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ㆍ3사건지원사업소, 기획관리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4ㆍ3사업을 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특별법 이후에 서울에 4ㆍ3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지방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앙에 기획단이구성되고, 하여튼 법적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사업으로 했든 도사업으로 했든간에 4ㆍ3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 종합적인 플랜이 짜여진 것이 없다,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다, 물론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한다하더라도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게 법적 기구인 실무위원회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도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져서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은 하고 의회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서 사전에 그 마스터플랜속에서 금년도 위령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공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신고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종합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나와주었으면 이해하는데 빠를텐데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이거 하다가 저거하고 이렇게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가족이나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것마냥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어떠한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면 도에서도 나름대로, 즉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칭 4ㆍ3위령공원 조성사업부분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들이 사전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봉행위원 78명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확정한 겁니까?

잠깐만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4ㆍ3특별위원회 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1,000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획위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봉행위원회는 실은 김영훈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봉행위원을 선정하는 원칙이 첫째, 전국적 규모, 둘째, 각계각층에 대한 망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4ㆍ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꾸준히 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 즉 정통성입니다. 그런 게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단체에 대한 배려라든가, 중앙단위에 대한 전국성 확보,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이 안되었는데, 왜 종교계나 이런 데가 빠진 겁니까? 지금까지 봉행위원회 구성이 그나마 민간주도로 해 왔지만 4ㆍ3관련해서 활동해 왔던 단체들의 결집체인 이른바 4월공준위측하고 유족회측하고 해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봉행위원 위촉은 종교계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 왔습니다. 그런 원칙이 이번에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현재 국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4ㆍ3관련사업에 있어서 범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골목행사라고 얘기했는데 합당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4ㆍ3문제를 폭넓게, 광범위하게 해야 될 시기에 범위를 스스로 줄여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처음에 기획안을 낼 때 어떻게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재고해 보세요.

예, 강완주위원님.

신고현황을 보니까 외국에서 18명밖에 안했습니다. 일본까지 포함된 숫자지요?

그 사령관이 미국에 사는데 도의회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4ㆍ3일어나는 해부터 6.25직전까지 해안경비했던 사령관이 남상휘라고해서 왔다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군은 육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왕 공원을 만들려면, 꼭 위령공원 성격이 아니고,

복합공원, 평화공원?

예, 회의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시에 나온 내용을 4ㆍ3지원사업소장께서는 잘 참조해서 2001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ㆍ3지원사업소의 업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일부 주요사업이 누락되었던 점등을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면서 새로 추가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지속추진등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분명히 제주개발공사라는 게 소위 우리 공기업이지요. 제주도의 공기업인데 공기업에 대한 총괄관리는 자치경제국이하고 파트별로는 소관부서가 한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현재 소관 부서는 자치경제국이지만 어쩌면 모든 업무총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문서접수, 처리, 수합하는 역할만 자치경제국이 하고 있지 거기에서 제주개발공사가 흥하고 있는지 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제주개발공사를 환경건설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보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먹는 샘물에 관련되다 보니까 환경건설국 파트가 됩니다. 광역 쓰레기사업 담당파트는 어디입니까? 환경파트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인정하자 이겁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은 농수축산국이지요. 컨벤션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입니다.

