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백 의원 발언
상근
홍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사회복지과·보건소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따른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가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병수입니다. 2001년2월10일부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위군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0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15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 지원, 마지막 15번은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 우리군 관내 수급자가 1,383가구에 2,387명입니다. 전체 12,104가구에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3억6,0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71억200만원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선정기준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여 기준은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우리 관내 최저 2만3천원에서 최고는 80만3천원을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80만3천원을 받는 가구는 한 가구로써 4인가족에 소득은 전무하고 군위읍 무성리에 한 가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6세대 3,000만원으로 1세대 5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이자로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월동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126명에 756만원으로써 월동기간 3개월 동안 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 우리군 관내 등록장애인 수는 900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 522명으로 58%, 언어장애자가 105명으로 12%, 정신지체가 101명에 11%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있어서 정비대상이 36개소에 182개인데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36개소에 139개를 설치했고, 2001년도의 정비계획은 9개소에 1,395만원으로써 군청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장과 읍면사무소 횡단보도 턱낮추기 및 점자블럭 설치, 계단 점자블럭 및 점자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지원은 1억2,978만원으로써 지원 종류는 장애수당을 1, 2급 해서 월 4만5천원씩 지급하고 자립 자금은 본인 신청에 의해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은 397만5천원으로써 대상은 지체장애인 군위군지회 94명입니다. 전체 지체장애자 522명 중 94명 해서 397만5천원을 지원하고 타 장애자는 단체가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단체 등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시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4월20일인데 행사비로 1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업무의 내실화에 있어서 의료보호 수혜자 현황은 2,473명으로 1종이 1,459명이고, 2종이 1,014명입니다. 지원내용은 1종은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2종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7,271만6천으로써 국비가 81%이고 도비 13%, 군비 6%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병·의원, 보건진료기관에 계좌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우리 군에는 부계와 의흥 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의흥은 '89년도부터 지정돼 있고 부계는 2001년1월부터 지정됐습니다. 운영은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24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월 50만원씩 집행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관내 초·중·고생 3,500명을 대상으로청소년에 대한 건전놀이문화 보급 등을 위해서 소요예산 1,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 규모는 양여금이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학교별로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1개교에 각 1회정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격려·선도 결의대회 개최는 금년도 12월 중순쯤 관내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 소요예산 2억5,000만원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위문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로행사의 내실화에 있어서 5월달에 경로잔치 행사 실시를 위해서 8개읍면에 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1개읍면에 100만원씩이며 이는 주로 읍면 청년회 주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노인 발굴 포상을 위해서 35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고, 효행자 발굴 포상 8명에 40만원이 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의날이 10월2일입니다. 노인회날 행사를 위해서 7,000명을 대상으로 2,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노인의날 안부묻기 및 위문사업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급에 2,336명을 대상으로 9억2,7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상은 관내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이며,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원에서 5만원씩 지급합니다. 4만원 지급대상자는 80세미만이고 5만원 지급대상자는 80세이상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도 3만원씩 지원되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에 제외되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6,300명을 대상으로 5억4,432만원이 소요됩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 지원내용은 월 7,200원씩 이거는 분기별로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는 132명을 대상으로 481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읍면 복지요원을 활용해서 주1회 방문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실시는 50명을 대상으로 78만7천원, 이거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혈액, 뇨, 심전도 검사 등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은 노인대학 운영을 8개소에 2,17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에서 1개소를 지정 운영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8개면 각 읍면이 주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개읍면에 27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로 강사수당과 간식, 교재, 입학, 졸업의 행사비로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1,700만원인데 군지회 800만원, 읍면 분회에 900만원입니다. 군지회 이거는 사무장 인건비가 월50만원씩 집행되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140개소에 8,023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운영비로 5,438만4천원이 소요되고 난방비로 2,58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은관내 성바오로 안나의 집인데 2억2,456만원의 예산이 운영비로 2,400만원 지원되고 효도관광에 56만원, 기능 보강사업비로 2억원이 소요됩니다.