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안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2001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주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때에는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방청하시는 군민을 비롯한 8만여 무안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직제 실과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성택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이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 못했습니다.

군부대는 이전한지 상당히 여러달이 된 것같은데 왜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말에 협의취득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군부대 사정도 있었고, 저희군 사정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에 2대대가 교촌리 지금 옮기고 난 구 부지로 군부대를 옮길 때 인근 주민으로부터 토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를 군부대가 다른곳으로 옮길때는 매각했던 당사자에게 팔도록 소위 환수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같은 것을 저희들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냥 추진하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한사코 고집을 하는 바람에 작년말까지 환수 포기서가, 그 당사자가 외지에 사신 분이 있어서 그것을 추적하다 다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맞춰져 가지고 늦어도 4월말까지는 협의취득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방부하고 그전 토지 소유자하고 만약에 이전할때는 다시 환원해주겠다 그렇게 계약이 묶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활히...

그것은 전부 종료가 됐습니다. 포기서를 당사자에게 받아 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해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무안군에 등록 장애인수가 2,596명인데 의족에 의해서 두다리가 없으면 휠체어나 목발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체장애가 총 1,636명으로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체장애자중에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족이나 휠체어에 의해서 살아가는 분들 수를 모르면, 전남도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 시,군마다 보조기구를, 정해전이가 다리가 일시 교통사고에 의해서 목발을 하나 구입했는데 치료해서 나았으면 그 목발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내가 사용하다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집에 방치해두니 각 시,군마다 보조기구 뱅크시설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군에다 위탁을 해서 다 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할 수 있는 설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치 장소는 사회복지과로 해서 금년초에 이미 센터를 기반 구축을 했습니다. 실제 사용하다 필요없는 보고기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군에서 수거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기능을 우리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나...

현재 접수된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읍,면직원 협조도 받고 해서 우리가 정보 입수를 해야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접수만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우리가 찾아서 가지고 가야됩니다.

그런데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애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사랑이지만 당장 목발이 하나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장애인들이 무안군에 있을 것이다. 행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고, 그것을 찾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출장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 납골당 지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전남도에서 시행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내려 보냈는데 신청인이 적지 않겠느냐 우려를 했는데 상상밖에 접수자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저는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묘지로 계속 잠식되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을 때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도 특수사업으로 라도 도에서 250만원, 군에서 250만원, 또 본인부담, 1기에 최소한 1,000만원이 있어야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라도 순발력 있게 23개 시,군중에서라도 특수사업으로 250만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을회관 지원하는데 1동에 2,0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5,000만원 3,000만원이라도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장례문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봤으면 좋겠다. 바로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데 쓰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꼭 국가에서 주고 도에서 지원하면 따라서 어쩔수 없이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은 적은데 묘지 잠식이 듣는바에 의하면 여의도 정도가 잠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호응이 좋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경재원 범위내에서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사업마다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푸드뱅크 음식나눔 아닙니까? 처음에는 과장님이 저희원에다 사업을 맡겨서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구세군 이화순 목사님께서 잘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한 일인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푸드뱅크라고 문만 열어놓으면 도저히 연계성이 없습니다. 무안군 관내에 제빵 공장이 있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정집에서 식은밥 두그릇 남았으니까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장 생산라인에서 식품 유효기간을 넘기면 안되니까 그 안에 소모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푸드뱅크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윗사람들이 이런 문제는 신경을 과감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시책은 좋은데 밑에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으면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기록으로만 남지 실적이 없다,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남은 빵이나 음식을 유입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안군에 푸드뱅크가 개설되어 있는데 말로만 되어 있지 남은 음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전원에서 이 푸드뱅크사업을 구세군 이화순 목사님에게 인도를 했는데 우리 소전원에서 혜택을 제일 먼저 봐야되거든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분에게 사업이 양도되어서 혜택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각 시설장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은 날짜가 다소 걸리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게는 5만원에서 68만원 정도

