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01)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한달여동안 업무에 충실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자질없이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 예산 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2001년 시책추진 방향은 기본목표와 중점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입니다.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년동안 추진할 군정의 업무를 계획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정목표를 정확히 설정ㆍ제시하여 창의성 있는 특수시책 등 군민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한편,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년 4회 이상 다각도로 내실있게 심사 평가하여 환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우수 부서 에 대해서는 금후 추경 예산 에 시상금을 확보해서 표창까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서 별로 자체 심사 를 강화하고, 분기별 중점 심사 착안사항을 설정ㆍ추진하여 심사 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군정을 더욱 활력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제안 모집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고안을 적극 계발하여, 이를 행정에 도입ㆍ 시행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군민과 출향인사들로부터 군민화합과 세수증대, 지역개발 및 군민복지 증진방안 등 군정추진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와 제안 을 연중 접수 하여 엄격하고 냉정하게 심사 하여 우수 제안 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상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견문 보고 제 운영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생활현장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주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주민 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ㆍ퇴근 시간이나 현장출장시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환경훼손 등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기발견 해결해 나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은 법과 제도,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기 내 마무리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7대시책 120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63% 정도가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부진사업에 대학 대책 강구 등 궁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 의한 군정 직접 평가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직접평가를 통하여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 구성되어 있는 41명의 군정평가단을 50명 내외의 민간인과 공무원 및 관계 전문 가로 평가단을 재정 비하여 현장확인과 설문조사 등 수시 군정 주요시책을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분기별로 평가 중점사항을 설정하여 주민 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CI 운영ㆍ관리입니다. 지역이미지 통합을 통한 홍보활 동의 통일성 제고와 관광 및 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에 우리군 군기를 새로 바꾸고 캐릭터를 개발하여 군 경계라든가, 청사사인, 승강장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관계 부서 별로 군ㆍ읍면 경계, 관광지 등 시설물과 각종 서식, 장표류 등의 계속적 정비 및 그리고 상표 등록 에 의한 지적재산권 확보와 함께 굴비, 태양초 캐릭터 상품개발등 경영수익사업의 연계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 조사 니다. 군정 추진시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주 민의 반응 및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군 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에 의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과 같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여론 파악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시책수립 등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전년도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군정의 방향을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 의견수렴입니다. 군 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군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의견 수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군민에게 홍보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참여를 구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도 함께 참석을 시켜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등 군민으로부터 건의 ㆍ요구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이견과 집단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군 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붐 조성입니다. 정부 에서는 2010년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전남으로 결정 함에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유치 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박람회사무국 현지조사단이 개최지 결정 조사를 위해 금년 11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도 민의 역량 결집과 확고한 유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민간 선도단체중 3개 단체 정도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공무원과 주민 을 대상으로 한 참여 운동 교육 및 군민 결의 대회도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유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추진계획의 네 번째 줄에 ‘범국민 2,010원 참여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박람회의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의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별도로 도와 타시군의 추세를 봐가면서 실천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보류단계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2기 3년의 성과와 과제분석입니다. 민선2기 3년의 1년 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도출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군정시책 수립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각 부서 별로 짜여지고 있는 다음 연도의 군정시책 수립의 결과에 따라서 군정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전략수립을 위한 구성원의 체계적 활동, 또 군정목표의 공유,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 지원체제 강구 등 시책추진상의 시행 착오 예방과 군정시책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2년도 시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과 선진지 견학 등 시책발굴 활동, 담당별ㆍ실과소별 워크샵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된 부서 별 시책은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와 신중한 시책수립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군정 시책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지난해 당초대비 16.1%가 증가된 1,437억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는 1,123억원, 특별회계 가 314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 자립도는 16.9%입니다.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절약하여 주민 복지와 지역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도 차질없이 시행 토록 하여 재정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지난해 총 채무규모는 382억3,200만원으로 금년도 상하수도 관리 등에 2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41억6,600만원을 상환하면, 금년말 총 채무규모는 올해보다 15억여원이 줄어든 36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발행할 지방채 4건에 26억원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발행토록 하고,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채무관리로 건전재정 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추진기회 부여로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건비 , 경상적 경비 , 주요사업비등에 대해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 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해서 공직 사회 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자체감사 강화로 자율쇄신 노력과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종합 감사 5개 읍면과 부분 감사 4개 읍면 등 9회의 읍면 감사 와 건설과를 포함한 3개 부서 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 를 실시하고, 공직감찰반을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부실공사 방지로 안 전문 화를 정착하겠습니다. 군은 5,000만원, 읍면은 1,000만원 이상 시공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관계자 책임의식 고취로 건실한 공사시공이 되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ㆍ제조 5,000만원 이상, 공사 7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이전에 일상 감사 를 실시, 행정착오와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 입니다. 군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를 과감히 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 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를 대상으로 규제 잔존여부를 전면 재검토 조속히 정비하고, 신설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연 4회 이상의 규제개혁 이행실태의 점검도 병행해서 원천적으로 규제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하겠고, 정비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신속히 공개 하여 주민 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최근 주 민의 법률 의식 수준 향상으로ㅗ 소송 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직 원 법률 교육과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고, 고문 변호사 자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 및 행정처분 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소송 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11 건의 소송 에 대하여는 고문 변호사 등 법률 전가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규 연찬 및 치밀한 자료 수집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로 법률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법 절차의 무지 및 빈곤 등의 사유로 권리를 침해 당하는 군 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연 10회 순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제공과 함께 종합민원처리과의 법률 상담 창구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주 민의 법률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상식 안내라든가, 생활 법률 상담 책자 발간으로 주민 에 대한 법률 상식을 제공하고, 군 민의 법의식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6쪽,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2000년 12우러 기준 농어업 총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 등 연례적인 통계조사업무에도 만던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행정관내도 제작에도 충분한 자료 수집 등 신중한 검토로 정확성을 기하여 실수요자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가지 특수시책에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기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개발 잠재력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담은 증기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책수립 지침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용역업체에서 실과소와 읍면을 방문, 자료 검토 등 기초조사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기간 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방안과 실질적, 구체적 추진방안이 담긴 실천전략, 기 수립된 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배분 전략을 수립하여 서해안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무원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입니다.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날로 증대되는 주민 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의 개발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처리에 묻혀 있는 시간을 잠시 떠나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타 자치단체 의 사례를 벤처마킹하는 등 공무원에게 자기계 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합니다. 그래서, 7급이하 전 공무원 46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4～5명씩 동아리를 구성하여 2박 3일정도 선진 타 자치단체 를 견학하고, 자기계발과 행정 추진능력 향상을 통해서 주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견학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책자를 발간하고, 또, 군정 시책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부여와 우수사례 시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SO 14001 인증 획득입니다. 환경문 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의 환경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표준협회 및 대우정보시스템과 용역 계약 하여 금년 5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실무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환경 매뉴얼 작성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메뉴얼 작성, 품질경영 교육, 품질시스템 적용 및 실무지도와 내부 감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서 국제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선진 환경행저의 기초를 다녀 나가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40쪽, CI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영화 제작입니다. 우리군 캐릭터인 영이와 광이를 활용하여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에니매시션 사업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등 세계 공통 관 심사 를 주제로 하여 텔레비전용 시리즈물 제작을 목표로 우선 금년에는 국내 만화 기획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타진하는 등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당 소요되는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사용되겠습니다만은 소요 예산 조달에 있어서는 캐릭터 제공 등 최소한의 경비 를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세계에 우리 군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영이와 광 이의 캐릭터 가치를 상승시켜서 향후 경영수익사업에 커다란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행정종합진단 결과 제기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인력의 정예화 등 의식개혁과 관리제도의 정비를 통한 행동개혁 등 행정혁신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사회 의 변화요구에 순응한 저비용ㆍ고효율 체제 구축과 책임봉사행정 실천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 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요. 제40회 영광통계연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굴비가게가 몇군데나 되는가 하고 어제 동료 의원 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우리가 통계연보를 보고 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예.

