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교육관광위원회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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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부산지역 화재발생현장에서 화재재난 및 인명구조를 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삼가명복을 빕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긴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보고를 계기로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문제, 화재진압방식문제, 그리고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등 소방행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 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진정한 충정의 마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되새기면서 2001년도 수립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입니다. 민장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참고로 소방행정과장, 서귀포소방서장, 119방재상황실장은 지난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담당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순직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 주시고, 같이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보니까 잘되고 있는 내용들은 잘 나와있습니다만, 안되고 있는 것들이 없어서, 부족하다든지 안되고 있다든지, 희망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나 장비라든지 부족한 것들도 이런 데 집어넣어서 장비 부족한 것들도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서 다음 예산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있는 것 같이 업무보고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본부나 양대 소방서에 무선통신헬멧은 몇 개나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184개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일반헬멧이 아니고 무선통신헬멧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소방파출소단위로 하면 평균 몇 개정도 확보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개인당 1개씩은 못 돌아가는 실정이고, 우리 소방공무원 진압대원들이 323명인데,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피복을 구입하고 장비를 보강할 때 같이 병행해서, 구조ㆍ구급 개인장비 보강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방화복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방화복은 지금 190착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도 부족하네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산소마스크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공기호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업무보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차량이든 인원이든 장비든간에 이럴 때 부족한 것들을 업무보고 때, 이런 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어야 위원들이 다른 집행부 예산파트에 대해서라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하지, 왜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합니까? 다음 현재 우리상황실에 GPS 돼있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돼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순히 지도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육지부에서 발생한 노후건물이나 주요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위험이 있다든지, 쉽게 예를 든다면 기름저장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좌표상에 나타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구성이 안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우선 출동할 때 상황실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을 때, 아! 몇 번이다 했을 때는 그 인근에 화재발화지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20ｍ내면 20ｍ내, 30ｍ면 30ｍ내에는 어떤 위험물이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포착될 수 있도록, 이것은 사전에 지도에 입력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주변에 있는 중요한 위험한 건물이나 노후건물이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폭발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미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출동하면서 바로 상황실에서 그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노후건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바로 전화가 걸려와서 출동하면서 상황실에서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다, 일반적인 주택은 필요없겠지만 고층건물인데 아주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폭발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든지 하면 상황실에서 바로 출동할 때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물론 작업이 어렵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그러한 배려까지 되어야 앞으로 육지에서와 같은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고 대형화재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좌표상의 것들을 사전에 표시를 한다든지 인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시스템을 보강할 때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전체 몇 명정도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총 36명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36명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소방파출소가 총 몇 개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구조대까지 21개입니다.

박희수위원

응급구조사중에 파출소에 안 나가고 본부에 계신 분도 있어요? 행정업무를 보고계신 분도 계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ㆍ구급파트 전문분야 내근에도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응급처치교육중에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그런 교육도 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교육과정에 같이 포함해서,

박희수위원

몇 시간정도 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4시간 중 2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년에, 연간 4시간이라는 얘기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마 응급처치교육에 위탁교육을 갔다오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만, 사실 심폐소생술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응급처치인데, 요즘 사망자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진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119에 전화해서 119가 오고가는 시간이면 바로 식물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보통 심폐소생술같은 경우 4분에서 5분이내에 시술을 해줘야 되는데 119구급대가 만약에 그런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하더라도 출동하는 시간 4분내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출동하나 마나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간 2만명정도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야구선수가 쓰러진 적이 있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그때 방영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보면 쓰려져서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의사들이 한 얘기가 걸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말입니다. 최소한 구급대에서 출동을 했을 때는 심장마비라고 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불끄는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정도는 정확하게 교육을 받도록 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해줬을 때 이웃주민간에도 아! 의소대 진짜 필요하더라, 사람들을 살리더라!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혹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맨이라고 합니까, 그 인형! 혹시 우리 소방서본부에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인형,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인형도 인형나름인데, 어떤 인형입니까, 직접 숨도 쉬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

박희수위원

견본이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견본입니다.

박희수위원

직접 숨도 쉬고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컴퓨터와 연결도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희남

강희남제주소방서장

예.

