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융자금 대부신청시 전세자금과 담보물건을 설정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융자가 가능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이렇게 보면 누가 지금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까? 누가 신청을 하면 보증을 잘 서 줍니까? 참 어려울 텐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좀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친척들 그런 사람들, 겨우 보증... 보증을 서는 게 진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보증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걸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하면 대체가 가능 안 합니까,이게?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한 번 고쳐보면. 지금 이게 한 2,000만원 되지요?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하면 그 분들한테 편리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분들이 또 담보물건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보증인을 세우려고 해도 보증인이 요즘 이 어려운 사항에 잘 서 주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보증보험에 보험증권을 하는 제도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연구를 못 해봤는데.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그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에서 평균 C학점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평균 C학점으로 하면 어떤 대상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측치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이제 그것은 저희가 대학학자금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80점 이상 이것은 중앙에서 구제개혁 완화측면에서 나온 개정안인데, 지금 80점의 저소득층 자녀가 B학점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한 70점 같으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어느 정도 늘어날는지는 그것은, 대상자가 귀한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영세민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있을 때 사전에 제도를 마련해 놓자, 완화해 놓자 하는 것이지, 지금 어느 정도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이명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많이 신청 안 했다던지 그런 문제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일 문젭니다. 보증인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담보가 있는데 안 되느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 참에 한 건이라도 우리가 구제해 주기 위해 가지고 담보 물건을 책정한 걸로...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이강원 위원 말씀대로 지금 수혜를 보는 학생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학학생은 거의 없고요, 나중에 뒤에 별도로 장학금 자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 지도자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내 알기로는 대학생 자녀가 여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는게 참 힘들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힘들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영 뛰어나게 공부를 참 이렇게 해서 장래에 촉망되는 학생이 있다면은 모르지만은 뭔가 생활전선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될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조례야 항상 우리가 만들어놔야 다음에 누구라도...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이거 보통 없는 집 아이들 관계라 하겠지만, 아까 이명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보증이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 위원님 말씀대로 공제보험 같은 이걸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되는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관철이 되어야 안되겠냐 싶습니다, 내용자체가. 과장님, 이 내용이 보증관계거든요.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하단부 9조 2항에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를 "을과 협의하여 배상 정도를 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시행규칙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에 대한 시행규칙에 있어 가지고, 이 조항에 대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시행규칙은 언급된 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는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
이명
이명위원
을과 협의할 때 배상... 갑이 어느 정도까지의 상한성을 규제를, 시행규칙에서는 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복지관에 대해서, 물론 갑이 배상을 하는 제도는 좋은데, 이렇게 해 줌으로써, 을과 협의...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정해 놔야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되지,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고 무조건 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을과 배상을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이게 협의차원에서 어느 것이 옳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미리 시행규칙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 놔야 된다고 보는데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행규칙에 이 어떤 상세하게 "어느 정도 파손되었다, 얼마. 어느 정도 파손되었다." 그렇게 정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그러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정해 놓지 않으면 불명확한데, 이 선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갑을간이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하에 총 파손이 될 때 얼마 금액이 나오는데, 얼마는 갑이 책임지고, 얼마는 을이 변상을 해 놔라...