서울제주회관은 기획관리 실장님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제주치매병원 짓는 것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아닙니까? 그러면 소관 업무별로 주무부서가 있는데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의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건설국에 가서 최종적인 업무보고를 하는데 나중에 통합관리, 제주개발공사,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컨벤션센터는 결국 자치경제국 공기업 관리파트에서 수합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환경건설국에서 서울제주회관문제나 치매병원문제나 거기에서 보고받고 거기에서 끝나버린다, 우리는 모른다 이거에요. 소관 부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관련된 사업인데 전혀 개발공사가 서울 제주회관을 어떻게 하고 있고 치매병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환경건설국에 가서만 브리핑하고 거기에서 이렇습니다, 적자입니다, 흑자입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개발공사로부터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될 공기업관리파트인 자치경제국이 총괄관리만 한다고 해서 서류상으로 수합만하고 있을 뿐이지 자치경제국에서도 제주개발공사를 통제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자치경제국이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나 주식회사 국제 컨벤션을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고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공기업관리 하는 파트에 완전히 구멍이 뚫려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정이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는 난맥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탐라영재관을 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예산에 우리가 분명히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억과 자산취득비 2,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제주개발공사쪽에는 예산도 도비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도비지원은 도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래서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우리가 영재관을 운영하라고 3억2,16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계산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둘로 얘기합니다. 수입예상액이 8억4,492만6,000원입니다. 임대 및 관리비해서 5억37만원 더 벌어들이고 학생부담해서 3억4,400만원해서 8억4,492만6,000원 예산가지고 자기네가 산다 이겁니다. 도비 3억2,000만원은 개발공사 예산중에 세입에도 없고 세출에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2,16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지원하면서 컴퓨터를 2대 사라, 프린터기를 1대 사라, 복사기를 1대 사라, 전화기를 4대 사라해서 또 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2,160만원을 주었는데 이쪽에서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화기 2대 사고 컴퓨터 2대 사고 프린터기 1대 사고 팩스 1대 사고 복사기 1대 사고 텔레비전도 1대 사고 케비넷도 2개 샀는데, 그러면 우리가 2,160만원 주는 건데, 자기네 870만원을 들여서 또.....물론 추가로 도에서 갖춰놓고 저쪽으로 관리위임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더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비 3억원은 간데 온데 없습니다. 어느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재산을 위탁관리시킨 탐라영재관에 대한 종합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만 줄게 아니라 이쪽 예산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임대료수입하고 학생부담금등 세입ㆍ세출 예산가지고 살 수 있는데 3억원은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3억원을 주는 것은 분명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직영체제로 계획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입ㆍ세출도 마찬가지인데 이후에 위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예산 3억을 잡아있던 것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단계가 아직까지 위탁체제의 예산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계상되어 있던 3억원이 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원이 넘어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예산에는 3억원을 안주어도 8억5,000만원,

3억원을 잡아서 8억5,000만원으로,

아닙니다. 세입총액이 8억5,400만원인데 기숙사 사용료에서 3억4,400만원이고 임대수익에서 3억9,000만원이고, 건물관리비, 입주한 점포마다 매달 내는 관리비 1억2,000만원, 그래서 8억5,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억 없더라도, 그리고 여기다가 2,160만원어치 자산 취득할 수 있는 것도 해 주지 않습니까?

약간 혼선이 오고 있는데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세입도 결국 자기들이 위탁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고 세입자체는 도세입이 되는 겁니다. 세출자체도 도세출이 되어서 나중에 결산관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경영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입자체는 도세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위탁사까지 포함시켜서 개발공사의 모든 수입, 지출을 맞추어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잘모르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기획관으로 하여금,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탐라영재관 운영에 대해서 도와 제주개발공사간에 위탁대행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체결내용을 보면, 탐라영재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도 세입으로 잡고, 개발공사가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도 세출예산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산서는 아마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해서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따로, 개발공사 본래 예산이 아닌 별도의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만 계산해 놓은 계산서로 제가 판단됩니다마는, 모든 세입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기숙사비를 납부하거나 임대업체가 임대료를 납부하면 바로 도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대행사업비를 도에서 개발공사에 주면 개발공사가 대신 집행하도록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산서에 보면 자기네 연간 인건비, 보험료, 단체퇴직급여보험금, 예비비, 직원 개인성과급과 포상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는 예산을 다 해도 세입 부분, 지금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하고 학생들한테서 받는 돈으로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세입ㆍ세출이 「이퀄」이 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도비보조금으로 1억1,567만7,000원을 했다가 이걸 그어 버렸어요. 도비보조가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래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더듬어 볼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 기획관님,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관리를 시키면서 관리비를 줬어요. 저 건물이 돈 많이 든 거다 말이에요. 190억5,000만원. 정부보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기채하면서 지은 건데, 애물단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세입을 올려서 운영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서울제주도민회같은 데는 관리비 정도로 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심 쓸 데는 다 쓰면 어디에서 세입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기채한 빚을 갚아 나가겠느냐, 궁극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감독권을 누가 가져 있느냐? 기획관리실이 가져 있느냐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사실상 우리가 아니다, 그것은 공기업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또 그런 말도 나왔어요. 이거 처음 지은 것은 총무과다, 총무과에 한번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긴 말씀 안 드리겠고, 철저히 하자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0평은 도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쇼파 같은 것을 놓은 장소이고, 20평은 사무실이에요!

