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5개 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2명에 현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상용직, 공익근무요원 등이 133명이 있습니다. 저희 국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건설행정과는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토지·건물의 수용 및 손실보상, 가로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제설,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하수과는 하수·치수 관련 공사, 빗물펌프장 수문관리 등 수해대책, 지하수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용 차량 운송사업 면허 업무와 차량등록, 교통시설물의 설치, 방치차량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설치 운영과 법규위반차량 단속, 주차 및 운수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건설행정과의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징수와 손실보상추진, 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공공용지의 점용현황은 총 1,174필지 3만 4,000㎡이며 그중 도로가 1,129필지 2만 9,000㎡, 구거·제방이 45필지 4,000㎡로 금년도 사용료 징수목표는 구수입 7억원, 시수입 약 9억 5,0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업무는 총 10개 사업 205건 162억 6,000만원으로 그중 시비가 4개 사업 86건 150억 7,000만원, 구비가 6개 사업 123건 11억 9,000만원입니다. 가로정비업무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과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24건 119억 4,000만원으로 도로건설에 12건 98억원, 도로관리에 4건 7억 7,000만원, 도로조명에 3건 5억 9,000만원, 이월사업에 5건 8억 1,000만원으로 2월에 조기발주하여 3월부터 착공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서울지방에 영하 16도의 한파와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려 우리구에서는 염화칼슘 2만 1,400포, 모래 300㎡, 소금 5,400포 등을 살포하여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32년만에 23.4㎝의 폭설로 도시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주민,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그리고 우리구 전 공무원이 합동으로 아차산길, 구리시계, 천호대로 고갯길 등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지선도로의 제설작업을 빠른 시간내에 달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번에는 내집앞 제설에도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과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수 치수사업으로 24건 3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월사업 5건 211억 7,000만원, 하수사업에 13건 86억 8,000만원, 치수사업에 6건 21억 6,000만원입니다. 대체로 수방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과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강사업 등으로 우기 전에 완공을 목표로 조기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수방시설로써는 자양·구의·중곡 빗물펌프장 3개소와 수문이 9개소 17문이 있고 수방장비로는 양수기, P.P마대, 비닐 등을 다량 확보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빗물펌프장 방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전 보수 및 보강을 완료하여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입니다. 지구교통 개선사업은 구의2동, 중곡4동, 광장동 지구로 금년 기본설계 후 8월부터 약 1억원을 투입하여 이면도로 교통체제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인이 많은 이면도로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능동로와 강변역길 등 7개 구간 6.31㎞를 대상으로 자전거 연계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자전거를 근거리 교통수단, 그리고 레저용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연차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시비 6억 6,000만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주요 지·간선도로 5개 노선과 능동로 확장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신설, 교체하여 유도기능을 향상시키고 도로안내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교통지도과 업무계획입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의해서 광장동 구민체육센터 주차장부지 550평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1억원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노유동 패션거리에 시비 48억 2,000만원으로 토지 558평, 건물 514평을 매수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서울시와 시비지원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곡4동, 구의2동, 능동 등 주택가에 입체식 주차장 건설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현재 4개 지구 108개소에서 6,700여면을 시행중에 있고 관내 전지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통행 실시설계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4월부터는 구의3동 384면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자율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법규위반 차량의 단속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특성을 파악해서 단속에 공정을 기하겠음은 물론 주택가 골목길 소방통로를 확보해서 도로기능의 회복과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징수체제 확립과 체납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징수율 제고는 물론 납세자의 형편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로 인하여, 감정으로 치부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 여기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징계결의안을 우리가 요구하기 위하여 16명 전 의원님들께서 서명날인하셨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님들에게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하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오늘 여기 오셨는지 또 정영섭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불손한 태도를 위원님들에게 보여준 그 공무원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을 크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우선 해주시고 또 나종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팀장님들까지 오셨는데 오늘 왜 과장님들만 오셨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팀장님들까지 이 자리에 오시도록, 실제 일하는 분들은 팀장님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것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보고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견해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빨리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촉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최금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집행기관과의 균형과 견제 업무를 하며 저희는 또 집행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 권위를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내실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영섭 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의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말씀이 계셨으며 저도 청장님실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과 저희방에 모여서 성실하고 내실있게 있는 대로 답변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 말씀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6급 팀장님들이 오셔서 질의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질의하는 사안을 팀장들이 듣고 가야만이, 과장님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말고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금 간부들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팀장은 2년이 넘게 쭉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자꾸 견해차이가 나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듣고 가면 훨씬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요.

얘기해서, 견해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회의 운영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왜 집행부편에서 자꾸 얘기를 도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팀장님들까지 듣고 가는 것하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박유관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예산이 들어가 있고 금년에 실시하는 사항이지만 도로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도로사업.