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써 분기별로 600만원씩 집행합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비는 금년도 시설개보수비로 국비 50%, 도비, 군비 각 25%씩 예산 지원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및 개보수는 3억5,000만원으로써 신축 5개소에 3억원이 소요되고 개보수비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족납골 분묘시범설치는 금년도에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도비 7,200만원과 군비 1,6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2,400만원으로써 1개 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원이 1,200만원이고 자부담이 1,200만원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효령 중구리에 이시화 씨가 1개소에 3,600만원을, 1,200만원 지원받고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교육강화와 지도자 육성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위해서 395만원의 예산으로 11월 중에 군청회의실에서 여성지도자와 일반여성 500명을 모시고 여성능력개발과 여성 문제에 대한 이해, 지도자로써 리더쉽 및 조직운영 제고 연수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을 위해서 3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시기는 2월부터 3월까지 의흥면 주민의 여성을 대상으로 주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로 강사수당과 교재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8개 여성단체회원으로 여성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데 군비 70%, 도비 30% 550만원으로써 활동내용은 불우세대 반찬제공과 사회복지시설 이·미용봉사, 재가봉사, 긴급구호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순회교육을 금년도 4월 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여성자원활동의 새로운 이해와 방법과 기술을 위한 순회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은 200만원으로 7월과 11월 중에 군청대회의실에서 여성자원활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13명에 402만4천원, 이거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또 모·부자세대 자립지원금도 금년도 3세대에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고 모·부자세대 자녀입학금지원도 1세대에 100만원, 모·부자세대 초등학생 학용품비도 13명에 1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교양함양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소식지 발간에 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거는 연2회, 배부대상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기관단체 여직원, 일반여성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 백일장 참가를 위해서 52만5천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연2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취미클럽을 위해서 210만원, 이거는 문학, 탁구, 스포츠댄스, 꽃꽂이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생활연수관 운영으로 위치는 우리 구군청 민원실을 개보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거주 희망여성을 10개 과정으로 해서 176회에 걸쳐서 4,380명 정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70만원으로써 주로 강사수당과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소득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사업량은 1개소인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사업장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고 포장개선비로 1,000만원입니다. 지금 기 우리 군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소득사업으로 설치했는 곳이 3개소 있는데 부계에 재래메주와 된장, 또 포도즙, 의흥에 참기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도비 30%, 군비 70%로써 우리 관내 6개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마을공터가 15평이상 확보가 된 지역으로서 주민활용도와 설치 여건, 주민들의 추진 의욕 등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특수시책을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기념 인물사진제작을 '99년도부터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76명 중에 200명 정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78명 했고 2000년도에는 102명 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600만원으로써 한 사람에 3만원 정도입니다. 사진규격은 11에서 14인치정도 칼라사진 액자 포함해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반찬제공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관내 36명으로 운영주체는 여성단체협의회 18개 단체를 활용해서 조리는 군생활연수관 조리실에서 하며, 사업비는 2,368만원으로써 노인들 반찬제공에 1,200만원, 아동에 1,168만원으로 반찬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윤번제로 만들어서 반찬 배달은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주1회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 운전면허 취득 위탁교육인데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은데 예산은 3,600만원으로 세워져 있고 저희들 사업대상자는 전부 받아놨습니다마는 인터넷이라든지 여론에 있어서 다시 이걸 충분히 한번 검토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여성 고부 정 나누기 사업을 320만원 예산으로 80쌍 160명을 대상으로 고부간의 장기자랑 및 고부사랑하기 등 가족 친목을 도모하는데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200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의원
사회복지과장, 오셨는지 얼마 안돼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노인정 문제입니다. 사실 이 노인정은 농촌 오지지역에 노인정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촌 오지지역에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단위 같으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다방도 있고 심지어 스포츠센타도 있고 다 있는데 오지지역은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 우선 오지지역부터 노인정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여러 동을 짓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거는 딸 하고 아들이 객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통장에 예금이 들어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금 정부에서도 완화한다 하는,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군도 좀 완화해서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입니다. 온 산천이 지금 묘지로써 지금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뭐를 하려고 해도 이 묘지때문에 뭐 할 게 없습니다. 이 산지개발 이용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납골묘지를 말이지요, 여러 수십 개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원하는 문중이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여성 운전교육 문제인데 그것도 신중히 고려하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를 하여 우리 군이 타시군에 어떤 지탄을 안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관계입니다. 선정기준에 가서 소득평가액이라든가 재산가액이라 해놨는데 읍면단위에 여기에 보면 가구 규모는 1, 2, 3, 4, 5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만도 실제 이 기초생활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주민등록상 있던 가족도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는 그런 거를 아울러 말씀드리고, 군민이 건전하게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행정을 약간 눈속임수로 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데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금년도 정부에서 처음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본 군에도 다소의 무리가 있을 줄 압니다만도 차년도부터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군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하루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 안부묻기 이번 사업이 우리 군에서 지금 2년차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은 노인인구 군내 7,000명에 2,100만원을, 이 7,000명에 2,100만원을 가지고 안부묻기 위문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보면은 카스테라 종류를 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이 사업을 하시려면은 민원인의 원성 안듣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중에 고마워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은 뭐, 밥을 못 먹어서 이런걸 보냈느냐, 이 전달과정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회관 건립 및 개보수 예산이 부기에 보니까 3억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신축이 5개소이고, 여기에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5개소가 위치와 장소가 선정되지 않아서 부기를 명시 안한 건지 아니면은 장소가 선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기에서 빠뜨렸는지, 그 다음에 개보수비 5개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 5,000만원이 1,000만원씩인지 1,500만원씩인지 하여튼 이 부분이 명확히 회계법상 안돼 있고, 앞으로 이런 관계는 좀 정확하게 부기를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게 4,000만원 했다가 또 작년도에는 5,000만원을 했다가 금년부터는 복지회관이 보통 신축규모에 20평 정도로 해 가지고 300여만원이 평당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 안됐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의원