예.

106억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4억원을 내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거저 들어오잖아요!

임대료를 받으란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체만큼은 안 되지만 기숙사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죠!

예, 나갑니다.

지금은 줄 수가 없다,

세입은 개발공사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 돈은 집행할 수 없다 는 얘기예요. 이 돈은 집행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위탁관리하는 쪽에 넘길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대행사업비가 세입이 되어야 되고, 세출은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문제는 예산서에 의하면 제주개발공사에서 도비보조를 안 받아도 탐라영재관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자료로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건물임대수입도 도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도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위탁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이 아니라 대행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인력도 모자라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능력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처음에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잠깐만요! 건물관리비도 도 세입으로 들어오죠?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학생들한테 받는 기숙사 사용료 3억4,000만원, 건물임대수입 3억9,000만원, 건물관리비 1억2,000만원이 전부 도 세입에 사용료로 들어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3억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출예상 금액은 최소한 8억4,400만원인데, 대행사업비는 3억원밖에 안된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누락되었던 부분이, 직영체제로 하려고 할 때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정확한 산출을 해서 세입도 정상으로 잡고 세출도 정상으로 잡는 추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불과 며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아니, 기획관리실내에 예산담당 부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확히 얘기해서 현재 탐라영재관 운영과 관련한 세출예상 금액은 8억4,400만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대행시키려면 8억4,4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억원밖에 안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출은 3억원 이내의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참 답답하다는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 이것 말고도 또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억4,000만원 이상 되는데 3억원만 편성한 의도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영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가면 대행할 때와는 달리 인건비 같은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예산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검토합시다.

이게 단순히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체계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하고 완전히 어긋나고,

여기 보고한 것을 보니까 위원회 정비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작년도에 위원회가 새로 생긴 건 없어요? 정비는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줄지 않아요. 요사이도 보면 도의원들보고도 위원회 위원이 되어 달라고 자꾸 오는데,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단 말이야.

앞으로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면서 나가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신규로 생긴 위원회 명단을 나한테 줘 보세요.

예. 지금 간단한 통계로 본다면, 99년 6월 이후 14개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16개 위원회가 폐지된 것으로,

그러니까 허울좋게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얘기는 10년전부터 나오는 말인데, 또 사실 정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취지는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줄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100개 있던 것을 50개로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50개라고 하면서 또 50개가 생긴다 이겁니다. 물론 불가피한 것이야 있긴 있겠지!

예.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돈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예.

내부적으로 비슷한 것이라면 위원회의 규정을 바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말하자면 위인설관이야. 어떻게 해서 표나 좀 있는 사람들을 위원에 갖다 놓자 하는.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것을 없애야지, 맨날하던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총조사를 어째서 기획실에서 합니까?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 통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총조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은 그 쪽 인원들을 쓸 거예요?

이건 통계청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방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표가 정확히 나와서 거기에 대비만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농수축산국이 주관이 돼서 하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찬스인데, 같은 인원, 같은 비용으로 말이죠.

읍ㆍ면ㆍ동에서 조사원을 차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에,

이왕 조사위원으로 쓸 거니까.

예.

우리 제주도는 농업통계상으로 타도하고는 좀 특수하다 말입니다. 한국의 농업이라는 것이 전부 벼농사 위주로 해서 벼농사, 밭농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제주도에는 타 도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고 농업구조가 상당히 달라요. 전업농가라는 것이 없어요. 수산이면 수산, 축산이면 축산, 전부 겸업하고 있고.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조사방법만 따라서 하다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조사는 못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수축산국하고 의논해서 항목을 몇 개 더 늘려서라도 제주도 실정에 맞는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들으니까 PC나누기운동은 6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몇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 목표로는 100여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586PC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 주면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총조사는 지금 실시가 되었습니까? 착수했어요? 3월 5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라도 생각을 해 보면 뭣이 나와요. 이런 기회에 조사를 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상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지사님이 도 방침으로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어느 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관광문화국이 들어가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지금 상당히 도내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투자사업비를 배정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도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투자사업비만 하더라도 4,745억원 중에서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70% 배정이 가능하다면 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치경제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 건설공사만 하더라도 3월까지 50%를 하고, 상반기 중에 78.5%를 발주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금을 조기 배정해서 집행을 시키되, 상반기 중에 예산 70%를 해서 자금배정도 60% 이상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예산파트하고 쓰겠다고 하는, 물론 자치경제국은 벌어들이는 세입파트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쪽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60%가 되든 70%가 되든 조기에 발주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여성기구의 정비 문제 말이죠. 지금 도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유사기능의 정비라고 해서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과,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정비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보고서상에 특정부서를 지명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더 한다고하면 문화예술과가 재단도 설립되어 있고, 문화원이 있고, 그래서 기구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여성정책과의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쟁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충분히 숙의를 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이 이원화되지 않는, 명령계통이 이원화되지 않는 그러한 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주도에 오셔서 16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위원장은 없고 위원으로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6개가 전부 위원입니까?