관계업소에 들어 있는가 해서 봤더니, 또 개수가 안맞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영광군 하면, 굴비인데, 굴비를 가공처리ㆍ유통하는 업체가 통계상으로 안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를 합니다.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안들어 있다고 하면, 금년도에 작성하는 통계연보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계연보가 거의 시ㆍ군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툭수성을 나타낼 수 있도로고 방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요. 어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 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타시군보다 쟁점사항이 굉장히 많은 군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은 하는 사업이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한테 문제가 있는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우리군의 걱정스러운 부분이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발이 다 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체 재원으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의 지원 내지는 우리 자체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가지 현안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주민 들의 어떤 재산권 문제라든가, 또 환경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현안 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의도의 질의 가 아니고요. 어떤 예산 이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을때, 그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는 대다수의 군민이거든요. 일례를 들면, 재경 농ㆍ수ㆍ축 특산물 직판장,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등등 많이 있잖습니까?

예.

정말로 행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갔다고 하면, 이 사업들은 진작 이루어져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정체 되고 있는, 그래서 결국 대다수 군민들이 수혜를 못보는 상황에 와 있어요. 이것은, 첫째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쟁점사항이 되었을 때는 확실한 소신이 섰다. 소신이 섰으니까 어떤 사업의 결정 을 어떤 종류의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 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 끝내서 추진할려고 하고 그러겠지요?

예.

,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면 주춤해 버려요. 그때부터는 소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면 소신으로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는데, 반대세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홍보하고,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강행하고,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세력이 나타나면 바로 멈춰버려요. 적극적으로 대처할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안보이건든요. 그것이 옛날 관료시대의 공무원의 기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거든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대처를 할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그냥 ‘내 일 아니니까’ 이런 생각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이 각 실과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 를 합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질의 를 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힘들겠죠. 힘들겠지만은 열심히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킬려고 하고, 군정의 방침을 이해시킬려고 하고, 또 홍보하고, 홍보가 미흡하고 PR하고.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구요. 하다못해 예산 에 뭐가 좀 있다고 하면, 그 반대되는 세력들과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고, 설득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정체 되는 모습들을 봤을때, 결국 피해자는 우리 군민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한번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선거 공약의 63%를 추진했다 이런것도 보입니다만은 63% 정도는 어느 시군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요한 사업들이 정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63% 보다 훨씬 못되죠.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도 주민 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주민 들의 편에 서서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촉규를 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방향은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 정착에 역점을 두고, 첫째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둘째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셋째 낙후지역 및 정 주권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하고, 넷째 명랑하고 쾌적하나 교통질서 확립을 하고, 다섯째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각종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획단 22명을 4개반으로 편성ㆍ운영하여, 군과 읍면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략 및 설계작업을 실시하므로써 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3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은 계속 사업의 마무리, 교통량 이 많은 노선의 개발, 그리고 연계성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코자 계획했으며, 군도 6개소, 농어촌도 7개소 등 총 13개소 11.9km를 사업비 83억7,700만원 투입하여 조기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 도로 유지관리 입니다. 오지지역 미포장 사리도의 우선 정비와 교통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물론, 파손된 포장 도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노면정리, 사리부설, 타선도색, 가드레일 설치, 위험교량보수, 승강장 설치 및 도로 덧씌우기와 설해대책 등에 총 2억 6,500만원을 투입, 연중 관리함으로써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정주원 개발사업은 올해에는 염산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16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도로 2개소와ㅏ 모정 11동 및 마을회관 10동을 건립하고, 융자금 2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 12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업무 보고 서에는 융자금 5억원으로 25동을 계획하였으나, 중앙 정부 로부터 융자금 책정이 삭감되어 12동으로 책정되었고, 그중에서 근남면에 5동과 염산면에 7등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6쪽,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개발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올해에도 묘량과 불갑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묘량면은, 신흥도로 포장과 용수로 시설, 그리고 회관 2동 및 모정 신축 2동 등에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불갑면은 부춘교 개설과 모정 신축 2동등에 총 4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대마복평지구 등 3개지구 168ha에 40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5우러말까지 완공하겠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군서면 해산지구 등 3개지구 175ha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백수 송정지구 마무리 사업 등 5개지구 263ha에 38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개 읍면지역에 농로 14.2km에 대하여 14억2,7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2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식수원의 오염 및 급수시설의 노후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총 사업비 8억5,00만원으로 불갑면 방마지구 등 5개지구에 대하여 지구당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착정공사와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법성항 개발입니다.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법성항의 어항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공유수면 25만 7,312m²를 매립ㆍ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와 수치모형실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변 경고 시와 해역이용사전협의를 득 하였으며, 정 부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한 후에 실시설계가 완료하여 전라남 도지사 의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정사업비 368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사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한 후에 본사업을 시행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보제 관리입니다. 노후 및 붕괴위험 방조제 의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염산면 월평2 방조제 등 3개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등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입니다. 재난위험 중점관리 시설물 96개소와 재해취약 시설물 538개소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군 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단 조직을 재정 비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1억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고 PㆍP마대, 말목, 매트 등의 수방자재를 비축 관리하여 재해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년에도 불갑면 앵곡천과 염산면 남계천 정비에 5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가사업으로 영광읍 연성천 정비에 4억원, 군서면 덕림천 정비에 2억원 등 2개소에 6억원을 투입 시행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소하천 207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되도록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기본계획 용역비 소요액 3억5,000만원중 1억5,000만원은 확보되었고, 2억원은 금년도 추경 예산 에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관리 입니다. 관내 지방2급 하천 22개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ㆍ단속하고, 기성제는 연 2회에 걸쳐 수목이나 지장물을 제거하고, 하 상정 비와 하천수문, 그리고 방조제 배수문 정비 등에 총 7,200만원을 투입, 하천의 유수소통 원활과 위험요인의 사전제거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마전 4.4km를 수해상습지 대책사업으로 국ㆍ도비 32억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588대를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224개소의 운송업체 대표와 종사자에 대하여 광주ㆍ전남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토록 하므로써 안전운행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체지도 단속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하겠으며,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은 월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운송질서 확립은 물론 주민 교통 편 의제 공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지정 16개 노선과 군지정 11개 노선 등 27개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4회에 걸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 손실 보상 액 2억400만원을 지급하여 결행방지는 물론 벽지 주민 교통난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 및 정비입니다. 시가지내 간선도로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교통장애와 교통 사고 가 예상되므로, 영과읍,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소재지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차선을 도색 정비하고, 영광읍 터미널 주변 시가지의 횡단보도 및 과속 방지턱 등 사고 예방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므로써 사고 방지는 물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교통량 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하여 신호기ㆍ경보등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및 시선 유도표지판 설치와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교량유지 관리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상의 교량 6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교량의 구조 및 설계하중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산화하여 각종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묘량면 막해교 등 위험 교량 5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가설 또는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교통혼잡지역인 영광읍 터미널 주변의 주차 및 정차 질서확립과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등 자치법규 를 정비하고,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 설치 등 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시행 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시행 하는 불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488억원의 사업비로 불갑제 승상 및 용수개거와 개수로 시설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75%이며, 금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방승상 등의 공사를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탄천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8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342억원의 사업비로 조절수문과 배수로, 방조제 , 진입도로 등을 완공하였고, 현재 종합공정은 67%이며, 금년에도 25억원을 투자하여 용ㆍ배수로와 방수제, 배수장 공사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불갑천 수계인 백수, 군서, 군남, 염산 일부지역의 매년 상습침수되는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97년부터 총 302억원의 사업비로 저절 배수문, 배수펌프장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갑천 직강공사는 현재 금년에 2.1km를 시공하고 있고, 잔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이어서 1.5km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1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직강 및 배수로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마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물 부족으로 매년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묘량면 지역 농경지 81ha에 필요한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73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제당승상과 취수탑시설 및 이설도로 개설 등을 시행 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백수ㆍ염산지역의 유풍지구 213ha에 대하여 5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5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 서 내용에 덕산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은 시행 하지 않는데도 사업계획에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영광～법성 4차선 도로건설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하는 본사업은 총연장 34.2km에 2.49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중에서 법성～영광간 1차사업 구간 13.2km는 2000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본 보고 서는 내용에 2001년까지도 된 표기는 잘못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구간인 영광～광주 삼거동까지 21km구간 은 200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하는 본 사업은 우리군 구간 15.4km에 사업비 1,4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말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진도는 72%입니다. 앞으로 휴게소 설치 등 우리군과 관련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0넌 10월 30일 현재 기금 잔액은 2억 3,662만원이며, 수입 예상액은 1억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2001년도 예산 액 8,175만3,000만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1,924만7,000원이며, 지출 예정액은 2,500만원이고, 2001년도말 기금적립 예상액은 3억 1,26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 현재 지금 잔액은 6,085만1,000원이고, 수입 예상액은 2,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2001년도 예산 액 2,043만 9,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455만1,000원이고, 2001년도말 기금적립 예상액은 8,595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도로차선 관계 이것은 시가지 도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위헙이 상존해 있는 관계로 시정요구코자 하기 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남 파출소 앞 삼거리 있잖습니까?

