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일,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청취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사업이 바르게 추진될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며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현지 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관 개관준비 및 민간위탁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까지 마친후에 농정과 소관, 녹지축산과 소관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관 개관 준비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국입니다.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 - 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개관 준비 및 민간위탁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이사회를 어제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정읍시지회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중앙협의회에서 어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길위원
회의록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운영 규정이 내려오면 저희시에 승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법규에 맞을 경우 여러 지역의 것의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곳이 3곳이 있고 일반복지법인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곳, 시에서 위탁하여 하는곳, 운영 규정을 자료로 취합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제 의결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를 못받고 유선으로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어제 한다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 되었다고 알수가 없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국에 장애인 복지관이 70여곳이 있어서 10곳의 것을 가져다 보면 대동소이 합니다.
김종길위원
어제 예상되는 의결 내용이나 토론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모릅니다.
김종길위원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하고 있는데 운영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본후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위원 위촉 9명중 8명이 참석을 하였나본데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공개하여도 괜찮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직능별로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시고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계시고 의회에서는 김용규 위원님, 사회복지관 관장 박찬규씨, 수성지구 사회복지관 관장, 정읍애육원 원장, 원광 노인요양원 교무, 자원봉사 연합회장, 퇴직하신 여성발전과장, 도민일보 기자,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옥형위원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하여 시장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사회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법인이사회입니다.
이옥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관련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복지관에서 총괄하여 앞으로 하는것으로 되어야지요, 여성발전과에서 이동목욕 이러한 것들 비슷한것이 복지관에서 총괄하여 하는것으로 전환이 되어야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단순히 생각을 하였는데 장애인 복지관은 1대1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지체랄지 신체발육이 부친한 아이 하나놓고 담당 물리치료사가 서너달 계속 합니다. 실적상 숫자는 많치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보고서 5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사업예시가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복지관사업으로 되느냐 하는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탕은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여기는 순수한 장애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위탁 계약을 하였는데 협의회 내용을 공증을 하게 되었는데 공증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월 15일날 전주 합동공증사무소에서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공증한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사업내용에 재활사업이 있는데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이 있는데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것은 무엇이라고 나온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위탁받은곳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승인을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관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와 유사한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 정신보건협회에서 정신지체아들을 데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3공단에 자기들이 말하는 호세아 우리시에서는 호세아를 인정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은 어떤것이 이와 유사한 사업은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노동부산하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공장입니다. 우리시설은 말 그대로 사회 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치료 시설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이옥형위원
만약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개관이 5월이나 6월중에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월중에 모든것은 마치고 4월중부터는 늦어도 프로그램 일부를 진행를 시킬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은 없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개관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개관 자체가 사람을 모집하여 하는것이 아니고 소수 인력이 배치되고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시기부터 개관으로 봅니다. 3월중부터 관장부터 16명을 허용을 하였습니다만 소수인력이 배치되면 개관으로 보고 그 인력들이 와서 비품 기능보강 시설을 하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는 시점을 개관으로 보고 5월이나 6월쯤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5월중에 복지관에 프로그램 윤곽이 나오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지철위원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연간 예산을 어느정도나 소요될것 같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시설은 다급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년간 지원하는 예산이 작년 금년이 동일하게 4억5천만원입니다. 국비 40%, 지방비 60%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30%이상 충당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면 22명 전체 채용을 할 경우 인건비로 거의다 들어갑니다. 처음에 위탁 신청을 받을때 작년 기준정원은 23명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은 1천9백만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안된다고 다시 반려를 하여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여라 하였습니다. 계약상에 명시는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명시를 하였습니다. 추가채용할때는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1년에 4억여원을 외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사업비가 30%이상인데 한국장애인복지협회와 계약을 하였는데 신청을 할때 거기에 내용이 자기들이 어느 한도내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신청서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조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단에서 출연할 기금은 없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모아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직은 미미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는 다시 요구를 하였습니다. 후원금 예산을 많이 늘려야겠다고 하여 도시관에 후원금 예산이 포함됩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정읍시의 실정으로 봐서 후원금이 한계가 있을텐데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관장 역량에 따라서 자체프로그램에서도 수익금도 나오고 후원금도 나오고 월드비젼이라는 재단자체가 전국 기업이나 학교에서 호응을 하는데 금년에 1억2천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재단 부담이 3억이상입니다. 거기는 후원금에 의하여 합니다.
