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백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근
홍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산업과·농업기술센터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따른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가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의원
기획감사실장도 안 나오고, 부군수도 안 나오고 그거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상근
홍상근의장
해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현재 교육 중입니다. 2일간의 교육 중이고, 부군수님이 막 참석하셨습니다. 자, 산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몸으로 마음으로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업의 군으로써 65%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1차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로 이제 농업도 WTO체제 아래에서 정보화 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해 봅니다. 농산물 생산량의 증대, 질적향상과 유통의 현대화로 적정 가격의 보장, 시장의 현대화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충언과 지도 도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어촌발전기금 및 학자금 지원,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농어촌발전기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저리융자 지원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사업으로써 '93년도부터 2002년 내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출연금 목표는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 금년도의 출연금 목표는 1억4,000만원이고 기 지난해까지 9억7,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2명에 대해서 3억2,700만원의 기금을 융자토록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해까지는 18억5,300만원을 융자로써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우리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대상은 경지소유규모가 10,000㎡ 한 3,000평이 되겠습니다. 미만인 농가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모자농업인 자녀로써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그 대상이 되겠고,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133명에 대해서 8,64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지식 농업시대에 대응하여 농촌 컴퓨터 공급 확대로 농촌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농업정보화 사업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역시 우리 경상북도가 주관이 돼서 경상북도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우리 군에는 5대를 보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5대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500만원인데 도비, 군비 해서 지원이 50%이고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작목반장이라든가 후계농업인, 독농가, 또는 선도농가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십니다마는 금년도 시범사업이나 저희 군에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물량공급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저희들 식부 면적이 3,124㏊에 300평당 460㎏ 그래서 99,700석을 생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벼 식부면적 확보로 쌀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이라든가 우량농지를 타목적에 전용하는 걸 억제를 하고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경지 이용도를 높여 나가고 시설채소 재배논에는 후기작으로써 벼를 반드시 재배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에 예비 못자리를 설치해서 모농사가 반농사라고 했습니다. 모농사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설치한 우보 미성리에 가면은 벼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비 못자리용으로 한 1,000상자에 대한 예비 못판을 조성해 가지고 적극 대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는 예방위주로 종합방제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벼 식부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15,620㏊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방제비 지원은 공동방제, 돌발 병해충방제, 벼물바구미 방제 등 해서 4,380㏊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2억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1억3,222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제를 이룩해서 풍년농사를 짓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1,905t이고 규산이 1,876t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2억5,000만원 국비, 군비 해서 전액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회는 주로 밭에 공급이 되는데 5년 1주기로 공급이 되고 규산질은 논에 4년 1주기로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 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겨울철 노는 논에 사료작물이나 호밀재배로 지력증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량은 한 220㏊로 사업비는 종자대 조로 한 2,7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공급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재파쇄기를 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전액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으로 퇴비원을 확보를 해서 퇴비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토양유기물 함량 증가로 지력증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산물 비료 공급입니다. 부산물 비료공급은 우리 관내에 부계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료생산공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군내 공급되는 86,153포대에 대해서는 포대당 650원씩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50만원, 이 중에서 포대당 650원에 해당되는 군비 5,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는 70,000매에 해당되는 1,400만원, 이 중 50% 절반의 가격을 군비로 지원해서 이들 영농법인들이 경영하는 비료부산물 공장의 경영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은 지난해도 했습니다마는 군위읍 대북리에 쌀겨 농법재배로 향미쌀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량을, 물량을 확대해서 30㏊에 한 3,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농약 또는 저농약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량 5㏊중 이중에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은 도·군비해서 60%에 해당되는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리라든가 쌀겨, 또는 활성탄 게르마늄 농법 등 이런 특수농법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가지고 특수농법으로 인한 쌀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을 브랜드화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우리 군에 부계 남산리에 도립공원 구역내에 해당되는 홍위근 씨와 홍영목 씨 이 두 농가가 있습니다. 