예.

주고 우리 염산면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몇차례 저한테 건의 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영광에서 군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대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염산면에서 영광읍으로 나오게 되면, 항상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가 나면, 100% 영광읍 쪽의 진행차량이 과실을 안고 사고 가 나는데요. 이 부분의 중앙선을 도색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균형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진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애깁니다.

그부분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71쪽 주차난 해소대책을 적극저그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대요.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매번 해당실과에 전체적으로 고추 시장 부지관계로 언급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다시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노점상들의 고추 시장 에 대한 절대적인 단속을 요망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터미널 도로변에서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영광군 관내 영세 주민 들 이거든요. 그런데, 고추 시장 쪽에서 차량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거의 관외 사람들로서 우리 영광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무허가 업자들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드리는 바이구요.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백학로에서 남천로로 빠지는 길이 도동로 입니까? 가운데 기존 도로가. 그러면서 구 영광농협 쪽으로 빠지는 쪽으로요.

예.

의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꼭 그 노선을 탑니다. 가다보면, 그 비좁은 도로에 양쪽에 주차가 되어 가지고, 거의 도로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제가 몇차례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본회의 장에서 이런 촉구를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무게를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교통소통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 의원 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이 842호 지방도, 홍농으로 진입하는 법성포 숲쟁이 언덕이라고 합니다만은 단오제를 개최하는 곳을 지나서, 연우교를 지나서 홍농으로 진입하는 지방도인데, 지금 그 지방도로의 1일 통행차량의 대수가 1만3,000대에 가깝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있어서 4차선 확장이나, 아니면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도로를 새로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부분을 요구를 했었죠?

예.

본 의원 이 교통담당한테 건의 한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종무소식이어서 본회의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갑 순용리를 가면 월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하고, 순령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교통이 아주 어렵습니다. 적어도 300m를 걸어 나와야 되고. 그런데, 부춘리 앞으로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불갑 부춘리 앞에 생곡리도. 그런데, 우러산마을은 300m나 걸어나와야 되고, 순용리의 교통편은 거의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루에 두차례라도 나이드신 분들이 그 차를 이용했으면 하고, 그렇게 연구를 좀 해봐라 했더니만 종무소식입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걸어나오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월산마을 입구에서 순용리로 돌아가는 차가 하루에 한 두 대만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그것은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걸어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차선 배치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지마을, 벽지 마을 교통난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유 의원 님 지금 군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영광교통과 현지를 답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강헌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호등 신설은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동로 하고, 백학로 하고 연결되는 우체국 앞에 사거리가 있잖습니까? 거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 본 의원 이 얼마전에 우연히 가다가 사고 가 크게 난 것을 봤어요. 3중 추돌 사고 가 난 것을 봤는데, 인명은 별 피해가 없었는데, 차가 많이 망가지대요.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서 기사들 말에 의하면 꼭 있어야 할 곳이라고 그래서 건의 를 드립니다.

지금 유 의원 님 말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 그 자리.

그래서 그것은 저희권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다 지금 현재 타당성 여부 또는 전문 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검토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실려면 빨리하셔야지 거기가 아주 교통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기사들이 그럽니다. 가면서 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교통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신호등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기사들이 그러대요.

유 의원 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세우주기를.

지금 신호등만 설치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택시 승강장도 있고, 버스 승강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다시 재배치 조정해야 하는 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설치를 안하고 현재 있는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가ㆍ부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59쪽이요.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을 보면 영광읍에 2km, 홍농읍에 1.5km, 이런식으로 해서 묘량, 대마, 불갑을 1km, 나머지는 1.2km 내지 1.5km, 1.8km, 2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읍면별로 논 전체면적을 참고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지정리를 한 면적도 우리군에서 경지정리한 면적이 있고, 또 농업기반 공사에서 경지정리한 면적이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군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리 구역 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또 경작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95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해온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배정안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기반조성계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과장님한테 결재를 내밀면, 과장님이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 을 하시는지, 과장님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같이 하고 계시는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왜 이러녀면,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금년에 포기해 주시면, 내년에 다 하도록 할랍니다 한사람들이 기반조성계 직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량을 보면 또 이런식으로 책정을 했어요. 작년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이것이 금년것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또 포기를 해주면, 또 이런식으로 책정을 했어요. 제가 증인 이라도 세우라고 하면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데, 참 기분 나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일들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오늘도 갑작스러운 눈 때문에 결빙 사고 에 대비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257쪽, 경지정리 사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가을착수밭기반 정비사업을 4개 지구로 착수하겠다라고 보고 를 하셨거든요. 2000년도 도에 내용을 2개 지구로 보고 를 하셨다가 3개 지구 착수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착수 예정지구가 둘로 나타나 있는데, 기 동 보고 시에 선정됐던 지구가 제외되고, 그 지구 자체가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지구에 대해서 이번 계획에도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쪽에는 지금 대신 우회도로가 금년까지 무무리 되니까, 마무리 되면은 연계해서 내년에는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노동력 절감 내지는 소득증대 차원에서 본보기가 되지요?