장지철위원
충청도 일부에서 한국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곳이 있다고 하였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당초에 잘못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시립 장애인 복지관이 편법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비영리 단체에서 충청남도는 법인격이 완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법인 인감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느냐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받아서 중앙협회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중앙협회 정관을 보면 당초에 중앙협회도 복지시설 이행에 관한 정관이 없었는데 90년대 말에 정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지회장과 단독계약을 하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용하는 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자체도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지난 2월에 중앙회장과 총무국장이 직접내려와서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한국장애인 협회에서 지회를 통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소한 것은 업무 협의가 안되니까 업무를 지사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듯이 등록을 시켜서 위임하는 절차를 밟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체장애인 협회가 이것을 운용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직접복지관 운영은 관장, 사무국장, 1-5급 자격을 가진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지회는 하나의 법인체로서 활동을 하도록 됩니다.
장지철위원
프로그램이 잡힌후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남원같은곳은 관장이 정읍에서 학교나오신분입니다. 1급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이야기를 하였는데 장애인중 체장애인이 사회적응이 낮다고 합니다. 거기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 그 사람들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년간 운영비가 4억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방비에서 도비도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도비가 50% 시비 50%입니다. 시비가 1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옥형위원
1억3천5백만원을 시비 예산을 세워둬야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도 똑같이 세웠는데 사용을 못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공무원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급 호봉제로하고 1호봉이 91만원입니다.
이옥형위원
예를들어서 인건비가 4억5천만원중에서 70-90%를 점유한다고 봐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경상적경비로 들어갑니다. 22명이 정원입니다 점차로 늘려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직원채용 관련자료가 있는데 현재 채용이 끝났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소관 논농사 직접지불 사업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기섭입니다.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 - 농정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사 직접지불 사업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관계관께서는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반응이나 실효성에 대하여 앞으로 방향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가들이 어려운데 농민들을 위하여 하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민들한테 계속하여 확대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길위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진흥지역은 25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인데 그것을 동일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뜻이고 거기에 25만원도 적자 상향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범위가 0.1헥타에서 1헥타까지인데 최소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농민들이 좀더 수혜를 볼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개선도 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농업직접지불에서 헥타당 25만원 지원한다고 하였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벼로 환산할때 40키로짜리 1가마당 얼마정도나 지원하는지 계산하여 봤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안해봤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을 계산을 하여 이러한 정도 지원으로는 농민들이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매력을 안느끼겠다 실효성이 없다고 할때는 상부에 농민들을 대표하여 건의를 해보셔야지요? 개선을 해보세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사업에서 나중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잔류농약검사 기준은 벼의 경우 어느정도이고 과수의 경우에는 얼마, 원예의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잔류농약은 식품위생법 비료나 1/2이하이고 수치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파악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그동안 추진사황을 보면 대상 농가가 42농가라도 하였는데 42농가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1999년 2000년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변경 지침을 보면 2000년도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이사람들의 토양검정이나 검사 결과 합격한 사람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규자는 차순위로 예산은 같습니다. 전부다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 합니다. 신청받은 결과 조금 넘었습니다. 산내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물만있지 농경지가 없습니다. 산내는 해당이 안되고 내장상동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원구역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예산은 1천6백만원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방금 박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불제 사업에서 쌀생산조건불리지역 생산지원에서 600헥타에 해당하는 지역, 천수답 이러한 곳은 예산이 6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이옥형위원
쌀생산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이 거의 비진흥지역이지요, 그렇다면 나도 비진흥지역이지만 쌀생산조건불리지역이다 25만원줘야겠다고 전 농가가 한다면 이 기준을 선정하기가 복잡하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이옥형위원
조사하여 700헥타 나왔다고 할때는 추경을 하여서라도 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이중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직불제는 국비사업이고 쌀생산조건불리지역은 작년에 전라북도 최초로 하는것이고 의원님들이 1억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서 1,049헥타에 대하여 2,20농가에 헥타당 14만3천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조금 작았습니다. 3월까지 조사를 제대로 하여 비율대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실무진에서보다도 읍면에서 곤혹을 치루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비 진흥지역으로밖에 못한다고 하면 하찮은 것이지만 헥타당 5만원 차이가 납니다. 농가는 그것이 이해관계가 많고 적고간에 그 범주에 들어가면 좋은데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여 한다면 이중으로는 안되겠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직불제는 전국민이 해당이 되니까 이것은 어차피 이중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진흥지역은 25만원인데 이사람은 45만원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그러한 지역일수록 반드시 모 심은후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7월초까지 줍니다.