도로사업은 2월에 조기발주해서 현재 업체를 선정중에 있고 3월부터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능동 173에서 175 도로개설하는데 그것이 도로발주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m 간격으로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담당과장 나와주세요.

도로과장입니다. 박유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능동 173번지에서 175번지-15호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작년까지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이번 3월 12일날 공사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찰방법은 적격심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3월 12일날 최종업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약 10일 동안 여러 가지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월 20일 경에 최종 업체가 선정되고 3월말 경부터는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저촉건물부터 먼저 철거하게 되고 철거후에 도로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간이 몇 m입니까?

능동 173번지 주변은 폭이 6m이고 연장이 100m입니다.

100m지요? 100m인데 우리 국장님, 잘 아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96년부터 시작된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구청장님의 확정을 받아서 지금 IMF 관계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능동은 도로시설이 나옵니다. 벌써 96년도부터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100m 구간에 돈 2억 5,000만원 들여서 하면서 6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능동만 도로를 3건이 나와 있는데 구간은 10m 된 데도 있고, 3m 된 데도 있고, 100m 된 데도 있는 이 공사를 지금현재 몇 년 동안 하고 있으니 저 자신이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척 미안하다고요. 지난해도 내가 예산결산위원장 봤지만 능동만 이렇게 도로를 하느냐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한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구에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좀 한 번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오해를 많이 사고 있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하나 하면 하나를 끝내야지 이렇게 늘 맡아가지고 마냥 하니까 구의원들이 ‘시작하면 금년에 시작합니다.’ 해놓고 내년에도 안 끝나고 계속 금년에 시작이야. 5년 동안 내가 주민들을 속여왔어요.

이 구간은 금년 상반기에 완전히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않는 의원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세요. 이왕 묻는 김에 전반적인 보고를 각 과별로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는데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지금 현재 내장된 도로에 자동차 한 대 서기가 참 보기 좋아요. 딱 맞춰놨습니다. 폭 넓이가 자동차 한 대 설 폭을 딱 맞춰놨는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장애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제거하고 우리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한다든지 교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 뜻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위가 아마 능동로 주변 같은데 건대입구까지 그 도로를 우리 구에서 중점 개발하기 위해서 뜻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수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있는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질서확립에 의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일일이 챙기지도 않았겠는데, 수차에 걸쳐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폭 6m 도로에 일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면은 반대방향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반대방향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량이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될 텐데 못 지나간단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방향에 있는 차량을 좀 조치해 달라고 내가 수차에 걸쳐서 부탁을 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입장에 있는데, 늘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원도 투입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 못하실 테니까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차 박위원님한테 그런 지적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인력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상시단속은 못하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공원 후문 주변 이면도로에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데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더 인력을 투입해서,

능동에 주차구획이 부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화목주차장에 위탁을 해가지고 주차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목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대여하는데 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여분이 없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30대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능동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들, 들어보세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정했는데 30대 분이 비어 있다면 불법 주차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볼까요? 제가 전화로 확인해 드릴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혀 공간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노유동에 노외주차장에 입체화시설을 금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확인을 하세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봐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주차공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전화해 드릴까?

제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는 각 팀장이나 주임한테 보고를 받고 오셔야지, 우리 최금손위원이 아까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만 슬쩍 와서 보고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니까 결과적으로 안되는 것 아니에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절대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세요.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차를 못 세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리를 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국장님 주차구획선 그어놓고 차 세울 자리 없다면 말이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단속을 안하니까 없는 거예요. 왜그러냐 주차개인업체는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에 차를 세워도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공무원이 가서 단속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이면도로 통행체계 개선사업 및 교통소통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의2동과 광장동 정보화 도서관 주변 지역만 들어갔는데 광장동 삼성아파트에서 광남고등학교 앞에 삼거리 있지요? 그 부분은 이면도로로써 항상 큰길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테크노마트에서 학교 앞 도로에 차량이 지금 빠져 가지고 통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위해서 이쪽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보화 도서관 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를 의견을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나중에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벌이시는데 그 앞에, 10차 아파트 앞에 광남고등학교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비보호로 되어 있거든요. 비보호로 되어 있어서 끊어지게만 해놨는데 지금 구의사거리에서 광장동 사거리쪽으로 오다 보면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빨간 신호였을 때 U턴을 받기 위해서 한번 더 나갔다가 극동아파트 앞에서 U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 삼거리 앞길이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바로 끊어진 부분에서 빨간신호 때 U턴을 바로 하게끔 하면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되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손을 대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채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건물 옥내주차장도 주차시설물에 대한 부과를 해요, 세금을?

옥내주차장은 지도과에서,

지도과에서 합니까? 옥내주차장이라고 하면 건물세를 내잖아요?

그것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주차시설이 있고 나대지상에 있는 주차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안에 있다 그 말이요.

있으면 면적에 포함되어서 과세가 되겠지요.

