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눈 때문에 길이 막혀 아직도 도착이 안되고 계셔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안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를 위해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아울러 짧은 기간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코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용남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산강 골재 채취사업에서 들어온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 말씀입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5억여원 됩니다.

몽탄쪽 하치장있는데가 명산리인데 그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그쪽 지역에서 요구하는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개거라든지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할애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해당 지역이 덤프차가 지나 다니니까 소음도 시끄럽고 환원 차원에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지원부서로서 세입을 하고 지출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사업부서에서 해야할 일 같고, 또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 수입을 하시는 과니까 제안을 해 주시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쪽 이석호씨 불법매각토지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원인행위자인 이석호씨에게 20%를 물려야지 선의의 피해자인 제3자에게 20%를 받고 구제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상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은닉재산의 발굴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겠지 않느냐 해서 20%의 특례매각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호 관련해 가지고 그 위헌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은닉재산의 발굴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석호씨가 불법으로 불하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인해 준 관청이 정부거든요. 그 원인행위자는 어떻게 보면 정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불하를 받은 사람을 허가를 해 준 정부가 책임은 정부가 져야되는데 다시 선의로 매입한 사람에게 20%를 물린다는 것은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고, 원인행위자인 이석호씨한테 그것을 물려야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지난번 정례회때도 그 질문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위헌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상부에서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원인무효로 판결이 났고, 은닉재산 차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석호씨한테 재산을 징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석호는 이미 사법적인 처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용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석호에 대해서는 최병상 의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 안드리고 대도 이석호씨하고 관련이 안된 소평의 우리 군민들이 기득을 갖고 있는 임야나 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유지에다 옛날부터 기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데 이게 국유지다 보니까 항상 마음 졸이면서 산단 말입니다. 언제 비워주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순박한 생각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청계면보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평 적은 임야나 대지 등을 정부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무의미하게 묵과해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확실한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 불찰인 것이 정 의원님께 사전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 하면 종전에는 개인들이 국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도 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건물만 짓고 살면 된다 그래 가지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자기 소유로 만드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은 우리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상대대로 물려 받아서 살아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이 2만4,000여건 되는데 그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그런 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다 집을 짓고 산다든가, 경작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해서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신고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수를 처리해 줬습니다마는 현재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제가 정 의원님께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신고해서 했으면 가능도 했을 것인데 안 한 이유는 무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관청에서 홍보 부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접어두고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개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홍보 부족도 있지만 그 귀책사유는 주민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정당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해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처리...

과장님 임야는 어떻습니까?

임야는 대지보다도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임야는 국가에서 매각하는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야는 팔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야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해제면, 망운면, 무안읍, 일로읍 4개 읍면에 토속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존치되고 있거나 유명무실하게 시장성이 흐르고 있는데 무안읍같은 경우는 시장이 잘 형성되고 있다. 그와 반면에 일로 지역도 토속시장이 참으로 발디딜 곳이 없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너무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이 4개 시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가 편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담화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토속시장을 활성화,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어도 그것을 해석하면 거기에 준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청도 8월에 기공해야 하는데 벌써 3월에 기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로읍을 비롯한 삼향 전 일대의 파군다리가 400만평으로 넓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토속시장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로읍에 가서 시장을 들여다 보면 장옥이 전쟁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험난하다. 이래서 우리 농촌인이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속시장을 활성화 한다. 이런 세부적인 사업지침이 내려왔는가, 안 내려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내려왔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군수님 하고 전반적으로 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활성화하므로 인해서 농촌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제, 현경, 망운 이런데서 전부 여비를 들여 가지고 나물을 팔러 목포 용당시장이나 이런 시장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옛말에 방죽을 파 놓으면 고기가 살기 마련이고, 구덩이를 파 놓으면 너구리가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속시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신선한 나물을 목포 사람들이 사 먹으러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군이 이 지역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의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뭣을 여쭤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 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개발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 원칙에 의해서 모든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농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군에서도 관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4억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반면에 징수 불가능 체납액을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먼저 서둘러서 했더라면 결손처분이 없지 않겠느냐, 순발력을 발휘했더라면 세액 손실이 적게 오지 않겠느냐, 체납액 결손하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결손처분을 2,000만원～3,0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군민이 내야할 세금을 물론 그 분들의 경제 파탄이나 기업이 부도를 맞아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처분도 했겠지만, 그 전에 그 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행정에서 조치를 취했더라면 손실없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이 안될까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체납액 문제는 항상 세무공무원들의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으면 당연히 100%를 징수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여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내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질체납자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경제난 등으로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결손처분 2,000만원 정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임의대로 함부로 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부과할 당시부터 체납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해 오면서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나중에 나타나면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 관리는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다시 포착이 되어서 우리 세입으로 할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하고 될 수 있으면 부과 당시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청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숙직실을 개 보수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숙직실이나 화장실 개 보수는 매년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보수도 아니고 새로 신설하다시피 해야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면서 화장실이 3가지로 남,여 2개소 했는데 밑에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 화장실은 따로 3가지로 만듭니까?