예.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난 재해 사전예방은 말씀대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어진 부분이죠?

예.

지금 우리군의 재난장비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난장비는 거의 민간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재난대책용으로 딱히 몫을 정해서 확보해 온 장비는 거의 없는 실태고요. 그때마다 재난이 발생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다고 해봤자 거의 기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용으로 쓰고 있는 포크레인 1대, 도로정비용으로 쓰고 있는 덤프차 정도에 불과합니다.

바꿀 수 없는 인명은 엄청 소중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 본 의원 은 생각을 그렇습니다. 어떤 민간장비에 의존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들이 민간단체에서 우리군에게 구입하지 못한 장비를 우리군의 어떤 힘을 빌려가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은 저희들이 예산 이나 인력이 있다면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놓았으면, 아니면 최소한도라도 확보를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연중 사용하는 장비도 아니고,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이 민간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비 부분만이라도 갖추어 졌으면 하는 부분을 본인은 소망합니다. 266쪽, 267쪽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점검 내지는 비수입 노선 손실 보상 을 하고 있죠?

예.

, 이런부분의 애로가, 주민 들의 애로의 목소리가 들려서 이것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마쪽 선로는 말입니다, 장성 군내버스하고 우리 영광 군내버스하고 서로 경쟁노선이 되어 가지고, 시간대로 봐서는 한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해야 맞는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운행 횟수만 많지, 실질적인 주 민의 편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부분도 관심을 갖고 주민 들의 교통현의 증진에 한 몫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해서 장성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선에 가서 묘하게 또 그중에 애로가 뭐냐면, 12시에서 2시사이 간격에는 운행차량이 없어요. 물론, 자동차 회사의 경제난 때문에 경영수익이 맞지 않는 애로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78쪽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금년 말로 이제 개통이 되지요?

예.

일전에 우리 영광읍지구 우평쪽을 재구획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핸바도 있습니다만은 그쪽 몽리답은 영광읍지구이고, 저수지 자체는 대마인 곳 짐작 가시죠?

예.

가면, 우수기 때 유량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지금 배수로로 그 물이 다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상당히 많게 되고, 애로가 엄청 많은데, 지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원인 제공이 되어서, 앞으로 집단 민원 예상지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소나 관계인들한테 어떤 부분을 주문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이쪽 허새안 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영광 외곽도로 설립되는 익산청에서 그 국도 개설을 할 상황에서 보완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 도로관리사업소 차원하고, 국토관리청하고는 좀 다른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토관리청에서 과연 그것을 보완해 줄 것인가. 제 상식으로는 도로사업 소에서 원인제공을 했던 부분에 따른 수로 개설이 되어 줌으로 인해 주민 들의 불편이 없을텐데, 앞으로의 집단민원 예상지구거든요.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쪽 관계기관과도 타협 을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주문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문제도 도로공사 관계기관하고 시공회사라든지 또는 감독기관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현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건설과는 주민 생활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고, 주민 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몇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 운영 있죠?

예, 그렇습니다.

, 금년도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를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빨리 조기발주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정부 에서 당초부터 금년 3월까지 70%이상을 발주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모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잘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있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노동력, 말 하자 면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시책도 그렇고, 또 저희군의 입장에서도 기왕에 책정된 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시행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우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큰 사업들은 각종 편익용지 보상 이라든지, 지장물 철거 등 연초부터 시작을 해도 금년 말까지,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끝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갖춰야 할 부분, 도로편입라든가,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금 3월 10일경까지는 날씨가 이렇게 꽃샘 추위로 인해서 영하권으로 내려가는데 조기발주를 했을때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조기발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소규모 숙원사업까지도 그런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장 의원 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일하는 것이 아니라,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에 지구를 확정해서 조사측력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3월까지는 발주를 해서 3월, 4월, 5월, 6월, 말 하자 면 우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를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있죠? 거기 정 주권 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남의 정 주권 사업이 2000년도까지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만은 정 주권 사업으로 인해서 양남선 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남선 도로가 지금 마무리 된 것 입니까?

예.

했습니다만은 정 주권 사업으로 인해서 양남선 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남선 도로가 지금 마무리 된 것 입니까?

정 주권 사업계획 구간은 마무리 했습니다.

, 그 정 주권 사업은 도로를 확장하고, 신도로를 내는 것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서 버스노선을 만들고 주민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양남선 도로는 양덕리 3구 마을에서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계획은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양덕리로 해서 남창리로 이어지는 도로하고 연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 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마무리 되어 버렸으니 그 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주권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3년동안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양덕에서 남창구간은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내년 2002년도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그 문제는 농어촌 도로사업 계획에 반 영해 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 주민 들은 그렇게 연결도로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 들은 양남선 도로와 농어촌도로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본 의원 이 충분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관련되어있는 읍면에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표지판, 즉 말해서 반사경을 설치하고 있죠?

예.

, 반사경이 물론 장소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오히려 반사경으로 인해서 교통 사고 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사겨은 정확히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효과가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은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틀어져 가지고 정말 오히려 반사경으로 인해서 사고 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데도 있기 땜문에 확인해서 설치가 잘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방지턱 있죠? 방지턱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방지턱이요.

과속방지턱 말씀이십니까?

예, 과속방지턱이요.

과속방지턱은 보통 턱의 높이를 중간에 제일높은 턱을 1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길이는 보통 3m60cm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제일 높고 거의 10cm 높이로 돼 있고, 길이는 비스듬히 포물선이나 원의 형으로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폭이 말 하자 면 3m60cm, 또 도로폭에 따라서 좁은 도로, 좁은 골목구간은 2m 폭으로 해가지고 그 높이는 7.5cm, 더 낮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통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를 하러 다닐때 보면 기계화 경작로 도로포장을 보통 3m로 하더만요.

그렇습니다.

? 그런데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한데다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는 것은 농기계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고, 또 농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로부지를 편입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로가 약 5m 정도 되는데로 3m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때, 그 귀중한 농토를 기계화 도로로, 농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편입을 많이 시켜놓고, 도로포장을 3m로 밖에 안해버리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지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아무라도 점유해서 콩도 심고, 깨도 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농로포장을 농토에 맞게 포장을 해야되지 않는가. 단, 길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폭을 좁혀버리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란 말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리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농림부로부터 농로 포장에 대한 사업비를 주면서, 지침에 보통 3m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로가 5m 폭도 있고, 6m 폭도 있고, 그 폭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여러차례 건의 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마 금년부터는 조금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농림부에서부터 농로포장을 3m 밖에 하도록 한다면은 경지저리할 당시에 농로를 그렇게 3m 넓이에 맞춰서 포장할 수 있도록만 편입을 해야 효과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둔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논 길이는 좀 짧더라도 농로로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연일 우리 영광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대단히 많으신 걸로 압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영광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 영광 농업의 미래가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우리 기술파트에서는 보시는데, 지금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은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절망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전이 있다고 보시는 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면에서 비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면을 들먹이는 것보다 저는 영광 전체를 말씀드리고, 또 농업이라는 것은 작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대에 따라서, 기상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비전이 있다는 것은 작목별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농업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광은 제가 봤을땐 제가 도에 있을때도 보고 , 영광은 사실 시설원에 불량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많고, 온도가 연평균 기온 13.5℃이하로 떨어지고, 또 눈이 많고 해서 실제 하우스를 지을려고 해도 영광, 무안, 함평은 불량지역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이후부터서는 상당히 많이 재배되어 가지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이 시설하우스 면적이 119.5ha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남면적이 약 1/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토양면으로 봤을때 상당히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다른 해양성지로 간척지 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토양통으로 보면, 송정통, 광산통, 영광통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력이 진흙 토양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오늘 업무 보고 하신 이 내용 중에서 시범사업으로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들은 앞으로 영광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 어찌됐든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성을 할 것 아니겠어요?