이옥형위원
작년에 받아서 미 이양답이 있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작년에 1억5천만원으로 전량 회수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잘 조사를 하여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이 지침이 중앙의 지침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잘못된것 같습니다. 건의하여 봤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직접지불제도에 의한 보상금이 벼 가마당 얼마냐고 물으니까 계산안했다고 하는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눈에 불을키고 검토 해야할 일입니다. 내가 검토하여 보니까 평당 500키로를 생산할것으로 잡고 헥타당 25만원이면 벼 한가마에 2백원줍니다. 지금 매년 매상가격을 5% 올려주면서 수매를 해주었는데 WTO협약에 의하여 그것을 탈피하고 매상가격도 안올리고 수매량도 줄일려고 하는데 벼 한가마에 5만원씩 지원해주어서 어떻게 농가가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것인지 그래서 농가의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질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농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농민의편에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여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상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거든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정말로 이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고 반영을 하여 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 기준치도 실무자가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였다고 하면 농가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여 농사만 지어 신청만 하면 돈 나오는줄 알았다가 당신네 농산물이 어느정도 이상이 있어서 지원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농가는 정말로 안되니까 지금부터 당신네들이 지금부터 친환경농업으로 직접지불을 50만원이라도 받을수 있지만 나중에 농약이 어느정도 얼마이상 검출이 되면 안되니까 그것을 미리 아시고 농사를 친환경 농업으로 잘지으십시요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더 깊이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 하였지만 예산이 적고 농민들이 박기수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롱하는 것이다, 반응이 안좋은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전국적으로 77% 예산은 2천7십3억이 확보된것으로 압니다. 정읍시 관내는 33억입니다. 81%정도가 혜택이 됩니다. 100%까지 갈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고민을 많으실것입니다. 이것이 말만 직불사업이지 형식에 그치는 것입니다. 신청도 저조한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지원부 첨부하여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신청하고 오신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와서 하였다는 것을 두사람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여 현실성이 없고 이것을 예산증액이 필요한데 이 서류를 계속 의회에서도 내주어야 되니만 집행부에서도 자꾸 개진하여 올려주세요,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게 하였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셨야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충분히 참고하시고 홍보도 잘하시고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축산과 소관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대책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녹지축산과장 이인형입니다.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 - 녹지축산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전염병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사업개요 현황을 보면 한우가 37,416두, 젖소가 12,784두, 돼지가 179,000두 엄청난 사업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축질병 대란이 일고 있는 상황속에서 예산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이 계획에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할텐데 접종 시술에 관한 인원 관계를 과연 어떻게 확보하여 할것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수의사가 있다거나 어떻게 이 많은 물량을 접종을 하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가축을 예방접종을 하였을때는 양축농가에서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접종요원이 수시로 축사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뭍혀오는 균이 축사내에 들어오는 것을 염려하기 위하여 거의 차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131개의 방역단을 읍면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읍시에는 가축병원이 18개소가 있고 공수의로서 월 49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수의 7분을 지정을 하여 그분들이 읍면동별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 10일 이상 읍면동 담당구역을 순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저희 방역 인력은 131개대 우리 녹지축산과에서 축산물유통계직원 5명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줄여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첫번째 소 유행렬부문으로 천체 소 두수에 9,990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세번째 소 전염성 비 기관염으로는 똑같은 숫자가 전체 가축수에 20%라고 하는것도 차이가 나서 묻고 싶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4월 5월에 접종을 다 하려면 돼지는 하루에 약 3,000두씩을 접종을 해야 합니다. 유행렬, 아까나네병, 일본뇌염, 탄저기종저, 돼지콜레라 돼지에 대하여 4십8만두를 해야하고 소에대하여 2만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돼지는 하루에 8천두를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소는 하루에 30두씩을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약이나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수의사나 예방요원들이 다 못하지 않느냐 그대책에 대하여 농가에서 할것이냐, 소는 1,000원씩 돼지는 500원씩 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라면 소는 2천만원이면 되지만 돼지의 예방 접종비용을 돼지 500원씩 하면 2억4천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집행이나 방역요원에 대하여 이 숫자로 할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저희시에서 전체 4백만두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시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전업농가는
이동진위원
닭과 개는 빼고 소와 돼지만 하여도 방역계획으로 돼지가 4십8만두이고 소는 2만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놓으려면 돼지는 하루에 8천두씩, 소는 330두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 놓을려고 계획을 하였느냐 이것은 자가가 놓느냐 요원이 놓느냐는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양축농가에서 하는분들은 자가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단을 구성하여 하는것은 영세농가입니다. 소 10두, 돼지 20두 정도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2개내지 3개 마을을 1개 방역단으로 구성하여 그 사람들을 동원하여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예산은 소에 1천원씩을 집행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접종 시술용입니다.