1층의 기존 여유공간의 구조상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을 3가지로 구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따로 한다는 얘기는 구조상 그렇게 따로 설치된다는 말씀입니다.

무기고, 문서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하려면 남,여 화장실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남,여 하나씩 2개로 해 가지고 그 내에다 만들어야지 예산을 특별하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장애인은 남자 화장실만 되어 있지, 여자 화장실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개괄적인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렸을 뿐이지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것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보건소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에 보면 서부권에서는 무안군 보건소, 동부권 보건소는 구례군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안군 보건소가 최우수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까?

3년전에 저희가 모자보건선도 보건사업, 즉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보건소들이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사업계획서가 어린이 여성 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짓기전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4,500만원을 임산부들에게 분기별 1회 매주 목요일날, 이것 조사가 잘 됩니까?

저희 임산부들은 각 지소, 진료소에 임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한 임산부들이 연간 약 6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출생 예상수가 약 610명인데 그 임부들을 보건소로 1주일에 한번씩 목요일에 모시고 옵니다. 오늘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교수진들이 오셔 가지고 임산부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태교 관리나 음식의 섭생등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해서 특히 출산할때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나 고통없이 분만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년이면 출생아들이 약 300명밖에 안돼요?

610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를 약 300명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10명인데 5개월부터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대상자가 300명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연락망을 구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지소, 진료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출생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생 예상아수가 610명이고, 등록관리하고 있는 신생아가 610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아이를 낳으려고 오신 분들이 610명이나 300명이나 30명이 오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분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건소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분만하는 그런 보건소는 없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의료진이 15명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입된 인원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무안병원에도 산부인과가 있고, 윤산부인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만만큼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골 영세민들이 분만하기 위해서 일반병원으로 가면 병원비가 훨씬 비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건소에 와서 분만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시설만 완비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예산이야 군비로 못하면 국비라도 해서 농어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산부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보건소에서 할 일이요, 주민의 편익사업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 임산부들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간 60만명이 태어나고 있는데 종합병원에서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만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그만큼 분만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기술과 뜻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투입된 인력도 인력이지만 마취과도 있어야 하고, 장비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종합병원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런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 것이 산모도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위에 건의를 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소신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기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시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주1회 1인 가정방문 보건실시로 통합의료서비스를 87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70, 80 고령인 분들이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과연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진료소나 각 읍면에 있는 소장님들께서도 출장한 것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료소는 찾아온 환자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료하지만 또 실적을 보고 받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방문한 것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지소뿐만 아니라 진료소, 보건소에서 전부 차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때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를 행정사무 현장감사를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3대때 와서 현장감사를 한번인가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일선에 있는 진료소장님들의 마음이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 남자는 40명 여자는 47명을 주 1회 1인 가정방문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들어 보지도 못했지만, 보고 내용 그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진료소장님들 회의를 하셔 가지고라도 해이된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 단위 주민 의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진료소 환경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노옥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본 의원 지역내의 광암보건진료소나 죽산보건진료소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산보건진료소가 환경개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주민을 모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서 소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타 지역도 현재 보건진료소가 환경개선이 되어야 한다면 과감하게 진료소 자체 예산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와 군예산을 플러스 해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므로 해서 농촌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신선감 있고 환경이 깨끗한데 누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료소 소장님들에게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기노옥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두 번을 갔는데 환경개선을 해야 