이 두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소득감소에 따른 보전책으로 두 농가 1.7㏊에 대해서 ㏊당 50만4천원씩 189만1천원을 전액 국비로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 논농사 직접지불제 실시사업입니다. 논농사 직접지불제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WTO농업협정허용정책사업으로써 주곡자급기반 확보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사업의 목표를 우선 2,706㏊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6억5,628만원, 사업지원은 ㏊당 진흥지역에는 25만원, 비진흥지역에는 2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농가당 상한선은 2㏊, 즉 50만원이 상한선이 됐고 최소지급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일정은 저희들 대상농지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가 그 대상이 되겠고, 또 지급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인 실경작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마을별로 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마을협약서가 2월 중에 기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협약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는 읍면에 대상자 신청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달 중으로 대상자 적격여부 및 신청자 자격을 확인을 하고 이 확인에 의해서 금년도 농사가 만료되는 11월에서 12월달에 농가별로 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특화작물 생산육성입니다. 먼저 민속채소생산 기반확대입니다. 민속채소는 저희들이 소득품목을 다양화 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에 소득 증대를 시키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2개소에 한 3,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7,400만원으로써 지원이 한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채소 종자대 지원은 생산의욕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오이, 양파 해서 23㏊에 소요되는 종자대 사업비로써 2,500만원을 군비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령버섯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말씀드리기가, 보고 드리기가 안됐습니다마는 신령버섯 재배단지가 지난 3월3일 의흥에 화재를 입어 가지고 해당농가가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빨리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저희들이 신령버섯을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는 사업량 550평에 소요되는 재료보관창고라든가 발효처리장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포크레인으로써 거름섞는 그런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사용하겠으며, 사업비는 한 8,000만원 이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2,4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노후비닐하우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비닐하우스 개보수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개폐기라든가 환풍기 이런 시설자동화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우리가 13㏊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4,950만원, 이중에서 30%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사업은 우리 고로 화북리에 있는 고랭지채소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한해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암반을 한 공 파서 농민들이 한해에 대비하도록 철저히 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4,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 생산 기계화사업입니다. 마늘 생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늘생산도 앞으로 생산 기계 공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또 역시 경비를 절감해서 쓰고 마늘생산 농가에 소득증대, 다소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래서 올해 마늘생산에 소요되는 파종기, 수확기, 쪽 분리기 이런 농기계 8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730만원으로써 전액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수 화훼생산 유통사업입니다. 먼저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올해도 11동에 동당 10평 기준해서 110평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동당 1,500만원 해서 1억6,500만원 이중에서 50%는 지원사업이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금배 수출 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사업입니다. 유일하게 저희들이 군내 농산물 수출이 몇개 품목이 안됩니다. 그중에 하나인 황금배 수출단지에 농약대를 다소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올해 49.5㏊에 해당되는 과수원에 농약대조로 한 1,200만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과착색봉지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1,000만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2억2,000만원인데 이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거는 한 4,400만원 자부담이 1억7,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착색봉지를 공급해 가지고 우량상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과수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000년도부터 금년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키낮은 사과, 다시말해서 경북형 사과입니다. 27,000주를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인데 50% 국·도, 군비 해서 지원이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화훼농가의 시설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우량종묘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2,000만원 정도, 그 중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화훼농가의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우량 신품종 공급으로 꽃품질을 향상시켜서 수출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포장 및 상품화하여 유통비를 절감시키고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또 농산물을 포장하여 출하함으로써 소비지에서 쓰레기 발생억제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포장화 미흡품목 규격출하사업은 지원 품목이 9개 품목이 됩니다. 