예.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타당성 조사나, 가능성 조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적극 정책에 반 영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몇 %나 정책에 입안 되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1년 됐습니다만은 약 20%정도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에 20% 반영된 부분들이 업종에 직목별로 성공,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잘 됐다고 또한 시범사업은 1～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사업도 있는 것인데, 지금 작년에 당해연도에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것은 저는 파프리카가 정말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100% 요구했는데, 20% 반영이 됐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범사업 중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볼만한 것이 20%정도 됐었고, 그중에서 반영된 것은 80%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에서 20% 요청해서, 20% 요청한 범위 내에서 80% 반영이 되었다?

예.

반영률은 대단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 왜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들은 뭔가 찾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기존의 어떤 작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 관내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영광군의 정책 입안 자들께서 농업은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우리 영광군 농업은 뒤쳐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본 의원 은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정책 입안 이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 의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일간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식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 되었거든요. 물론, 금액을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던데, 이런부분들은 하나의 집행부 의지 아니겠습니까? 농업을 아끼고 지켜나가야 겠다는 어떤 의지로 본 의원 은 보거든요. 그런데 본군에서는 어찌됐든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농업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농업관련 공직자들께서 의욕이 없고, 의 기소 침해 있는 이런부분도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주시고, 여기 기획 예산 실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의 농정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담당은 농업직 입니까, 행정직 입니까?

행정직입니다.

농정기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말입니까?

, 우리 영광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객관성을 가지고 과연 잘 되겠냐 이런걸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농업은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소장님께서 농정기획담당이 지금 행정직이 보직 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연 농정기획이 우리 영광군의 농정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겁니다. 왜, 해양수산과는 전문 직종인 수산직을 업무에 배치하면서, 왜 농정기획은 행정직이 맡습니까? 난 이해가 안되네요.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영광군의 농정이 대단히 좀 쇠퇴해 가지 않느냐. 이건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이제 바꾸어 가면서 농정기획도 기술직이 맡을 수 있도록.

농정기획에서 어떤 농업기획을 해서 군수 님한테 보고 하셔 가지고 정책 입안 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물론 서무 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무업무가 농정과 정체 적인 서무업무를 보다 보면은 기획에는 등한시할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차악을 하고요. 앞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을 본 의원 이 주시할랍니다만은 적극 정책 입안 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기술과 정부 와 자본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영과아 농업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뭐라 그럽니까? 지도사라고 합니까? 지도적이라고 합니까?

지도사 입니다.

지도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활지도사가 3명, 일반지도사가 27명, 지도관이 3명, 그렇게 있습니다.

27명이요?

예.

우리 지도사들 중에 해외연수를 몇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두사람이 2년에 걸쳐서 4개월 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농촌에다가 예를 들어서 파급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99년과 2000년도에 2명이 디녀왔고,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목을 도입한다든가, 요즘은 정보화시 대가 되어가지고 지식의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할려고 애를 쓰고, 또 일본 현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방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들, 특히 농업용 호박 품종을 더 도입을 했고, 지금 왜대파 품종도 도입했고요. 장미라든가, 이런 꽃도 지금 도입되어 있고,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런 품종도 도입을 해야 하고, 작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여름 파프리카 재배를 군남에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했던 것이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고, 지금 현재 백수에 왜대파 육묘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많이 늘려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고 있고, 또 일본사람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교류를 했는데, 작년에만 해도 5회에 걸쳐서 왔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 판포를 개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꼭, 작목도 문 제지 만 우리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생 각하 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실정에 맞습니까? 우리 관내 실정하고요.

지금 우리 관내 실정하고 맞추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보급종 같은 것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옥당골 쌀이다. 한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

‘옥당골 쌀’하면, 이걸 상품가치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그 만큼 상품가치가 있게끔 미질을 향상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특색있는 작목재배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계약 재배도 시키고 해서 옥당골의 쌀 하면 전국에서 으뜸이 갈 수 있는 이런 특색있는 사업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도력을 펼쳐가지고 농민들을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그런것도 적극 검토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그래도 영광 쌀은 전국에서 그렇게 미질은 나쁘다고는 평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전국 전업농 쌀 중에서 으뜸쌀로도, 또 전국에서 우수한 쌀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자신있게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자신있게 농정과를 믿고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이제는 마음놓고 농사를 짓고, 계약 재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풍토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 점을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 그런것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은 잡다한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업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그정도 선정했을 경우에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게끔 어떤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 등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그렇게 선정도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광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선정과정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돌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군남면 등간리에 윤옥성이라는 농가에 설치를 했는데요. 9개 방법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지난번 3월 초에 평가회도 가졌고, 중간평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고춧가루가 들어가느냐. 또, 마늘도 넣어 보고 , 또 알콜도 넣어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한 두가지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중간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한 것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고추장 생산단지, 지방자치단체 는 지금 순창.

예, 순창고추장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들어서 순창, 우리 영광에서 고추장을 생산하게 되면, 순창고추장을 눌러야 판로가 원활히 확대된 텐데. 그런데 사실은 찰보리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찰쌀보리로 고추장을 담으면 맛이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과연 찹쌀로 고추장을 만드는 것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만드는 것을 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찹쌀로 만드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제가 타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뭐로 만든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찰쌀보리는 좀 찰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먹어보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일본까지도 수출 계약 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우수해야 우리것이 살아남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를 수 있는 방안이 뭐없겠는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에서 획기적인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아주 우수한 상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화훼 우량품종 보급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에 질의 한 예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몇군데나 됩니까?

화훼 재배지역 말입니까?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 회원이요.

전체적으로 재배한 농가 말씀이십니까?

예.

카네이션, 장미, 국화, 이 세가지가 주 재배 품종이거든요.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43농가 정도가 재배합니다.

, 대체적으로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시기가 맞습니까?

작년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황도 좋고.

현상유지라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적자가 나신 분은 몇 분이나 되고, 그것을 파악 하셨습니까?

작년기준 입니까, 금년기준 입니까?

작년기준이요.

작년기준이요?

아직 예정이기.

조금 적자가 났다고 하는 농가는 5농가 정도 적자가 나고.

5농가.

그런데 이것은 작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적자라는 것은 생산한게 비용을 따져서 해봐야 될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볼때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농가가 5농가정도 되도, 현상유지하고 있는 농가가 거의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화훼를 해가지고 유통과정에서 어려워 가지고 많이 폐기 처분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 일부 농가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은.

농가가 있어요?

금년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카네이션 뿐만 아니라, 장미, 국화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해외수출도 하십니까?

해외수출은 극히 일부인데, 해외수출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 내수용입니다.

본 의원 이 듣기로 화훼단지 하다가 망해가지고 논ㆍ밭을 판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상당히 우려되가지고. 첫째, 지도단속을 잘하셔서 그런 농가가 있으면, 어려운 농가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관은 정말 농민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의지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군민과 함께 하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맞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 추진 등 토양검정 이런부분을 크게 확대해 가면서 무엇인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자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별정ㆍ기능직까지 합해서 38명입니다. 지금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티오가 다 확보된 상황입니까?