아니, 그런데 건축물상에 재산세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교통부과를,

그외에는 우리 교통분야에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누진이 되어서 부과를 안해서 요금을 부과해야 되겠다고 우리 건물 밑에 지하실에 누락이,

그것이 아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에 공간, 예를 들어서 4개가 확보되어 있는데 하나가 없어져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그것을 원상회복하라고 제가 시정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사무실에 물어봐야겠네. 그게 이해가 안가서. 건축물상에 재산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이라고해서 여태까지 부과를 안해서 한꺼번에 누진을 시켜서 부과를 시키겠다고 사무실로,

그것은 세무 계통에서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통 분야에서는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세무계통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느 한 쪽은 해야된단 말이요. 건축물에 부과하면 옥내주차건물로 지어서 하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것을 갖다가 차 세우는 것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한다니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것은 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없는 거지요, 여기는?

네.

국장님! 각 국이 보면 업무계획은 참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대단히 미흡한 그런 결과가 많이 있었지요? 수년을 통해서 보면 계획과 추진이 많은 괴리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계획을 이렇게 잘 수립해 놨으니까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건의드리고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금 여러 동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A라는 사람이 거주자 우선제에 정식으로 승낙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가면서. 그런데 자기 차가 밤에 들어오면 다른 차가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 전화 받는 데서 첫째 아마 구청에서 전화를 받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자양2동에 그런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지요? 거기 전화번호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 전화해라." 그러면 거기 전화를 하면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견인회사를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견인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 신고해서 견인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물의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양3동에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양3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는 대단히 잘 안되고 있어요.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첫째 그 이용자들은 원망을 누구한테 하느냐?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역지사지 해가지고 내가 정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고 있어요. 돈 내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아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차질도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단속요원을 많이 배정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향후에 민영화할 수 있도록, 민간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주면 이런 폐단이 적을 겁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전화를 24시간 주차민원센터, 그 다음에 견인업체, 이렇게 서로 전화를 하지 않고 주차민원센터 한 군데에 전화하면 주민이 편안하게 조치해 주도록 특별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인원도 보강하도록 청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것은 구 직영관리라든지 또는 민영화 또는 구의3동에 계획중인 주민자치관리 이렇게 해서 3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영화하는 것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과로부터 본위원이 자료를 1주일 전에 요청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바 자료가 부실해서 같은 국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두 과가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교통지도과 업무자료는 그래도 성의껏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과 소관 자료는 지금까지도 부실하게 본위원한테 도착이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 안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관련하여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여 깨끗한 광진구 이미지 조성을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무단점용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가로기능 회복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요구는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소관 가로정비팀 입간판 내역과 건수, 단속은 얼마나 했으며 계도를 얼마나 했느냐? 또 수거를 얼마나 해가지고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1,192건, 누구 것을 걷어왔느냐? 또 수거를 몇 집을 했고 과징금을 몇 집, 누구누구를 물렸느냐? 이렇게 제가 물은 겁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몰라서 부실하게 한 것인지 알면서도 부실하게 한 것인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알고서 부실하게 했느냐, 몰라서 부실하게 했느냐부터 답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답변요구 자료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심껏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료가 부실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곡1동 입간판을 100개를 걷어갔다 그러면 몇 개를 또 찾아갔느냐? 찾아갔는데 1차 각서를 받아놓고 계도했고, 또 두 번째는 각서에 의해서 그것을 과징금 매겼다든지 또 그것을 부숴버렸다든지 이런 각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몇 건을 했느냐 제가 요구했는데 '외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건수 갖다 주면 본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네. 과장님. 구체적으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그냥 '외 몇 건',

