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일 출석요구된 문화관광국장은 스페인 경기도 투자방문단 현장설명, 농업기술원장은 중앙회의 참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석 중인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방청석에는 양주에서 90여명과 수원시민 10여명이 방청 중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존경하는 9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 도청소재지이며 세계적 문화유산인 화성이 위치하고 있는 전통과 문화의 도시 수원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많은 국민들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거리로 내몰렸으며 지금까지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제구조를 개혁한다고 하였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작금의 현실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작년 한해 1만 5,000가구가 이 나라를 떠나 국외이민을 갔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경제불안과 함께 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입시 교육은 개선의 여지가 안보이고 사교육비의 가중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정부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행정의 부재로 교사들은 의욕을 잃고 교단을 떠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사설학원으로 몰리는 한마디로 국가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며칠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명목하에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을 통해 정부행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관내시장에 나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프로그램 시청후에 이에 대한 불만과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 바 그 이유인즉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자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국민들은 따라와야 한다고 하는 논리전개는 왜 그러한 방송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민들의 채널 선택권을 2시간이나 빼앗으며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는 한마디로 정부의 실정이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나 비판이 없는 치적 홍보와 책임전가로 끝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실패한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2001년도 어느 덧 3월의 문턱을 넘어 봄의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아직도 가시지 않아 봄은 왔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한겨울의 추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민의 마음은 어느 지역보다 한겨울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로 도내의 많은 기업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무수한 서민층의 도민들이 생활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의 모든 의원들께서는 900만 경기도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지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살림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현 집행부와 의회는 임기의 4분의 3을 마친 상태에서 과연 경기도민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돌이켜 보고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께 경기문화재단 운영과 사옥매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명분아래 도지사가 경기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됐을 때 주변에선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로 볼 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많은 우려를 했고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고유업무인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보다 도지사의 도정홍보처로 전락했다는 혹평과 함께 사업 역시 독자성이나 자율성이 없고 도의 떠넘기기식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단의 홍보강화를 위해 신설했다는 문화홍보부는 매주 도내 케이블TV에 내보낼 도정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 도 공보관실에서 해야지 문화홍보란 미명하에 재단에서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업무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재단의 정관을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소유의 사옥이 없어 수원시 장안동 소재 농협중앙회 북문지점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단의 사무실이 협소하고 문화지원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옥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서는 지난 2000년 12월 29일에 재단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옥문제를 논의한 결과 수원시 인계동 문화의 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전 축협 경기도지부 건물을 매입하여 재단사옥으로 사용키로 결정하고, 2000년 12월 30일자로 농협중앙회와 경기문화재단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169억여원 중 계약금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육성기금 804억원 중에서 19억원을 우선 지불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2001년까지 도 일반회계 출연으로 1,000억원을 조성하여 그 운영수익금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기금의 재원으로 재단사옥을 매입하는 것은 기금사용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규모의 축소로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어려워 경기문화예술 진흥사업이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재단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여 재단사옥을 매입하는 것보다 도 일반회계에서 재단에 지원하여 사옥을 매입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있는 견해와 사옥매입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 및 경기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감청소년수련원이 지난 '97년부터 2000년말까지 4년여에 걸쳐 10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2000년 12월 11일 준공과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에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 수련원이 민간에 위탁 운영된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수탁자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에서 내부사정을 이유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포기의사를 도에 통보해와 현재 동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집행부에서는 동 수련원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민간위탁 방식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1년 앞도 예측 못하는 정책부재와 부실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동 수련원의 민간위탁 과정을 보면 2000년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결과 약간의 미비점은 있으나 구조조정에 동참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위탁된 동 사업이 실패를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정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운영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정책이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의 무소신, 무책임은 물론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정책의 실패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수련원을 어떤 방식을 도입하여 정상화시킬 계획인지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이 일방적으로 동 수련원에 운영과 관련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계약파기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보전할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있으며 이중 경상남도만이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나머지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얼마전에 청소년종합상담실장으로 모 공무원을 발령내고 예산권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단체에 위탁 관리해 오다가 계약을 해지하지도 않고 근무자들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변경하지도 않은채 수탁자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무원을 상담실장으로 파견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은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에서 직영하는 상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혹시 업무의 효율보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경위와 위 상태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항으로써 수원교도소 부지에 신축예정인 월드메리디앙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교도소 부지에 월드건설에서 월드메리디앙아파트 2,079세대를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5월 26일 수원시를 경유하여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수원 사거리 1번 국도상의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설치와 입체화가 필요하다는 수원시의 수차례에 걸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2001년 2월 14일자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동 아파트 건축사업 완료시까지 고가도로 설치시기조정 및 건설비 부담에 대해 사업주체인 월드건설과 수원시가 상호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아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해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그 동안 조용하던 수원교도소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닥쳐올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와 불만으로 경기도에 대한 원성이 높은 사실을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인 경기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건축사업 완료시까지만 조건을 이행하면 교통영향평가는 아무런 제약없이 승인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건부 승인은 사업시행자의 공사편의를 봐 준 특혜이며 난개발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행시기를 사업시행자와 수원시가 알아서 협의하고 그것도 아파트 건축공사 완료시까지로 하여 조건을 이행하라는 것은 그 이행시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문제의 해결이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통유발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함에 있어 승인도 불승인도 아닌 조건을 달아 명확하지 않게 승인하는 행정행위는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승인관청의 재량권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 승인시에 그 이행시기가 애매모호한 조건 때문에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교도소 이전부지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승인조건으로 동수원사거리 1번국도상의 고가도로 설치를 아파트 건축공사 완료시까지라고 그 이행시기가 애매모호하게 부여된 조건이행을 동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이행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수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수준은 OECD 국가수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학교시설은 많이 늘어났지만 신규교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학급당 정원을 시와 읍이하 지역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각각 47명, 42명으로 확정하고 올해에는 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1∼2명 줄인다는 계획아래 신규교원 2,000명을 모집했으나 800여명만을 확보하는데 그쳐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지난해에 비해 2명 정도 줄어든 4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 4학년의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영어교육이 독해중심에서 의사소통, 즉 회화중심으로 변경돼 영어교육에 대한 일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나 프리토킹(Free-Talking)을 구사하여 영어만으로 수업진행이 가능한 전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부족교원 확보대책과 올해부터 중학교 및 초등학교에서 영어만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영어수업에 따른 영어전담 부족교원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의 지원자 부족으로 타 시·도에서 자격미달로 탈락된 지원자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선발한 문제로 경기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교육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은 1년 동안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다시 출발하여 신뢰받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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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는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보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도민들이 웃음을 다시 찾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2월말까지 지급키로 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지급을 보류하는 등 시행 초부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일선 시·군의 경우 도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경우 그 기준에 맞추어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진행된 구조조정과 공무원연금 고갈, 근무형편의 열악함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희망은 커녕 공직에 대한 회의감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과연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지사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성과상여금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수혜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객관성과 필요성을 공감할 때 비로소 정책과 제도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급히 시행한 정책과 제도는 반드시 졸속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그 동안 실패한 정책과 제도에서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도정의 발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백으로서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해 3월 지역주민들의 희망찬 꿈을 실현해 줄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속에 지역낙후에 따른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북부지역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북부출장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도 전체현황을 대비할 때 인구는 234만명, 면적은 42%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청사 소관 예산은 올해 도 본청 전체 예산의 9.7%인 4,807억원에 불과한 규모이고 개청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또한 본청과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인데 어떻게 북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꾀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개청당시 금방이라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월등히 나아지고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미빛 청사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은 1년여가 지난 현재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도정목표인 낙후지역·산업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발전이 정체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던 지사의 도정운영방침이 한낱 구호에 그치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날 북부출장소 시절에서 행정2부지사 체제로의 전환과 공무원 몇 명이 늘었다고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소신있는 행정보다는 도 본청의 눈치보기와 가정을 떠나 먼 곳의 근무로 인한 제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제2청의 설치로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군 공무원들의 소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부지역의 발전은 제2청사의 실질적인 위상제고와 기능이 강화되고 적정한 예산배분이 뒷받침되어 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북부지역 발전이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정패널티제 도입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를 확대 실시한데 이어 지방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패널티제를 도입키로 하였고 경기도에도 올해를 '지방재정 건전화의 해'로 정하고 지방재정 분석지표를 만들어 재정운영이 건전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와 도는 재정패널티를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투·융자 심사 결과에 맞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할 경우 교부세나 도비보조금 등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들이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보다는 지방자치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과 공공근로 실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실업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경기, 인천 통계사무소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이 4.6%로 98만 2,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실업자는 18만 2,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3만 4,000명이 늘었고, 실업률도 0.9% 상승한 4.3%로 지난 4월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경기도내 실업률 및 실업자 수의 증가에 대한 대책과 공공근로사업비가 지난해보다 52%가 감액되어 신청자 중 40%밖에 소화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수출관련 기관들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가 하면 지역기업들의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출관련 기관들이 지원기관인 KOTRA측의 일정과 맞지 않아 개척단의 