예, 제일 많은 사람이. 그것이 등급이 많아 가지고 격차가 납니다. 옛날에는 거의 같은 금액을 지급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이 일선에서 시행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가지고 세대당 소득, 재산, 가족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공감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군의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못했는데 작년처럼 각 읍,면지회에는 추가집행을 했거든요. 유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추이를 보면서 정말 어렵다면 추경에 재정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 노인대학 예산이 6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대학을 초당대학교 하고 무안문화센터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500만원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에도 구조조정이 해당되고 몇 명이나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대학은 작년에 초당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열씨가 하고 있는 거기는 저희들이 별도 조금 지원을 해서 작년에는 양쪽에서 했거든요. 올해는 구체적인 방침을 최종 결정을 안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푸드뱅크 500만원은 운영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이화순 목사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음식 남은 것을 수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료비나 기타 그와 관련된 장비, 자원봉사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송을 하는데 인건비는 못주지만 회식을 한번씩 한다든지 일상적경비로 집행하도록 예산지침에도 나와있고 저희들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구조조정 문제는 제가 기구인력을 전담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신단 말씀이죠?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못해도 TO 정도는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다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과도 해당되지 않겠나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수까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른데는 몰라도 앞으로 사회복지쪽은 계속 분야가 늘어나고 복지국가가 될수록 그쪽 분야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직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푸드뱅크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일반 차량으로 식품을 운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일반 회식장소 위생처리가 좋지 않은데서는 음식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업을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청결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어나르는 차가 일반 차량이 실어나르면 안되지 않아요?

물론 특수차가 있습니다. 냉동탑차라고합니다마는 그 차를 구입해주도록 본인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도의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 도의원이 힘을 써 가지고 1대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 안됐습니까?

배정받은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군비가 투입이 안되면 안됩니다.

군비가 몇% 입니까?

군비 %수는 적습니다마는 600만원 정도, 어차피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확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몇 천만원가죠?

그렇죠.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기왕 군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빨리 빨리 해서 위생적인 차를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회추경때는 결말이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지역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있죠, 2001년에는 총 자산이 얼마이며, 읍면별 몇 가구에 얼마 융자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몇 년 융자이며 과거에 융자해줬던 회수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소득지원 운영실태가 그 동안에 매끄럽게 관리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말부터 우리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소득금고 체납액 회수입니다. 우리군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읍면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5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약 3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자를 이미 냈거나 앞으로 상환이 가능한 액수가 2억 정도되고, 1억 정도는 소위 차주나 보증인으로 하여금 체납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려운 그런 금액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아직 자진상환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주는 물론 연대보증인까지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경매나 공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금년에는 아직 융자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내에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융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가구당 얼마씩 융자를 해 줍니까?

소득금고 융자는 2,000만원 이하, 일반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세민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두가지가 같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특별회계가 나눠져있었는데 그것이 병합이 됐어요. 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그래서 양쪽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융자를 해줄때는 충분한 재원이라든지 증거가 있어야 융자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현재 개정된 조례에서는 1명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수 불능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확실히 불능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8억에서 9억정도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나눠서 지원...

선정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

각 읍면에 그 기준을 시달해 가지고 각 마을단위로 알려주면 주민들이 면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그 사람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상환능력 등을 봐서 군에 다시 읍면장이 신청하면 그 서류를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해서 지원금이 나가게 돼죠.

실예를 들면 운남에서 9억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읍면별로 공히 배정을 합니다. 인구수, 가구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이율은 몇 %입니까?