건설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최금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에 입각하고 서류에 입각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위원님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충분히 진의를 알아 가지고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자료가 이렇게 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거의 다 '외 몇 건' 그럴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동별로, 여기다 아주 적시했어요, 자료요청할 때. 의장님 결재 받아서. 그런데 그 자료를 못가지고 오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직무유기해서 아무 것도 자료가 없다 이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했는데 동별로 구체적으로 적시 안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입간판에 대해서 월드컵 관련해서 지금 간판전쟁을 선포했어요. 서울시장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시장님의 방침이 떨어지고 또 백 억을 걸어놓고 잘 하는 구에는 그 돈을 주겠다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간판은 두 과에서 그것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입간판은 지금 행정과장님 소관이고 건물에 붙은 것은 다른 과 소관인데 지금 입간판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같은 국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박유관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대로 교통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대야할 곳에다가 그것을 탁 갖다놓는 겁니다. 입간판을. 그렇게 입간판을 갖다 놔서 차를 못 대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로점용료도 형평성 문제에서 얘기한다면 도로를 이렇게 조그만 물려놔도 5만원씩 과징금을 매겨요. 조그만 간판이든 큰 간판이든 동사무소에서 보고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로에다가 탁 갖다놓은 간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안 매기느냐 이게 행정행위의 형평성에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주차위반을 해서 선에서 조금 벗어나면 제대로 못 댔다고 해서 주차딱지 떼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떼지 않습니까? 선에 안들어가면. 또 뻘건 황색선에다가 차를 대면 딱지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건설행정과 소관 가로정비팀은 입간판을 도로에다가 놓아도 형식적인 단속만을 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지금까지의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현황을 제가 요구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곡1동에 A라는 집에 계도를 했는데도 각서를 쓰고 말을 안 들어서 그걸 걷어다가 부쉈다든지 과도한 과징금을 얼마를 무겁게 매겼다든지 하는 게 저는 있을 줄 알고 자료를 본 거예요.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계도입니다. 전부다. 지금까지 몇 건 외 계도라는 걸로 부실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중곡4동에 정태숙이라는 업소에 5만원 과태료를 물렸어요. 이 집은 잘못 보였나보죠?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과징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것 같은데 뭐가 부숴졌는지, 떨어져 나갔는지 해서 변상금을 2만 7,100원을 했네요.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구의2동에 나상조라는 분 과태료 5만원 물린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갖다가 조금만 벗어나도 물리면서 왜 입간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주차를 한 대를 더 댈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해야지 왜 그렇게, 직원들이 유착돼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1년 동안 부과 내역이 이렇게 두 집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행정과장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와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의욕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있던 계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 한 2년 동안 있던 계장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실하게 되고 거기다 발전해서 고무풍선을, 모터를 돌려가지고 집채만한 풍선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을 갖다가 못 가져가게 고리를 걸어서 자기 집에다 개줄처럼 매놨습니다. 이거 끊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끊어서 가지고 가야죠. 이런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개처럼 도망가지 못하게 매어놨다고 해서 안 가지고 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 5시에 퇴근하니까 그 이후에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야간단속,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야간단속도 있더라구요. 야간단속하면 직원들 수당주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 안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과장님이라면 공무원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또 퇴근 후에 이렇게 입간판이 성행된다면 우리가 뭔가를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저녁 야간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 앞이라도 해야 됩니다. 밤만 되면, 퇴근만 하면 도로에 쫙 깔립니다, 입간판이. 이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드컵 관련해서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물어서 징계를 요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신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최금손 위원님께서 저희과 가로정비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단속과 재발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법규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의 해 그런 국제적인 대행사를 앞두고 이제는 뭔가 달라지고 해야되겠다 하는 절박한 시점에 와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리변모를 일신시켜 보자 해서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구에도 광고물정비특별추진반이 구성이 돼서 본격적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입간판은 업무의 성격상 도시개발과하고 저희 건설행정과하고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광고물로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거리에 나와있는 것은, 도로에 나와있는 것은 적치물로서 하는데 그 동안에 IMF나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업소에서 업소홍보 차원에서 많이 제작하다 보니까 경기도 부진한데 그런 것을 단속을 많이 하면 현장에서도 마찰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쭉 하다보면, 몇집하면 그 나머지 집은 먼저 알고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을 현행범이라고 안에서 끄집어 내올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법규적으로도 강도를 높이고 행정력도 강도를 세게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테니까 그 동안 지났던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3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거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가 봤어요. 어느 한 골목을 걷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2.5톤 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걷든지 해야 되는데 조그만 차 하나 가지고서 간판을 갖다 일부분만 걷는 거예요. 그러고 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왜 우리 것만 걷고 저 집은 안 가지고 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돼죠. 그 동네 그 골목을 전체 걷는다고 그러면 차를 2대를 가지고, 지금 같으면 걷을 때 슬슬 하나 집어넣는데 5분, 10분 걸려요, 직원들. 다 집어넣고 갖고 도망가기도 하죠.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자를 건 자르고 양쪽 골목이면 양쪽 골목을 지나가면서 이걸 다 싣는 그런 방법을 써야죠. 그런데 하나를 툭 싣고 슬슬 가면서 이러면 그게 단속입니까? 지금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또 수거를 해갔잖아요. 수거를 해갔는데 내줄 때 어떤 집은 각서를 받고 앞으로 다시 안 내놓겠다든지, 다시 내놓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도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각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느 집은 받고 내주고 어느 집은 그냥 내줍니까? 그 관리 누가 합니까? 어느 직원이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제시하면 어느 업소 상호가 밝혀지기 때문에 내가 이따 개별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구요,