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체예산 플러스 군비 좀 투입해 가지고 보건진료소의 환경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정해전 의원님께서는 지소, 진료소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도와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남보건지소에도 가 보시면 어느 병원보다도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망운도 그렇고 해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학송, 광암, 죽산 여러군데 진료소가 2, 3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환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개선됐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몽탄 몇 군데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군 예산하고 진료소 자체 운영기금하고 해서 환경개선을 해 나가서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깨끗하고 아늑한 곳에서 진료를 받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께서 미리 고백을 하시는데 몽탄진료소가 두 군데 있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봉명진료소는 일로, 청계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오는데 시설 투자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금년에 독감 예방주사를 두 번 맞았습니다. 몽탄에서 먼저 맞았는데 무안군 보건소에서 의원들을 생각해서 접종을 한다고 해서 또 맞았는데 올해는 감기로 시달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대응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의약분업 관계인데 본 의원도 의약분업은 장기적으로 잘된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민들이 거의 70～80%가 환자입니다. 문제는 약물의 오남용, 너무 과용해 가지고 병이 더 생긴 것을 주위에서 보는데 의약분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무안군 보건소에서 만든 팜프렛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홍보 전단도 중요한데 시골 노인들은 별로 안 보니까 마을 마을 모여 가지고 의약분업을 왜 해야 되고, 오히려 약을 과용하면 독이 된다는 그런 교육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농촌의 홀로사는 노인들의 효자 효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시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시는지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분들 연고 만약에 입원을 해야 되고 보건진료소가 어쩔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바로 연락을 해 줘야 됩니다. 연고자에 대한 전화번호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몽탄관내에 있는 진료소, 군 예산하고 진료소 자체예산하고 플러스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몽탄쪽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감이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것이 항생제나 그런 것으로 한번 예방주사를 맞으면 바로 감기 하나만 낫는게 아니고 독감 유형이라는 것이 수천 개의 꼬리를 달고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고 독감 예방주사를 해마다 맞으면 어느 정도 면역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독감 유형 형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감기에 안 걸린 것은 아닙니다. A형, B형 여러 가지 독감이 있는데 그런 독감 예방접종이 그때 그때 변이에 따라서 해마다 접종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맞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알고 있기로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홍역 예방접종을 했어도 홍역을 앓은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의약분업관계 의약분업은 제도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 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안군 관내에는 의약분업 제도가 그래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몽탄지역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홍보 효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나 저희들이 승달소식지에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단배포를 작년에 5,000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집단이나 모이는 사례가 있으면 의약분업 교육은 항상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수시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독거노인 관리하는 차트에는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녀들 전화번호가요?

혹시 불의의 사고가 있다든지 뜻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에 대해서 이야기할때는 치료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병을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질병이 발생되고 나서 치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질병관리 차원이지 거의 치료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방접종이나 보건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생활수칙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해서 미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건소 사업중에 80%가 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임산부 태아때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학생들, 청장년, 노년기까지 해서 생애주기별로 보건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여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꽃샘추위가 눈보라와 함께 매섭게 휘몰아치는 궂은 날씨임에도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새마을군부녀회 신경심 회장님, 이여애 생활개선회 회장님, 자원봉사회 정경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이며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내 형제처럼 늘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 여성단체협의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농촌지원과소관

오늘 3일째 군정보고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보고를 하시고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어제는 군수님도 나와 계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주무 계장님들이 안 나오신 경우가 있어요, 어제 보니까. 이것은 조금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이 너무 소홀히 집행부에서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미리 통보를 해 주시고 차후부터는 진지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보고하시는데 주무계장님들이 본회의장에 안 나오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군수님이 본회의장에 안 나오셔서 서운하신 것 같은데...

아니, 군수님도 어제 나와 계셨는데...

계장님들이...

예,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신 부분 이런 것은 미리 통보해 주시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고하는 자세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주무과장님이 보고하시게 되면 계장님들은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헌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종헌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 농기계 순회수리를 100회에 125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125마을만 합니까?

저희들이 전체 마을을 하면 좋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125마을을 하는 것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센터가 가까운 마을이나 읍내에 가까운 곳은 지양하고 읍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안군 전역에 걸쳐서 125마을을 선정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안읍은 안 되겠습니다.