5%입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회수금이 아까 2억은 받을 수 있고, 1억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억중에서 절반 이상은 못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5억중에서 이미 2억은 작년말까지 회수를 했고 3억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2억은 확실히 현금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1억 정도는 당장 현실적으로 현금회수가 다소 어렵다고 분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환경산림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해전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개발청년회라고 하는 지역을 위한 자생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6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자생단체에서 이 지역 환경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산 1구, 의산 2구, 의산 3구 개발청년회단체하고 친환경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결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비위생매립장에 대해 2001년말까지 모두 폐쇄하라는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이행이 시급하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정보를 듣고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9개 읍면이 다소 차이는 있다,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3일날 제가 MBC 나영진 국장하고 일로읍 영산강주변, 임도시설, 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들끝별장까지 차를 타고 돌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사람 보실 필요없고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그날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 사진들입니다. 첫째는 건축물자재 폐기물, 공업용고무, TV케이스, 냉장고, 생활쓰레기 심지어는 목포에서까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것은 박병석 과장님을 곤욕스럽게 만드려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사람이 더 나쁘지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 무안군 행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민의식이 전환된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화요원 담당하는 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매일 뒤지시오 뒤지면 틀림없이 근거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영진 국장하고 저하고 쓰레기를 뒤져서 15분 정도 소요됐는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활쓰레기를 뒤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투기에 노련한 사람인가, 명함이 들어있다든가, 이름이 적혀있다든가, 노트가 들어있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오직 그런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쓰레기만 투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9개 읍면 공히 차이는 있겠지만 일로지역의 현실이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위생처리장이 시급하게 어느곳이든간에 지역 주민이 수용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것은 절대 주민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눈뜨고 볼 수없으니까 환경과장님으로서 이에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너무 광활하고 수거 방법도 아침에 일찍 청소차로 하는데 앞으로는 미화요원이 오후라든지 노선별로 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봄철 대청소를 이번주 토요일에 합니다마는 매분기 한번씩은 기관단체가 총 참여해서 청소를 군 전역 취약지에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매월 참봉사의 날에 나가서나 평상시에 쓰레기 견문보고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에 상설기동처리반을 환경관리담당이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하천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을 치우고 저희들이 조치가 곤란한 것은 읍면에서 치우도록 개선하고, 단속보다는 더 홍보와 계도에 치중하면서 이런 것이 잘 이행되지 않을때는 강력히 처리하고, 현재 법무부에서도 환경침해사범을 7대 민생침해사범으로 포함시켜서 강력히 단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만든 이유는 꼭 여기에 가지고 나오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사회단체 이장님들 회의, 부녀회 회의 그때마다 나가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아닐지라도 지켜야 된다, 주민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막는데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도 안되면 강한 법적 제재 조치를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을 계도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산림조합에다 맡겨서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산림과에서 직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전부 무안군 산림조합에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 많이 한 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군이 시행한 것도 있고, 금년 조림사업은 모두 맡겼습니다. 육림사업관계도 산림조합에 가능한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조합에다 맡기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 않았는가, 공공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가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환경산림과에서 인원을 충당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산림조합에만 맡겨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을 하고 산림청에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만 그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자나 산림조합 두군데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업자에게도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합이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림사업을 한다고 등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만 줬습니까?

현재도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금년 조림사업은 전부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사항을 뺐는데 지금 삼향면 맥포리 산 83번지 10만평에 이르는 종합광역위생처리매립장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3일 토요일날 저녁에 개발청년회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지역 바로 근접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개발청년회원 여러분 내가 군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건의를 하냐 하면 안양시나 강원도 동해시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요. 광역쓰레기장은 시설이 되어야 한다, 제가 한가지 여러분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자고 하면 회원단체가 갈 수 있겠느냐, 간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런 젊은이들이 안양시나 동해시에 가서 800도 이상 올려서 소각하면 다이옥신도 나오지 않고, 또 분진이나 침출수도 나오지 않고, 매립장도 그냥 메워도 토양화 될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매립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도록 보여주므로 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겠느냐, 나는 광역쓰레기장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민들에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는 군민이 있다고 하면 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에 그때 당시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40여명 주민하고 갔다 왔는데 선진지 견학 자체도 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모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개발청년회 회원단체 이 분들은 간다고 합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가신다고 하면 가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과는 오후에 합시다.