이동진위원
자가가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3천9백만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줄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돼지를 8천두씩 접종을 해야 하는데 자가로 했을때 어떻게 줍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자가에 하였을때 주지 않고 방역단과 공수의사들을 동원하고 나가서 접종을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내 가축에 접종을 하였을때는 주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약품은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그리고 1페이지 10%와 3페이지 99,990두에 10%와 똑같은 숫자가 왜 20%로 되었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숫자의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방역단에게 예산을 지급하여도 부족하지 않을까, 축산농가뿐이 아니라 대한민국경제가 위태롭기한이없는 질병대란이 오고 있는데 비상대책은 만약에 광우병이라도 들어오고 또 다른병이 우리 지역에 발병이 되었다고 하면 추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작년에도 구제역시 예비비를 확보하여 하였는데 금년에도 이 예산이 부족하여 관내에 돌발가축질병이 발생할때는 기존 확보된 예산을 예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예산 서있는 1천6백9십9만7천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고 만약에 질병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하면 그 예산관계는 별도로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하든가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계획으로 하는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러니까 방역사업비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것이 1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방접종이 시술대가 3천7백만원이고 약품대가 1억3천1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약품을 공급하고 이외에 돌발 병해충이 발생을 하여 작년과 같이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의회와도 협의를 하여 긴급을 요할때는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작년에도 지적하였던것인데 한우와 젖소 양농농가에서 약 5만2천두에 사육두수에 10%만 시술한다고 하였는데 예산확보는 무슨 근거로 10%만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10%라고 한 것은 소 유행열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소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합니다.
김용규위원
6개월이상 4만두잡고 10%면 4천두를 예방접종을 하여 이겨낼것 같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사업량을 선정을 하였을때 국도비 보조를 받기때문에 도에 지침도 있습니다만 소는 6개월이상 예방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농가를 위주로 하여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김용규위원
2번한다고 하면 2,000마리밖에 못합니다. 녹지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들 어려운데 왜 이렇게 약품이 적어서 작년에도 저희면에서도 우리것을 놓지도 않고 주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방약품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도 방침이 전업양축농가는 자가 방역을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 위원님의 말씀에 참고하셔서 연구하여 보세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중점적으로 논의되는것이 예방약이나 예산이 적다, 대책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때는 예비비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읍시 올해 공수의가 몇분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가축병원 개업의는 18명이고 우리가 시에서 공수의로 지정을 한분은 7명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내년에도 이분들이 공수의 계속 하십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이분들 가축병원이
김승범위원장
저의 이야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축 질병이 무서우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올해만큼은 공수의화 시킬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감시원들에 산에 초소에서 근무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초소에서 근무하고 산밑위험지역을 순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초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수시로 감시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매일 무전기로 연락을 하고 담당공무원들과 감시자들이 산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불시검문 해보신적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가끔 담당자들은 올라가는데 초소까지는 못가봤습니다.
장지철위원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또하나 시에 위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공익근무용원이 몇명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38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그사람들 복장점검하여 보신일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정복을 입게하여 매일 아침에 조회도 합니다.
장지철위원
점검을 하여보세요. 아침에 다닐때 보면 무스마르고 신발을 보세요 그 신발으로 어떻게 진화를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출동할때는 워카를 신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서를 지켜야 하고 복장도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산불감시요원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80세 정도 되신분도 계시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정영근위원
제가 볼때는 출동능력과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산불감시원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23만원 정도가 지불이 되니까 산불감시원이 제일 좋은 직장이다라고 하여 서로 하려고 합니다. 연령제한을 건의하여 조정하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참고하여 주세요.