예.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이 위원회에 가고, 또 기획관리실장 일도 보고 그럽니까?

기획관리실장은 16개이고 행정부지사는 30몇개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 30몇개를 갖고 있는 자체 명단파악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웠고, 앞으로는 한 사람이 이렇게 20개, 30개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고, 꼭 필요한 분야만 가지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민간한테 위임하든가 아니면 하위직한테 넘겨주든가 그런 단계로,

그 문제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또 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왔으면 위원장은 반드시 지사가 해야 된다, 또는 반드시 행정부지사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명식은.....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런 조항들은 많이 없애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ㆍ국장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문인들 모임 속에서 선출해 내는 그런 체제로 가서 공무원들 업무도 분담시키고,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제가 속해있는 위원회에도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마는 2년이 되도록 회의를 해 본 일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무자들 선에서는 하고 싶은데 부지사의 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이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유사한 것은 하나로도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하는 그런 거야 한 위원회를 가져서 10가지 이상 다 취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비를 해 나가야지. 그래야 훌륭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배식으로 위원들을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라고 하면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 않아요. 가서 악수나 해서 나오고, 밥이나 먹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법령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요령을 부리면 된다 말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을 말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만들면 문제가 되지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보죠.

예.

지방채상환은 교부세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20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제일 말미에, 금년도 870억원.

정부에서 교부세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확보하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라고 되어 있네요?

직ㆍ성명을 대고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재원으로?

예.

지금 토론회 하는 거예요?

재원으로 870억원을 줬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지방교부세를 줄 적에는 어떤 목적을 정해서 주는 건데.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써라, 하는 말이구나?

예.

재원확충 강화라고 하길래..... 옛날에 보조를 해 줬잖아요?

2000년도 당초계획은 641억원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잡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870억원 정도로36%가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재원은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의견으로 제시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기채사업으로 해 두면 나중에 지방채로 물어주는 거.

예.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교부세가 이번에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130억원 정도 제외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본청의 자립도가 31.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말 현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순위가 어느 만큼 됩니까?

2001년도 자립도를 본다면 제주도가 31.4%로 순위는 얼른 계산이 안 나옵니다마는 경기도는 71.4%, 강원도가 26.4%, 충북이 27.6%, 충남 24.4%, 전북이 18.5%, 전남이 14.7%, 경북이 24.8%, 경남이 31.3%, 제주도는 중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떨어지고 안 받아오면 자립도가 높다하고, 자립도의 개념이 담세율을 봐야지.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2월 24일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부시장ㆍ부군수들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시 도와 시ㆍ군 그리고 민간이 참여해서 정보화의 섬, 제주도종합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피하고 주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난해도 정보통신원분원설치때문에 제주시와 제주도가 정보화담당 부서끼리 볼썽사나운 싸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마는 이번 2월에 제주시가 사이버제주시라는 것을 먼저 개통해서 역시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제주시지역정보기본계획인데 제주도는 용역발주하기 전에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워서 정보화촉진협의회 협의 거치고 해야 발표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제주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보면 제주도하고 연계 관계가 빠져있고, 도가 추진할 사업인지 제주시가 추진할 사업인지 혼용해서 전부 담아놓았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제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잖아요. 제주도가 광역적인 정보화촉진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 개 도, 시ㆍ군이 제주도의 정보화에 있어서 균형적인 발전과 전망들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주시계획대로 확정되어서 발표되는데, 저는 걱정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도가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이냐? 도 계획에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있느냐? 이 계획과 보조를 맞추어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계획을 세우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에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든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름대로 종합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만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정보화촉진법에 보면 각 시ㆍ군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시ㆍ군별로 수립하다보면 정보화가 대개 같은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IT산업을 유치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1인1PC를 한다든가, 네트워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같은 차원에서 봐지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하다보면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되고, 그것을 도차원에서 본다면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서로간에 혼선이 우려되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모아서 도차원의 한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ㆍ군이 융합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97년도에 제주도기본계획을 세웠고, 그에 대처하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사이에 제주시에서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잠정으로 8월 내지 9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한번 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서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결과를 봐도 도에서 강력하게 통합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현행법에 의해서 조정과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말로만 말고 진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려면 정보화사업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IT산업이?