파견을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안양시의 일본시장 개척단 파견계획, 안산시의 말레이시아 전기제품 전시회 업체파견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지사와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정원제 시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민의 행정편의 수혜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총정원제와 관련한 지사의 견해와 정원 충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51만 8,000원으로 전국평균 49만 1,800원보다 무려 2만 6,900원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 반면 도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42만 3,000원으로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인당 세출예산액이 무려 전국평균치인 63만 1,000원보다 두 배 많은 106만 4,000원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민의 세부담은 많은 반면 그 수혜가 적은 것은 인구규모에 비해 행정기관의 조직규모가 적어 행정편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총 인원은 3,251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824명으로 전국평균 1,982명보다 무려 1,000여명 정도 많은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첨병인 소방인력 확충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총정원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원대책에 대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법판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9년부터 공장건축 총량에 묶여 건축허가가 유보돼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지 못해 입은 피해가 도 전체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경제회생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건축총량제 폐지를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양주군 소재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사인 종이나라가 양주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중앙정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경기도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경기도 환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전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편입은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생활권의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구, 산업,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구역개편의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편 결정은 비합리적인 것이었으며 편입과정에서 당시 중앙정치권의 몇몇 인사에 의한 독단적 결정과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구역 개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999년 경기도의회 전강화군및검단면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재 강화군과 검단면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이 경기도로의 환원을 원하고 있지만 그 절차인 주민투표법 미제정으로 환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도의 소극적인 환원 의지와 운동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의 움직임에 경기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주민투표법 조기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강화군 및 검단면의 경기도 환원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주민자치센터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나타난 문제점과 그 대책방안, 또 시화호 해수화 결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 그리고 최근 한국부동산신탁과 고려산업개발 부도로 인한 경기도내 피해사항과 그 대책,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후보지 선정계획과 문수산 도립공원지정 용의에 관한 지사의 견해, 이상 4건의 질문은 속기록에 올려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며 아울러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강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의 도시 성남시 분당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민주당 송순택 의원께서 모스크바에서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송순택 의원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아직 일천한 경험과 짧은 식견임에도 오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930만 도민앞에서 도정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현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화의 투사로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셨으며, 끝까지 군사정권과 타협하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셨습니다. 특히 IMF로 국민 모두가 실의와 좌절감에 빠져있을 때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이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IMF때보다 나아진 것이 뭐가 있으며 정치는 군사정권시절보다 나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처칠 회고록을 보면 '원칙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원칙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국민 모두를 짓누르고 있으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경제주무장관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압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의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그대로 반통일 분자가 되는 판이니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조차 야당의원 만나는 게 눈치가 보인다고 말할 정도의 이 살벌한 현실이 대한민국 땅에 아직도 존재한단 말입니까? 또 도대체 어느 시대에 국회의원을 꿔주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무작정 해주며 북한에는 마구 퍼주기식의 정책을 편 적이 있었습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 대통령이 아닌 우리 국민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선생을 어릴 때부터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직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지 마시고 정치를 정략에 치우쳐 이끌지 말며,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아량을 베풀고 정책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며, 나쁜 자들을 필벌하여 다시 한 번 과거 국민의 희망이었던 그 모습과 최초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에는 약 100여개의 시민단체가 있으며, 이중에는 성남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성남시민모임은 약 500여명의 교수, 언론인, 법조인 등 지식인 그룹의 진보단체로 성남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13일 총선 때에는 성남총선연대로 활약한 성남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99년 10월부터 업무와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분당 백궁·정자지구 10만여평에 대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용지로 도시설계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분당주민들은 백궁역 일대에 당초 지정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주거밀도가 높아지면서 철저하게 계획된 분당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제2의 수서비리 사건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을 비롯한 성남지역의 시민단체들과 분당 입주자 대표 협의회, 부녀회 등 100여개의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백궁역 일대 용도변경을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바로 성남시민모임입니다. 성남시와 백궁·정자지구 건설업 관계자 등은 백궁·정자지구 공동대책위원장이자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를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단체를 등장시켜 이 변호사에 대한 음해성 집회와 비방유인물 수십만장을 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단체측이 음해사건의 진상과 배후를 밝히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재명 변호사는 가담자를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사과정에서 주동자와 참가자 대부분이 김병량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성남시장의 묵인이나 동조없이 성남시내에서 음해성 집회와 비방유인물을 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성남에는 김병량 시장 퇴진운동본부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4·13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전 국민의 지지속에 많은 무자격 후보를 낙선시킨 일이 있었습니다만 선거운동원들이 공식적으로 시민단체를 음해한 사건은 성남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나라 NGO에 대한 도전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고를 의심케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 이 사건의 발생원인이 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건과 관련해 본 의원이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해 11월 27일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분당구백궁역일대건축허가사전승인반대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다음 날인 11월 28일 도에서 건축승인을 해버렸으며, 분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반대한 지역구 현안인 동 건의안이 도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마저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

11만 6,500세대가 입주해 실제로 20% 초과입주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 수지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분당의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입주 초기 10분이면 빠져나가던 경부고속도로 판교 인터체인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출근길에는 통과에만 30분에서 4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청남대교간 고속화도로에서도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서울 방향으로 시속 20㎞ 이하의 속도밖에 낼 수 없는 실정이 돼버렸습니다. 백궁·정자지구 8만 6,000여평은 작년 11월말 지상 27층에서 38층 건물 6건에 대해 건축허가 사전 승인이 나서 총 2,234가구의 공사에 들어갔으며, 이들을 포함한 백궁·정자지역에는 앞으로 2003년까지 7,500여가구의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될 것으로 보여 인구 3만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께서는 교통시설분담금 255억원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했는데 고속도로 1㎞의 왕복 확장 공사비가 ㎞당 약 150억원으로, 여기에는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겨우 1㎞ 정도의 확장공사비를 받고 승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앞으로 분당에서 서울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어떠한 개선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부동산신탁의 실질적 부도로 인한 경기도 지역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재투자기관인 한국부동산신탁의 첫 부도는 앞으로 공기업도 경영이 부실하면 부도처리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정부가 부실이 예고된 공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방치하다가 무엇에 ?겼는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둥지둥 포기해 버린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의 무책임한 부도조치로 전국적인 피해액은 1조 7,000억원에 이르고 경기도의 경우 분당 테마폴리스가 입주예정자 1,700여명에 1,259억여원, 용인 솔레시티 1,600가구, 수원 영통롯데아파트 1,015가구, 일산 탄현 큰마을 2,588가구 등 18개 사업장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대부분 서민들로 평생을 어렵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저축한 돈으로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한다는 말을 믿고 아파트와 상가를 구입하거나 임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한부신의 부도로 피땀흘려 모은 돈을 공중에 날려버리게 되었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듣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당 테마폴리스의 경우 경기도는 사전에 부도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분당 테마폴리스를 벤처빌딩으로 지정하려다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중소기업지원과의 관계자는 "테마폴리스 건물을 벤처빌딩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삼성중공업과의 부채관계가 청산되지 않아 이를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에 테마폴리스와 한국부동산신탁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상황을 당시 관할 관청인 성남시에 알려주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는 지난 2월 6일 경기도에 제출한 지휘보고서를 통해 "테마폴리스 건물의 임대계약자 1,777명의 임대보증금이 1,46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부분 생업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하였지만 한부신의 부도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임대계약자의 피해 최소화와 영업보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데 지사께서는 분당 테마폴리스를 비롯하여 경기도내 피해사업장 및 피해 주민들의 실태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과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성과급제에에 대해 묻겠습니다. 성과급제라는 것은 일반회사의 영업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급 지급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합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무원 성과급제는 이제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부서장에 대한 줄서기 강요와 공무원들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 일부 공무원들의 특혜가능성 또한 근무실적이나 부서장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등 선정방법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는 위 서열자부터 끊어주고 지급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은 내년에 배려하기로 했다는 등 성과급 지급이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먹기 식이라면 어떻게 경쟁력 제고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사, 소방 공무원들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성과급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교원 성과급제는 지난 '95년에 도입했다가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이 잇달아 3년 뒤 폐지됐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눠먹기를 막기 위해 지급범위와 등급까지 지정했지만 그것이 더 큰 반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교원에 대한 평가는 아예 포기한 채 전체 교원 상대의 인기투표에서 70%이내에 든 교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학교, 연공서열 순에 의거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젊은 교원은 배제키로 한 학교, 형식상 70%에게 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거둬들여 모든 교원에게 나눠주기로 한 학교 등 변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조사결과를 보면 568개 대상학교 가운데 "균등분배" 42.8%, 수당으로 대체지급 41.6%, 교원복지기금으로의 활용이 9.3%로 나타나는 등 정부방침대로 교원들을 개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학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만들어 위화감과 불안감을 해소한 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용지확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수준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천명하였고, 교육부에서도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교육여건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구축을 위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교육정보화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의 현장적용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대학교 분리와 과밀학급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등 학교의 경우 35명으로 고등학교는 4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100여개의 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50%인 초등학교 289개교, 중학교 183개교, 고등학교 72개교 등 총 544개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성남시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고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학교설립기준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지역, 공원용지, 자연녹지지역 등에 학교를 설립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부터 학교설립계획이 반영되어야하나 기초단체장들의 이해부족과 이해관계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준화 확대 실시 지역인 성남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인근의 비평준화 지역 즉 광주, 용인 등의 학생들이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성남시 거주 하위권 학생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고 성남시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주거지로부터 근거리 학교로의 배정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위 특수지 고등학교를 평준화 대상교에서 배제했을 경우 해당교의 반발이 예상되고 포함했을 경우 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등록거부 또는 이주 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나 성적우수자를 수용할 학교를 성남시에 개교하지 않을 경우 두뇌유출현상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임성균 의원입니다. 