오이, 사과, 가지, 포도, 호박, 풋고추, 배, 느타리, 양파 이런 사업에 35개 작목반 1,044,000매의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8,700여만원으로써 역시 국비로30%가 지원이 되고 6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준규격 디지털 유통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 품목은 호박, 오이, 포도, 가지 해서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표준규격 디지털 유통사업은 포장박스째로 공급되는 것으로 우리가 유통센타나 대도시의 농협에 가면은 바코드라고 부착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써연간 사업물량은 184,000매 사업비가 1억3,700여만원으로써 역시 사업비 중에서 30%를 지원하고 70%는 자부담합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포장 농산물을 규격포장화로 유도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공정 투명한 거래가 정착이 되고 공영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품목은 무하고 배추, 마늘 세 가지 품목에 한정되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 관내 효령에 지난 1월12일날 오픈한 대구 경북 농산물 종합유통센타에 출하되는 사업입니다. 유통센타를 통해서 출하되는 무우, 배추, 마늘사업에 연간 추정물량을 우리가 770t 정도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비로써 우선 3,833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30%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70%는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는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생산자 단체, 즉 작업반이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조합에 물류기계, 또는 장비구입비에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게차 외에 8종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9,530만원으로 이 중에 50%는 지원이고 30%는 융자사업, 20%는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우수농산물 상표표시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우수농산물로 인정받은 사업, 다시 말해서 우리 관내에는 의흥 흑진주 하고 우보에 있는 유정란 하고 사과주스가 되겠습니다. 이 우수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상표표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한 2,100만원, 그 중에서 지원이 40%이고 자부담 6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양파수출하는 조합이 고로에 있습니다. 대표가 이기희 씨로 돼 있고 여기 양파수출작목반에 양파 파종기라든가 부대시설 지원사업비로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 지원이 50%이고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양곡 수매계획은 하곡을 한 6,000가마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곡 보리수매는 생산량의 전량을 수매하게 돼 있습니다. 추곡은 119,000가마 정도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물벼수매가 한 60,000가마, 건벼 한 59,000가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곡 수매에 따른 우리 수매농가에 수매용 포장재를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40,000매로 계획하고 사업비는 한 2,2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쌀 농사 생산농가에 다소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생산안정 기준가격입니다. 두당 120만원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목표 물량을 250두로 하고 사업비는 6,250만원, 이 사업비는 주로 축발기금으로써 운영이 되고 다믄 저희들은 도·군비 해서 2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송아지가 생산했을때 시중 판매가격이 120만원이하일때는 120만원이 부족한 금액을 농가에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한도액이 25만원까지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장려사업으로 한우 다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송아지 3산이상 생산암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목표 두수는 1,225두를 계획했고 사업비는 1억2,250만원, 이거는 전부 축산발전기금에서 100%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미소가, 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해서 3산, 4산 세 번, 네 번째 낳을때는 두당 20만원씩 지원하고 5산이상일 때는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생산사업과 한우 다산장려금 사업은 역시 우리 소가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는 그런 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한우 거세사업입니다. 한우 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우 생산단체에 가입하고 한우 숫소를 거세하는 농가에 거세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사업물량은 569두, 사업비는 1억1,380만원인데 대개 70%의 축발기금과 도·군비 30%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재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사료작물재배 면적을 43.8㏊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종자대조로 축산발전기금에서 50%에 해당되는 876만원을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는 역시 한우 사육농가에 겨울철 사료준비를 위해서 볏짚암모니아처리 한 105기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50%의 사업비에 해당되는 577만5천원을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가축방역사업에 전체적인 목표는 소, 돼지 등 해서 11개 종에 계획두수를 692,640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부 7,872만1천원으로써 국·도·군비 100% 지원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구제역차단 방역입니다. 이 구제역은 요즘 언론에 대단히 많이 톱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독약재 구입으로써 1,012만원으로 소독약재는 바콘에스라든가 바이오시드 이런 약재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매월 15일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달에 네 차례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공수의라든가 이런 예찰요원이 농가에 방문할 때 반드시 예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래서 사전에 소독을 철저히 안 하는 농가에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이런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도 미리 정보 입수를 위해서 예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입니다. 돼지콜레라는 저희들이 2월말까지 전 두수 예방을 원칙적으로 농림부가 계획을 세워서 2월달까지 예방주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기존 돼지농가에서는 예방주사를 1차 마쳤습니다마는 어제께 저희들 공문에 중앙지시에 의하면은 9월말까지 예방주사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돼지예방주사는 구제역 방역과 같이 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써 돼지 대일수출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을 막아서 9월경에는 우리나라도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돼지를 대일 수출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축산공해 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우리 관내 98개소 축산농가에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 여부라든가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래서 축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는 저희들이 축협에 비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퇴비나 액비 등을 자원화 하도록 그렇게 농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 지원입니다. 