예.

그래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그냥 보고있지만 말고 이번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할 때 정보화관련조항을 특례조항으로 넣어서 기존의 정보화촉진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시ㆍ군단위 계획은 실행계획에 기초하고 계획은 제주도단위로 단일해서 세울 수 있도록 의제조항처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립되어서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하십시오.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현행법에 단, 제주도는 도단위로 한다 그 몇 글자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ㆍ도가 공히 비슷한 사항입니다.

특례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외에도 가능한 행정적인 방안을 동원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만약 제주시가 자꾸 말을 안 듣는다면 정보화관련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고하십시오.

절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섬에서 4개, 5개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특례법할 때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을 할 때도 워크숍이라든가 공청회를 충분히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예,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의 미수현황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서하고는 다른데요. 예산운용계획에 의해서 과년도 미수부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미수금현황이 보험에서 미수는 공단하고 보훈에서 나온 게 작년 12월분이 안 나왔고, 보훈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안나왔습니다. 보훈이 얼마냐 하면 1억3,913만6,630원이 보훈환자들의 미수금입니다. 공단미수금이 7억이고 12월분 이후, 보호환자는 제주시가 약 6억2,200만원입니다. 북제주군이 2억7,200만원, 남제주군이 6,400만원, 서귀포가 1,076만9,000원입니다. 작년 9월부터입니다. 기타가 2,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산재가 1,000만원 정도 있고 자보가 1억1,000만원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분입니다. 그 다음 전경이 577만원, 해경, 교도소, 그외 근로자 2,300만원 정도 해서 총 합계가 19억9,321만6,15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현황을 서귀포의료원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의료보험관계하고 보훈, 보호......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업미수금 총액이 17쪽에 있습니다. 19억4,047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험이 8억2,600만원, 의료보호가 7억3,200만원, 기타 자보, 산재 합계 3억8,200만원, 계 19억4,047만원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료원을 하는 것도 과거에서는 의술을 편다. 무한봉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라든지 간호사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덧붙여서 어떤 금전적인 희생까지도 요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원도 기업이고 경영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권이 상실되어서 의료원들이 상인화되었다고 매도하거나 그런 동급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미수금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제주의료원에 약 20억원, 서귀포의료원도 20억원, 19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든 다 나오기는 할 겁니다마는 어제 우리 동료 강완주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시에 의료보호환자하는 진료비정산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작년 9월부터,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국가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의료보호문제다 말입니다. 이제는 의료보험이라고 안하고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줄 것만 해도 제주의료원의 경우 7억원, 서귀포의료원도 7억3,000만원 됩니다. 어떻든 이것도 심사기구가 독립되어서 심사가 끝나면 심사에 따라서 주겠지만, 작년 12월 것이 안 들어왔으니까 12월 것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년 것도 정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훈대상자가 작년 8월부터 안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데, 산재나 자보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전경, 해경, 교도소 환자진료에 대해서 국가부담분이 남아있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자보나 산재 3억원 제외하고, 국가부담이나 의보에서 부담하는 8억원 하면 사실 경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도에서 어제 그 답변을 하는데 의료보호의 경우 의료보호만 하더라도 제주의료원의 경우 제주시가 6억2,000만원, 북제주군이 2억7,000만원, 남제주군이 6,400만원, 서귀포가 1,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이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워낙 국고영달이 안되니까, 지방비부담분이 안되어서 자기네는 그래도 전국에서 진료비 체불액이 제주도가 제일 적다는 얘기는 합디다. 강완주위원님은 인구비례 갖고 얘기하자시던데, 저는 여기 두 분 원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하는데, 다독거렸다고 빨리 나오고, 다른 공과금처럼 체납처분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든 상당히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달리 조기징수할 방법이 있는가 해서요.