유난스럽게도 폭설과 혹한이 잦았던 겨울을 보내고 완연하게 봄빛이 감도는 오늘 도의회가 2001년도의 첫 번째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살펴왔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성의 있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음성이 좋지않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경기도의 비전과 관련하여 현재시간으로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인구는 이미 작년 말 930만명에 도달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2∼3년 안에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적인 팽창은 장미빛 미래만을 약속하지 않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경기도를 "특별도"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 가운데 얼마 전에 수원, 성남, 고양시 등에 대한 특례시지정방안과 함께 제주도에 대한 특별도 지정을 중앙에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제주도까지도 "특별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될 경기도에서는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도지사께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별도 전환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수이남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한수이북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과 난개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파주시 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개발 과부하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최근의 남북 화해무드에 편승한 접경지역에서의 마구잡이 난개발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경제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국 20%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의 경제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민들의 생활고 악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청 경기사무소 발표에 의하면 도내 건설발주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조기발주계획과 도내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대책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용근로자 실직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그야말로 사람에 의한 인재이고 행정기관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관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내 곳곳의 도로공사장 절개지는 아무런 안전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고 붕괴위험이 높은 주택가의 옹벽, 공사가 중단된 대형공사장 등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는 '97년에 공사가 중단된 뉴코아 백화점의 지하 벽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사고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얼마전 2월 28일에는 안양시에서 개인집 대문의 벽돌기둥이 무너지면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도지사는 경기도의 금년도 해빙기 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실제로 일선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4㎢이며, 이 가운데 대지가 4㎢로서 약 1조원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와 토지매수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와 도시계획 재정비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내 각 시·군의 공원 현황을 보면 과천시와 안산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등 소위 계획도시에 공원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시·군의 노력보다는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을 시행한 토지공사 등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고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시·군에서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대책과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광주군은 수많은 골프장이 있는 곳으로서 최근 10여년 동안 골프장 건설 문제로 각종 문제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주민들은 골프장에 대해 커다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골프 대중화를 위해 경기도의 의왕, 파주, 성남 등지에 9홀짜리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고 수도권지역에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 1개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혀서 또다시 경기도민들이 놀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창열 지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으로 인해 경기도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공장 하나 새로 건설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마음대로 경기도에다가 신도시를 세우고 그렇지 않아도 골프도라고 불리고 있는 경기도에, 특히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움은 커녕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고 위화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골프장을 몇 군데씩이나 새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 예방대책은 물론 기존 골프장에서의 농약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도심까지 가는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택시사업 구역을 통합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전용차로를 개선해서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보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버스의 무정차 통과, 과속, 난폭운전, 단축운행, 각종 불법운행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1만 2,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3,276건이던 위반행위가 '99년에는 5,450건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7월말 현재 3,175건으로서 연말까지는 최소한 6,000건을 웃돌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내버스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도지사가 수원역전처럼 혼잡한 곳에 나가보지 않더라도 가까운 도청앞의 정거장에서 단 1분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본 의원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선 시·군에서 무법지대인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이라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나서고 강력한 개선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9년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묘지 관련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때 도지사께서는 묘지로 인한 국토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공설 및 공동묘지 611개소의 실태를 파악한 후 무연분묘를 정리하고 입지여건에 따라 납골당, 납골묘지, 장례식장, 간이화장장 등의 종합 장묘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하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경기도에서는 이렇다할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아직까지도 허울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각 시·군에서는 문예회관이나 운동장, 체육관 등을 빚을 지면서까지 앞다투어 건설하려고 하면서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은 주민반발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 도시인 서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오는 2010년까지 납골당, 장례식장, 묘지 등을 갖춘 검단묘지공원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생태공원이나 운동장 건설, 박물관, 국악당 건설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화장장과 납골당 등을 망라하는 도립 종합장묘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남 납골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주민 민원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명쾌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교육대학 설립에 대한 것입니다. 경기교육대학의 설립은 바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첩경일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법적 제한을 이유로 경기도 교육대학의 설립을 불허하고 있어서 본 의원 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에도 경기도에서는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물론 금년 안에도 부족한 초등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초등교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지역에서의 교육대학 설립이 계속 불허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경기도의 초등교육을 중앙정부는 물론 타지역의 교육정책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기교육의 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선진국 등 다른 나라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2, 30년전에는 그 지역의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자랑이었고 중심이 되었으며, 운동회나 학예회 등을 통해 지역문화와 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점에서 학교가 지역사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의원은 매우 신선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공원화 시책이었습니다. 운동장과 건물만 있는 학교를 쾌적한 공원으로 단장하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런 시책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뒤따르는 것으로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정책협의회를 갖고 학교공원화 및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금년에 60개교를 선정해서 교내 담장을 헐어내고 운동장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학교를 공원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도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일선학교 안에 체육관이나 수영장, 헬스센터 등을 공동 건설하여 주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새벽이나 저녁, 공휴일 등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도민들의 체육 및 여가시설 설치시 부지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탈선예방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임성균 의원께서 목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렬히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9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먼 거리에 우리 양주군 노인회에서 도의회에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란한 전통과 역사의 고장 양주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몇 가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 또한 본 의원의 제안이 바람직한 도정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는 지금의 나라사정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계속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정들은 어둡기만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장기 호황의 시대를 접고 불황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일본 역시 전후 최대의 실업률을 보이는 등 주변 국가정세가 매우 불리한 여건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실업자는 증가하고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의 취업률은 낮아지는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정치권은 직시하고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여 경제난국과 실업사태에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국정의 도움은 아랑곳없이 여당의 발목만 잡아왔고 또 여당 또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매우 가슴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만이라도 나라를 걱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창열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저희 지역구는 개발지역 주민들이 거의가 왔습니다. 임창열 지사님! 우리는 30년간 나라 없는 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중근 의사나 이준호 열사가 있기에 해방이 됐고 또한 그것도 그치기 전에 과거 독재정권 박정희씨는 그린벨트를 묶어서 30년간 우리 700만 그린벨트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여태까지 상심을 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의 주민들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이것은 독재자가 만든 거라고 호소해서 대통령 됐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나 억울하다, 고통받는다, 그린벨트는 해제해야 한다 해서 지난 번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이 선거용입니까? 그래서 지난번 총선때 이 경기도가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뺏긴 것이 그 원인입니다. 김 대통령이 선거운동이 38번째인데 올해로 3년 됐어요. 매스컴에는 내년에 한다, 2년 후에 한다, 국민이 속겠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속겠습니까? 저는 '71년도 그린벨트를 묶을 때부터 정치를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박정희 정권은 군인으로서 참 좋은 분이라 했습니다. 이 그린벨트를 묶고 독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야인의 길을 걸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700만 그린벨트 주민들을 대표해서 김재규라는 인물이 나서서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같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광주시민을 학살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97년 대선 때 대통령이 공약했고 꾸준히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하고자 노력한 바 있지만 구역 주민들에게는 더욱 강화된 것 같은 인상만 심어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가지고 있으나 남의 땅에서 살던 사람이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짓고 싶을 때는 이축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축이 1만㎡에 20호 이상 되는 집촌이나 가능하고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은 산촌인데 이를 무시하고 법을 개정하여 사실상의 이축을 막는 거꾸로 가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지역주민의 형편을 조사해 보고 법을 만들었는지 그냥 탁상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퇴보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축사를 1만㎡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300㎡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오히려 간이골프장 등 주민의 생활과는 관계없는 도시인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만 용이해졌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당초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의 녹지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행정관청이나 군부대 등 국가기관에서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지역민이 약간의 법을 벗어난 행위를 하면 엄격히 제한하는 등 행정편의적인,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를 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는데도 개정된 법에서도 간이골프장의 허가는 해주고 다른 주민숙원인 사업은 거꾸로 역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조정에 관한 것은 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지정은 정부의 안대로 지정해 놓고서도 같은 논이라도 일반지역의 논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논이 똑같이 농사를 짓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의 개설 등으로 국가에서 매수할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땅은 지금까지의 규제로도 억울한데 보상이 일반지역에 비하여 형편없는 가격을 쳐주는 웃지 못할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가슴아파하는 문제인지 제대로 조사하여 이의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지 막연히 공약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무책임한 정책만 내놓을 때 지역주민이 저항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주민의 편에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제 다른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인해 유럽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비상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광우병 발생국의 소·양 등 반추가축의 육골분과 골분사료의 수입 및 사용금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광우병 보도로 인해 쇠고기의 소비가 위축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제역은 지난해에도 우리 도에서 발생되어 많은 축산농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고통을 경험한 바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지리적, 계절적인 여건상 구제역의 재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우리 도내 축산농가의 기반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회생의 여력이 없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우병과 구제역의 발생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절대적인 방역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들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황사의 발생으로 인한 구제역의 발생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외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축산물 유입과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가축전염병 감염원에 대한 감시와 검사 등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간관계상 의장님, 속기록에 싣겠습니다.

