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172회 제5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1-03-08

회의 전체 보기 354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는 꽃샘추위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농업기술원소관과 축산진흥원소관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저는 지난 2월 19일자로 임명받아 오늘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왕수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찬집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각부의 과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팔진 수자원부장은 저희 업무중에서 현안사항인 성읍저수지개발과 관련해서 금년에 우리 성읍저수지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 농림부에 지사님을 수행해서 상경했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현재 보급되어 있는 절수기 보급현황과 절수기 보급전의 물사용량, 절수기 사용 후의 물절약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후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각 4개 시ㆍ군별로. 20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

홍가윤위원장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장소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은 제출해 주시고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사무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갖고 오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강호남위원

팩스로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가 자료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마지막에 종말처리장 문제를 보고하셨는데 차집관거 기본계획도 같은 거,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뭐라고 합니까? 계획도가 있죠?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강호남위원

이런 것도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시ㆍ군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을 참고로,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차집관거 도면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 위원님들께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예, 좋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시간은 어제그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가져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우선 제한시간을 10분 정도로 질의ㆍ답변을 하고 한번 돌아간 후에 다시 순차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호남위원

본부장님! 제가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막중한 업무를 수임하신데 대해서 축하와 더불어서 격려의 말씀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수자원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도민이 「물」하게 되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해서 중책자리를 맡아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먹는 물쪽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농업용수쪽에, 과거 수자원관리본부 탄생 전에 이 문제를 매년 해당 국장께 주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거리감이 있었는데, 저는 기대를 걸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저수화 시설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대단히 홍수피해로 지리적 변동이 많음으로 인해서, 특히 중산간도로 개설문제라든가 아니면 중산간 개간으로 여러 가지 지형이 변형됨으로 인해서 과거의 물길이 뒤바뀐 상황 속에서 농경지침수피해라든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계절적으로 다발지역이 많이 나타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10여년 전부터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제주도에 몇 차례 왔다갔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배수로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배수시설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그 지선 중간중간에 약간만 투자를 가미시켜서 저수화시설을 해서 가뭄기에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강수가 많 을 때는 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지표수로 가둬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이중의 효과가, 홍수도 막고 갈수기 때 농업용수로 활용되어서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 성읍지구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성읍지구하고 고산지구, 남ㆍ북군에 각각 1개소씩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배수로하고 별도의 계획이거든요. 제가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이해는 충분히 가시죠?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주도지하수보전관리계획용역을 했었습니다. 특별관리구역 지정고시와 병행해서 제주에 지하수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자 해서 지하수환경 기초자료라든지 지하수개발의 이용실태, 또한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리방안, 향후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익혀서 하나의 시책으로 전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부지역의 배수로시설 지선에 하나의 도수로형태, 아니면 지하에 배관을 매설해서 각 지선으로 공급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저수시설을 해서, 배수로 자체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배수로 한데는 늪지대라고 합니까? 과거의 물통들이 다발적으로 있다 말입니다, 배수로 시설을 한 곳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그런 곳은 침수피해때문에 다발지역에 배수로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오래 전부터 피해상습지역경우 대부분 못쓰는 농경지들이 중간중간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서 저수화시설을 투자해서 했을 경우는 홍수피해도 막을 수 있고,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선 신도지역이 소규모 저류지시설이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서 가뭄시에 용수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개선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배수로 인접한 지역에 저류조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류지 개발문제가 앞으로 검토가 되고, 저는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게 4,679공입니다. 그 중에서 3,010공이 농축산업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679공중에서 60% 이상을 농축산업으로 지하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특히 서부지역인 경우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관정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난개발할 게 아니라 광역상수도체계로 농업용수도 그런 쪽으로 검토할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봤습니다. 농업용수도 이제는 대형화,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서 부분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저류조시설을 갖춰서 일단의 배수지에서 집단적으로 물을 배수시켰다가 해당 농지로 가뭄 때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저류지개발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 대안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곁들여서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간에 토론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해당지역, 몽리주민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류조시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배수로를 사실 반대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류조시설에서 물이 범람했을 때장마기에는 오히려 침수를 더 조장하는 그런 원인도 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심이 되고, 오히려 피해되는 부분보다도 이용시설 면에서 상당히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몽리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로서 이해를 시키고 난 후에 사업이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장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94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을 거쳐서 이쪽 제주도에, 특히 남부지역에 상당한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거의 개발이 안되는 대신에 여기에 대한 농업의 기반생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농로포장이라든가 농로개설자체도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과수원지대라든가 소득이 높은 쪽에서는 많이 투자가 되는데 생산성이 낮은 농경지, 특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놓고 모든 개발을 억제시킨 상황에서 여기는 기반시설투자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데 이런 분야에서 저수개발문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제가 농지법 제35조를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농업기반시설 등을 최우선 투자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쪽 지역의 개발시설투자 상황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행정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기반시설들이 거의 안된 실정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난 후에 심도있게 저희 위원들하고 본부장님 얘기를 합시다. 이제야 왔기 때문에 제가 더 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예, 부봉하위원입니다. 먼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업무보고 기구표에 보면 결원이 몇 명되어 있고, 지금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명 증원이,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14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어제날짜로 기능직 2명이 보충됐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결원이 5명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정원에서 지금 14명이 부족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정원이 55명인데 결원이 14명이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다소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단계, 2단계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도정의 현안사항들이 기획단으로 우선 보충하면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엄청나게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 2역으로서라도 당분간 해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우리 제주도내에 이미 지하수 개발된 곳이 4,679공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폐공된 곳을 제외한 숫자입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다만 거기 염지하수 개발 758공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럼 폐공된 곳은 몇 곳입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폐공이 198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용시설까지 갖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198공이 개인 전부 포함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공공, 사설까지.