이명
이명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총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나눌 것이냐, 그것도 좋지마는 뭐냐 하면, 어느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을의 책임이냐, 갑이 책임이냐, 책임 소재를 따질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세부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 정도는 시행규칙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 놔야지, 우리 과장님이 총액상으로 얼마 나가겠다, 그러면은 을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다, 갑이 책임이 있다." 할 때에는 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을 못하겠다." 이거라,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읍면종합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면이나 읍에서 되도록 사용을 많이 합니다. 또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면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또는 어느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해 줘야 차후에 협의를 할 때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명
이명위원
어떤 조례개정안을 할 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시행규칙상 좀 넣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명
이명위원
시행규칙은 우리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게 시행규칙인데, 그걸 안 정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창문 하나 부서진다, 기와장 하나 날아갈 때 얼마, 누가 어떻게 책임진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법상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더라해도 "유리창 하나 깨진다, 창문 하나 깨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갑이 항상 그것도 어느 정도 몇 % 부담을 해 줘야 되고, 을이 몇 % 부담을 해 줘야 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갑의 책임이 있는 것 같으면 갑하고 을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지...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우리 "갑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10%나 20%를 우리가 부담을 해 준다." 뭐 정해 놔야되지 그것 없이 무한정 하게 무조건 "협의를 해서 배상 정도를 정한다." 막연하다는 이야기지, 이게. 문제점이 안 따르겠습니까, 이거. 협의라는게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항상 협의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이게. 과장님은 과장님 계시다 가시면 되지만은 밑에 실무자는 또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할 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시 말하면 저도 보충질문하면, 갑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있을 거고, 을이 전액을 배상할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어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대개 보면 배상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가 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거의 을이 다 변상을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거의다 을이 변상을 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갑이 좀 부담할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갑이 하는 거지, 거의 을이 다 변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건축물에 우리가 무리를 준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갑과 을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유리창 하나 깨진다." 이런 것은 자기가 다 배상하는 것 아닙니까?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읍면마다 다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7개 읍면에서 몇 곳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도산면 하나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하나 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욕지도 해당이 안됩니까? 욕지는 해당이 안돼요? 그러면 욕지는 어디, 저게 준공하고 나서부터는 아마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좀 이관이 될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도서관 말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도서관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완전 도서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도산의 문제인데, 저게 말이죠, 각종 공과금 안 있습니까? 전기, 전화, 그 다음에 년도가 지남에 따라서 도색문제, 1년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한 두 번도 잘 없습니다. 거의 방치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래 거기 부락에 마을마다 회관이 있던 걸 말이에요, 대지를 우리가 반납을 하고 마련해 줬는데, 아직도 소유가 아마 시로 되어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부락에도 안 넘어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일부 층은 임대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각종 공과금 문제, 그 다음 도색문제 저런 것은 일부 지원이 돼져야 할거라고 전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산사정만 허용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어떤 부락에서나 면에서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 어떤 기금이 있어 가지고 하면 좋지만은 안될 때는 시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전임 과장님이 복지과장직을 맡고 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돼져야 될 거라고, 이런 뭐 조례 정해 놓고 뭐 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왜냐 하면 어디 한 번도 아마 공식적으로 어디 사용을 할거라고 해서 요청을 해 온 그런 경우도 없었을 겁니다. 없었는데 이제 그대로 두다 보니 각종 공과금만 누적이 돼져 가지고 해당 부락에서 담당 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7조에 "계약일로부터 1년 간을 3년 간으로 개정한다." 이랬는데, 우리 지방제정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제정법하고는 못 챙겨 봤는데, 당초 옛날에 조례개정이 된 겁니다. 3년 간을 본 조례는, 22조 조례는 계약기간을 3년 간으로 해 놓고 거기 서식에, 8호 서식에는 그게 수정이 안됐더라고요, 그걸 못 챙겨 봤는가. 그래 우리 실무자가 보니까 본 조례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 놓고, 뒤에 첨부된 서식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서식을 1년 된 것을 본 조례에 맞춰서 3년으로 고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여기서 심의하는게 지방자치법 제25존가? 조례개·폐, 그 다음에 제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조례가 먼저 잘못된 게 "먼저 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 달라."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방제정법상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보며는 1년 간이 타당하다고 보거든. 왜 그렇냐 하면은 그 공유재산을 읍면동장이 챙김으로써 그 재산이 어떻게 말하자면 무슨 파손이 됐는가, 또 말하자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챙겨야 되지, 3년 간 말하자면 기간을 주고 나면 위탁 줬으니까 설마하니 바쁘다 보면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종전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말이지 또 새로... 1년간,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서식에 1년 돼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3년 간으로 고치겠다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본 조례가 3년 간으로 돼 있는걸...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3년간 조례가... 먼저 우리가 말하자면 의회에서 제정이 된 거고, 또 집행부에서 희망한 건데, 그게 일반인이 꼭 말하자면 "옳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체계 자체가 조례가 3년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밑에 서식은 분명히 3년 간 따라가 줘야 이 법체계가...
이복노위원
먼저 조례가 옳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조례 자체를 개정하려면 그거는 맞는데요, 현재 서식 자체를, 체계 자체를 볼 때는...
이복노위원
과장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과장님 말만 주장할 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이것이 말하자면 1년 간 되어야, 1년 간 위탁을 줘 가지고 또 동장이 1년 간 연장계약을 하던지, 재계약을 하던지 해서 할 때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가 그걸 한 번 챙겨 볼 수 있다 이겁니다. 3년 간 해 놓으면 안에 살림을 다 부셔 먹고 나서 또 안에 내부시설이니 엉망진창으로 해 놔도, 그러면 그걸 3년 간 챙겨 보도 안하고 뒤에 그 사람들에게 혹시나 그러한 말하자면 조건이 못 된다 이거라. 왜냐하면 저 사람들 그거 할거라고 다 3년간 계약 끝났으니까 가 버리는데 그 사람을 내부 수리하라고 할건가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관리측면에서 현행 1년 간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이게...