그게 바로 직원들이 거기에 유착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착이 크게 돼서만 유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값이라도 받는다든지, 밥값이라도 봉투 하나 받는다든지 하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과장님이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을 사게하는 게 아니냐 그거죠. 그것하고 과징금, 지금 입간판을 수거를 해갈 때 본인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돼서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얼마에서 얼마 받게 되어 있습니까?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5만원 받고 거기에 따른 점용기간이 길어지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형식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 속에 '아, 간판은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못 내놓는다' 이런 생각이 그 분들 머리에 주지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 가져가면 또 하나 찾아오고 그때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건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건 공직, 그 팀에 있는 직원들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그 팀을 없애버려야지요. 뭐하러 그런 형식적인 단속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이거 제가 자료를 받은 거니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실까요? 제가 엊그저께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행정과장한테 얘기했더니 부설주차장이 지금 변질된 데 대해서, 거기에 어떤 뭐를 만들었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철거요구서가 오면 바로 철거한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주차팀장님 분명히, 여기 오셨지요? 지금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카드를 떼보고 차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차가, 모 집에 4대가 들어가는데 한 대만 못 들어간다고 해놓고 세 대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그것도 고발사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적출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자료가 부실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마무리하고, 우리 과장님 소신껏 정말로 주차장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주택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4,000만원, 5,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자꾸 없어지는 데 대해서 그만큼 4, 5,000만원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바로 철거가 유기적으로 들어가고 직원들이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여기 주차장은 앞으로 강화되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그분들한테 얘기해야지, 형식적으로 느슨하게 행정행위를 하니까 자꾸 이것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지요. 촉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주차관계는 아니고 아차산에 지금 수계 돌리는 거 있지요, 올림픽대교로? 하수도.

네.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이창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사거리에서,

짧게 해줘요. 공정이 몇 % 정도,

공정이 지금 35%쯤 되어 있습니다.

몇 월달까지 끝나지요?

금년 12월말까지인데요. 의회 앞까지는 저희가 가급적 6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자양동이 그때 700세대 넘게 물에 잠겼잖아요. 아차산 물 때문에. 금년도에 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의구심이 나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아차산에서 물이 내려오지요. 이것을 수계를 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돌리는데 이 하수도 여기 맨홀 크게 해가지고 이것이 아차산에서 높은 데서 밀어내는 이리로 가는 것이 힘을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수도에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물이 많이 흐른다 하면 이쪽으로는 덜 내려가도록 이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문 주차장 안에 분배조를 만들어 가지고 평상시에 우리가 비올 때 100%가 지금 자양로로 내려가던 것을 40%만 내려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60%는 광나루길로 해서 나가도록 분배조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분배조라는 것이 뭡니까?

물이 내려오면 분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나는 지금 그것이 의구심이 나서. 아차산에 그 수만 평의 물이 바로, 거기는 흙도 없기 때문에 바로 뛰어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 구의사거리에서 어떤 장치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냥 내리밀어서 이쪽으로만 또 차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시설해 놨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말까지 의회 앞을 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우기 중에도 계속 공사를 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하수도공사는 우기 중에는 안 했는데 지금 아차산 물을 우회시키는 것은 우기에 관계없이 계속작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하여튼 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됐고 예산을 서울시에서, 아차산은 서울시 소관이잖아요. 그 물을 제대로 미연에 방지해서 벌써 이런 공사를 해서 이것을 용량을 계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700여 세대에서 엄청나게 재산피해도 나고 사람이 고통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난리가 났을 때 제가 구청에 비상대책반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문제는 아차산 물을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빨리 돌려야지 왜 아차산에 서울시에서 잘못해서 자양동민들만, 그 당시에 재산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했던 거고 의회에서도 결의문까지 우리가 채택했던 아주 관심이 지대하게 많은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아시고 빠른 속도로, 이것이 업자들을 놓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공사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도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앞까지는 6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장마기간은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태풍이 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중에도 계속 공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답변은 지금 제가 못 드리겠고요. 여하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너무 오래 되는 거지요.