박만관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만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한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거기 7페이지에 말입니다. 경로행사의 내실화라 해 가지고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한 두 가지 조금 지적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노인들이 실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노인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립니다마는 3고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빈곤과 고독과 또 병고에 시달린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흔히 말하기로 '머리 하얀 사람이 들어 앉아있지 뭐 하려고 여기 나와 가지고 잔소리 하느냐'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곧 늙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는데 이게 이렇다, 10년 후면은 자네들도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노인측에 들어가는데 라면서 이런 말을 주고 받습니다마는 이 노인의날이 10월2일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경북도내에서 매년 노인의날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이래서 이것을 포항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 노인의날을 맞아서 노인이 되면은 흔히 말하기로 '어린아이로 도로 돌아간다' 이런 말도 있잖습니까, 있는데 노인의날을 맞이해서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부묻기, 무슨 위문사업이라 해서 2,000만원을 이래 쓰는 것 보다도 좀더 효율적으로 노인의날에 노인 운동 체육대회라든가 노인행사를 한번 해봤으면은, 그런 생각으로 의욕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래서 타시군에서 그렇게 도내에서 시행하기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마는 타시도에서는 별로 시행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우리 군이 먼저 한번 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노인의날에 즐거운 잔치를 한번, 진실로 그런 잔치를 한번 베풀어 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건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병수
이병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정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많은 의지가 보이는데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종백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정은 오지지역에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우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2월10일자로 와서 이렇게 사회복지업무가 많은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 관내 지금 136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오지부터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저희들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그런 점은 도로, 상부로보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납골당은 우리 전체 묘지문화 때문에 산지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원하는 문중이나 개인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우리 군에서도 이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예산확보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운전교육 문제도 타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여러 군데 여론도 듣고 또 타시군의 예도 듣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 국가에서 시행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 먼저 시행하게 됨으로써 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담당자로서는 아주 절실한 사업이다 그런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더러 있다, 가족의 주민등록을 별거로 하고 행정을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관계는 다소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철저히 행정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두번째로 선정기준에 민원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 군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여러 번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군 관내는 이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노인의날 행사로 안부묻기에 7,000명에 2,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걸 추진하는데 다소 민원인의 원성이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했던 방향과는 달리 타시군에도 어떤 좋은 예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회관 3억5,000만원에 대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부기를 안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 5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5개소도 지금 6개소를 더 신청받아서 추진토록 저희들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해마다 상이하다, 금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이 노인회관 건축비로 계상돼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집을 짓는데는 많은예산이 있으면은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그 예산이 헛되지 않게 예산 들어간 만큼 좋은 경로당이 신축되도록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해서좋은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박만관의원님께서 노인경로 행사에 있어서 노인들이 3고에 시달린다 빈곤, 고독, 병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노인의날을 맞이해서 노인체육행사 등으로 행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사고를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했습니다마는 저도 읍면장과 상의해 가지고 전체 다를 못하면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하고 검토했는 분야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해도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과 직원 전체가 힘을 합해서 군위군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백
이종백의원
노인정 신축 5개소 선정이됐다는데 어느 지역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사회복지과장
이종백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계획 선정된 5개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수서2리, 효령 내리리, 의흥면 읍내2리, 그리고 군위읍 금구1리, 무성3리가 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이병수사회복지과장
군위읍 수서2리, 효령 내리리, 의흥면 읍내2리, 군위읍 금구1리, 무성3리입니다.