한사람이 마이너스입니다.

70년대 녹색혁명당시 우리 행정직 대비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비율이 얼마 됐었을까요?

30% 정도는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이 비전을 제시 받을려고 한다면 어떤 지도관리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연구소 기능까지 해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예.

지금 이 업무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참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이 엿보입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숫자 개념을 가지고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우려되어서. 이제는 또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찌보면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 부채 경감대책 이런부분 보다는 생산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농촌이 살고, 도시 상인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의 상담소장으로부터 우리 농민들이 많은 역할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정말로 얼마 안되겠서요.

그렇습니다. 그 10명을 제외하고 나면 27명이 될 것입니다.

농촌현실이 고령화 추세인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텐데, 지금도 농약 오남용이 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얼른 시골에서 느껴봐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농약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해버리는 등, 쉽게 말해서 면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 각하 지 않고, 그냥 대충 사다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정말로 부족하고, 또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줘야 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부분은 사실 어찌보면 농협차원에서 개척해야 맞거든요. 농협에서는 농약부분의 전문 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오남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농협에 지난번에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려봤었거든요. 상근을 할 수는 없지만, 자리 배치를 따로 해서 출자이외의 시간 속에서 농민들과 농약판매 성수기에 마음을 나누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농협에 주문 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입장이 아직은 어떤 대응성면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 부분이 잘 안된다고 해서 지난번 농정과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농관련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서 그 자리에 계속 상근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함께 해주었으면 너무 무리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작물재배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별로라도, 내년에 못하더라도 중요한 시기별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현실로 봐서 형평성 논리를 정하는 어떤 구조 조정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안타까움을 많이 금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여건을 다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보고 , 느끼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상담소가 사실은 책임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상담소로 되어 있지 조례상 되어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티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지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협조해서 유관기관과 절충을 해가지고 중요한 시기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촌에 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부분들이 우선 당장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크게 부담은 안가지셔도 됩니다.

305쪽에 보면, 2000년 사례로 해서 식부면적 95포에 복안벼, 대산벼, 남펴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예.

차원이나, 품질향상 차원에서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시증 얘기를 들어보면 대산벼 같은 그런 부분은 미질이 안 좋아서 상인드링 소매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 다른 것에 비한다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급종 신청 비율도 대산벼가 7%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7%라고.

7%요? 상당히 관리재배 하기는 편한 품종이죠?

그렇습니다. 키도 낮고, 그래가지고 관리재배 하기는 편하고, 도열병에도 강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주위에서 그래서.

가지 보고 내용 사항에 있어서 궁금하고, 또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읍면에 배치된 상담소장께서 대 농민 상담관계로 자리를 비웠을 때 공백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1명이라도 배치하였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익요원은 저희드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 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공익요원 담당 부서 에서 협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 상담소에서는 너무 농민들이 어려움도 많은데, 소장님 한분이 자리를 비우면 전화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다른데는 보니까 노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명이라도 활용을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다시한번 종합민원처리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를 종결하겠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영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31)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32)

의원 입니다.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장학금 수혜대상을 이장자녀중 학교성적 우수자와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만 자격을 제한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이장의 경우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범위를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중 학교장이 추천한 선행학생까지 확대하여 이장의 사기앙양은 물론 행정서비스 극대화 및 이장자녀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코자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김강헌 의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계획ㆍ안전감시기구설치�I운영조례중개조례안 (14:35)

의원 입니다.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 위원 회는 현재 위원 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 회의 정상운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위원 회 구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위원 회 구성에 군의회 의원 을 추가하여 우리 군의회 가 원전 환경 감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위원 회 위원 수를 20인에서 5인을 추가하여 25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으로 되어 있는 어민ㆍ농민ㆍ상공인단체, 원전관련 환경단체를 각 1인 이상의 위촉 위원 으로 하되, 군의회 의원 5인을 위촉 위원 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요, 20인에서 5인을 추가해서 25인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어민단체, 농민단체, 상공인단체 등등 해서 각 1인 이상으로 위촉을 한다는 얘긴데, 이것이 1인이면 1인이지, 1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몇 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애매모호 하게. 조례라는 것은 한번 개정을 해서 고포를 하면 시행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몇명 입니까?

위원 수가 조금 많다보니까.

위원 수가 많더라도 단체는 상공인 등등으로 해서 1명씩만 넣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1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왜, 문구를 애매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1인이면 1인, 2명이면 2명으로 해야지. 1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상스럽게 문호를 개방시켜가지고.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의원 님들과 간담회 장소에서 합의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 되었더라도 이런 것은 서로 이해가 가는 선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이런부분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어민단체, 농민단체, 상공인단체, 원전 관련 환경단체를 제안 하신 김용현 의원 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해주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몇가지 답변 겸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를 제정 해서 집행부로 이송 을 했는데, 각 단체의 숫자 제한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위촉한 위원 들이 1인의 못을 박아 놓은 관계로 해서 해촉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을, 집행부에서 위촉하는데 폭을 넓혀 주는 차원에서 1인 이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조금전 간담회 장에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안 설며 하셨던 김용현 의원 님께서 명쾌하게 이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간담회 장소에서 설명한 것을 또 여기서 질의 해가지고 답변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거절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간담회 장소에서 의원 님들의 의견을 전부 조율해서 협의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김용현 의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 선포 합니다. 7.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계획의견청취의건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우리군 법섭면 법성리와 진내리에 위치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 20일 의회 간담회 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지구는 제2종 어항이니 법성항의 항내수역이나, 대규모 퇴적층으로 인하여 간조시에 선박 입출항이 불가하여 폐항위기에 처해 있으며 육로수송 및 인근항 이용으로 인한 물류비 용 증가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영광원전 온배수구로부터 5km에 위치하여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어ㆍ초ㆍ패류의 자생력상실 및 뻘층부식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주변의 생활하수 및 오폐수가 여과없이 유입되어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대규모 퇴적층에 호안을 시설하여 어항 기능을 회복하고 공공시설 확충과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매립면적은 25만7,312m²이며, 물량장 200m와 오폐수처리장을 1일 7,000톤 처리용량 및 호안공 1,240m, 도로8개 노선 9,419m, 우수시설 5,095m, 오수시설 3,961m, 상수도공 3,816m, 개수로 900m, 고량 3개소 등입니다. 세 번째,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98년 2월 24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두 번째, 98년 5월 25일부터 99년 12월 22일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세 번째, 99년 6월 23일 수치모형 실험용역을 완료하였고, 네 번째, 99년 8월 8일자 전라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변 경고 시를 득하였으며, 다섯 번째, 99년 11월 11일에 1종항 승격 요청을 하여, 99년 12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관 등이 현지답사를 한 후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완료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여섯 번째, 99년 12월 30일 실시설계를 시행 하였으나, 공유수면 매립 면허시까지 용역중지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00년 1월 15일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0년 11월 30일 피해영향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아홉 번째, 2000년 10월 2일 전라남도로부터 2종어항 기본 계획 재정 비 고시를 득하였으며, 열 번째, 2001년 2월 3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전라남도에 신청 하여, 중앙 8개부처아 도단위 8개 부서 및 기관과 8개 부서 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라남 도지사 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호를 득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추정사업비 368억3,000만원을 투자할 사업 시행 업체를 공모하고, 공사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200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계획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이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그 업체를 지정한다고 하시는데요, SOC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하실건지요?