한형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이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제 인사발령에 따라 임명된 김봉규 공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규 공보관은 약 20여년간 한국방송공사 등 언론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규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최규진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사업의 독자성이나 자율성이 없이 도정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문화재단 사옥매입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예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민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단내 문화홍보부를 두고, 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보다더 효과적으로 알려서 도민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위탁한 사업으로, 도정관련 홍보활동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등 경기도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해야하는 공보관실 인력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족한 어려움때문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보관실 인력은 서울시 91명에 비교할 때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25명밖에 되지 못하여 제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예진흥 및 도정홍보 관련사업을 정상적인 문화재단업무 이외에 추가로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을 포함한 주요 도정에 대해서 도민의 알 권리충족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옥매입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의 거리를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계동 구 축협빌딩을 매입키로 결정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에 농협에서는 이 건물을 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계가 아직도 셋집에 들어있는 그런 형편에서 이 문화의 거리인 인계동 쪽에 이런 재단건물을 마련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될까해서 농협에 저희들이 사실은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다행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건물을 우리 경기도 문화계를 위해서 매각해 주시는 그런 결정을 해주셨는데 우선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으로서도 이걸 너무 오래 끌면 처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좀 서둘러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분납을 좀 요구했었는데 농협은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분납할 경우는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분납을 하면 총 192억원을 지불해야 되고 또 빠른시일내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면 169억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돈에서 계약금을 치루었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상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마련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대처할까 하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사옥매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해 주시면 우리 문화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은 이 시점에 경기문화재단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도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정체성 확립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최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및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그리고 수원교도소 부지에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건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질문에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 김포검단환원추진에 대한 의지와 향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 강화, 김포검단의 인천시 편입과정에서의 부당성은 '99년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지주민의 70% 이상이 경기도 환원을 원하는 등 주민의 환원의사는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현행법령상 관련 자치단체간의 합의가 있어야 해결되는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는 합의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사를 물어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강화, 김포검단 주민의 환원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원운동 동참분위기의 확산, 중앙정치권의 관심유도, 경기도 환원시 발전전망 제시 등에 주력함으로써 환원을 가시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강화도가 경기도에 환원될 경우 우리가 어떻게 강화도와 연계에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청사진을 용역을 주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환원운동추진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주민투표제 도입과 함께 현재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원운동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강화, 김포검단 환원문제를 해결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환원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계속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 지역 입후보자들에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도록 대화가 있었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현지 주민들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청사의 예산규모가 적고 북부지역 마스터플랜이 아직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제2청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기능강화와 적정한 예산배분의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그리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북부지역 발전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2청사는 지난해 2월 개청 당시 종전 4국 12과 207명에서 6국 19과 292명으로 확대되었고, 도 사무의 86%인 3,392건과 민원사무의 90%인 353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출장소 당시 2000년도 기준으로 639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4,315억원 규모로 6.7배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에는 징수교부금, 예비비, 교육재정부담금, 소방서 운영비 등 공통예산 약 2조 5,000억원이 본청분과 북부 구분하지 않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예산을 제외한 순수 지역 특성이 있는 예산 1조 4,298억원과 비교한다면 제2청사의 예산이 30.2%에 달해서 북부의 인구비율 25%, 북부의 지방세 징수목표 23.8%에 비할 때 오히려 더많은 예산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청의 지난 1년동안 각종 인·허가, 고충민원 등 일반민원 처리실적이 북부출장소 당시보다 3.3배 증가하였고, 여권발급도 3만 3,000건을 발급하는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은 거의 해소되어 지난해 북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5%가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완전 해소하고 시·군공무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2청사는 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제2청사를 별도의 독립된 행정기구로 인식하는 것은 도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사의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북부지역은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와 정부의 도로, 산업단지 등 SOC투자소홀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도지사 취임이후 북부지역발전방안 강구를 위해 북부지역발전 마스터플랜의 수립, 발전행정체제구축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경기북부접경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최우선적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올 6월까지 수립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우리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2020비전과 전략에도 북부지역에 대한 비전과 장기발전전략이 포함되도록 지금 보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산업단지 조성방안, 접경지역관광자원 활용방안, 임진강 수계 수질보전 방안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도 북부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고양국제종합전시장, 파주 평화생태공원, 고양 국제관광숙박단지 조성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최근 2년내 중앙정부와 합의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경의선, 경원선 등 광역전철, 의정부 경전철, 일산∼퇴계원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천호대교∼강변도로간 연결도로 등 SOC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이 통일한국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완화와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기업유치와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및 공공시설 확보를 통한 정주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패널티제 도입과 행정편의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 증원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도의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 관련,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해외시장 개척,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주민자치센터의 본격적인 실시 관련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시화호 담수화 계획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그리고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 한국부동산신탁과 고려산업개발로 인한 도의 피해와 대책, 문수산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남시 소재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건과 관련하여 감사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자체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성남시는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건은 성남시 감사기간 중 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의원님과 유영록 의원님께서 성과상여금제도는 공무원들간의 위화감조성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에 대해서 직원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지급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대주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강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서울간 연결 교통대책,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및 분당 테마폴리스 관련, 학교용지확보대책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될 경기도의 특별도 전환추진과 장기발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첨단산업, 기술정보의 집적지로서 2003년이면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지대인 동시에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효과적인 광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위상과 비중에 걸맞는 제도적 배려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10여개의 법령을 제정 개정하고 개별법령에 주요정책결정시 도지사와의 사전협의권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법령과 제도에 단순히 순응하던 모습을 탈피하여 주도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도지사의 국무위 참석과 또 조직 행정상의 특례를 포함해서 경기특별도 설치를 위한 법령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경기특별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은 최근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6%가 입주하고 있는 등 중소첨단벤처기업의 중심지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과감히 낮추고 융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 기술, 세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무역수지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품산업 경쟁력강화 펀드 조성과 조합의 결성, 또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기술경영과 안정적 투자자본을 도입해서 우리 기업의 체질을 한차원 높게 전환시켜 가기 위한 외자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전통시장 육성, 주택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꾀해 나가며, 소자본 창업교육, 사랑의 보금자리 운동과 같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경제활동을 과도히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정책을 전환토록 하는 제도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를 폐지하고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의 획일적 규제를 철폐하고 첨단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민간주도형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지역에 대한 과밀부담금 확대부과 움직임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면서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과도 공조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 판교지역을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조성하고 벤처군락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IT, BT, 문화관광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및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이,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계획,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 대책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대형골프장 건설관련 환경훼손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 및 성남공원 납골당 조성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면서 주민들에 대하여는 건축물 이축을 집단취락지내로만 허용하고 축사허가면적을 축소하는 등 오히려 규제는 강화시켜 놓고 군부대 등 공공기관의 훼손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며 토지보상가격이 개발제한구역외 지역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불편완화와 효율적인 구역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락지구지정, 우선 해제지역의 지정, 관리계획을 통한 입지허용, 구역훼손부담금 부과 등 새롭게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적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이축시 1만㎡에 20호이상 되는 취락지구내로만 허용한 것은 개별이축에 따른 산발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방지와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전체면적 중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12.7%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수도 3.8%인 33만 680명이나 거주하는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락지구의 호수 밀도기준과 주택부지조성 허용면적을 현행의 2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이미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심함에 따라 환경보전과 축사의 적정운영 규모를 감안해서 현행 허용면적인 1,000㎡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흥시와 같은 경우 축사허가 434개동 중 400동이 공장,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이 발견되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시책에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도로 등 기반시설이나 주민생활 편익시설인 운동장, 문예회관 등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주할 경우 훼손부담금을 부과시켜 그 징수재원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훼손행위도 억제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사업 시행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보상가격의 격차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에 현실보상이 시행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상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역지정, 이전대지에 대한 주택신축 허용, 주택신고처리 범위를 확대요청하고 최소 대지면적 토지에 대하여 낮은 건폐율 적용을 폐지해 줄 것과 취락지구내 주민지원사업비는 전액을 국고지원, 근린생활시설인 일반 목욕탕 설치 허용, 마을공동창고 설치 허용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우병과 구제역의 발생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이들 전염병에 대한 대책추진상황과 방역 및 수입 축산물에 대한 감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중국, 몽골, 대만, 홍콩 등 인접국에서의 구제역 발생과 함께 구제역 특성상 금년 3, 4월이 재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차단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3, 4월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362개의 공동방제단을 편성하고 소독약과 운영비 무상지원을 통해 매월 1일, 8일, 15일, 21일에 양축농과 함께 총력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41명의 구제역 예찰요원을 위촉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 신고 전용전화를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국내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하고 공항만의 검역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자의 불법 밀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압류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우병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은 주로 소에 감염되며 소의 육골분이나 골분사료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전파경로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내 소 사육농가와 사료업체에 대해 육골분 사료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혀 사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광우병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발생국가 및 인근국가의 동향을 파악하여 방역대책에 반영하고 남은 음식물 사료는 소에 급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도축 소에 대하여 광우병 검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광우병이 국내에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주군 광사지역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과 금호∼광사간 도로개설공사 조기시행 건에 대하여는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그리고 양주군 송추국립공원 지역주민 생업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제2청 환경보건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규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열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최규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부족교원 확보 대책을 물으시고 교원부족에 따른 초등교원의 질 저하를 