이는 마을권내에서 소 집단사육을 하는 그런 마을에 악취발생이 심한 그런 하절기에 톱밥을 공급해 가지고 악취제거를 시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30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위축협에서 축산농가로부터 축산 분뇨를 끌여다가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축산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도 지난해와 같이 160,000포에 우리 관내 공급되는 비료 160,000포에 한해서 포대당 1천원씩, 이렇게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해 줘서 우리 비료수요농가에 어떤 경비를 줄여 주고, 또 축협비료공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래서 축산농가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중에서는 우리가 지원이 60%이고 축협 자체 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비료 생산되는 600,000매의 포대에 포장재 지원을 매당 50%에 해당되는 100원씩 해서, 우리가 1억2,000만원의 50%인 6,0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001년도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안됐지 싶습니다만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벼육묘공장 예비 못자리설치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고 이런데 지금 1,000상자에 3.4㏊분인데 이 산업행정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는 항상 계획하는 정확한 게 있고, 모든 경작규모라든가 계획면적 이런 거는 정확히 잘 없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한번 물어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부 나열해서 이래 잘 나왔는데 전년도 사업실적이 없어 가지고 이 의회 보고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본의회에 항상 실적보고도 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상공급 했는 사실이 전년도 실적보고에 있는지 그걸 지금 몰라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비 못판에 지정된 장소가 현재 군위 한 군데에서 어디, 군 전체 한 군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8개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목재파쇄기입니다. 국비가 들고 도비가 들고 군비가 약 한 35%드는 사업인데 사업금액이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지금 파쇄기를 구입해가지고 장소까지 설치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도 사업비를 올해 이렇게 계획한다 하면은 전년도 했는 사업에 대해서실과장님이나 담당이 현지 확인을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실용있게 이 톱밥 목재파쇄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를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예산이니까 우리 군에도 그저 군비 부담해서 이 사업만 시행하면 된다 이래 생각하는 건지 이 문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금년도 사업이 2년차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번 과장님 계실 적에 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산물 비료공급에 대해서 성분조사를 산업과장님이 했는 게 있느냐 물으니까 있다,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오과장님께서는 산업과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됐고 하니까는 그 내용을 아시면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전년도 본예산 심의때 상당히 논란된 사항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하고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표시제 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12페이지 끝에 보면은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이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2,500만원인데 양파파종기 하고 부대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양파수출한 실적이 있으면은 실적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추곡수매량이 갑자기 왜 이렇게 줍니까, 산업과장님이 아시면은 줄었는 내용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한우 거세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은 이런데 전년도의 사업 실적을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하시고, 답변을 할 수 없으면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백
이종백의원
오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인 또는 후계자 생산단체에 대한 융자금 지원인데 아주 저리자금입니다. 기 지원됐는 사람도 또 지원할 수 있는지 또 12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 명단은 누구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시고, 농지보전문제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쌀 수매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은 장려하고 있습니다. 생산장려에 대한 앞으로 수매계획이 있는지, 또 지금 쌀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장려를 하고 진흥지역은 확대를 하고, 그런데 내년도 수매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2개 있습니다.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보면은 수시 검사와 일제 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군위신문에 게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다른 식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문지에 검사결과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비료검사 결과를 분기별로 1년에 한 네 번정도라도 그 검사결과를 군위신문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제역이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 안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나고 방제를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우리 군위는 구제역이 발생 안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고, 또 현장에 축산관계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독려도 하고 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구제역을 서류상 방제했다 하면은 그 방제결과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발생되기 전에 수시로 점검하고 일주일에 주2회도 좋고 나가 가지고 구제역이 발생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개도 가축에 포함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개는 가축에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도 가축에 포함된 걸로 나와 있는데 요즘은 보신탕 관계가 있어 가지고 가축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 질의하십시오.