산업과 보고를 오후에 하자고요? 대신 다른과가 합니까?

질의가 많으면 정회했다가 오후에...

보고하는데까지 하고 오후에 연장해서 하면 안됩니까?

부의장님! 의장님도 제2건국위에 참여하고 있고,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가야 되므로 집행부에서도 군정보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산업과장 김철진입니다. 산업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예방 시기가 몇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중 예방은 해야 되겠고 온도나 외국에서 전파 우려성이 2월부터 4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ㆍ82년도에 덴마크, '97년에 대만, 2000년 일본에서 시기적으로 3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보면 광우병이 3월에 발생해서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비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금년 말씀입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예비비 집행액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우병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를 얼마 정도 썼냐고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본 의원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수치를 보면 3월에 가장 예방할 시기인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고, 축산농가들을 생각하신다면 금년에도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금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금년 1년 쓸 약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도 시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황사로 인해서 날아올 수 있는 병균이 있고, 온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기가 3월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예방의 효과가 적고 또 예산의 낭비만 되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온도가 상승하면 예방 안해도 자연 소멸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웠더라도 그 집행의 시기가 언제인가 타이밍의 시기를 잘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 가장 아쉽고요.

안 놓쳤습니다. 시기를 놓친 것은 없고, 2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들이 산업과에다 비상대책상황실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장성에서 2시에 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일도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비상훈련을 하고 축산계장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제역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놓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2월부터 3월 7일 현재까지 예방을 했습니까?

예, 한달에 두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에도 일제 소독을 했고...

주로 대상농가가 어디입니까?

축산농가 등 우제류를 기른 축산농가는 전부 했고, 농가에 일제소독의 날 소독기록실시부가 있습니다. 소독을 하면 전부 기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과 행정에 대해서 불신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농민의 아픔을 같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관심있게 보니까 승달소식지 있죠. 군청 전 공무원들이 오후 몇시부터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홍보를 합니까? 2월 26일 나갔죠?

예, 나갔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이 있어 가지고 다 나가죠?

예.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광우병의 원인은 육골분 동물성사료로 밝혀졌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 성의없이 써 놨어요.

광우병입니까, 구제역입니까?

광우병에 대해서요. 본 의원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유럽쪽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축산농가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축산농가들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이라도 시켰습니까?

예, 여러번 했습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들이 점심때 점심먹으면서 산업과장님한테는 질의를 하지 말자고까지 했는데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제가 육우회 직원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하루에 한번 정도 식사를 같이할 정도가 되는데 교육받은 사실도 없고, 무안군 축산과가 축산농가들한테 관심갖는 사실도 없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축산농가를 생각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산업과에서 성의가 없고 교육을 안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소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안하시니까 5쪽에 수렁논 1ha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정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해서 수렁논 방제 예산이 서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비가림하우스 2월에 신청은 다 받았죠? 비가림하우스를 작년에도 했는데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할 때 비가림하우스 설치하는 사업등록이 있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송아지 값이 150만원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별로 나간 것이 없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수렁논은 아시는바와 같이 논 전체가 수렁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렁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밑에다 흄관을 묻는다든가 물빼기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수렁논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몰라서 누락되어서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설령 1ha가 부족하다고 하면 도에서라도 사업량을 더 확보해서 전 농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만 있다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어디에다 합니까?

읍면에다 합니다.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시설관계는 하우스 시설 사업이 많기 때문에 화훼쪽으로 비중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규제는 없고, 단지 그 이야기가 화훼쪽 위주로 해서 한다 그런 말이 비가림시설사업이 없네 그렇게 번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비가림하우스는 특별한 기술없이 일반 농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등록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면 부가세도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훨씬 비싸게...

그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희망 농가는...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규제 안했어요?

예.