우려하시며 초·중등학교의 영어수업을 위한 영어전담교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등교원의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과밀학급 해소문제와 초등교원 확보문제가 큰 현안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원정원 증원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우리 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정원을 증원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므로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추가 모집시에 합격한 초등교원 중에는 타시·도 모집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음을 지적하시고 초등교원의 질 저하를 염려하셨는데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교사의 질 문제도 우려되는 바가 있으나 임용시험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용전에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임용한 후에도 계속적인 연수를 실시해서 교원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초·중등학교의 영어수업을 위한 영어전담교원에 관하여 먼저 초등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학년이상 학급수는 1만 4,500학급으로써 지금까지 1만 4,700명의 초등교사에게 영어연수를 실시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중등학교 영어과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275명을 선발해서 1,00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에 초등학교 교사를 배치한 바 있으므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위하여 금년도에 초등학교 1,500명, 중·고등학교 1,072명 등 2,572명에게 대학위탁 또는 평택외국어분원에서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영어교사 40명의 해외연수실시, 각종 교재제작보급, 우수교사 및 우수사례 발굴 후 일반화 추진, 영어교육 홈페이지 및 지원단 구성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김포공고의 인문계 전환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의 실업계 고등학교 수는 농업계가 12개교 20개 학과, 공업계가 40개교 29개 학과, 상업계가 73개교 16개 학과로 총 125개교에 65개 학과로 편성되어 기초직업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학부모가 인문교육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자녀들에 대한 대학진학 욕구로 인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여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는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의 불황으로 인한 기능인력 수요감소로 취업진로 지도에도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기초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학과와 학교의 설립을 확대하여 전문분야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의욕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처럼 좋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계획적인 취업진로 지도와 산업체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포공업고등학교의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환문제입니다. 김포공고에는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이 첨단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김포고등학교가 김포공고에서 걸어서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근접한 지역에 인문고를 나란히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포공고의 인문계고 전환은 김포지역 산업사회의 발전과 지역의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좀더 의견수렴을 계속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당해 학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 남녀공학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남녀공학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남녀공학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녀공학 개편은 지역실정과 학생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이나 남녀평등의 교육여건 조성과 학부모 및 학생의 남녀공학 선호추세, 여학생 지원비율 증가 등을 고려하여 남녀공학 개편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고등학교의 남녀공학 개편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2개교, '99년도에 5개교, 2000년도에 7개교, 금년도에 4개교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년부터 실시되는 공립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남녀공학으로 개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학년도 전체 중·고등학교 673개교 중 27.3%인 184개교가 남녀공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도 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남녀공학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성과상여금제도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강희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성과상여금제도는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성과 평가 자체가 어려우며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교원들 상호간에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직3단체와 학부모단체, 학교현장교원, 관계 전문가, 중앙인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면 대다수의 교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학관 1명이 참석하게 되므로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도교육청의 선거관리에 대한 일정과 입장,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선거 사무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5조에 의거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30일 내지 10일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을 4월 1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전 17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고 통제하며, 선거일 전 16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되며 선거일전 11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교육감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열람 홍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선거인단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감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0일 전 1일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후보자등록 후 선거일 전일까지는 선거운동기간으로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홍보의 발행배부, 소견 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 초청대담토론회가 관할 선거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일 전 7일까지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및 개표소를 공고하고 구, 시·군 위원회별로 선거가 실시됩니다. 또한 선거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점순위 1, 2번을 대상으로 2일 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2월 중순부터 언론사, 경기교육소식지, 인터넷 및 공문발송 등으로 교육감선거 관련자료를 게재함으로써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2001년 개교한 학교와 개교예정인 학교 중에 예산확보 및 학교용지조성 지연 등으로 미개교한 학교와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계속되는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인구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년 100여개 이상의 학교신설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증설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홍보 및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에는 1조 290억원의 시설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개교대상 학교는 총 85개교로써 금년 3월 현재 42개교를 개교한 바 있으며, 나머지 31개교는 학생입주일에 맞추어 연도 중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 및 학교용지조성 지연 등으로 개교가 연기되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9개교, 중학교가 3개교로 총 12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조성 지연 등으로 미개교한 학교에 대한 대책은 인근 기존학교에 우선 수용하도록 하고, 학교별 학급인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는 등 학생수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조속한 개교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학생수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학교용지조성에 있어서 학교위치의 적정성에 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고, 강희철 의원님께서도 인구밀집지역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기존지역의 지속적인 학생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학교설립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용지조성에 있어서 부지입지 선정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에 의거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성 및 주변환경 요인 등 학교부지 선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양호한 위치에 학교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지역은 이미 도시기반 조성이 완료되어 입지조건이 양호한 학교부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부득이 임야와 같은 조건이 열악한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제한구역관리특례조치법의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다소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설립할 112개교소 학교부지를 확보코자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므로 112개교소의 학교부지가 모두 반영되면 기존지역의 학교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최적의 학교부지 선정은 우리 교육청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 도시계획위원회와 지역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성남시 인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성남시 거주 하위권 학생의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고, 현재 특수지 고등학교를 평준화 대상학교에서 배제했을 경우 그 학교를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특수목적고나 성적우수자를 수용할 학교를 성남시에 개교하지 않을 경우 두뇌유출 현상이 예상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고교진학은 도전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평준화 적용지역 학교에 비적용지역 출신학생들이 지원하거나 적용지역 출신학생들이 비적용지역 학교에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준화가 확대 실시되는 경우 다른 지역출신 학생들의 성남시 지원이 높아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남시 지역에 평준화가 확대 실시되면 추첨배정을 받아야 하므로, 이른바 명문고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입학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성남시 지역의 수용여건을 고려해서 2003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일반계 고교를 증설하여 지역내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충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준화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일명 특수계 학교로 불리는 비적용학교는 가급적 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학교의 위치, 여건, 지역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선호도가 극히 낮은 학교가 있고, 이 학교를 평준화 적용학교로 포함시킬 경우 평준화 제도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크면 그 지정여부를 교육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되는 학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차후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학교를 개편하거나 학급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년 7월말까지 확정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성적우수자를 수용할 학교나 특목고 설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준화가 실시되면 성적우수자가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에 이른바 명문고로 진학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에서도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올바르게 살리면 고교평준화가 실시된다고 해도 성적우수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수원내 과학고등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과학고를 제외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원래 전국적인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될 필요성은 높지 않으나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 그리고 희망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체제가 마련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성남시에 필요요건을 갖춘 사립특수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인 경기교육대학 설립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교육대학 설립문제는 어제 이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하여 경기교육대학 설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금 전에 최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증원을 계속 요청하는 한편 추가모집 실시, 기간적 요소활용 확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는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공원화 사업추진 및 주차장 시설설치와 학교체육시설물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외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에 관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학교공원화계획은 우리 도에서도 적용해 볼만한 좋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공원화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내의 주차장 시설설치 관계는 주인과 학부모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엇갈리는 견해가 있어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각급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물을 개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양주군 주내면이 양주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급속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져 인구 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중학교가 없음을 지적하시고 동 지역에 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현재 양주군 남방리 및 마전리 일부 학생이 양주 유양리에 유양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녹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이제는 교통편이 좋아졌으므로 지역내의 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양주읍 지역의 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군 양주읍 고흥리 일원에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수용과 인근학교 과밀해소를 위해서 200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덕현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9년 2월 27일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되었고 금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동 지역내에 중학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되어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남방리와 마전리 지역의 초등학교 단일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양초등학교의 통합구역은 양주읍 유양1·2리와 어둔리, 남방1·3리, 마전1·2리로 설정되어 있고 남방2·4리는 학생통학 편의를 감안하여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로 통합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방2리와 4리를 현지조사 해본 결과 녹양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20분 거리이고 유양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40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2학년도 통합구역 설정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전2리 중 일부세대는 '99년까지 녹양초등학교 통학구역이었으나 2000학년도부터 유양초등학교로 통합구역이 조정되었음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규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현장의 넓고 깊은 부분까지 살펴보신 결과를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경기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과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건전화와 관련하여 재정패털티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지방자치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선심성, 행사성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투자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력감축, 경상비 절감,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 투자심사 이행여부, 지방채의 임의발행 등에 대하여 재정인센티브제, 또는 재정패널티제 도입을 작년부터 도입하여 금년의 경우 폭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등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근 3년간 31개 시·군의 총부채가 25%로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사업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가 이번 조사결과 많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 미이행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운영에 있어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을 지방재정 건전화의 해로 정하고, 먼저 총계 예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19개 시·군에 대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조례를 제정하고, 도비지원 장기미집행사업 중 집행되지 않아서 사장된 도비를 해소하고 지방채의 발행을 억제하는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시·군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정의 