무안읍 소재지중에서도 떨어져 있는 곳, 고절리나 이런 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마을을 선정해 놓으셨기에 이것 가지고는 안될텐데 하는 생각에서 부분별로 금년에는 여기를 하고, 명년에는 저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하는데도 그렇게 하셨는지, 농기계는 쓰면 쓸수록 고장나고 마모되기 때문에 수시로 해줘야 할 사항인데 어째서 125마을만 선정했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안군에 370여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을 전체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중에서도 매년 했던 곳은 빼고 안 했던 곳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농기계는 쓰면 쓸수록 마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670만원 이것 가지고 국비, 군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전 농어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면서 부품대를 다시 받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 됩니다. 그 부품대를 받아 가지고 다시 부품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125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200개, 300개 마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올해부터는 생활민원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125마을을 선정했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 농가부엌 개량해 가지고 목욕실 설치 9호 그랬는데 9호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환경친화형 화장실 1호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십니까?

이 9호하고 1호는 농림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물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희군으로 떨어진 것이 부엌개량하고 목욕실이 9호가 떨어졌고 환경친화형 화장실 1호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4천60만원의 돈이 전부 융자로 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개인 농가에서 농림사업 신청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9호, 1호밖에 안되냐...

이것이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더 많은 숫자가 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현경면에 농민상담소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죠?

예.

거기를 보면 그 뒤로 이용을 안하고, 활용을 안하고 있기에 우리 지역에 4개 학습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그런데 학습단체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관상 굉장히 보기도 안좋고 이용을 안하고 있기에 4개 학습단체 사무실로 이용을 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를 해 주시라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현경면 상담소의 화장실이 폭삭 주저 앉아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농촌지도자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미관상 풀이 많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가보니까 폭삭 주저 앉아서 그때 제가 군 재무과 재산관리계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장실을 과다하게 예산을 들여 지을 필요는 없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해서 지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로 그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경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했던 건물로써 4군데 정도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일단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 회원들입니다마는 그 사무실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현경뿐만 아니라 4군데가 함께 전면 보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뒷 따르지 않고 힘드니까, 거기의 공공요금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해결합니다. 저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전화세, 전기세를 군에서 부담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은 거기에서 해결하더라도 화장실만큼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매각해버리든지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복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면에 상주해 있던 직원들이 전부다 군 센터로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직원 자체가 부족해서요

직원이 부족하고 군 센터에 2명만 있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상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해서 군 단위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한 분씩 파견해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생각은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6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한다, 맞지 않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는 오히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건강관리센터 설치하는 문제도 그 업무는 보건소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콩 재배 면적이 2,263ha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콩 값이 안 좋아 가지고 콩 심던 농민들이 밭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콩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 면적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전자조작 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10쪽에 보면 4-H지회가 12개가 있어 가지고 484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4-H회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4-H 회원들의 증가 추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상담소 파견근무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ㆍ87년 이전까지 51명이 농촌지도직을 달고 근무를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27명 정원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상담소 근무를 철수하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매주 2회씩 나가서 현지에서 상담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농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농철이 다가오면 저희들이 매주 2회씩 나가서 주재하고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강관리실 관리입니다. 건강관리실은 이것도 농림사업의 하나로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고 나서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한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저희들 업무로 떨어졌기 때문에 맡아서 하는 것이지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상부에서 다른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건강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콩 면적과 유전자 조작관계는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저 다음에 보고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리고 4-H 회원 증가 추세입니다. 농촌 청년들이 줄다보니까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고 실지 농촌에 살면서도 이런 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적극 발굴해서 영농 4-H로 가입시키고, 꽃가꾸기나 다른 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발굴하고 이런 회원들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무안군농업인대회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4-H 2,33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대회를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IT 지식정보화시대에 1,800만원을 들여서 농업인대회를 대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망한 젊은 농촌지도자들에게 지식정보를 넣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대회에다 지원하는 것보다 농업인대회는 자생적으로 사단체가 염출을 해서 성황리에 축제대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1,800만원의 예산 정도라고 그러면 한국의 유수한 학자, 전문인들을 데려다가 토론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에서도 IT 지식정보화시대에 토론이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명분이 있지만 대회를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명분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회는 4개단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성황리에 멋있게 하고, 우리군이 투자한 돈은 농촌인들에게 정보화시대에 지식을 넣어주는 그런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 혼자라도 임기 동안에 지켜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희들이 개최하고자 하는 농업인대회는 다른 대회나 행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날 행사 일정을 보면...