사실 저희가 99년도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99년도도 받아야 될 게 5,07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려환자 미수금입니다. 99년도 것도 5,070만원이 있는데, 재정이 없고 예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고 병원에서 ......

행려환자같은 것은 제주시거든요.

저희들이 해마다 사회복지예산도 늘어가고 또 그런 데 중점을 두니까 앞으로는 의료보호환자나 행려환자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살아간다니까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의료비 올라가는 퍼센티지만큼 해마다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해도 올리면 의료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관계는 남제주 출신의 현성익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저쪽 산남 출신 도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석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의 매각과 더불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서귀의료원 현대화계획을 도가 수립해서 금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것을 45억원해서 MRI부터 시작해서 CT장비구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귀의료원 현대화를 한꺼번에 45억원을 들이면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 장비만 현대화시켰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인력문제, 활용도 문제, MRI를 갖다 놨을 때 MRI를 과연 서귀포관내 산남쪽에, 물론 그것은 산북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과연 어느 만큼 이용률이 높으냐? 실지 설치했다 해서 이용률에 대해서 한다면 거기 인건비라든지 제반 시약관계라든지 전부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억지로 MRI를 찍자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예입니다. MRI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의료장비 현대화, 의료현대화를 해놔도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보강문제, 활용문제,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지 45억원 가까운 것으로 예를 들어 MRI, CT, 혈관조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여러 가지 뇌파검사기라든지 칼라도플러라든지 다 하자 이겁니다. 42억원치 사놨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그에 대한 것을 할 것이냐? 환자 숫자가 장비가 좋아졌다고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산남 분들이 그런 게 또 있어요. 제주도 사람이 또 그래요. 동네사람 나무라는 격으로 서귀포의료진을 나무라서 제주시로 오고, 제주시사람은 제주시 의료진을 나무라서 서울가고 육지가고, 저는 의료보험에 종사를 해 봐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육지에 왜 가느냐?하면 여기는 모르고 육지가면 잘 안다. 막연한 기대심리 같은 것을 가져서 동네사람 못믿고 동네 아가씨 예뻐도 별로 안 예쁘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렇듯이 산남에 있는 환자가 사실 그렇게 이용을 안해 줬을 때는 상당히 문제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의 현대화, 서귀의료원의 현대화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부수되는 문제도 한꺼번에 같이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 존경하는 고원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의료인력도 확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병실베드라든지 진료과목확대문제라든지 진료과목을 18개과에서 24개과, 베드는 현재 있는 게 180베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높여야되는 시설문제, 제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의료분야에 많이 알고 계셔서 제 답변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장비보강문제는 수익성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내 6개 종합병원 중에 MRI가 저희 병원만 없습니다. 그리고 MRI가 현재는 보통의 장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종의 어느 병원이라도 있는 장비가 되어 버렸고, 저희들이 작년에 21억원의 병원기금으로 해서 응급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비현대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MRI 정도는 올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진료과목수에 따르는 의료인력이나 베드수, 수익성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남제주군에서 제주시를 이용하는 률이, 대략 서귀포의료원을 안가고 이용하는 률이 30% 가까이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가도.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더니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MRI를 찍기 위해서 작년에 왔던 경우가 170여건이 됩니다. MRI만 찍기 위해서 왔던 경우가. 그 MRI를 찍기 위해서 와서 MRI를 찍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MRI를 찍을 정도면 15일이나 30일 입원하기 때문에 장비 수입외에 또 입원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MRI를 찍을 정도면 30일 입원수입이 발생한다해서 따져봤더니 1년에 최소한 3억여원은 장비수입이 남고, 또 앞으로 수익성외에 서귀포지역에 월드컵이나 국제관광지로서 도약을 해야 될텐데 의무지원이나 그런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여러가지 면에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귀포의료원 현대화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산남출신 위원님들이 전부......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과연 병원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활용, CT도 이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MRI 뿐만 아니라 장비들이 여러 가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서귀포의료원이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추경예산이 되기 전에 보고하고,

그것을 잘 안하면 추경예산 없어요!