이복노위원
뭐한 다고 기간을 연장할건가 말이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실무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고, 무조건 "안 해봤습니다"라고 하면 안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 읽어보면 모법이 말하자면 1년 간 되어 있으니까 1년 간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거지, 옳다 이거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3년 간이 좋을 것인가, 2년이 좋을 것인가, 1년 간이 좋을 것인가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조례의 체계 자체가 조례는 3년이 돼있고, 뒤에 붙은 첨부물은 1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일단은 3년으로 고치고, 나중에 별도의 계약을...
이복노위원
굳이 3년이 옳다고 어떻게 자꾸 주장을 하냐 말이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는 3년이 옳다고 주장은 안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조례 개정안이 지금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요내용에 보면은 12페이지 위탁관리계약서 내용 중 위탁관리기간을 조례 제22조 제5항에 의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서식에는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단 그 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서식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서식을...
이명
이명위원
1년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3년이 되어 있으니까 3년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말이 틀리거든요 그게. 그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든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거지,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따른...
이명
이명위원
조례에 따르게 맞게끔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식을 고치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옛날에 조례가 개정 3년이 되었을 때 조례만 3년을 개정하고, 뒤 첨부물이 1년 그것을 개정 안됐기 때문에 조례하고 뒤 첨부물하고 같이 일치를 시키자하는 그 단순한 뜻인데, 이 위원님 말씀은 이 3년이 안 맞았다, 그것은 제가...
이명
이명위원
안 맞으니까 지금 이걸 1년으로 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1년으로 해 달라 그거는, 차후에 제가 한 번 별도로 검토로 해서 다시 개정...
이복노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방제정법상 1년을 했으면은 당초 조례가 말하자면 3년으로 되어 있다해도, 서식이 1년 되어 있으면은 1년이 옳다 이거라. 왜 그렇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상 1년을 해야 되지, 3년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당초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 조례를 3년을, 서식 1년을 같이 하는 것이 옳다 이래 가지고 대충 그렇게 내 놓은 것이지, 그렇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내 놓으면 이건 연구 검토가 안됐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위에 그것도 말이지, 당초 조례가 어째서 15일 이내로 임대 사용할 때, 신청일 15일 이내로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읍면동에서 회관 하나 관리하는데 어떤 사용자가 볼 때 3일 이내면 3일 이내, 5일 이내로 해 줘야지 15일 이내라고, 또 7일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지역 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빨리 해 주는 것이 그게 민원 아닙니까, 요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민원인데 7일까지 할 필요가 뭐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대한 말하자면 컴퓨터 시대인데, 해 줄거는 딱 보고 평소에 관리가 둘러본다면, 회관 그거 파악되어 있는 거 3일 이내면 3일 이내로 해 주면 되지, 뭐하려고 7일까지 5일까지 기간을 줘 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조례에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 신속하게 해 주라 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최소한 민원은 빨리 처리합니다만은 어떤 처리 최대기간은 그렇게 잡아 놓은 게 좋을 것으로...
이복노위원
이건 안 할 말인가 모르겠지만은 목에 좀 힘주는 사람 오면 빨리 해 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오면 질질 끌다가 기간 내에 해주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서식만 지금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서식만 바꾸면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앞으로 이복노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조례 개정에 대한, 행정규제개혁추진 일환에서 이 안이 내려 온 겁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거의 일괄...
이명
이명위원
"시장님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하기 전에 지금 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응답 없음) 과장님, 운영협의회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건 저번에 구성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한 모양인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건 탁노소...
이명
이명위원
탁노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탁노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탁노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건 탁노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이 이게 안 들어 왔는데,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 제1항에 보면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을 말한다.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 제2조의 정의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제5조에 보면 1항에 "운영능력이 있는 자", 2항에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항에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조와 5조의 차이가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도 안 맞지 이거는. 위탁이라 하면은 분명히 "시장이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한다." 이렇게 해 놓고, 5조에는 전부 다 개인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탁 5조에 보면은 "운영능력이 있는 자,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 이 조례가 왜 이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꼭...
