습니다. 용모를 올리면 4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땅값이 떨어진겁니다. 법이 잘못된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자들 모아놓고 1층까지는 이해를 하고 짓도록 할란다 그것은 물론 좋게 말하면 주민의 편의와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군수가 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4m 해놓고 한옥을 지을 수 있다 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법은 4m이하로 못을 박아놓고 단, 일층이니까 한옥은 짓을 수 있다. 물론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천번만번 옳은 말입니다마는 법의 준용원칙은 어긋난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사정을 하든 도지사에 사정을 하든 강진군수가 재정비안을 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법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또 합목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고도제한이 1층 4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옥에 대해서는 4m를 초과하더라도 1층에 대해서는 한옥에 대해서는 짓도록 이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인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문제는 앞으로 꼭 이 하나가지고 재정비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여건이 다른 여건이 되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11시에 장흥지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들은 간담회때 또는 의원사무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의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정안이 아닙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99년 9월 10일날 지역개발과장이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고도제한을 2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은 3층으로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또 실과소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는데 강진군민 22명을 의견수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수렴자도 영랑생가주변을 1층으로 하자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1층으로 나왔습니다. 의회에다가….

관계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것과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백영종입니다. 강진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조정의 절차, 조정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로 1994년 9월 15일 제정되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등의 상위법 폐지와 위 상위법등의 관계법령제정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한 건수가 단 한건도 없어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폐지로 인한 강진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인대로 폐지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진군민의 날이 9월 17일입니다마는 이 날은 우리 군과 연관성이 없고 농번기와 겹치며 추석절을 전후한 시기로서 군민과 출향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온 군민이 함께 즐기고 경축하는 군인의 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각계각층에 대해서 지난 2000년 11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 군민의 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75.1%로 나타났습니다. 군민과 출향인사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전 군민이 함께 즐기며 경축하고 기념할 수 있는 날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9월 17일 군민의 날을 5월 1일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은 5월 1일은 1895년 전국이 23군대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나주부 관할 강진군이 되었던 날로 군의 명칭을 처음 사용하게 된 날입니다. 이 점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본회의가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고 있는 날입니다. 방금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11시회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촉박하게 단축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올라온 안이 변경안 1건에 조례안이 2건이 있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11시에 회의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촉박하게 나갈 수 있는 행위는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지역개발과에 대한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분을 갖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더 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제가 물론 오랜시간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장님 표현에 의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실과장하고 응답을 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저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한다는 자료도 주지 않고 거짓말 답변을 했습니다. 또 고도제한은 분명히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 다음에 하자는 그 말은 전혀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