박희수위원

의소대 교육할 때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리일 것 같은데, 그 많은 숫자가 일일이 다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올해부터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교육대에서 교육을 안 시킨 것을 소집해서 내일부터 당장 합니다만, 지역별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할 때 그런 과정을 교육과정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구급차를 타시는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100%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장비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다른 거 뭐 부러지고 꺾어지고, 이거야 병원까지 실어가도 되지만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그것을 못해서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뇌사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구급차를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100% 배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의소대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시술을 해보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서를 갖다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문서의 숫자를 좀 줄이자. 일선에 내려보내는 공문서의 숫자를 최대한으로 최소화시켜서 정말 꼭 필요한 공문들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잡무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원 대 현원, 기준 대 보유, 이런 것들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 특히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번 부산참사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명복을 비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가신 그들의 값진 희생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119 장난전화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바라고, 또 혹시 114라든지 115에 걸다가 119로 잘못 걸었다 하면 즉시 사과도 해주고, 미안한 말씀도 전해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민들로 하여금 119에 대한 인식을 새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번 소방관참사사건이 우리들에게 희사하는 소방행정하고의 관계가 크다고 보는데, 그 참사현장에 소방대원이 부족하다든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사현장과 제주도내 소방행정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과연 이런 예방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서울의 참사, 부산의 참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소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방어검토회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 검토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각 시ㆍ도에 교육의 자료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ㆍ도에서는 각 시ㆍ도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행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제주도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가면 그 현장이 제대로 유지도 안되고, 사실 실태파악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는 시ㆍ도에서 문제점이 뭔가? 예를 들어서 서울같으면 무너진 것이 왜 무너졌는가?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시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서 분석해서 내려오기 이전에 현재 우리 제주도내 소방시설이라든지 사건의 가장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소방본부자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분석을 못해봤다는 말씀이군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서울의 장래식장에 참석하고 내려와서 긴급 소방서장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일단 제주도에도 그런 건축물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니까 그런 건축물을 파악해서 진압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현재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분석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빨리 좀 잘 해주시고,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소방본부내에 몇 명이나 감축됐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44명 감원됐습니다.

양우철위원

44명이 감축됐는데, 이렇게 44명의 많은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기구가 쉬고 있다든지, 인원이 감축됨으로서 현재 비치되어 있는 소방기구와 감축된 인원과의 부조화로 인해서 소방행정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을 못하는 차량이나 장비를 모아놓은 것은 없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은 많습니다. 특히 우리제주도에는 정원에 비례해서 270명이라는 인원이 기본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소방에 고질적인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임시방편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소방대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족한 인력이 274명이나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하는데 일선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민활동도 현재 서비스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올린대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시간을 주겠느냐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이전의 인원이 현재 소방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인데, 지금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감축됨으로 인해서 장비가 쉬고 있고, 장비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문제도 대두되겠는데, 그것도 물론 구조적인차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워낙 중요한 소방행정에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감축이 됨으로 인하여 소방장비가 쉬고 있고, 또 돌발사건현장에 인원이 모자라서 출동하지 못하면 소방행정의 난맥상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분석해서 인원이 절대 필요하다! 인원이 모자라서 장비가 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장비가 쉬고 있는 사항은 없고, 일단 장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감축된 인원으로서도 충분히, 장비가 쉴정도로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장비가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니까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소방활동을 못하는 현상이 많고, 이번 사건현장에도 진화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중의 하나도 소방차가 진입로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이유중의 하나인데, 제주도에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도 소방도로를 보면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지만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런 큰 대형사고가 언제 나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매년마다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확실히 관계기관과 해서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비율이 80% 된다고 하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확보가 20%밖에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제주도에서 46개소 지역이 통행이 곤란하고, 진입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시청에서 교통지도단속증을 발급받아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정도 주ㆍ정차단속을 해나가겠으며, 2001년 2월말 현재 8번 해서 27건을 이첩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첩시킨 사항이 있고, 전년도에는 171회에 걸쳐서 7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고 통행에 장애가 된다는 주차금지표시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겨우 한 달에 한번정도 단속해서 되겠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 사항은 현재 정책적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방에서 주차를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일단 그 권한자체가 시장ㆍ군수한테 있는 거니까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