봉하

부봉하위원

제가 상반기에 보고받기는 합쳐서 5,500공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염지하수까지 포함했을 때는 5,400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제야 부임하셔서 업무적으로 파악이 확실치 못했을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보고내용대로 198공.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제가 현장확인은 못했고, 실무진들의 얘기는 이미 폐공되어서 완전히 콘크리트로 공 자체를 매립해서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결원이 많아서 일일이 손을 대지 못할 겁니다마는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시멘트로 해서 마무리됐다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198개 폐공된 것을 한번 점검하고 여기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완벽한 폐공조치가 되도록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리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공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성산이라든가...., 내용은 모르시겠죠? 양팔진팀장이 오늘 불참을 하셔서. 이 내용 잘 모르시겠죠?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일단 제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광역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원래 기채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시행기간을 도에서 엔화차입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기채로 했기 때문에 기채사업을 축소 내지는 줄이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공사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해서 운영하다보니까 2006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좀 있지 않느냐? 다만 태흥지구의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세 가지 사항이 제주지법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판결에 따라서 공기가 더 늦어질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공사중지가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태흥은 공기가 많이 지연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남제주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에게 동의절차를 구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전체지역주민도 아니고 거기 보니까 소송제기한 분이 14명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이 완강해서, 일단 보상은 전부 나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전부 지출되어 있고 차집관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성읍저수지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성읍저수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농림부의 견해가 금년도에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선정지침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 지역에 우량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내에 조건을 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제하에서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이 사업을 우리가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을 가지고 농림부하고 절충하기 위해서 오늘 지사님께서도 올라갔습니다마는,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198개 폐공된 것은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로 처리 되었다고 하지만 확인을 해 보십시오. 몇 개공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의잘 안되었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봉하

부봉하위원

그리고 198개공이라고 보고하는데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것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가 92년 이전부터 매년해서 작년도에 18개공이 폐공되었습니다. 년도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감리하시는 분들을 같이 대동해서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총급수하는 물의 량이 170톤이지요?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17만톤입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용천수, 지하수, 수원지, 저수지 모두 포함이구요? 그러면 이 급수량이 수도검침에 나타나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받아서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상수도 법에 보면 광역상수도의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수원에서 정수장을 거쳐서 시ㆍ군에 있는 배수지까지만 우리는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가정에는 시장ㆍ군수가,