병헌
천병헌의원
우리 산업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제사업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동료의원도 개가 가축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대상 가축에 소, 돼지, 개, 벌꿀 등 11종, 계획두수라 해서 692,640두라고 해놨는데 개, 벌꿀 이게 전부 두수에 들어가는지, 이래서는 우리가 알아 먹을 길이 없습니다. 소가 몇 두, 돼지 몇 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알텐데 전체적으로 두수를 만들어놨으니까 알길이, 이거를 앞으로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숫자를 밝혀 주시고, 또 지원을 하는데는 11종에 대해서 전체 공통적으로 다 같이 지원을 하는지 안 그러면은 소에 대해서는 얼마 주고 돼지, 개에게는 얼마 준다 하는 것을 분리해서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4페이지에 보면은 한우 생산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송아지 3산이상 생산 암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3산이라고 하면은 세 마리 이상을 낳았는 소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주고 세 마리이하 새끼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이런 뜻이지요,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필요로 합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산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 보고가,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불충분 해서 질의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못자리 설치를 금년도 저희들 계획에 3.4㏊분에 못판 1,000상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지난해 산업과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은 저희들 보고에 없었습니다. 빠졌는데 그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지난해 실적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계획에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비못자리 계획을 저희들이 3.4㏊에 못판 1,000상자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이 예비못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기상조건이 한해가 있다든지 또는 요즘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전부 기계 이앙을 하기 때문에 그 못자리가 반드시 못판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마당에서도 하고 어떤 공간에서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실패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000상자분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못판을 실패를 하거나 또는 못판을 설치는 해놨지마는 한해로 인해 가지고 적기에 모내기를 못함으로 인해서 모가 늙어 가지고 바로 못 낼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 못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 예비못판은 각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는 다행히 저희들이 예비 못판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예비 못판 설치한 것을 며칠전에도 우리 농민이 와서 의흥면 지구에 와 가지고 못판을 마늘후기작으로 많이 늦어가지고 가져가서 썼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묘공장에서 설치하는 모는 어린 벼기 때문에 양파 후작이라든가 많이 늦은 데는 좀 어렵더라, 올해는 좀더 키워서 해달라 하는 그런 농민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몇상자를 가져왔다 하는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예비 못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로 이 못자리 공간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보에 가면은 육묘공장을 신성균 씨 쌀 전업농가에 140평의 육묘공장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1,000상자 예비못자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개읍면에 분산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1개소에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개소에 해놓으면은 소보나 이런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농가에도 다 운반수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운반수단이 좋기 때문에 별 불편함이 없잖느냐 한 곳에 하더라도, 8개읍면에 분산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공급에 있어서 금년도도 한 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과거의 기존 구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기존 구입된 목재파쇄기도 잘 활용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바로 말씀을 드려서 목재파쇄기는 우리가 농가에 해서 과수 전지목이라든가 각종 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분쇄를 해 가지고 퇴비원료로 사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말씀드려서 이런 기종을 아직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속히 기종도 구경을 하고 기 지난해 저희들이 공급된데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지난해 활용실적이 어느 정도 농가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런 분석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재파쇄기는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 농림사업은 한해 전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군 자체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내년도에 농가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기 읍면, 또는 단체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집계가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로 금액을 보면 한 2,001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3월12일날 농정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난해 2000년도에 공급된 것, 2001년도에 공급된 것, 그 전해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농정발전심의위원회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급이 되었다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공급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질책성 질의로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부계영농법인과 축협비료공장 두 군데 자체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물 성분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이 몇차례 했는지 제가 자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월요일날 도에 관련되는 농산과에 이세용 씨입니다. 그 담당자가 와서 직접 축협하고 부계영농법인에 비료시료를, 성분분석용 시료를 채취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이종백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비료의 우수성을, 그거는 업자로 하여금 군위신문에다가 게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비료를 많이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생산업체로 하여금 지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양파 파종기 또는 부대시설비 조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대출해 주고 그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수출농산물이 있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산물로 수출되는 것이 6종이 있습니다. 