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수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생업을 중단한 채 연10여일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도 많은 폭설이 내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요즘 고생이 매우 많으신 줄 압니다.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종로 중구간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중구청 자체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므로 중구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사업이 종로와 중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중구민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중구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본의원이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사업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종로 중구간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는 종로 돈화문부터 중구 한옥마을 입구, 명보프라자, 청계천로에 이르는 거리로 '98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었으며 '99년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2000년 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미 종로구 일부는 실시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경 국가적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종로 일부와 중구 전 지역은 사업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주민 여론과 현장 실태를 토대로 하여 볼 때 이 사업은 행정공무원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남산고도제한사업이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같이 본 사업계획도 일부지역 주민들과 사업처의 재산적인 피해는 물론 현장의 여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지역별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청계고가도로는 공구상가 밀집지역으로 가로적치물, 불법주차, 조업주차로 인하여 보행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현재도 3,4차선로 가장자리에 여유가 없어 불법주차 차량이 많으며 5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을지로는 지하철 출입구와 분전함이 있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횡단보도 미설치로 보행 연계성이 결여되었으며 인쇄 관련 시설 밀집지역입니다. 충무로 부근도 지하철 출입구로 환기구가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횡단보도 미설치로 한옥마을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진입로는 교통량은 적으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하며 보차도 혼용도로의 편측 보도로 보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타 중부세무서 주변, 쌍용빌딩주변, 백병원주변 등 걷고싶은거리 조성은 전혀 하기 힘든 어려운 여건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상 상기에 열거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본 지역을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건설교통국장에게 몇 가지 사항을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실태 조사를 하여 문제점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이 타당치 못하다는 것을 건의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둘째, 본 구간은 군사정권 시절에 유사시 수경사에서 청와대로 탱크가 5분내에 진입하기 위하여 쌍방도로를 일방도로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경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지금의 현실에 맞도록 행정이 따라주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일방도로로 되어있어 을지로에서 청계천으로 가려는 차량이 퇴계로를 거쳐 우회하도록 되어있어 퇴계로와 을지로가 상시 정체되어 인근 출판 업소 상가 등이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필동이나 명동등 인근지역을 가려는 지역 주민들도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는 오히려 쌍방통행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인근 상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여 서울시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의 뜻을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으며 이에 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안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김수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으로 건의하신 돈화문로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의 중단 용의와 양방향 차량 통행으로의 개선 건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화문에서 남산 한옥마을 입구까지의 돈화문로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은 건의하신 바대로 종로구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시비 3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발주, 조달청에 의뢰 보고 중, 서울시로부터 어려워진 국가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이미 착공한 종로구간은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중구구간은 잠정 보류토록 유보된 상태로써 2002년도에 사업이 계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걷고싶은거리조성은 각 구청마다 의미있는 도로 1개소씩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원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써 돈화문로 지정은 비원과 한옥마을을 연계토록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종로구에서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상당량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청만의 사업 중단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화문로의 양방향 통행으로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98년도와 2000년도에도 검토돼서 2000년도 을지로지역 필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업 설명회에서도 문제점을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교통 운영 개선 사업상 시 전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는 돈화문로만의 양 방향 통행으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된 바 있었습니다. 오늘 건의하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고려토록 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구청 공무원들이나 동료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3대가 개원된 지 2년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서 느낀 점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이나 여론 조사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타구청에 비해서는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느끼고 본 바로는 우리 간부 여러분께서 소신껏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함량미달입니다. 곳곳을 돌아봐도 시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는 첫째 청렴 면에서 국가관을 가지고 근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상 업소에 가서는 원래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공무원이 계시면 자신있게 답변해 보십시오. 적어도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달라져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의식개혁 없이는 절대로 우리 사회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인정받는 공직사회가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적해서 몇 군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어떤 과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내가 구청장이 됐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소신껏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봉사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우봉윤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11월23일 우봉윤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8년11월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1998년12월24일 제69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보유되었으나 2001년3월6일 제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6월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 중구의정회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등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방의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회의 추진사업등에 필요한 비용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정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의정회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 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로 수정하며 제7조와 제8조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관계로 벌칙 조항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며, 제9조와 제10조는 제7조와 제8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1년2월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백수 세무2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감면 시점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용면적을 85㎡에서 60㎡로 범위 축소하고,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열띤 토론끝에 일부는 수정하였는바 수정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8조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추징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수정하고 제9조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초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수정하며 제18조 제1항 조례명이 잘못되어 정확한 조례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된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상기 수정주요골자와 같이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1년2월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정종우 재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99년9월9일 국가를당자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에 있어서 적격심사낙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증가로 인건비 등 원가 상승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상위법에 근거없이 권리를 제한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입찰참가등록수수료 5,000원을 신설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세외수입 발굴 차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조례정비인데 그동안 타구에서도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았나요?」라는 질의에「일부 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8조1항 중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맥 중 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이 의장이 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동 조항 중 관련된 일부 문맥을 정비하고 또한 동조항 2항중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중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해당 조례 모두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일면 상위법의 토대로 보아 타당성이 있으나 구청장의 회의 융통성과 업무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오히려 위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별첨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편의 위주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6조의2에 위원회 기능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역시 상기 조례와 같이 위원회 소집에 관한 문맥을 정비하고 회의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에 수탁금융기관의 장이 구청장에게 자금 운영상황 제출시 행정편의주의적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시 별첨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이며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 장학생의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편집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제4항에 편집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기획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운영시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제2항에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안6조인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부과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정화조 청소 업자의 청소 작업일지를 3년간 보관토록 하며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소집에 관한 문맥을 정비하고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을 11인으로 하고 위원중 구의원을 2명 삽입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문맥을 정비하고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1년2월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재륜 환경위생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이 참여하는 환경 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체제를 구성 운영하고 감시 활동에 참여할 구민환경 감시원의 위촉과 활동범위를 정하고 수당·실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인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할 구민환경감시원을 구민, 구민단체,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민환경감시원의 활동범위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환경오염 발생감시, 폐기물 투기 행위, 생태계 파괴 및 녹지훼손 행위 감시 등으로 정하며, 구민환경감시원에게 수당·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지금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질의에 조례 먼저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수인의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을 시행기간 만료일 1년전까지로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8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원회 구성으로 구의원 1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현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의원 1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운영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부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의원 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2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중근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불가시의 주차장 설치 소요비용의 감액기준등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체계 및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신설하였고 주차요금 징수제도를 볼때 매 10분 단위로 부과·징수하도록 일원화 하였으며 주차장관리의 민간위탁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열띤 토론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1항제2호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였으며 현행 조례대로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신설된 제3호를 삭제하였고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특기사항란에 『노상주차장을 인근주민이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별표1 비고 제11호에 『2·3·4·5급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라는 조항은 우리구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법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1년 2월1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강장원 자치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충정 제1-3 주택재개발 구역의 삼성아파트 단지 지번에 2개의 법정동(중림동, 만리동1가)으로 구성되어져 2000년10월5일 조합장 공선택의 민원과 중림동 한면우 의원의 의견조회 결과 향후 주민들의 혼란 및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중구 충정 제1-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내 전체토지 511필지 41,853㎡중 만리동 1가 56-9외 6필지 433.6㎡를 중림동 315-434외 6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1개의 법정동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뿐만아니라, 아파트 지번이 2개동으로 걸쳐 있으므로 주민들이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시 수수료 및 각종 공부상에 2개의 지번을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시 삼성아파트 2개 지번을 토지 지분율로 분할하여 개인에게 통지함으로 인해 주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