안정성이 낮은 일부 시·군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시·군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부실 시·군에 대하여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재정진단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재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유영록 의원님께서 도민의 행정편의 수혜도가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총정원제와 관련한 소방인력의 확충 등 경기도 공무원 증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을 포함한 우리 도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조 5,418억원으로 서울시 11조 2,359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규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 1인당 담세액은 52만 9,000원으로, 전국 시·도 중에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1인당 세출예산액은 122만 8,000원으로, 전국 10위로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78%로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에 따른 주민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SOC사업 등이 필요하게 되어 많은 재원이 필요한 반면에 세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리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에 있어서도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더 많은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 타 시·도와의 1인당 담세율이나 세출예산액 등의 통계자료를 분야별, 사업별로 정밀 분석하여 지난 2월 28일 각 부처 장관에게 도지사의 지휘 보고를 하는 등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한편, 경기도의 실정에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개선하여 도민의 행정편의 수혜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재작년과 작년, 2회에 걸쳐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지방세법에 지방주행세를 신설하는 등 많은 법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침으로써 매년 1조원 정도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해소를 위하여 소방검사 등 민간위탁방안과 의무소방제도 도입 등 소방공무원 확보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금년 7월을 목표로 연구 중에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도 소방행정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이후인 2002년부터 새로 적용할 표준정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중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와 같이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지역의 정원조정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과 인력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성균 의원님께서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골프대중화를 위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에 9홀짜리 대중골프장 및 18홀 규모의 퍼플릭 골프장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과 농약 과다사용 등에 의한 환경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중골프장은 30개소로 현재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13개 골프장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중골프장은 생활체육진흥 및 골프대중화의 일환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89년 9월 29일부터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중골프장 병설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골프장 입지의 제한지역인 시·군 임야면적의 3% 초과지역, 또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골프장 신설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골프장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 의견을 별도로 우리 도에서 제시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개 골프장이 소재하는 광주군에는 6개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고 공사 중인 곳은 3개소로 그중 대중골프장은 1개소입니다만 향후 골프장 신설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산림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골프장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지내에서도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를 20%이상 유지하고 전체면적의 40%이상을 산림 및 수림지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은 운영중 골프장의 증가로 전체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1㏊당 사용량은 '99년 12.4㎏에서 2000년 8.7㎏ 감소하였으며, 환경친화적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농약사용저감 근본대책으로 미생물제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18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미생물제제 사용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우수골프장으로 지정하여 도내 모든 골프장에 미생물제제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환경NGO와 합동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실업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2001년 1월 기준으로 실업률 4.6%로 98만 2,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인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시 이경영 의원님과 이순영 의원님께서도 실업률 증가에 따른 실업문제를 염려하시면서 도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물으셔서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유보, 대우자동차 등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겨울철 건설물량 감소 및 신규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에 따라 다시 실업자가 증가하여 최근에 실업률은 4.3%, 실업자수는 18만 2,000명입니다. 더욱이 금년도에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의 9% 수준보다 하락한 4∼6% 대로 전망되고, 고용시장도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2월과 3월은 실업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의 조기발주와 공공근로사업 중 생산적 복지사업인 사랑의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실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층, 여성층, 중·장년층으로 유형화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 등 직업훈련을 인력이 부족한 IT산업과 3D 업종으로 우선 선정 실시하고 그룹별 취업광장과 소자본 창업아카데미 개최, 벤처기업 대졸청년인턴제 등의 취업알선을 통해서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실업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각 시·군에서 시장개척단이나 국제박람회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많이 실시함에 따라 해외 현지 무역관의 업무가 증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시의 경우에 당초 3월에 일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체 사정에 의해서 현지 무역관과 협의해서 파견일정을 6월로 연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 말레시아 국제정기전은 참가업체를 모두 선정하여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의 시장개척사업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연도 이전에 각 시·군에 사업수요를 파악하고 유사 시장개척단의 통합파견 및 파견시기를 조정하고 사전에 현지의 시장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사업이 현지무역관과 잘 협조되는 가운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수도권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한 법원의 적법판결에 따른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장건축총량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중복규제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기보다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함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5월부터 공장건축총량이 부족해서 많은 기업의 공장건축 충당과 문제 제기에 따라 도의회와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민간경제인 등 각계의 협조로 추가물량을 배정받아 일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적기에 공장의 신·증설을 하지 못하여 수출과 내수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피해기업에서 총량부족에 따른 시·군의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법원에서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이들 기업은 수정법이 헌법에서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장건축총량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법 개정안이 작년도에 의원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건교부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총량제를 폐지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건축총량제에 대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제도가 폐지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는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9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현재 16개 일반시의 300개 동사무소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은 지난해 초 1일 평균 50명∼60명 수준에서 금년 2월 현재 약 80여명 수준으로 점차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동당 연간 1,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는지 여부와 잘못되는 지역을 비교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군의 시장·군수, 기관장들의 자치센터 육성지원에 대한 의지가 어떠냐 하는 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문화·복지분야 등에 한정하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소비절약, 내집 앞 청소하기 등 사회진흥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호 및 화옹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금년 2월 12일자로 시화호의 해수화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8일 제157회 임시회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시화호 수질개선사업 내용은 정부의 해수화 결정을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인근 안산·시흥시 지역에 가동 중인 환경기초시설로는 1일 56만 1,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2개소와 1일 210t 규모의 분뇨처리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화호의 해수화나 담수화에 관계없이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안산·시흥시 지역에 1일 33만 8,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3개소와 1일 420t 규모의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신·증설 중에 있으며 화성군 지역에도 1일 1만 6,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2개소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 민자유치 중에 있으며, 또 안산시, 군포시, 화성군 지역에 총 1,566㎞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당초 계획대로 시화호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담수화를 추진하고 있는 화옹호는 현재 방조제 총 9.81㎞ 중에 8.5㎞가 완료되었으며 최종 방조제 체절공사는 2003년까지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완공시에 상류지역인 화성군에 환경기초시설이 없어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온 주요내용은 1998년 12월에 국무총리께 도지사 지휘보고를 하였고 국회의원 등 72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 '99년 6월 우리 도를 비롯한 농업기반공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화옹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하고 현지답사 등을 통해 우리 도의 수질개선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마련한 화옹호 수질오염방지 대책안은 먼저 농업기반공사에서 호소내 수질개선대책으로 총 578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와 유수지, 호 유입부의 침강지 등을 설치하고 화성군에서는 호소 외의 유역수질개선대책으로 총 801억원을 투입하여 1일 3만 1,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2개소, 하수관거 66㎞, 마을하수도 5개소, 1일 450t 규모의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계획을 환경부에 작년 10월에 제출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화옹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 NGO, 전문가,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이 다함께 참여하는 주민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화옹호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화옹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자료가 지금까지 없으므로 금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근본적인 수질오염 저감대책과 환경친화적인 간석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최규진 의원님, 유영록 의원님, 강희철 의원님,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수원 월드메르디앙아파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동수원사거리 1번국도상 고가시설을 사업시행자와 수원시가 아파트 준공 전까지 협의하여 이행하라는 평가조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평가조건을 아파트 착공이전에 이행하여 지역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부지는 법무부에서 수원교도소의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 분석,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장이 검토하여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과 진출입 동선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그리고 가로 및 교차로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동수원사거리 입체화방안에 대한 사업시기에 대해 수원시가 사업주체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 완료시까지 이행할 것과 동수원사거리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 서측에 도시계획도로인 폭 10m를 20m로 800m 구간을 확장하고 남측에 위치한 폭 8m와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각각 120m와 320m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원시장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내용 외에 동수원IC에서 호텔 캐슬 방면 도로의 진출입 가·감속차로 79m를 추가 확보하는 등 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하여 사업지 주변도로를 확장 또는 개선하도록 조건부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확장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시점인 아파트 입주 전, 즉 사업준공 전까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동수원사거리 고가차도 설치문제는 이미 수원시에서 2000년 4월에 수립한 수원시 교통정비중기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이 본 교통영향평가서에 반영된 사항으로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동수원사거리 입체화시설, 즉 고가도로사업의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는 고가도로의 사업주체이고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인 수원시장이 검토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및 계획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계획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은 '94년 1월 시화방조제의 완공으로 대규모 간척지가 생성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98년 11월 14일 안산·시흥시와 화성군 일원 700여만평 규모를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및 공사시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화지구는 수도권내 유일한 대규모 개발 가능지이나 1,837만평 규모의 남측 간척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인 개발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통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화지구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국책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실정임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지난해 9월 건교부 차관부와 해수부 등 4개 중앙부처 관계자 및 경기도와 시흥시 등 3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시화지구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4월 발주예정인 시화지구장기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시 시화지구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서해안권전략적개발계획수립 용역결과가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도 조정·해결해 나가는 등 우리 도와 중앙정부가 공동참여하여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과 강희철 의원님께서 한국부동산신탁과 고려산업개발 부도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한국부동산신탁과 고려산업개발의 부도로 인해 도내에 건립중인 아파트나 상가의 입주예정자와 하도급 업체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으며, 강희철 의원님께서는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경기도의 경우 분당 테마폴리스, 용인 솔레시티아파트, 수원 영통 롯데아파트, 일산 탄현 큰마을아파트 사업장 등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현황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분당 테마폴리스의 경우 지난해 벤처빌딩으로 지정하려다 취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경기도가 사전 부도위기를 알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성남시에 알려주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산업개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산업개발에서 도내 건설중인 공동주택은 수원시 현대아파트 등 15개소에 1만 768세대이며, 의왕시 오전동 조합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 공사완료시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공사기간의 지연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왕시 오전동 조합아파트의 경우 총 1,614세대 중 조합주택은 1,174세대이며 일반분양은 440세대로서 일반분양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조합주택은 조합원이 건축주로서 고려산업개발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려산업개발 부도사업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 6일 승인권자인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로 하여금 사업주체와 감리자, 입주자 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화 방안을 지원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과 강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관련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신탁에서 도내에 건설중인 건축물은 수원시 롯데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개소에 7,097세대이며, 일반건축물은 성남시 테마폴리스 등 3개소입니다. 