비가림하우스는 일반 농민이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은 과거에 90만원했다가 100만원으로 올랐다가 지금 12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마리당 25만원까지 변제해 주는 것인데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송아지 값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액이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가 42조원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사용한 것이. 사실은 중앙정부가 시,군단위에 지원한 사업비가 42조원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지원 부처가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차라리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를 농협이나 임의단체에 맡겼다면 오늘날 농촌 현실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농촌의 하우스가 혐오시설로 남아 있고, 생산라인을 통해서 뭘 만든다고 수억 투자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서 고물로 남는 현실, 그 다음에 약은 사람들은 싼 저리를 받아 가지고 시내에 가서 노래방이나 술집만들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 그것은 책임있는 행정을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에게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금년에도 첨단화훼수출단지조성 또는 비닐하우스 특작원예 이런 지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내 살림이다 하고 우선 돈이 급해서 이것을 해서 돈을 써야되겠다 이런 내적인 면이 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것은 확실하게 도와주고 어정쩡한 사람은 어떤 여건을 갖췄어도 절대 안된다 이런 것을 심의 분석해 가지고 지원하므로 해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가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없어져 버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기우심에서 과장님에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임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각오가 서 있습니까?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복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토산어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91년에 본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월은 1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산어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처음에 메기양식해 놓으니까 내가 심지어 과장님께 그런 질의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해제사시는 분인데 우리 어민들이 무안에서 생산한 메기인데 광주 양동시장에 가지고 가서 한번 잡숴보십시오 하고 판매 일선에 나서본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기양식이 실패했습니다. 해제 임과장님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다시 등장한 토산 어종명이 뭐냐 하면 동자개, 쏘가리, 자라, 토하 등입니다 지금까지 토산어종에 대해서는 하나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기, 가물치는 완전히 토산어종에서 퇴출되는 어종이냐 마음이 아픕니다. 일로지역에 가물치하고 메기가 있는데 삼향에 오용남이라고 하는 분이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를 하다가 그 밑에다 땅 1m를 굴착해 가지고 거기다 메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방울토마토가 성장해서 생산해야 할 시설이 수산어종 메기양식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하우를 가지니까 잘 되더라고요. 과장님들도 일로에 오셔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강남식당인데 1인분에 5,000원입니다. 네사람도 1만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네사람이 2만원 가지면 배불러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잘해서 소문이 나서 요즘 점심시간이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죽어버렸던 메기가 저렴하고 맛이 있으니까 팔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 해양수산과에서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고 또 서민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옛날에는 굉장히 값비싼 음식이었습니다. 그 메기가 일로 강남식당에서는 사람이 앉을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에서는 메기에 대해서 퇴출어종이 됐다 군정보고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동자개, 쏘가리, 자라, 토하 등도 좋지만 정말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과장님 책임하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요즘 지식정보시대입니다. 말로만 지식정보시대가 아니라 우리 무안군이 동자개, 쏘가리, 토하 등을 성공시키려면 군예산을 투자해서 석,박사를 데려오시든지 그 분야에서 수십년간 다양하게 몸바쳐온 사람들을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일방적인 사업을 하면 불보듯 망합니다. 지금까지 자라, 메기, 메기같은 경우는 성공했지만 판로가 개척이 안되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자라 참게 성공했습니까? 참게는 성공하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자라도 성공하면 급증합니다. 성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이제는 살아 남기 위해서는 과장님들은 행정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되 머리를 우리군에다 투자할 수 있는, 두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모셔와 가지고 이 사업 만큼은 성공해야 우리군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물치 양식은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외 제가 수산 업무가 일천해서 구체적인 전 내용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선 기르것 보다도 판로가,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판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 판로문제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그쪽 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영산강에 삼각망이 말할 수 없이 쳐졌습니다. 제가 지난 3일날 가서 찍은 사진인데 과장님 보고에 영산강가에 쳐져있는 삼각망에 대해서 양성화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 허가를 정식으로 해준 것은 몇건이 안되죠?