김승범위원장
좋은 대안으로 연구하여 보세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녹지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명학입니다.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 - 도시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원래 계획이 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부지조성 공사는 끝났네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요즘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준공후에도 다녀왔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감곡출신이끼 때문에 그쪽을 경유하여 다닙니다. 보면 각종검사 된것인가 안된것인가 정리도 잘 안되고 특히 벽에 부친것이 떨어지고 하는데 준공검사가 2월 13일에 되었다면 며칠이 안되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가능하다 그러한 것도 걱정이 됩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이사업이 99년도에 발주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기 부지런히 추진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바닥에 물이 고여서 물이 안빠지는것이 바닥고르기가 잘안된것으로 보이고 입주하려면 현장을 봐야할텐데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를 봐야되겠다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태인고등학교쪽으로 정비가 끝난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종길위원
현장 사무실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단지내에 있었는데 부지조성하느라고 철거를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준공검사 증빙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끝난후에 열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신태인농공단지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배수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옥형위원
겉으로 몇개월 정도는 침하가 안될텐데 공사 공법을 제대로 이행을 안하여서 나중에 이완이 된다던가 침하가 된다던가 그러한 것이 발생될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만약에 발생을 하면 하자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지 조성할때 토공은 공사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침하같은것도 일부되었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3년입니다.
이옥형위원
하자보수를 명령을 해야 합니까? 공사를 한 사람도 6개월마다 다니면서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수시관리하는데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여 하자발생시에 바로 시공업체측에서 먼저 보면 통지 않고 정비를 합니다.
이옥형위원
사전에 그러한 것이 발견될 때는 어떤 회사가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의하여 사전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미설치 결정이라고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예 원래 설계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때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한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에 오폐수처리시설을 계획을 하였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신태인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깁니다. 그것이 만약에 생긴다면 별도의 4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상향이 됩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입주업체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하네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입주업체가 자체 처리시설을 하도록 하여 분양을 하고
김승범위원장
일단 분양은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설치를 하였을때는 그분들은 사업비가 더 추가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럴때 난색을 표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와도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되는 업체를 가급적으로 발생이 안되는 업체를 선정을 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 지면 연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것이 새만금과 연계가 됩니다. 그랬을때 상류층의 수질문제가 상당이 이슈화가 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와도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참고를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사업 도지사가 어떻게든지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준공검사필증 주시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용역은 오폐수 처리 시설까지 하는것으로 용역을 하였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오폐수 처리시설 못하겠다는데 준공검사가 가능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오폐수 처리시설은 별개의 사업으로 안들어 있습니다. 단지조성 사업만 별개로 하였고 이것이 끝나면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해야하고 기타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단지조성 사업에 분명히 오폐수 처리 시설 사업이 설계에 들어가서 기본시설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오폐수 처리시설이 왜그러느냐면 고시를 보면 입주를 하여 입주업체들의 오폐수 용량을 판단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당초에 용역을 줄때 용역비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분명히 설계에는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준공검사하고 입주한 다음에 입주자한테 경비를 부담시킨다는 쪽으로 하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당초에 농공단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이 발주되었으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완공이 되면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설계 오폐수 줄 때에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용역도 하지 안 한 단계입니다. 용역을 하면 금년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려면 입주가 된 상태에서 오폐수처리 배출 용량을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도 공단내에 전체가 입주를 한다고 하면 오폐수가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고 계획된 선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입주하는 상황을 보아서 추후에 설계를 내서 다시 추가로 폐수시설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현재 기업체들이 오폐수 배출 용량이 많은 업체가 있고 오폐수처리가 비미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거리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상식을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오폐수 입주 몇 평에 예를 들어 입주를 하였을 때에 어느 정도 용량이 나오는 것은 설계에서 산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시가 되었다는 것은 무계획하고 산업화 폐기물 이런 것이 재반적으로 조금 나오는 업체만 입주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공단, 3공단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 재정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한데도 임기응변식으로 조성을 해서 분양하려고 할 때에는 어느 업체가 얼마나 우리가 골라가면서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은 그럴만한 입장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분양한 가격하고 분양을 하지 않고 자체시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태인하수종말처리장이 2년에서 3년안에 만들어 진다면 현재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일단 그런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고 설계를 처음부터 폐수시설을 신태인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시켜서 첫째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가 회의록에도 기록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례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동신초등학교 인도가 도로보다 낮아서 물이 들어와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현재 인도가 없는 상태이며 기존 도로에 일부 포장되어서 사용한 도로를 이번에 고도시설 및 차도하여 15미터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수성동 쪽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도로 날 계획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은 계획없습니다.