수원시 롯데아파트, 고양시 동양고속아파트, 용인시 동아건설아파트 등 3개소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 공사완료시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양시 현대와 대림아파트 및 광주군 시대아파트와 남양주시 롯데아파트는 임시 사용을 받아 입주하였으나 고양시 현대와 대림아파트 부지는 한화파이낸스에서 250억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성남시 테마폴리스 건축물 또한 지난해 3월 17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는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에서 공사대금의 채권확보를 위한 가등기설정 등으로 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에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도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군별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양시 현대와 대림아파트의 경우 부지를 한화파이낸스에 가압류한 상태로 정부 차원에서 가압류의 해지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성남시 소재 테마폴리스는 한국부동산신탁의 지위와 역할이 불확실하고 삼성중공업과 채권단의 협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에서는 정부, 지자체,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신탁, 삼성중공업 채권단, 임대계약자 대표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소규모 임대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지난 달 2월 7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하여 2001년 2월 27일부터 6개월간 가압류, 법정관리신청, 파산신청 등 법적절차 착수를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유예기간동안 사업의 정상 진행, 신탁사업 양도 및 이전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경기도 및 성남, 고양시 등 관련 지자체 관계공무원과 한국부동산신탁, 한국감정원 관계자를 참석시켜 분당 테마폴리스, 곤지암 및 탄현 큰마을아파트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분당 테마폴리스 건물의 벤처빌딩 지정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 우리 도에서는 성남지역에 경기벤처빌딩을 운영하기 위하여 작년 3월에 성남시의 추천을 받아 4월에 벤처기업인들이 현지 평가하여 테마폴리스 건물을 우선 협상대상 건물로 선정하였으나 테마폴리스 건물주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우리 도에 제출한 제안서의 조건중 동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해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재산권 보전을 위한 1순위 근저당설정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테마폴리스를 우선 협상대상 건물에서 제외하였음을 답변올립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께서 문수산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김포시에 소재한 문수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수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 19대 숙종 21년 강화도 수비를 위하여 축성한 문수산성과 신라 진성여왕때 지어진 문수사가 자리한 곳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내 명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도립공원 후보지를 각 시·군과 사회단체, 연구기관 그리고 경기넷을 통해 공모하여 제안 접수한 바 문수산 등 12개소를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 12개소를 대상으로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지정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희철 의원님께서 분당∼서울간 연결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분당∼수서간 도로가 매일 아침 시속 20㎞의 속력밖에 낼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백궁·정자지구의 교통시설부담금을 업체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상 27층에서 38층 건축물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분당∼서울간 교통대책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 서북부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서울, 성남, 안양, 수원을 잇는 축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도시간 연계와 서울 출퇴근이 용이함에 따라 용인 서북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지하는 한편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됨에 따라 서울로 연결되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출퇴근시간에는 체증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9년 11월에 용인 서북부지역에 대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간선도로의 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9개 노선의 도로망확충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9개 노선 중 용인시 영덕리에서 서울시 양재동을 연결하는 영덕∼양재를 포함한 신갈우회도로와 구갈∼동백, 산막골에서 동백 등 4개 노선은 설계중에 있으며, 의왕에서 죽전, 죽전에서 동백, 신갈에서 수지 등 3개 노선은 설계발주 중에 있고, 중리에서 죽전은 현재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당∼수서간 도로 등 분당지구내 주요 간선도로는 수도권남부지역교통개선대책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까지는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궁·정자지구는 분당 신도시 개발 때 주어진 용도는 업무 상업용지로 계획되었으나 2000년 5월 9일 성남시장이 주상복합건물 용지로 변경한 후 저희 도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성남시의 주상복합 건축으로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없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 성남 도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검토하도록 성남시장에게 지시하였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례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시행 취지에 따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등 우리 도에서는 성남지역은 물론 용인시 북부지역 등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희철 의원님께서 학교용지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성남시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대도시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부터 학교설립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남시는 개발이 완료되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거나 성남시장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예정용지로 지정중에 있는 중원구 금광동 302번지 일원 등 3개소를 우선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확충토록 하는 한편 성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에 적정한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구,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함과 아울러 해당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에 학교용지 등 공공시설계획이 적정히 수립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도시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의원님께서 건설공사조기발주계획과 관련하여 도내 공공부분의 도로 교량 및 상·하수도공사 등 비제조업 대부분의 발주감소 영향으로 1월중 건설발주액이 3,6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전 달에 비해 75%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분 건설공사 조기발주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건설경기 부양 및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고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이후 경제 위축으로 건설수주가 감소되고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에 기술직 공무원과 민간 기술요원으로 구성된 설계지원단을 운영하여 동절기에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조기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28일 현재 조기발주대상 2,377건 중 89%인 2,075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62건도 3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설계지원단의 활동으로 동절기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발주한 실적은 2월말까지 316건에 사업비 5,283억원을 집행한 바 전년도 동기 5,022억원보다 261억원의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3월 중에는 12개 시·군 44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606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상반기 중 각종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의원님께서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대책과 관련하여 해빙기를 맞이하여 도내 곳곳에서 토사유출, 절개지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97년도에 공사가 중단된 의정부시 뉴코아백화점의 지하벽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남양주시 진주아파트 주변의 옹벽균열로 사고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경기도의 해빙기 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겨울은 30여년만의 이상 기온으로 잦은 폭설과 혹한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대형공사장, 절개지, 낙석 등 755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하여 2월 중순부터 민간전문가 및 도·시·군 등을 통한 125개조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불안요인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우선 응급조치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의 부실시공,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부시 뉴코아백화점의 경우 '97년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발생된 사항으로 의정부시와 안전산업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해빙기 안전관리 결과 구조체의 이상은 없었으나 벽면노출 부분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현재 사업 주체로 하여금 보수 중에 있으며 남양주시의 진주아파트 주변 옹벽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옹벽이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철거 후 재시공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재난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의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매수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동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도 쾌적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상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경기도 및 시·군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등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고 부족시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6월 현행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고지원의 임의적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교부와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지난해 3월말에 완료하였으며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를 위하여 31개 시·군에서 148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지도 및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공원조성비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대책과 관련하여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 도심까지 가는 광역버스 운행확대와 택지사업구역을 통합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 개선 운영으로 도민들의 대중교통이용률 제고와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하였으나 시행이 미흡하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 시내버스의 불법운행이 근절되기 보다는 오히려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개선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역직행버스 운행은 서울시가 도심내 버스진입 억제와 부도심권내에서의 지하철 환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도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하여 '99년 9월 10일부터 일산에서 광화문 등 3개 노선에 6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본, 평촌, 용인, 김포, 수원권까지 확대 운영을 위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택지사업구역 통합운영에 대하여도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 금촌구 구간을 통합하여 시범기간을 연장운행 중에 있으므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 정비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통행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도내 13개 구간 67.4㎞를 15개 구간83.3㎞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단속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 시내버스는 총 5,84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의 불법 무질서 운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 그리고 경찰 합동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도에는 7,498건을 적발하여 10억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9,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과징금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 개선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을 우리 도가 주도하여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광역교통시설 재원으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향후 10년간 2조 1,070억원 정도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에게 유료도로를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그 매각비용으로 새로운 도로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재정부담이 용이하여 대중교통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최규진, 임성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의 위·수탁협약 해지에 따른 정상화 계획과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관련 사항은 모두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배경은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하고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주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지난해 심사위원들의 심사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소재한 지역단체를 최종 수탁단체로 선정하여 지난해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수탁단체의 사정으로 사업포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민간위탁을 포기한 이 시점에 도립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책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도의회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였으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벗어나는 처사가 아니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에 도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게 됨으로 그렇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세한 청소년단체에 맡겨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보다 도가 책임을 지고하는 재단법인 운영체계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수탁협약 해지에 따라 협약 해지 후에도 수탁자의 채무행위는 계속 유효하도록 각서 등을 징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하여도 그 동안 민간위탁 현 단체에서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 운영권 반환을 요청해온 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며, 문화관광부지침상 상담실장과 상담원은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어 도 별정직공무원 중 가장 경력이 있는 여성 간부공무원을 상담실장으로 임명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께서 경기도가 화장장과 납골당 등을 망라하는 도립 종합장묘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아울러 성남공원납골당 조성사업의 추진경위와 주민 민원관련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장묘문화 개선의 시급성과 우리 도의 장묘여건 및 시책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전국 묘지의 4분의 1인 500여만기 이상이 소재해 있고 해마다 5만여기의 새로운 묘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2,400여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장묘시설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무연분묘의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장묘시설의 혐오감 인식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반발, 해마다 수해로 묘지가 매몰, 유실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장묘시설을 안전하고도 아름답게 설치 관리하고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 납골로 바꿔나가는 장묘문화의 개선책을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공묘지를 재개발, 공원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시설로 바꾸어나가고 화장, 납골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담당자 1명으로 시행되던 장묘업무를 작년에 가정복지과내에 장묘문화담당부서를 신설하였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장묘시설제도 비교연수를 실시하는 등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종합장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민간자본에 의한 세계적 수준의 도 종합장묘시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현대화, 