이명
이명위원
2조 1항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을 말한다."이렇게 해 놓고, 이건 안 맞지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밑에는 대표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대표자를...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대표자니까 "자"해도 법인의 대표니까 법인 중에서 "운영능력이 있는 자"
이명
이명위원
그래 조례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안 맞는 거지요? 과장님이 5조에 개인이니, 대표자 자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2조에 정의는 안 맞는단 이야기지. 이 조례 개정안을 하시던지, 제5조를 하시던지 이거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현재는 맞지도 않은 설치관을 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어떤 자꾸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자체가 안 맞게, 애초부터 안 맞게 운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관 자체가 영구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는 임대기간이 있는 겁니다 저게. 저게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이후에는 대한주택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한 10년 이렇게 되어 있을 걸요, 한 번 챙겨 보시면. 그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단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가는 게 맞다니까, 관리주체가. 안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뭐 수정제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오늘 보고들은게 말로하고서 그치는 겁니까? 회의진행이 이게 우리 위원들이 수정...
최경남위원장
수정제의가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해서...
최경남위원장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만옥
김만옥위원
...실과장님이...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나 조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 가지고 온 거 보고 말이지,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하고 치우고 이러는데, 이거 뭐 앉아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게 아니지요. 꼭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제의를 해 주셔야 되고, 별도로 수정제의를 해 주시고, 지금 이명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게 확실히 있으면 개정안을 내던가, 그렇지요?
이명
이명위원
이거는 지금 말씀하는 거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미 저쪽 법무계나 여기다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에,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뜻도 있고, 이걸 다시 재검토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위원이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고 토론에 붙여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수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최경남위원장
지금은 수정안이 아니지요?
이명
이명위원
예, 아닙니다, 이건. 그건 아니라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 모든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은 서로간의 어떠한 인사가 있어서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또 다음에 제2, 제3으로 거론될 필요가 없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의견을 내 놨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의문시되고 앞으로 개정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뭐 임시회라든지 어떠한 문제에 다시 이게 좀, 무조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만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말 한마디로써 과장님하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도 아니고, 복지 법무담당에서 만들어 온 것을 인정하자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과장님 권한 밖의 일인데. 과장님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로써, 과장님이 다 우리가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할 수도 없는 범위 라요.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이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꼭 수정할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발언해서 수정할 수 있단 말이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과목별 평점이 "양"이라는 게 수우미양가를 이야기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요즘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요즘 그렇게 씁니다. 총점을 60점 그렇게 안나오고, 수우미...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고, 잘함, 매우잘함, 초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수우미양가로 나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수우미양가로 나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우미양가로? 그래서 70%라고 하는게 뭡니까, 전체 가락에 필요 없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전체 과목이 10개 과목이 있을 때...
만옥
김만옥위원
가락에 필요없이 평균적으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60점, 그러니까 양이 60점인데, 60점 과목이 7개만 되면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완화한 측면입니다. 애들이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책인데, 애들 점수가 썩 좋지 못한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통장장학금지급조례하고 이거하고 거의 일치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국가에서 이런 시행조례가 규정된게 있는 상위법에 따라 가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조금 새마을지도로서 나름대로 다 고생하시는데 애들이 점수에 큰 구애받을 그런 정도까지 규제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명색이 장학금이 돼서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데 거의 완화된 겁니다. 10개 과목에 60점이 7개만 나오면 대상되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참 뭔가 모르게 새마을지도자로서 모든 좋은 선언적이고 규제적인 거는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문젠데, 그런 식으로 할 거 없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라든지 찬물에 손 담그고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동에서 그 사람들 뒷받침이 없으면 동 자체도 행정적으로 움직여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수혜를,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대학생들까지 합니까? 대학생은 안 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중·고등학생에 한할 것 같으면은 서로 받아야 될 어떠한 문제를 "아이고 저 아이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더니만 말이지, 이번에 장학금 혜택도 못 받더라,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그런 어떠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부모한테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라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장학금제도는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이게 있어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지, 아무 점수도 없으면서 낙재생한테는 사실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평균 60점이 한 7개 과목은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완화를 하겠...