업체를 지정한는 구체적인 방법은 업체를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집을 하는데, SOC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 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 사업의 발주는 내년쯤이나 되어야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계획이 비밀스러운 것이라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비밀스러운 것은 없구요. 구체적인 방침이 논의되거나 검토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실시계획 인가를 2001년 6월에 받고, 사업 시행 자 공모를 올 6월에 받는데,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금년 6월에 사업 시행 자를 공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모는 내년에나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행 자 공모가 2001년 6얼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매립면허가를 받고 실시인가를 받으면 금년 날짜는 다 가버릴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제죠. 우리한테 만들어서 제출 한 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렇게 서류로 계속해서 추측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책임한.

그 부분은 잘 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SOC쪽이 더. 법성에 소문이 나기는 아마 SOC쪽이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우리 군이 무슨 돈이 있어서 300여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재원충당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조금전에 사업 시행 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늦어지겠구만요. 계획대로 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 해서는 금년까지 모든 절차가, 면허라든지, 실시인가를 금년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내년 연초부터는 사업 시행 자를 시행 하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나중에 개발한 다음에 매각처분해서 상환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해서 채무부담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1종항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종항 관계는 지금 해양수산부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2종항 관계가 어느정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1종하으로 승격하는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기 사업을 먼저 시행 을 했을때요, 히고난 뒤예요?

우리가 꼭 1종항으로 승격을 시킬려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항로라든지, 또 새로 시설되는 항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 지내는 뻘층이 계속 퇴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준설한다든지,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예산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1종항이 먼저 승격된 뒤에 법성항 개발을 하면, 우리 군비가 굉장히 절약이 될텐데,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해서요.

저희들도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 볼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절대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1종항 승격을 할만한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종항 승격을 안해주고 있고, 2종항 상태에서 개발을 해놓은 다음에는 승격을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99년도에 저도 서울 해양수산부에 방문했었습니다만은 그때의 상황을 봤을때는 금방 1종항이 될 것 같고, 법성까지 장관이 오셨었고, 가슴만 부풀려 놔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라앉아 있는데, 그 기운을 다시 불 붙일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합니까?

지금은 그때 상황과는 조금 달라져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행 하자 . 물론 그때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지만, 먼저 앞뒤 순서가 안 맞지 않냐 해서 해양수산부가 1종항 문제는 뒤로 미룬 형편입니다.

, 일단 1종항 부분은 2004년 이후에나?

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갔을때 거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004년 정도가 마무리 될 단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규모를 보면, 매립면적이라든가, 물량장, 오폐수 처리장 등등 이 규모가나와 있죠?

기본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기본설계는 용역결과 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시걸계 용역은 일단 중지 시켜 놓고, 매립면허를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이 물량은 매립면허 과정에서 특별히 달라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물량이 맞고, 면허과정에서 다른 사항들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가, 조금전에 추정사업비라 해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368억원.

368억원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계획 규모가 안 나와 있거든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에 가서 세부적으로 물량장 200m, 오폐수 처리장 7,000통, 호안공 1,240m 등등 하면, 이런 사업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하업비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종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명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조금전에 김용현 의원 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시인가라든가, 시행 자 공모 선정이 여기에는 2001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과연 차질없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001년 6월은 지금 표기가 잘 못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 시행 자 공모는 그 기간 보다도 훨씬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영광에는 그렇지 않아도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보통 아니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사업이 너무나 건수가 많단 말입니다. 몇 개월전만 해도 법성포 하면, 1종항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닌데, 1종항으로 승격이 된다고 메스컴이라든가, 군민 전체는 확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의 구상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구상이 문제가 아니라, 첫째 돈인데, 돈에 대한 확실한 구상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물체는 안 보고 총만 쏘는 격의 인상이 안 갑니까? 그런 느낌이 안 갑니까?

지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과연 이렇게 360억원이라는 돈을 내놓고 와서 사업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 하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사업체 선정 문제가 상당히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 지적이 맞습니다.

보다는 우선.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선행해야 될 것이 고유수면 매립면허, 그 다음에 실시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를 공모하는 문제는 그 다음단계입니다.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체가 선정되어 있어봤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매립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이 말을 직선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과거에 너무나 허황된 구상이었고, 꿈이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현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실거요. 본 의원 은 먼저 계획이 뚜렷하게 사업의지와 돈 문제 계획이 성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채무부담이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 참여로 해서 입찰 을 해서 추진할려고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잘 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잘 안 됐을 때는 계획은 구상을 해놓고 안되면 채무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영광군 2001년도 업무 보고 에서도 채무상환에 대해서 더 늘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 자체에서 사업 마무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할란다고 이삼일전에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정말로 하늘에 대고 총쏘기 격의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영광군민이나, 해양수산부부터 전국적으로 떠들고 난리를 쳤던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돈 문제까지도 병행해서 구상이 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지금 채무부담으로 해서 군비로 한다고 확정이 된다든가. 그래놓고 민간인 사업으로 추진이 됐을때는 좋지만, 처음에 이렇게 하는 척하고 시선을 돌려놓고, 결론에 가서는 군비로 투입하게 되면, 이 사업은 펑크가 나지 않냐. 그 많은 돈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아껴왔으면서도 군비가 400억원 정도 증가가 되가지고, 이것도 해결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300억원 사업을 군비로 했을때 이루어질 것인가?

박 의원 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매립면적이 있기 때문에 매립면적은 업체를 모집할 때에 이 상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매립한 면적을 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땅이 그때 그때 매각이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는 대물 변제 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을때 사업체가 결정 이 되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책임입니다.

예.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또 우리의회 책임으로 돌릴수도 없는 것이고, 바로 전체 군민이 책임을 느껴야 할 사항 아니겠어요. 이것이 누구 개인적으로 집 사고 , 밭 사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추후라도 더 구상을 해서 군비나. 군비가 있어서 사업을 하면 좋죠. 좋은데, 채무를 얻어가면서까지, 더 성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도. 종이 호랑이 그려서 벽에 붙이는 식의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물론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물결 흐르는대로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본 의원 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법성항 개발에 대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담팀 해체되었죠?

예.

못느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장기화가 되면서 추진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지금은 한사람만 놔뒀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지금은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과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건설과 업무가 아니잖습니까?

본래 목적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 해양 수산과 업무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라는 명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많이 도출되고 있고, 또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팀장이하 직원들이 다른 업무로 업무분장이 많이 되어서 갔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 368억원의 사업을 7급 1명이 보고 있습니까?

7급입니다.

7급 1명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과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구요. 지금까지 전담팀까지 구성해가지고 이 업무에만 전담토록 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2종항에서 다시 새로 시작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해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오늘의 보고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368억원의 재원조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방법론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매립사업을 시행 하가지고 매각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항구안에 거기를 매립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으로 하겠다. 민간유치해서 매립을 하겠다고 보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대로 하신다면, 배가 입ㆍ출항할 수 있는 톤수는 몇톤까지 계획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5톤정도 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2종항 시설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볼때 15톤 내지 20톤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법성항이 계속 퇴적되어서 폐항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종항을 별도로 살려볼려고 하니까, 2종항은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 도지사 가 관리하고 있는데, 도지사 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실정도 못 되고, 항구는 버려가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한쪽은 포기를 하더라도 한쪽 항구는 살려야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해양수산부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에 간 것은 매립면허가 당장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공휴수면 매립계획이 정부 가 1차 계획을 10개년으로 세웠거든요. 그 계획기간 이 금년 2월 28일까지 였습니다. 1차 계획에 법성항 개발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2차 개발계획 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 줍시다 하고 해양수산부에 가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 사항이었습니다.