종합화, 공원화된 장묘시설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극대화된 장묘서비스를 제공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은 물론 타 장묘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나가는 선도시설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도 상반기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기장묘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해 연구용역을 마쳤고, 하반기에 참여사업자 선정, 재단법인 설립허가, 국토이용 변경 등 각종 영향평가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남공원 납골당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 산 15번지 일원상 약 12만 5,000평 부지의 납골당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8월 11일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고 10월 11일 설치허가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계법규에 의한 해당기관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20일 우리 도에서 사설납골당 설치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2월 19일 환경영향 본 평가서가 광주군에 제출되어 3월 2일 경기지방환경관리청에 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수해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허가구역내 주요지점의 토사의 유출이나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집수정 및 저유조 등의 설치, 무재해 시공,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이행, 관계공무원에 의한 시공과정 지도·감독 등 총 19개 항목에 달하는 허가조건을 부여하였고, 특히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위해 우리도 및 광주군에서 오산천 개수사업과 능원3거리 하수도 단면확장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능평∼분당간 국지도 57호선을 수지∼광주간 국도 43호선과 교차되는 능원교차로까지 연장시공함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환경·교통영향평가, 산림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관의 심도있는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사업자 측에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 및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동 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대책위 인사들이 도청 민원안내센터를 점거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새벽 3시까지 실내를 어지럽히고 음주를 하여 결국 경찰서에 연행되는가 하면 도 담당국장인 제게 듣기 민망한 폭언을 하고 담당실무자의 구내식당 식사까지 방해하였으며 심지어는 광주군의 여성과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고소됨으로써 현재 광주경찰서에서 이들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군 및 우리 도에서는 최근 집단민원에 의한 법질서 위반행위가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보 및 국민생활 안정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동 사업이 최근들어 급증하는 화장, 납골수요의 충족과 장묘문화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소기의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수 제2청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한형석 의원님께서 국립공원지정지역이며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을 받고 있는 양주군 장흥면 송추지역 주민의 생업지원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추지역은 국립공원이면서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립공원지역인 송추지역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립공원지역구역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50만㎡ 중에서 자연환경지구로 14만㎡, 자연취락지구로 4만㎡, 나머지 32만㎡는 집단시설지구로 존치토록 조정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구역조정위원회에서 구역조정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생계유지방안으로는 자연환경보존지구내의 주민 등에게 적정한 보상을 한 후에 집단시설지구로 이주시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현지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양인권 제2청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임성균 의원님과 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의원님께서는 한수이북지역의 균형개발과 난개발 방지대책과 아울러서 파주시 지역의 대규모택지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및 접경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와 정부차원의 투자가 미흡해서 낙후된 지역으로 있습니다. 또한 통일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지난해 2월 제2청사를 개청하고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 또한 남북경제협력단지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등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경기북부벤처센터를 건립, 개수해서 산·학·연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고자 국가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군인과 주한미군수 등을 측정지표에 반영토록 해서 2000년도의 1,924억원보다 607억원이 증액된 2,531억원을 지원받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더 많이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특성으로 볼 때 '80년대 이후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38개 지구에 112만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이 추진됐으나 도로, 교통 등 SOC확충에 대한 정부의 투자미흡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중첩규제로 대학, 연구소, 산업시설 등 자족기능시설이 빈약하여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고 경관심의제를 도입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우리 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제정된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도시의 자족기능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파주 운정지구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고 산업용지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정한 개발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접경지역의 문제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현재 경기도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동 계획에는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보존하고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복원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의원님께서 양주군 광사지역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정지구지정 등 개발사업예정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양주군 양주읍 광사리, 고읍리, 만석리 일원에 약 51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시행하고자 지난해 8월 28일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지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택지개발사업은 그간 사회문제화 됐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구체적인 확충방안이 마련된 후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형석 의원님께서 금오∼광사간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농지편입 축소와 하천제방의 견고화를 위해서 도로선형을 중랑천 제방에 맞물려서 설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오∼광사간 도로개설공사는 의정부시 금오동 시계에서 양주군 양주읍 마전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주변의 상습적인 교통체증구간인 국도3호선 평화로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총 연장 1.5km를 폭 20m인 4차선으로 계획한 도로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2003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랑천 하천제방을 이용한 도로선형은 시행청인 양주군으로 하여금 주변토지 이용상황과 또한 교통체계,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에 반영·검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성균 의원님과 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임성균 의원, 강희철 의원, 유영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국을 못 만난 탓으로 여러분 앞에 마음 놓고 좋은 음성을 들려드리지 못함을 진심으로 죄책감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에 임하기 전에 우선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 납골묘지 반대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점심을 먹고 갔다와 보니까 차트를 가지고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위원장 동의 안 받고는 설명을 못한다" 해서 여기까지 마음놓고 편안 마음을 빌리지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수십년간 진심으로 도민들에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서면답변, 대중교통 활성화 서비스향상 대책에 대한 사례를, 지난 시내버스의 무정차통과 단속, 난폭·단축운행, 불법운행 적발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교육대학 설립에 대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4년전 성남 일해재단 건물을 내부만 변경하게 되면 타도에서 1,000명의 교원을 꾸어오거나 사오지 않아도 된다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랍니다. 광주군 납골당 허가 관련 담당국장에게 보충질문 바라고 사업계획 전에 환경성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문제, 납골당 허가 전에 담당국장이 환경성검토 기본계획, 국토이용계획과 사전계획 전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분당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희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930만 도민 앞에서 본 의원이 한 도정질문은 우리 도민이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에게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본 의원에게 대신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정질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약 한 달동안 지역주민들과 여러 곳을 다녔으며 현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만났고 지역신문들을 보면서 도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며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슬픔과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등 틀에 박힌 답변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이어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이 듣게 되니 한마디로 이틀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한 도정질문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은 지역주민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바로 주민의 뜻입니다. 따라서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와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지사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백궁·정자지역에 대해서, 여기에는 업무용 빌딩이 들어서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꽉 들어 차 있고 지금 분양 중입니다. 지사께서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에 대하여 5월 7일에서 5월 18일 정기감사때 백궁·정자지역 감사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경기도와 피해지역 도의원 및 NGO 등과 함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백궁·정자지구 건축허가건은 물론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했겠지만 고양시의 러브호텔 허가건은 법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역민원은 거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정서가 무시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장은 대다수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독단적 사고로는 두 번 다시 선택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장은 한 종교단체의 압력에 의해 성남 일화축구단 유치를 철회하려 하고 있고 측근들은 지역주민이 반대한 일을 다른 지역 사람들과 시장 측근들의 서명으로 분당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처럼 꾸며 백궁·정자지역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권력고위층의 압력이나 비리 없이는 상식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듭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에 대해서 경기도는 물론 피해지역 도의원과 NGO가 함께 하는 세밀한 감사를 촉구하면서 지사의 보다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틀동안 도정질문 답변에 끝까지 앉아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게 보충질문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임창열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경기도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를 개정하면서 과밀분담금 부담금을 경기도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정법 개정안을 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 국회의원들께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수정법 개정안에 공장총량제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과밀분담금만 부담하고 자칫하면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밀분담금만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국장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완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나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 문화의 집 같은 모든 시설들이 대부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이 취미나 문화활동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짜여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할 때 현재 경기도에 약 19만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있고, 4.3%의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사실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 문화의 집들이 취미나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계속 유지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실업과 재취업의 교육센터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포공업고등학교 인문계 전환건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김포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고, 공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김포공고가 위치한 해당지역의 주민들, 학생들, 학부모들 대부분이 공고의 인문계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역 해당주민과 학생, 학부모위원회의 의견들이 공고가 인문계로 전환을 원하면 전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즉답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공고에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시설투자비로 투자된 총액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영성 여성정책국장부터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오포면 재단법인 성남공원의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대상으로 공설묘지와 10만㎡이상의 사설묘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납골당은 여기서의 묘지에 해당되지 않아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 것이며 이어서 사전 환경성검토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시기와 사전 환경성검토 시기가 같을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가 생략되며 그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양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 납골당과 관련해서는 그 협의시기가 산림법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전까지로 같다고 보아서 사전환경성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유영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장총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에 과밀부담금 없이 공장총량제만을 폐지하고자 그 동안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밀부담금 없이 단순히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기에는 공장총량제도의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강원도나 충청도 등의 타 광역시·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법개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총량제도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약간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의원발의된 개정안에도 그렇고 건교부안에도 공장총량제도를 분명히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공장총량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과밀부담금만 부과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님과 유영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할 때에 충분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교대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실현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고등학교로 개편하는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으로는 즉답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다 안 한다의 즉답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김포정보산업고등학교였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김포공업고등학교로 개편을 해 가지고 '98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까지 약 100억여원의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도 물론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또 학교당국의 의견을 듣고 이런 거액을 투자한 것도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퍽 지루하시죠, 의원님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고 건의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건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11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