보건소는 우리가 그렇게 짚을 게 없어요.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끝내고,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업무계획 보고자료에 의거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업무, 건강관리과 업무, 의약과 업무, 지역보건과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보건소의 일반현황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과와 진료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인력현황을 보시면 현재 8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소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우리구 주민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업무를 실명제로 정착을 하여 추진을 하고 해서 주민들과 친근감을 조성하고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추진 사업으로는 저희 관광 안내서를 발간을 하고 저희 전 직원들의 미소띤 얼굴이 들어가 있는 명함을 제작해서 비치해 가지고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미소명함을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추가로 요구하거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전화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보건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서 취약지역이나 혹은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과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관로에 모기유충 등 위생해충을 중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은 모기유충이나 미생물 해충 발생물에 대해서 중점 소독을 하고 취약대상 시설에 대한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바퀴벌레나 재래화장실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목표는 살충목표는 180㏊이고 살균은 100, 연막소독은 20회, 항공소독 9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취약대상 지역에 대한 정기방역 소독은 평소대로 주민자율 방역단 협조로 내실있게 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특별방역소독을 연 3회 하겠습니다. 16개 동에 199개소가 있는데 그 동안 2∼3년 동안 여기에 소리소문없이 내실있게 해드려 가지고 어렵게 살고 저희 관내에는 벌집이나 쪽방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형편에 사는 집들에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저희가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바퀴벌레 등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인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급성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인해 가지고 전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하고 일단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역학조사나 여러 가지 방역활동 및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평소에 전염병 예방홍보와 모니터 활동 강화로 여러 가지 질병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 몇 년 동안에 뉴스시간에 혹은 신문에 보면 집단식중독이라든가 세균성이질이라든가 학교에서 집단 발병, 휴교 등등의 사건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도편달과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그런 발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평소에 업무추진이나 그런 관리에 조기발견이나 확산방지, 찾아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에이즈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지금 열네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과 치료를 통해 가지고 감염자가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그런 발병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있는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광진 체력검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당뇨교실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질환의 합병증 예방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체력측정을 1,2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당뇨교실은 2,0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체력검진센터는 당뇨교실은 해마다 우리구 주민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날에는 정기적으로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당뇨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인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 질병양상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노인층에 대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오래 전부터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기발견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도 우리 관내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목표를 정해가지고 관내 노인분들에 대한 검사와 그 다음에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기여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있는 건강증진관련 시설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령 규정에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이나 담배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꾸준히 계속해서 내실있게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수명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이용시설 등이 한 700개소가 있고 담배소매업소는 97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율적인 법규준수와 그 다음에 정례적으로 하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합동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있는 주민보건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보건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교육사업이라고 교과서에도 되어 있고 모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교육 목표로 올해도 3만명을 잡아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보건교육 자료 제작 및 활용으로 모든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생활을 하는데 이익이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집단교육 대상으로는 노인정, 노인대학, 어린이집 등이 있고 개별교육은 건강교실 참석자나 체력검진센터 내소자 등이 되겠습니다. 집단교육으로는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어린이집 등 세부일정에 있어 저희 직원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개별교육은 소 내에 오시는 분들, 저희 교실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인데 이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건강진단, 예방접종,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으로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유아를 조기등록해서 저희가 건강을 관리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맞도록 하고 접종자에 대한 컴퓨터의 등록을 추진해서 아무 때나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등록을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0세에서 6세의 영유아이고 추진방법은 저희 모자보건실, 영유아실에 부모하고 등록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핵사업은 BCG 예방접종으로 결핵에 대한 면역군을 형성하여 발병을 최소화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결핵을 조기퇴치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항상 중요한 것이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하고 등록치료해서 조기에 완치,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유아나 어린이들에 대한 BCG 예방접종으로 결핵인구가, 결핵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X-ray검진이나 객담검진을 통해서 환자 유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취약주민이나 학생에 대한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이들의 조기발견과 완치되는 데 저희가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갖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뇌염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13개월에서 15세 된 아동을 주사하도록 하고 B형간염은 7세 이상 주민이 되겠으며 장티푸스는 5세 이상 주민이고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급수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흔히 말하는 독감예방주사가 되겠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에게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역퇴치사업인데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매스컴에서 홍역 발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발맞춰서 금년 2월까지 저희 관내 초등학교 취학예정아동 5,552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개학을 했습니다마는 3월 17일까지 아직도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명단을 