임기옥위원

시장ㆍ군수가 관리하지만 그 자료는 갖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급업무를 원활히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몰라도 됩니까? 파악은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상수도 공급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물론 담당을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8페이지에 시설용량하고 1일 17만톤,

임기옥위원

있는데, 이게 검침상에 나타난 양입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공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공급량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보다 많을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지난 2월 13일부터 6,200톤만 남ㆍ북군에 공급되기 때문에 2월 13일 이전에는 전부 시ㆍ군 자체 취수원에서 공급을 해서 정수장을 거쳐서,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 수도관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전체길이가 담당과장이 4,300km라고 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20년이상노후되어서 누수될 확율이 높은 관이 몇 %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아까 보고후에 사전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강 몇%되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특히 봄철이 되어서 누수량이 많아지고 누수되는 율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노후관을 교체 안해서 그 물들이 중간으로 빠져 버린다면 우리의 좋은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명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광역상수도본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안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전체 연장 4,618km중에서 20년이상 관로 매설된게 600km, 노후관 교체계획으로 시장ㆍ군수가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게 전체 1,087km를 노후관 교체대상으로 해서,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많은 부분, 약1/3이상이 노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후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노후관에 비례합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15% 정도됩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수도 검침기계를 뭐라고 하지요?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계량기.

임기옥위원

계량기가 또 노후되면 제대로 검침이 안된다면서요? 제대로 검침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지요?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임기옥위원

제주도 전체 계량기중에서 5년이상된 계량기가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 자료는 준비를 못해서,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원지를 개발하더라도 가정에 올때까지의 부분적인 것이라든가 일반가정에서 절수가 잘안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꼭지 절수라든가 양변기의 절수기, 또는 샤워기 절수장치 같은 것들이 사실 대중목욕탕 같은 데는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 절약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 양변기 절수기가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제주도 가구중에서 아파트는 18% 정도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일반주택입니다. 단독주택까지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전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는 100% 절수기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에 최소한 이런 것들은 명기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한국이 2015년에 이미 물부족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제주도의 물소비량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물소비량이 1.5배이상 높구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수원지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장치를 통해서 물을 아껴쓴다면 시설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물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위원님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절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깊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마는 수도꼭지 절수기가 전체 67,570개 정도 절수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작년말까지 10,684개, 13.1%가 되어 있고 양변기의 경우에 약46% 이렇게 되었는데,

임기옥위원

46%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파트는 많이 된 것 같은데 단독주택은 거의 보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 1억8,400여만원 지원을 받으면 수도꼭지 절수기는 27%, 이렇게 해서 이것은 2004년까지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임기옥위원

그런데 2004년까지 수도 꼭지 절수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해마다 2억정도밖에 절수운동에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도꼭지 절수기같은 게 보급율이 저조하거든요. 수도꼭지 절수기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용도 얼마 안드는데 2004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에 얼마나 듭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1,500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주민들중에 그것을 끼니까 수돗물 쓰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설득시키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공공건물, 학교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업소는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우선 작년에 2억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아파트하고 공공기관, 학교 그런 쪽에 이미 수도꼭지하고 양변기는 설치, 교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본부장님께 절수운동에 좀더 예산도 투입하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을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안되어 있어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 몇 억만 들이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설투자에만 신경을 쓰고 필요한 부분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제 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시ㆍ군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상수도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비를 따오든지 지방비를 투입하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물절약 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책에,

임기옥위원

그리고 2001년도 달라지는 환경행정에 보면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수도법 제11조가 언제 통과됩니까? 이게 통과되면 획기적으로 많은 것을 보완해야 되고 달라지는 게 많은데, 어떤 상태입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임기옥위원

제11조가 통과만 되면 중수도 설치가 권장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물다량 업소의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가 되고 빗물도 이용해야 되고 많은 사항들이 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법이 계류중이지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물부족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관계법이 바뀜으로 써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본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법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으로 할 부분을 구별해서,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파악하셔서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