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오늘도 김윤조전문위원이 계속 연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조선환위원입니다. 우리관내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법에 의해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될 곳은 약 25농가 정도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그게 폐수처리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오수정화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오수를 방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여기 오수·분뇨는 일반가정도 다 포함되는 조례안 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도 방류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말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방류수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는데, 우리도 관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잘 모르고 있고 위치도 잘 모르는데 차후에 현지확인이 있다든지 할 때 여기도 한번 답사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우리 가축업자 폐수처리 시설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에 언제든지 일정을 잡아서 현지확인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삭제를 하는데 이 삭제하는 14조나 17조에 의한 청문이나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14조에 포탈된 처리비의 경우는 없고 17조는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청문을 하고 진술할 기회가 있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17조는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법에도 정해져 있었는데 조례에도 정해져 있었으면 잘 못된 사항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중복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상현위원
이것은 이 법은 언제 제정이 되고 우리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중복된 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법에는 되어 있는데 처음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조례준칙사항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되어 있던 것을...
서상현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고 삭제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이걸 발견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조례에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삭제하라는 내용은 없고 중복되어 있거나 법령상 위임사항이 아닌 것, 위임의 범위를 초과한 이런 것은 정비해라고 해서 관련 조례를 내 놓고 그런 것을 전부 찾아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서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