만옥
김만옥위원
다 나온다는 그거는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고, 나름대로 그런 과정에서 부모가 받는 상처도 있을 수가 있다하는 이야기 라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같은 부녀회원으로서, 또 새마을지도자로서 우리 아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는데, 아닌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를 못해서 고성철고를 갔는데, 학교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 그 뭐 장학금을 못받는 것 같으면 유학 보낸 것만 해도 마음 적으로 서러운데, 장학금 수혜까지도 안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자그마한 돈이지만 부모로 볼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 우사스러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문제시되는게 보인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적에 두루 어떤 밑에 있는 기본을 알고 업무담당관들이나 누가 담당계장들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말입니다. 어디 특정회사에서 불우이웃학생들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느 세대 자녀 가장들이나, 특혜 장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통영시민을 위해서, 또 동민을 위해서 열심히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부녀회원으로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지금 장학금 수혜현황이 별지에 말이죠, 별지에 보면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숫적으로 차이가, 어디 없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통장 327명이면, 새마을지도자도 보통 보면 남·녀 지도자가 있다 보니까 한 650명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어떻게 지도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황이 어떤 현황인지 제가 모르...
김용우위원
수혜현황해 가지고 별지에 한 장 내 놨네. 보통보면 이·통장 밑에 남·녀 새마을지도자 2명씩 그렇게 안 되어져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보면은 이·통장이 327명이면 새마을지도자는 654명으로 나와야 맞을 건데, 740명...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요즘 새마을지도자 인원제한을 거의 안 뒀습니다. 옛날에 보면, 규정에 보면 통당 1명꼴로 뒀는데, 요즘 사실 지도자를 잘 안 하려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아예 규정을 안 줘서 어떤 동에는 보면은 자기 회원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거의 이거는 남·녀 지도자라 해서 좀 더 오버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통장은 우리 구조조정한다해 가지고 거의 3분의 1을 줄였고, 작년 초 '99년 연말을 해 가지고 통장의 수를 줄였습니다. 통장도 그때만 해도 한 500 몇 십, 한 600 그렇게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우리 10조에 보면은 장학기금특별회곈데, 우리가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기금이 아니고, 예산상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용우위원
도비에서? 그러면 우리 시비도 당해 년도에 해당되는 자녀들 숫자를 받아 가지고 지급이 되어 지겠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새마을협의회하고, 저하고 위원이 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도에다 상시로 올립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직 애들 수업료는 벌써 3월달에 다 내라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겠네요, 몇 명으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용우위원
언제나 하실 예정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4월달...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 달분 못낸거는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까, 해당자들에게는? 본래 우리가 기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아무것도 없고, 그만 그 해 해당 년도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산가지고, 도비 보조하고 시비 50%, 50%해서 그 예산 가지고 줍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 지급현황 이 자체도 종전에도 '99년도나 2000년도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2000년도하고, 년도마다 틀립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를 3월이나 4월달에 결정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까? 다수의 이·통장이나 지도자 이 분들 혜택이 좀 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규제를 완화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여기 이·통장 자녀 1인당 분기별로 줍니까, 이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분기별이 아니고 연 2회.
이복노위원
연 2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한 번 지급할 때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등록금이 중학교는 한 30만원 정도...
이복노위원
30만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고등학교는 한 50만원 정도. 그래 연간 한 60만원~100만원 평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새마을지도자도 같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통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마을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새마을지도자는 30만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은, 평균 그게 학교별로 좀 틀립니다. 공립·사립이 틀리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통장은 얼마주요, 통장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통장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하고 같을 겁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은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을 누가 만듭니까? 조례 입안할 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조례 개정안을 입안할 때 누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실무진에서 합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해당 부서에서 입안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해당 부서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내가 검토를 잘 못하는 것인가, 내 말이 옳은 것인가 그건 내 자신도 모르겠는데,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생각에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무과장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건 옳습니다."하니까 넘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이걸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이·통장이나 바로 그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애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지급하는 건데, 전에는 성적이 60점 이상 이렇게 해 놨다가, 이제는 "양"이상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완화한다 이래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나 이·통장이나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 이거라, 그러나 생활이 너무 딱하다 이거라, 딱해 가지고 참 등록금이라도 보태 가지고 다문 고등학교나 이렇게 졸업을 맡아야 될 사정이다 이거라.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여기 준한다하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셈이거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못보지요, 예.