제주의료원의 금년도 진료계획 인원을 보니까 29만4,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공익진료의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취약 주민에 대한 감면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노인, 도서지역 주민, 생활보호대상자, 잠수병 환자, 4ㆍ3부상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 보니까 10만8,000명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99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더 될 거란 말입니다.

예, 조금 더 될 겁니다.

저는 무엇이 걱정이냐? 제주의료원이 제주대학에 갔을 적에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타도의 대학병원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의료보호환자 진료라든지 이런 의무사항이 전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매매계약서상에 도가 지금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영세민들에 대한 이런 진료는 계승한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운영권이 넘어갈 적에는 그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 요즘은 의과대학 소속이 아니고 대개 교육부 산하의 공익법인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외이사로, 예를 들면 도의회 의원님들을 두명 이상 꼭 포함시키고, 정관 같은 데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

대학병원들이 법인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원장님의 생각은 시행이 될 것으로 보는 겁니까?

예. 그것은 강요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저는 이걸 봐서는 걱정이 태산이란 말입니다. 제주대학에 갔을 적에 의료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이 계승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 해 버리면 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소송할 거요. 빼올 거요. 지금 타도의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의료보호진료비니 이런 것을 보면 서울대학병원도 많이 적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규정에도 집어넣고, 더군다나 제주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제주도내에서 소위 어떤 사랑을 못 받으면 결국 병원이 존재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인정받는 방법은 소위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해야 대학병원도 살아남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숫자를 보니까 총 진료인원 수의 1/3분 정도 됩니다.

20% 조금 넘습니다. 약 11만명 내지 12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입원환자가 주이고 외래환자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제할 수 있는 협약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협약서 제12조에 보니까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계약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이렇게 된 것에 제주의료원장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저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예. 우선 제일 먼저 인도를 해 줄 때는 재산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평가가 안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연말에 투자한 것에 대한 것도 안 올라있고, 올해 투자한 것을 합치면 그것만 해도 20억원이 넘습니다. 거의 3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추가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의료원 정관에 포함된 특별한 업무들,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문제, 또 그 추가하는 내용 중에는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집어넣어서,

저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은 별 일이 있어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세한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계약상에 강제조항으로 넣느냐 이겁니다. 강제조항으로 놔도 안하면 별 수 없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약서에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 말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여기에 도가 어떤 모션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결국 매매계약서에 안 들어간 세부사항, 추가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도 다르고 조건 자체도 추가할 수 있는 얘기구요, 아직 넘겨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넘길 때 강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다 챙겨 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조건에 넣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은 결국 도민들의 감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요금을 올리니까 도민들이 데모하듯이 해야 되겠죠?

하여튼 시민단체든 뭐든..... 아마 병원이 법인으로 되면 거기에 사외이사도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데, 도민들을 위해서, 또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편리한 병원인데, 이것이 그 체제로 정말 옮길 수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관리자가 틀리면 관리체제가 틀린다 말이에요. 부처도 틀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옮기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의료원장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도청에 있는 담당자도 모를 거란 말입니다. 원장님은 대학병원에도 계셨었고, 직접운영도 해 봤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여기에 원장님이 골치가 아파도 노력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진료는 의료법상에 있고, 또 환자 거부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진료는 다 할 겁니다. 문제는 돈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돈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나중에 의료원 현재 규정을 계승해서 하도록 못 박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인데, 서귀포의료원의 어떤 위치를 보면 제주의료원이 지금 현 체제로 제주대학에 가서 운영이 잘 안되었을 적에는 제주의료원에 다니던 영세한 환자들이 서귀포의료원에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여기에서 거기 가는데 한 40분이면 가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 둬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타임이 잘 맞았는데, 지금 MRI는 보편적인 기계가 되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그것도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도에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선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어떻게 발전한다, 무엇을 투자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지금부터 선전하고 있어야 그것이 다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급한 환자가 생길 적에 서귀포의료원에 가려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선전은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에도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능동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대답을 받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소한 60병상 내지 80병상은 한꺼번에 늘려야 될 거예요.

종합병원의 기준이 300병상인가요?

100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