종백
이종백의원
선채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지금 지정됐는 지역은 대충 보면은 읍내가 가깝고 문화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선정은 오지지역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이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경로당을 신축하면은 주민의 생활여건이라든지 이용할 노인의 숫자라든지 담당부서로서는 관례기준이 있습니다. 40호이상이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값이고 동점일 때는 오지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0시46분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추진사업에 있어서 친절봉사 정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진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자진료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16,000명, 보건지소 7개소에 56,000명, 보건진료소 10개소에 16,000명, 88,000명 계획에 5억2,000만원의 연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사업의 증대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있어서는 치과 유니트외 20종 25대에 5,185만원으로 구입하고 일반의약품 코데나외 50종과 진료용 재료 주사기 50종에서는 2,69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정비사업입니다. 보건지소는 효령외 2개소와 보건진료소는 복성외 2개소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사전 예방체제 확립입니다. 기상이변과 지역간 물적·인적간 교류의 증가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등으로 전염병 발생시에 집단화, 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완벽한 방역관리와 신고체제를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 대책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에서 10월초에 실시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44명을 지정 운영하며 읍면 자율방역단 40개소를 운영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및 예산확보입니다. 현재 차량용 2대와 휴대용 68대, 총 71대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750만원 예산으로 15대를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계획입니다. 해빙기 방역은 3월초·중순에 공중화장실과 하수구, 행락지에 집중 살포토록 하고, 하계 비상방역은 5월에서 9월까지 주거지역과 방역취약지역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지도에 있어서는 업소 19개소와 급식소 16개, 총 35개소를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 조기진단과 예방관리 사업을 위해서는 질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시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 면역능력을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유흥접객원과 다방종업원, 임산부, 희망자에 대해서는 성병검사와 에이즈검사를 450건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상수도 4개소 주 1회와 간이급수시설 177소에 분기별 1회, 지하수사용 학교 6개교에 분기별 1회, 총 930건을 수질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사업입니다.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음식업의 종사자의 보균검사 1,0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발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 투약환자 관리수는 18명입니다. 금년 신 환자 계획은 35명에 목적을 두고 결핵관리 협회는 연1회 X-ray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는 수시 객담검사와 방사선 촬영으로 환자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환자는 39명입니다. 연6회 무료투약과 상담을 통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12,955명과 영유아 예방접종은 2,780명에게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무료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생률이 매우 높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므로 면역력이 약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접종시기는 9월에서 10월중으로 2,700명에게 700만원 예산으로 관내 거주하는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행정지도와 민원대처 등 의약분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약국 4개소, 모두 12개소를 지정을 하고 의약협력위원회의 수는 위원장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11명의 위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의약분업 중앙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11월11일 의·약정 합의안이 타결이 되고 2000년12월11일에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와 담합약국개설 강력차단,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금지사항이 의·약계에 공동청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의사회와 약사회간에 협력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의약분업을 위한 민원신고센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조기 발견과 홍보교육을 질적이고 밀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40세이상 암 위험군 830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기능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관리입니다. 30세이상 지역주민 13,000명을 대상으로 550만원 예산으로 혈압, 당뇨측정 및투약 추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관리와 영유아 등록 및 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검진은 1,494명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성 삼담실 운영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상담실에서 보건소 내원환자와 전화,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환자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0만원 예산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로 상담, 편견해소 홍보교육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입니다. 1,793만6천원의 예산으로 심장병 정밀검진자, 심장병수술, 실명예방사업, 만성신부전증환자, 근육병환자, 고셔병, 혈우병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6개 경로당에 연10회에 간호사 2명과 지역담당자 1명, 3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혈압과 당뇨측정, 물리운동요법, 건강상담, 보건교육,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구강이동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우보, 산성, 고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1회 보건지소 순회하면서 충치치료, 치주염, 발치, 신경치료, 보건교육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주민 4,137명에게 영세민구강검진 무료치석제거,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임산부 무료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12개 초등학교에 1,533명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165명을 대상으로 월2회이상 가정방문을 통해서 욕창치료, 수액요법, 혈압, 당뇨측정, 운동, 물리요법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처치 및 조기치료, 구강보건 진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군위초등학교 709명 전교생에게 4,170만원 예산으로 24평의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의료장비도 