확인해서 추가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초등학생부터 현재 중등 3학년까지 4만 3,237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홍역 추가접종을 4월부터 별도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그 접종사업도 완전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료지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료지도로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는 데 저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는 관내 의료기관 407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혹은 민원이 있다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시에 지도·편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태아성감별 행위여부, 면허대여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부당·허위청구 여부, 의료분업관련 의료기관 담합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의료사업에 대해서 26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친절봉사와 진료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으로 구민의 만족도에 기여하고자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찾아오시는 분은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우리 관내 전주민입니다. 혹은 의료보호대상자 및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내과 및 치과환자의 1차 진료 및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투여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무료진료를 하며 퇴행성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 치료를 하고 기타 근육운동, 신경치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업소·마약류 지도관리입니다.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구민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연중 추진하겠으며 대상은 317개소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약국 189개소, 의약품 도매상 8개소, 의료용구판매업 73개소, 종합병원 3개소, 병원 4개소, 의원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의약품 조제행위 및 판매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의약분업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허가, 등록 및 신고사항 변경 등 신고사항 준수여부, 부정·불량 의약품 등 취급여부를 저희가 지도·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각종 질환의 예방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및 구민건강증진 및 구민복지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대상은 우리구의 주민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 의료보호건강검진, 성인병 건강검진 등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 65세 이상 노인, 환경미화원 결손가정 자녀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진을 하고 일반주민이나 성인병 건강검진은 유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1차 건강진단과 2차 건강진단을 해가지고 이상유무자에게는 통보를 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검진사업으로써 저희 관내 주민 중에서 암검진사업을 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소득 주민 암검진사업과 일반주민에 대한 암건진사업이 되겠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올해 골고루 대상되는 분들이 검사를 받도록 저희가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1,4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방문간호는 800가구 4,0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개인이나 환자 또는 질병중심이 아닌 가족중심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주민참여 유도 및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체계를 확립해서 행정적으로나, 복지적인 면이나 혹은 전문의료기관에 진료방문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저희가 처리토록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순회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 및 관내 노인정 등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상태에 따른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건강유지 증진 및 빠른 회복을 도모하여 자립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4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동진료는 27개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시 환자를 발견하여 방문진료팀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주 2회 이동진료시설을 방문하여 경로당 회원 및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에게 진료를 실시하며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 여러 가지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고 생존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IMF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 11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는 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저희 보건소의 서비스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가족들에 대한 수발교실을 운영해서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도움을 드리고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홍보와 예방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자조집단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신체의 노화, 퇴행변형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최대한의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한 40명을 대상으로 성인병 자조집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건강진단과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홍보 및 유인물을 통한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주민 중에서 성인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외부강사 및 전문교육 이수 저희 보건소 간호사가 교육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간혹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희귀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들의 혹은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ARS 전화로 성금하는 프로가 있는데 여기 대부분의 대상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연말부터 정부에서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구에서도 이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방법으로는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과 근육병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혈우병이나 고셔병 환자로 진단된 건강보험 급여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연중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의료비는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알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한 환자에 대해서 연간 약값만 2억 5,000만원이 드는 환자인데 의료보험으로 80%만 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억 5,000만원이면 20%면 본인부담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진료비가 많이 드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판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성신부전 환자를 저희가 13명 지원할 분을 발굴했고 혈우병은 6명을 등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광진구민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애도 많이 쓰시고 수고를 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역소독 내실화에 대해서 추진목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사항에 제일 하단에 항공소독 중곡 1, 2, 4동, 광장동, 중랑천변 7, 8월 해서 2회를 이렇게 했는데 주로 항공소독할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이것은 일단 말의 순서가 좀 이상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선정한다기보다는 시에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택가가 밀집한 데 보다는 주로 하천변, 강변 그런데, 저희 소독 장비로는 면적이 광활해서 하기 힘든 지역에 항공소독을 실시하는 지역에, 이렇게 숲이 많거나 강변지역이나 이런 데를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지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위하달식입니까, 하위상달식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항공소독은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하는 거거든요. 할 때에 저희도 나가서 작업을 주관보건소가 있어서, 여기가 4개 구가 한꺼번에 같이 하거든요, 항공소독을. 그러면 작년 같은 때는 저희가 주관보건소가 되어서 뚝섬이나 한강변에 여러 가지 장비와 약을 준비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명령만 따라서,