이복노위원
그래 문제가 있어요. 이걸 혜택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 정신이, 참 어려운 학생들을 다문 조금이라도 보태 가지고 뭔가 교육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거든. 그게 점수별로 해 놓으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고등학교라도 어떻게 나와야 될 건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복노위원
그리고 내 얘기가 광범위한가 모르지만 예측 못하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가정상 딱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을 수당을 올려 준다든지, 어떤 다른 계획이 있지만은 장학금이라는 이 형식을 따라야 줄 수 있지, 무조건 통장이, 새마을지도자가 어렵다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하려면은 어떤 요식 행위가 안되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주면 단 몇 %, 얼마라도 애들의 장학의 소지가 있어야지, 학업성적이 표시가 되어야 장학금을 주지, 그거 아니면 줄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 점수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질적으로 "양" 이상이 70% 같으면 10개 과목 중에 7개는 양이고 3개 과목은 "가"가 돼도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 "가"를 가지고 점수를 받는다면 이거는 반에서 성적이 "하"아니고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규정은 좀 두는 게...
만옥
김만옥위원
전체가 다 있다 하는게 아니고, 이거 우리가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나 가급적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참여 안 합니다. 돈이 있는 거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정물에 손 담그러 안 나오고, 동네 쓰레기 주우러 안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원방법을...
이명
이명위원
이건 맞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하한선은 정해 주는게, 장학금이기 때문에, 수당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전체가 100% 해당이 다 됩니다, 이게. 해당 다 되면 예산을 나중에...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복노 위원님 됐습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60점 이상에서 "양"과목 전체 과목의 70% 이상인 자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장학금 이름이 우등장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등장학생이라는 이걸 바꿔 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한 번 좋은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한 번 더 개정조례안을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장
제3조에 2항 말이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우등장학생은" 이 우등을 좀 빼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강원
이강원위원
...바꿔 가지고...
최경남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우리 조금전에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뭐냐 하면 장학기금이 지금 우리가 없고, 시비, 도비에서 50%, 50%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 규칙 제11조에 보면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가 제1항에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국고보조금 및 독자의 헌금으로 한다." 제12조에 "시장은 장학기금을 매년 4,000만원 조성하며, 목표액은 2억원으로 한다." 그 개정이 '99년 6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정이 '99년 6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 장학기금 확보가 지금 하나도 안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통장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통장도 아마 그 당해년도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할겁니다. 지금 이·통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기금을 마련할 거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걸 과장님한테 답을 들었기 때문에 기금관계를 물어 보고 하는데, 안해놨다 하니까 그거 이상하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하고 있는 게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 그 다음에 우리 노인회기금 한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최경남위원장
장학기금 안 있습니까? 내가 장학기금이 있는 줄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장학기금관리를 한 번 잘 못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 한 번 안했습니까? 장학기금 아닙니까 그게?
이명
이명위원
계장님 그때 저소득장학금 그거는 있었지요?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예, 그거는 저소득장학기금...
이명
이명위원
저소득자녀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녀의, 예, 그건 있고요.
이명
이명위원
이건 있고...
최경남위원장
그건 있고?
이명
이명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없고 그렇습니다. 저소득장학금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일단 그럼요, 과장님, 각 기금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내 주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 현황을 하나 빼 가지고...
김용우위원
구성기금이 얼마 얼마 지금 적립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확보되어 있다', 그걸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기금이 안되면 기금을 확보하도록, 어차피 시·도비가 되면 어차피 우리 시비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장학기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진데. 왜 조례는 기금확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전혀 없다는 게 이거는...
서정기위원
... 몇 천만원 예산에서 빼 가는데.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장학기금이 있으면 추경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50% 받으면 되고.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젊은 분들은 자녀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1년에 연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한 학생이? 그런 경우는 없지요? 작년에 받고 올해도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연령계층의 상당히 폭이 넓어 가지고 나이 많은 새마을지도자, 통장들은 그런 거 하나도 혜택도 못 받고 있고, 젊은 지도자들은 매년, 매기 2년에 한 번 정도는 수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알력, 다시 말해서 지도자끼리 어떤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너는 매년마다 받는다." 어떤 그런 경우가 갑자기 노출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나이 많은 분에게는 직계정도, 손자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야 안되겠나,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가.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중학교에서 두 번 정도 받고, 또 고등학교 가서 또 받는다 이겁니다. 받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못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좀 개정을 하더라도 연세가 몇 살 이상은 직계, 아들, 손자, 손녀까지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봐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디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옥 위원님 뭐 질의하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아까 전에 내가 어디 특정지역을 거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장
방금 김만옥 위원으로부터 발언하신 특정학교 부분이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에 대하여 회의록 삭제 요구를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만옥 위원이 발언하신 특정부분에 대하여서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통영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친 부분은 발언의원 본인의 철회 요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