그렇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생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물치 양식을 한다든가 메기 양식을 한다든가 또 사료로 한다든가 불법어업으로 해서 치어를 많이 잡아버리면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지에 가셔서 확실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양성화할 것이냐,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전부 다 철거할 것이냐, 다음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고수부지에 쳐져있는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저수지에 있는 삼각망도 전부 다...

그것이 가장 많은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로읍 영산강 고수부지에 철새가 날아와서 거기서 먹이를 먹고 서식을 해야 할 그런 고수부지의 좋은 위치에 삼각망이 많이 쳐져 있어서 오리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날아오지 않습니다. 오리가 사람보다 더 영리하거든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현지 출장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는가 깊은 사려속에서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영산강 수역에는 400여통이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당 5통 정도가 허가 범위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산강사업단과 협의한 결과로는 이 정도 허가는 해 줄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유당농원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삼각망을 조사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수부지 그 관계는 우선 시범적으로 두곳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반대급부가 있는 점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산강에 불법으로 쳐져 있는 삼각망이 몽탄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1년 내내 쳐져있어요. 주인이 그것을 건사하고 고기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쳐놓고 내버린 것입니다. 고기가 거기서 죽어서 썩고 그러니까 그것을 양성화하든 어떻든 일단 다 철수를 해야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철수를 했으면 하고, 나중에 양성화를 하더라도 산란시기는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년 내내 쳐져있더라고요. 그것을 빠른 시일안에 지금 산란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철거를 빨리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몽탄도 일로와 그 수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탄도 똑같이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 방조제사업에 있어서 호남선 복선사업 관계로 철도 시멘트침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 생각은 철도침목을 기존 철도의 침목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갖다 해안선이 많은 우리군의 방조제로 쌓으면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 어떤 무안군민이 청와대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목을 쌓으면 자연적으로 훌륭한 방조제가 되거든요. 혹시 이것을 건의하거나 연구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영산강 골재사업인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선적할 양이 500㎥나 600㎥가 되어도 수심이 2m고 그래서 실어나를 수 있는 양은 300에서 350㎥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다시 15% 에누리해 주고 그래서 실제 채취하는 양보다 그 사람들이 실어나를때 만선으로 실어 나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전체량을 실어나르는데 전체량이 채취량으로 잡아지지 않고 약 절반 조금 넘게 잡아져 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또 배가 하나, 둘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항상 직원이 나가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배떼기로 하지 말로 차로 한차, 두차 정확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진건설 최영주씨가 하고 있죠?

예.

지금 본 의원이 한 사람것을 구해 왔습니다마는 혹시 최영주씨라는 분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 가령 배를 빌려쓴다든지, 기름을 갖다 쓴다든지 약 4,5억 정도를 갚지 않고 굉장히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대진건설이 다시 거기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7월에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기왕 장비를 들여와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때는 대진건설이 또 계속 여기를 하려고 할 때는 밀린 인건비나 빌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대진건설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는 대진건설이 이런 청산없이 할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철도 침목 활용관계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문제점이 있는가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산강 골재 채취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배의 용량 문제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량 문제는 기준량이 내려와서 얼마로 잡아라 하기 때문에 그 용량에 의해서 잡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성 검토까지 끝나가지고 협의가 된다면 덤프로 운반하는 양하고 배로 운반하는 양을 재검토해서 어느 것이 군에 이익이 되겠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주씨가 임금관계 이런 것이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아직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파악해서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입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이 다시 한다, 또는 계속사업으로 군에서 수의계약을 주려는지 이것은 아직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었고요, 배의 선적기준량은 통상 신안같은데는 배에서 배로 실어나르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일이 차로 잴수가 없으니까 배로 하고 감량을 봐주고 그러는데 영산강은 내수면인데다 얼마든지 차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야 무안군 세수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는 배로 하기보다는 차떼기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안군의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조제 개보수는 면석이나 경치로 축조를 해 왔는데 금년부터 철근콘크리트로 면벽을 쌓을 수 있느냐, 설계 시방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기면 기다고...