아니지요. 선정할 때에,

그러면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항공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이나 부분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서울시의 지시만 듣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시라기보다는 같이 의견조정해서 정하는데요. 이 항공소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건소 인력과 장비로는 소독하기가 힘든 광활한 지역에 항공소독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항공소독을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공소독을 할 때는 일반주택가에는 장독대라든지 닫으라고 공고를 하고 나서 소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어린이 대공원에는 우리 새싹들이 자라나는 어린이가 1년이면 몇 십만 명이 다녀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빠졌습니까?

거기가 왜 빠졌느냐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어린이 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과 어린이 대공원 자체에서 소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소독을 수동식으로 합니까, 차량식으로 합니까?

장비를 가지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연막소독기나 살충소독기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대공원에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희는 어린이 대공원에 대해서 소독을 하도록 저희가 협조 내지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계획도 수립하고 자기 예산으로 소독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또 저희 관내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모기 유충 박멸입니다. 그 안에 하수관로가 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모기유충,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진구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이고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거기를, 제일 중요한 곳을 빼놓고 중곡 1, 2, 4동, 중랑천변, 광장동,

그것은 박유관위원님 잘 아시니까 지금 질의하시는데 주로 강변이나 산림에 여름철에 우기가 들어갈 때 보면 신문에도 가끔씩 납니다마는 하여튼 용어가 깔따구니 뭐니 해가지고 귀뚜라미만한 사람을 물지는 않는데 저도 봤습니다마는 깔따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수도 없이 그냥 발생해서 풀숲에 있다가 날고 저녁에 불빛만 보이면 날아들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것을 박멸하는 데, 구제하는 데에 이 항공소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원 같은 데는 공원자체 인력이나 혹은 저희나 해서 주로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에, 유충구제하는 데에 꾸준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대공원관리공단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항공 방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사실은. 보고사항으로서 듣게 되는데 제가 방역관계는 누구보다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민보건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강하고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께서도 많이 하고 다 하겠지만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고,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아주 대단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건소를 가보면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인력부족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회의시라든가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에 인력을 더 요청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질의를 한 바 있는데 또 인력현황을 보면 지금 80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의사분이 모자라는 것인지 또 간호직도 부족한 것인지 어느 직원이 부족한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우리 최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계셨고 그때도 부족하나마 보건소장 입장에서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 사정을 간단히 얘기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는 치과를 전담하고 그 나머지는 4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각기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통상 밖에서 볼 때는 내과의원이 같이 진료실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250명에서 350명의 환자가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굉장히 의지할 데도 없고 연령도 많고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누가 보거나 환자라고 왔는데 기분 좋다고 볼 그런 분들은 아니고 생에 굉장히 지쳐 있고 삶에도 지쳐있고 어려운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결핵환자라든가 임산부, 영유아도 물론 하루에 130명 평균적으로 옵니다. 또 보건실이나 접종실에서 담당하는 의사선생님 방에도 하루에 100여명의 환자가 매일 옵니다. 저희 입장에서 제일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외래를 보고 있는, 일반환자를 보고 있는 진료실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보건사회 정책에 대해서 모든 기초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을 할 수 있게 하는 데가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의사 한 명이 한국에서는 하루에 38명을 보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같은 데에서는 38명을 보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하루에 많이 오셔도 한 7, 80명의 환자분만 저희 진료실에서 봤으면 의사도 환자분들한테 친절하고 상세하게 자상하게 진료도 해드리고 건강에 대한 지도를 해드리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00명, 250명, 많이 올 때는 350명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위원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지금 주민증 이런 거 발급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가서 저도 떼어보면 컴퓨터로 해서 전부 그냥 떼어지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손으로 전부 써준다고 할 때 동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이 주민증을 만약에 하루에 200장을 한 사람이 발급만 했다고 해도 손이 아파서 근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증 발급하는 것과 다르게 환자기 때문에, 또 연령이 많은 어려운 환자들이기 때문에 의사 혼자서 그 분들한테 도저히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지금 딱 질의하신 대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의사, 최소한도 진료의사 한 명이 증원이 돼야 되겠고 또 요즘 말하는 주민만족도 제고나 친절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의 간호사가 최소한으로 2∼3명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을 얘기를 드리면 그 동안 우리 진료실에서 여하튼간에 주민들이 볼 때는 불친절했든 친절했든간에 여자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200명, 250명의 환자를 보다가 피로에 지치고 지쳐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른 구 보건소에 자리에 생기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저희한테는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또 천신만고 끝에 얼마전에 공고를 내고 광고를 내고 해가지고 보름을 있었는데 마지막날 의사선생님 한 분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왔는데 이 선생님 마저 지금 열흘 근무를 했는데 뭐냐, '소장님 혼자서 240명 이거 이러다 사람 죽이겠습니다. 나 못 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사의를 표명했구요, 그러나 그건 내부사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구청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각 구 보건소에 의사 티오를 조사를 하고 균형에 안 맞는 의사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말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개월 후에는 실날같은 희망으로 의사가 한 명 더 티오가 늘지 않겠느냐 이런 소망으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최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보건소장이나 구청장의 입장에서 지금 총정원제를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의사를 어떻게 쓰려고 하든, 간호사를 쓰려고 하든 이것은 어느 직원 한 명을 증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님!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나왔어요. 제가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의 질이 병원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보건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50명에서 350명이 하루에 온다고 했는데 의료질이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핵환자 같은 부분은 별도 선생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건 별도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외래환자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과의사님이 부족하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위에다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간호사보다도 의사분도 빨리 증원이 되고 간호사분도 더 빨리 부족되는 간호사님들을 채워서 의료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지난 번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모 신문에도 났는데 지금 달라진 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직 달라지진 않았네요. 더 촉구를 좀 하십시오.

지금 해서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청 보건사회국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어떤 특별한 방안이 나오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구요, 위원님 됐습니까?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전 직원, 80명의 탄원서도 좀 넣고 이렇게 하든가 해서 우리 광진구에 뭔가를 배려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아니, 시에……,

시에, 복지부에 다 하라 그거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최위원님도 혹시 저희가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감사합니다.

이것은 대민봉사 사업 기관이 되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때문에 못 데려오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전문인은 가급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전문인은 가급, 전문의가 아닌 경우는 나급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구요, 전문의도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가급일 경우에 공무원 들어와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따라서 봉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대충 말씀드리면 한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거든요, 1시가 넘고 점심시간도 되고 하니까 우리가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잘 됐나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만 이것으로 끝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1시 반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하시고 보건소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40억 되는데요,

아니, 사업비만.

사업비만 한 6∼7억 됩니다.

보건소는 누구든지 주민들이 보건소는 신뢰를 하고 보건소 가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만큼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