김종길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산이...
김종길위원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한 수성지구 주민들에 교통편의 그리고 신태인, 정우, 감곡쪽으로 농산물 출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도로인데 몇 년 전에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국도,시도 큰 도로는 양여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선이 남북로데 남북로 사업을 현재 남북터널을 뚤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터널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쓴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아닙니다. 로선별로 하는데 터널이 끝나고 나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
멀었네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2003년까지 해 보아야할 사업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남북로 작업을 하고 있죠!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장지철위원
농고 구간에서도 금년에 작업이 시작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현재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을 말씀하십니까?
장지철위원
터널공사...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인가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서 가능한 한 안전을 택하여 수성동쪽에서 80%에서 90% 터널을 뚤어 올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 안에는 할 지 못 할 지 모르겠네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현재 계획한 것은 여기 보면 80미터 터널을 뚤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도로포장, 전기시설까지 끝내는 것으로 80미터 계획을 한 것인데 일단은 도 예산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뚤 계획으로 세워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입찰은 총괄 입찰로 되어 있죠!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농고지구에서 수성지구로 가다보면 오른쪽부터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왼쪽부터 할 계획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농고쪽에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행선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열거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해빙기안전점검 추진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정희입니다.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 - 건설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안전점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께서 준비중이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흥교는 입암에 있고 송원교는 산외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D급으로 판정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산확보가 미진상태에 있고 송원교는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에서 포함이 되어서 가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교는 금년에 5천만원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다른 곳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중다리교는 익산청에서 고부천 계수와 병행하여 하고 있고 송원교는 평사리천 수해복구사업에 포함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추령제 낙석은 봄이나 여름 지나고 비가 많이 온 뒤에 많이 떨어집니다. 구조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안전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방산제하고 추령제...
김승범위원장
방산제는 추령제보다 났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방산제가 더 위험합니다. 추령제도 위험 곳이 2개소 있습니다. 작년 수해사업을 할 때에 포함 못 시킨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안전진단에 약 17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추가 사업 누락지구로 올려라고 해서 17억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산제는 시 동지역에 위치한 국도나 시방도는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현재 3월2일까지 보았더니 2개소가 위험지구로 판단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이옥형위원
다른 곳은 괜찮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이옥형위원
입암 1호선 그 곳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곳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옥형위원
공사중이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공사중이고 관리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옥형위원
방산제에서 낙석되어서 교통두절 된 적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이옥형위원
태목선 관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옹동 넘어서 산외구간에 기층까지는 해놓고 표층만 못했습니다.
이옥형위원
관리를 잘해서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붕괴될 우려성이 있어서 교량문제 안전진단을 건의하려고 하는데 산외면 종성리 황토리 마을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교량 밑에는 붕괴되고 위에만 남아 있는데 면사무소에 여러 번 연락해서 교량 안전진단을 해주라고 한 결과도 있고 사진만 찍어가고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해서 붕괴될 우려성이 있는가 없는가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장 출장하여 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정읍시 관내에 익산청 산하 국·공기업체 공원관리공단 또 농어촌진흥공사 기반공사등에 기관에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한 자료는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우리 지역에 소규모 또는 현안사업이나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도에나 익산청 산하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없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금년에 38개소에 약7백37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타 기관 사항까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평사 용호선 17호선 옹동 용호리 국도 1호선에서 연계부분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 옹동면 농민들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이 안 되어서....
김용규위원
그 부분은 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통행 제한을 시킬 수 있어도 막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손해가 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리고 농로길이 나 있는데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고 남에 땅으로 다녔으며 남에 땅으로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땅을 사서 과수원으로 조성하고 여기에다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법정 도로 국유지관리 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있어서 국유지관리는 찾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합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농어촌도로 12개소 70억6천만원 사업 이것은 양여금 보조내시가 다 된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박기수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추진사항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양여금 보조내시 공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오지개발사업 언제 발주 할 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 설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이면 시작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참고로 해빙기 안전점검 꼭 잘 해주시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기존사업이나 신규사업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현지 점검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