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월 5일자 구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순태 총무과장입니다. 지준호 세무과장입니다. 조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재연 가정2동장입니다. 정용택 가정3동장입니다. 이영권 석남2동장입니다. 이영길 석남3동장입니다. 조재범 가좌2동장입니다. 홍광철 가좌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이동사항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7일 이상섭 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하여 2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 기구설치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업무를 추진하고자 기관별 소관사무를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하며 라목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나목에 “검단복지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7일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780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단서조항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를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26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에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에서”로 개정하고 또한 안 제36조제2항제6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정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578호 부칙 제2항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세율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에 시행시기와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81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되겠으며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이 있고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동 조례의 한시적인 사항 등 시행시기와 적용시기를 달리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5일과 2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 및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782번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검단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영장입장료 규정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주민이용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설사용료 등 개정에 있어 현행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바 향후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3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3항 신설하는 조항에 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중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4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상위조례인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규정과 회계설치의 목적인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7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문화대학의 위탁관리사항과 효율적인 문화대학운영을 위한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수강료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의 개정과 개정 이후의 문화대학의 수강신청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문화대학의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안 제8조 제2항 제2호 “구의회 의원 1명”을 “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3호 “학생대표 1명”을 “학생대표”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