설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치과의사 주1일, 치과위생사 주3일을 근무토록 하고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등 1차 구강진료 사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자율적인 구강건강능력이 향상되므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올바른 잇솔질, 다양한 구강건강관리 제공으로 구강병이 예방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공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 관리비 지급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본군에서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고 건강한 산모, 건강한 자녀 관리로 건강한 군민생활을 영위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내 출생아 전원에게 출생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지급조건에 있어서는 관내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는 세대, 출산후에 관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단, 특별히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는 읍면장 또는 보건지소장의 의견서를 발급받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신생아의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안 진료사업입니다. 관내 안과 전문의료 기관이 없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검진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안과 질환의 조기발견과 실명예방 사업에 기여하고자 관내 7개리 및 인근지역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대구 삼성안과의원에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 기타 2명의 의료진이 구성되어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것을 병원에서 부담하고 진료후에 부작용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는 그 병원에서 책임지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상담 및 보건교육을 통해서 치료와 투약을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개축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면적이 793평입니다. 여기에 건물면적이 474평으로써 해야할 개보수가 374평, 증축이 100평입니다. 사업비는 8억6,79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구조조정 및 위치를 변경시키고 2개 건물 공간을 연결시켜서 병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표를 말씀드리면 '99년 7월달에 보건소 개보수 사업으로 438평에 4억3,8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2000년7월에는 보건소 증축사업비로 100평에 3억7,8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0년11월28에는 개보수 및 증축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공사발주 및 도급공사 계약을 도보 및 군 홈페이지에 3월8일자 게재토록 하고 3월21에는 입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은 시공기간 중에 보건소 임시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이 초래될것 같아서 저희는 기능을 축소 운영토록 하고 일부 기능을 보건지소에 이동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보건소 장소 미확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또는 기타 건물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3월에서 9월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본군에서 신청해서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시기는 3월에서 5월로 보고 2개사업에 7억1,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첫째가 보건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인 1PC화를 위해서 보건의료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한 3억원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전산망 구축하고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 외 7종, 컴퓨터를 25대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 보유수는 26대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소보면 보건지소 1개소 102평에 현재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1,000만원정도입니다.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378만원정도, 여기서 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서는 설계 및 감리비, 부대경비가 군비로 책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2페이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보면은 아동급식이 되고 소보같은 경우에 보면은 초등학교에서 아동급식을 준비해서 중학교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원초등학교는 재일동포가 건립해서 교육청으로 기부체납을 했는데 상수도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이 상수도는 송원2리에서 공급해 주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급수시설이, 물이 안좋다고 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 면으로나 군으로 상당히 여러차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관계로 송원1리 물을 받아서 공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수질에 대해서 소장님 아는범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임산부가 141명으로 돼있고, 또 뒷면에 보면은 150명이 돼있는데 모자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150명이 돼있습니다. 임산부 등록 및 관리에는 150명이 돼있습니다. 이 계수가 맞지를 않는 것 같고 어떤게 정확한 숫자인지, 우리 본군에 임산부가 150명이 맞는건지 141명이 맞는지 그게 안맞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박만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관
박만관의원
박만관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에 방역장비 예산확보라든지 방역체계 확립에 있어서 전문 의약지에 보면은, 한 몇달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방역소독은 경유를 넣어서 분무식 차를 해서 대형적으로 분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분무식으로 현재하는 소독으로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소독은 억제하고 살균소독으로 도랑에 하듯이 그런식으로 소독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계획이 휴대용 구입도 새로하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부에 어떤 지시는 없었습니까, 분무식을 억제하고 살균소독으로 대체를 하라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수질검사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에 목적을 두고 검사를 합니다마는 시설에 관련된 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수질검사는 연4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소보 송원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거의가 '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141명은 작년도 실적을 표시를 했는 것이고 금년 150명은 계획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장비 소독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막소독을 하고, 두번째는 분무소독을 합니다. 분무소독은 계절적으로 지금 해빙기를 통한 이때 하수구 또는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고, 여름철에는 거의가 연무소독이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