아니 공법상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건설부 지침에 방조제 개보수는 과거에는 경치나 면석으로 쌓았는데 2001년 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면벽을 부어서 개보수 할 수 있는가 그 지침이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까?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최 의원님하고 공조했던 일인데 지금 우리군 저수지가 182개소에서 군관리 저수지가 131개소, 농업기반공사관리 저수지가 51개소인데 그중에 감돈저수지,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농림부로 상신을 했는데 환경수질개선사업입니다. 관동저수지 물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이 사업이 전라남도를 하나 주든지 전라북도를 하나 주든지 양 도에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어요. 그래서 올려 가지고 최 의원님도 전화를 하고 나도 전화를 했는데 농업기반공사관리 저수지가 51개소라 군에서 체계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무안군땅에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는 하지만 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이러한 환경수질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사업으로 사업이 있는데 군수의 의견을 거쳐야만 이 사업을 속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올리거나, 건설과장으로서 감돈저수지 환경수질 개선사업비로 책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거나 중앙정부에서 사업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사업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서 정부에 올려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저희들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사업비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을 경유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본군 최하기관에서 따질 필요는 없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농촌을 대행하는 사업기관이 농업기반공사 아닙니까? 우리 농촌인들이 사용하는 수질이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가 도장을 찍으므로 해서 확실한 신뢰도가 있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물이 죽어 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좋은 저수지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가 차원에서 그 물을 살려내기 위해서 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정보를 얻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가져와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 군은 잠자도 괜찮다 그런 것은 행정이 상당히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안군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하는 사업이 있고, 직접 농림부나 자기들 자체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경유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을께요. 수해로 인해서 감돈리 저수지가 터졌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안군수입니까, 농업기반공사소장입니까?

저희들이 먼저 가야죠.

그렇죠, 이율배반이라 그 말입니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부실시공은 항상 보고때마다 메뉴에 오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 듣기를 전라남도에 부실공사가 75%에 해당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그 방송난지가 한달 정도됐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 75%가 설계와 시방에 의해서 자재 투여에 문제가 있다, 시공에 문제가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일 부분만 잘못되었어도 부실공사다 그렇게 얘기한가 봐요, 전체를 봐 가지고 일 부분을 잡아 내서 강도가 얕다든가 0.2mm를 박아야 할테데 0.1mm를 박았다든가 이것도 부실공사에 들어간다, 우리군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대책의 지속 추진 그랬는데 지금 업체가 거의 100개 업체가 된 줄압니다. 그런데 1년에 공히 1건씩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사 시행에 있어서 건설과장님이 보시는 위치에서 우리군은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실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원천적으로 어떤 규모의 시설을 해야만이 완벽한 시공으로 보지, 쉽게 말하면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소규모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때 그 지반 자체가 열악하다든지 여건이 안 좋은데 그 여건을 전부 성숙시켜 놓고 포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상 문제나 토지매입 문제 이런 것이 난해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편리할대로 시행해줬을때는 그것도 부실시공 차원에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 잡혀진 물량이 적게 들어가서 시공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개념하고 그 쪽에서 말하는 개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실시공에 대해서 소규모업자가 많은 관계로 정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소규모시설이라고 해도 물량이 적게 투입되거나 길이나 연장, 폭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직접적인 시정은 했지만 지적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기서 크게 나누면 입찰공사하고 계약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방송하는 것은 내가 듣기에는 입찰공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한달에 한번씩 좌측, 우측 차선제가 있죠?

5쪽 도시계획구역 재정비에서 청계지역이 2월 13일날 올라가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안군이 의도한대로 계획이 다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올려서 다시 인가를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2월 13일날 했으면 1년안에 그것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흘러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