알았어요, 과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에 군수님 축사 있죠, 또 무안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축사가 있고 그렇다 보면 술 한잔 먹고 금년에는 프로그램에 들어있네요. 유명강사 초청 있으면 그날 그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 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명강사 초청해서...

작년 2000년도에는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런 계획을 당초에 못 세웠습니다. 농업인대회 자체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서 제대로...

저는 이 대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800만원의 예산을 포럼이나 세미나로 전환했으면 좋겠고, 대회는 대회대로 해야 성황리에 축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격려대회입니까, 위로대회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들의 생각을 바꾸어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내 말을 듣고 바꾸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는데 한번 이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까, 하는데 뭘 이기려고 얘기하십니까? 대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농업인들 그날 기분 좋아서 서로 얼싸안고 술 한 잔 먹고 거기에 무슨 초청강사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별도로 4-H 4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얼마든지 성황리에 할 수 있고, 이 1,8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IT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 농어민들에게 고귀한 지식을 넣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포럼이나 세미나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는데 합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정해전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군비를 투입하면 투입하는 지원 부서에서는 지원한 만큼 효율이 따라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해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답변이었습니다. 기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순회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 의원님이나 저나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농한기 때 순회수리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부품대를 받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지 큰 마을을 택해서 인근 마을로 오게 해서 순회수리를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원과장님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시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 관내에 기능대학 농기계수리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실습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예.

그러시면 우리군에서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대학 농기계학과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같이 병합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한번이나 절충해 봤습니까?

절충 못하고 도에서는 절충해 가지고 1년에 몇 회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대학 관계는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 하고 돕고 사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아이템을 가지고 농촌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겨우 경운기만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고장이 나면 남의 차 의뢰해서 싣고 가고 용달차 불러서 싣고 갑니다. 이런 부분을 농한기 때 충분히 점검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보급과소관

기술보급과장 이태복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복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콩 재배 면적 증가 내지는 감소 추세와 유전자 콩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는 지리적으로 작물시험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기술을 시험 재배할 수 있고 의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물시험장에 어떤 기술 재배를 의뢰하고 계시는지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농업인들의 모임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꽃묘 생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콩 재배 면적 증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263ha는 올 콩 재배 계획 면적이고, 작년 예를 든다면 콩나물 콩은 고가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콩은 제 가격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콩은 10a당 38만2,000원의 소득이었지만 우리군의 여건으로 봤을 때 콩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해서 적정한 작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대체작목의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면적이 많이 줄었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몇 십ha입니까?

1,100ha 정도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작물시험장과의 연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작물시험장이 주로 연구하고 시험하고 있는 작목이 전에는 유채였습니다. 지금와서 양파를 일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랭지에 조생종 양파채종사업 관계로 연계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무안군에 영향있는 것은 고구마하고 양파 채종 시험관계 이 두가지 작목은 연관성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지금까지도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실있게 더욱더 우리군 작목에 적정한 작목을 선택해서 공동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모임 운영에 대해서 우리군에도 친환경모임단체가 군 단위, 면 단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경면같은 경우는 활성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 하고도 무슨 세미나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직원들도 한분씩은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이어야만이 농산물 안전 생산으로 해서 소비자가 고가로 살 수 있는 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기적으로 친환경농업단체와 관계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꽃묘 생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중에서 자체적으로 꽃묘를 생산했을 때는 본당 7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반 시중에서 꽃묘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본당 150원선이 됩니다, 화원에서 샀을 경우에는. 그래서 수익은 꽃묘 생산 목적이 수익이 아니고 우리가 육묘를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거리 조성이라든지 화단용이라든지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행위가 아니고 처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예산으로 꽃묘 생산해 가지고 무상 공급한 것입니까?

종자대나 자재대 인건비 같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서 꽃만 길러내고 그 처분은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군청앞에 심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무상공급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소관

안녕하십니까?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소장 박인환입니다. 그간 도청이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를 해주신 양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환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환 소장님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되겠어요. 큰 공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3일간에 실시된 본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내일부터 구성 운영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료 의원님들께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무안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남은 의사일정에도 아낌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여 더욱 발전된 의원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중에도 연일 보고하시느라 애써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진지한 자세로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