몇 개월전에 연안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었다는 것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죠?

그 개발계획 을 백지화하고, 다시 용역으르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부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수립했던 것을 전면 백지화 시키고, 다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역을 백지화 시킨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면 중간 보고 를 하고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발표했던 것을 백지화 시켰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었거든요.

그것을 재보완 검토를 한다 그 말입니다.

박준익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겼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능성이 안 보이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홀딩하고 있을지라도 아주 폐기 처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회가 와닿을때, 개발여건이 성숙되었을때에 충족되다 보면 그때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괜히 되지도 않는 것 잡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추진하고 다니시는 과장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듣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 영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매립계획에는 반영시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민자유치 해가지고 한다는 이것이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저�르이 98년도에 구상할때는 1지구, 2지구 해가지고 전남 방조제 있는 그쪽까지 45만6,000m²를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까지 하면 면적이 너무 많다,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법성포 지금 현재 항입니다. 축소를 해가지고 25만7,000m²로 축소를 해가지고 하는 계획안이 지금 이번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 드리는 사항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일단 받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 님들께 보고 를 하고, 당장 내일모레 공사착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본 의원 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 님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부분이 이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해서 법성항 개발권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벽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제도 업무 보고 시에 난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큰 사업은 전부 난관에 봉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또 벽에 부딪힌다고 하면, 과연 영광군 행정이 군민들한테 어필되는 부분이 과연 신뢰행정이고, 믿을 수 있는 행정으로 가겠느냐. 조금전 김용현 의원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줘놓고 군민들에게 기대만하게 해놓고, 결과물이 니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커지는 이런 우를 범하지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빨리 추진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노력은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간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환경정책이 개발정책 위주에서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보존할려고 하는 보존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 재의 시점입니다. 먼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위치도를 보면 매립으로 인해서 해수면의 상승이 예상되어 인근 백수지역 농경지에 해일이라든가, 해수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전문 기술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의 폭을 결정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으리라고.

영향이 없으리라고요?

예.

다음, 감사 원이 작년도 12월경에 우리군을 감사 하면서 이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부분이 지적되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구상했던 사항이 45만6,000m²로 했었는데, 그 면적이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원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시계획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매립면허를 먼저 받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시켰고, 윱ㅎ해 놓은 상태에서 매립면허를 신청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이행하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시행 착오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려한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집행 부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 의견 청취를 종결합니다. 8. 서명질문회의록등재의건 (15:10)

의원 입니다. 올들어 국내 쇠고기 시장 의 전면 개방으로 생우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구분 판매제 폐지 움직임에 사료값마저 들먹거리고, 구제역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 데 광우병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 군민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축산농가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소비량 감소에 따른 축산 농가들은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쇠고기 판매량이 급감하고 한우 소비자들의 위축 심리 가 크게 작용하여 축산농가, 정육점, 요식업소 등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당국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것은 믿을만 하고 저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는다면 축산농가, 상인, 요식업소 등은 모두 망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남 최대의 가축 시장 인 영산포 가축 시장 , 하루 평균 250마리 정도 팔리던 한우가 120여마리로 절반가량 줄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거래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IMF 한파로 지금까지 사료값이 급등ㆍ 정부 지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를 공급하면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구제역 파동이 주춤한 상황하에서 또다시 광우병 문제로 지금 축산농가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동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충격받은 축산농가에 우리 축산물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보다는 불신만 가증시키고 있어 이같은 불신에 따른 모든 책임이 결국 농민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면서 서면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소 사육두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광우변 파동전과 현 재의 소값추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 추진한 광우병에 대한 대군민 홍보방안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자체 검역방안을 밝혀 주시고, 넷째, 광우병에 대한 군의 입장과 위기감으로 팽배한 농촌 현실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우리군의 소사육 현황은 한우 2,192호 10,900도, 젖소 27호 1,21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산지가격은 2000년 2월부터 송아지 가격은 큰변동이 없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등으로 암소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큰수소(500kg)가격은 전년 12월보다 12만5,00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소 값 동 향 (월평균) 구 분 광우병 파동이전 이 후 증 감 2000.12 (A) 2001.1 (B) 2001.2 (C) (C-A) (C-B) 송아지 암 1,281 1,297 1,297 증 16 - 수 1,261 1,234 1,253 △ 8 증 19 큰수소 (500kg) 암 3,052 3,008 3,026 △ 26 증 18 수 2,751 2,631 2,626 △125 △ 5 (단위: 천원/두) 광우병에 대한 홍보방안은 우리 한우 쇠고 이의 안전함을 군 홈페이지, 반상회 보,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 8일이후 읍면 및 축산관련단체, 양축농가에 대하여 동물성사로를 반추가축에 급여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광우병 예방을 위한 리후렛 등 4회에 걸쳐서 대책지시를 하였으며, 또한 2월 9일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 설치농가 (9호)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결과 음식물 사료는 돼지나 닭 등 일반가축에 급여 하고 있고, 반추가축(소, 염소, 사슴)에 급혀한 사실이 없습니다. 2월 14일 개업수 의사 및 한우ㆍ젖소 사용농가 38명을 대상으로 광우병 임상증상(과민반응, 뒷다리 비틀거림 등) 설문조사 실시결과 우리군에서는 이상증상 발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검역방안은 기 편성된 가축질병 예찰요원(19명)을 동원하여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성 사료를 소 등 반추가축에 급여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생고기 시식회 실시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군 민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광우병은 현재까지 우리군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며, 우리 쇠고기의 안전함을 홍보 강화하여 소비위축 방지에 만전을 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및 다산장려금제를 적극 추진지원하고 거세장려금지원확대 등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요청 청원 에 대한 보고사항 입니다.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요청 청원 의 건은 2001년 3월 5일 제7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영광권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1년 3월 6일 영광우너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소개 의원 인 김용석 의원 으로부터 천원취지 설명을 청취하고, 특별 위원 회 위원 들로부터 심사 한 결과, 본 내용은 2000년 12월 27일 홍농읍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 유치 추진 위원 회로부터 3,500여명의 동의 서를 첨부한 유치 건의 서 및 동년 12월 31일 송이도 주민 일동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건의 서, 2000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회의 핵 폐기 장 유치 신청 에 관한 영광 군의회 의 입장발표 요구, 2001년 1월 4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의 핵 폐기 물 처분장 문제에 대한 입장 질의 등에 대하여 이미 2001년 1월 10일 영광 군의회 입장을 정리하여 영광군은 현재 원전 4개호기의 가동 및 2개호기 추가 건설에 따라 원전 사업의 집행을 둘러싼 중앙 정부 , 한전, 주민 간 갈등은 물론 크고 작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군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핵 폐기 물 처분장 유치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회신한바 있어,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으므로 본 청원 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치 않아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는 영광원전 대책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 으로부터 보고 가 있어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며, 본 내용과 같이 청원인 에게 통지 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