그 6종은 방금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하는 고로에 있는 법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기희 씨라고 대표가, 법인이 있습니다. 작년에 양파를 수출했고, 그 다음에 산성의 황금배를 수출했고 산성, 군위읍에 있는 수출오이단지에서 수출했고 그 다음에 가공품으로 유일하게 의흥 사과주스가 수출이 됐고, 그 다음 우보에 있는 지금은 안합니다마는 장미수출단지에서 장미꽃을 일본으로 수출했고 또 우보 봉산리에 있습니다. 김정기 씨 농가에서 딸기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서 농산품으로 수출된 것이 6종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당장 못하겠고 추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도 6종의 농산물이 수출 실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양파파종기나 부대시설은 우리가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데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우리 사업비에 맞는,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적절한 기종을 한다든지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헛되이 그저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에 저희들 수매물량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수매는 정부양특적자로 인해 가지고 거의 매년 한 3%씩 줄어드는 걸로, 이거는 정부 정책으로 줄어드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곡수매 장기전망을 해 보면은 '95년도부터 앞으로 2004년도 10년동안입니다. 매년 수매대금 750억원 수준으로 수매량은 한 350,000매선 내지 400,000매씩 전국적으로 농림부의 계획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평균적으로 우리 군에도 다소 물량이 좀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간다, 아무튼 의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쌀생산농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매물량을 저희로서는 최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줄어들었지마는 저희로서는 지난해 물량에 감소됨이 없이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을 높이는 강화사업으로써 송아지 생산에 대한 다산장려금, 또는 송아지 생산안정에 따른 보상금조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한우 거세사업으로 어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송아지안정 다산장려금은 2000년도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역시 송아지안정제 자금도 975두를 계획은 했으나 지급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우거세사업은 지난해 238두에 하는 거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우 다산장려금, 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서는 천병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우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생산한다고 하면은 큰 소를 오래도록 먹여야 됩니다. 큰 소를 오래 먹인다는 거는 그만큼 사료가 많이 들고 농가의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개 암소같은 경우도 한 두살배기, 24개월에서 36개월 살배기가 되면은 그냥 육용으로 냅니다. 또 소비자들도 암소고기를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좀더 높은 가격에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우의 사육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우숫자를 기본적으로 안줄이기 위해서 다산장려금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미소가 있는데 첫배, 두배는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배째 낳았을 때는 20만원을 주고 네배째 낳았을 때도 20만원을 주고, 그 다음 5산이상되면은, 다섯배, 여섯배 될 때는 30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첫배, 두배는 안 주고 세배, 네배째는 20만원, 그 다음에 다섯배 이상은 10배 낳으면은 한 마리 송아지 낳을 때마다 30만원씩 장려금을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은저희들이 이거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도에도 12명의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24명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믄 저희들은 24명을 그것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농정발전위원회, 농발위라고 합니다. 농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거쳐 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올려서 12명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중복지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꼭 사업이 적절하다면은 중복지원도 불가능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가급적이면은 중복지원을 피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 12명 선정된 사람을 제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12명 중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산림사업 표고재배에 8명이고 양돈 축산업에 1명, 그리고 시설하는데 저온저장고에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종백의원님께서도 추곡수매량 감소에 대해서 우리 농민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그 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료성분 검사 결과도 역시 말씀하셨는데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입니다. 구제역은 저희들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발생 이후에 처리하는 것 보다는 발생전에 최선의 조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도 하지마는 실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농가라든가 대단위 사육농가는 우리가 약제를 받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합니다. 다만 부업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방역반을 조직을 해 놓고, 읍면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직원이 소보면에 방역하러 나갔습니다. 실제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도 가축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개도 당연히 가축입니다. 그 다음에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방역 계획에서 가축증대 예방을 축종별로 분명하게, 각종 축종별로 물량이 나와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 되어지고 저희들 보고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테 총괄적인 숫자로 표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에 더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이 축종별에 대한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한 장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가축방역사업비 11종 구분 내역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백
이종백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 가면 쌀 수입이 많이 늘어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해제될 날도 며칠 안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량이 줄게 되면은 특별한 진흥지역을 좀 풀어야 됩니다. 우리 군위는 이 진흥지역 때문에 규제가 워낙 많아서 건축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와서 살고 싶어도 못삽니다. 그래서 관광지역이라든지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진흥지역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비료검사는 비료공장에서 검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불합격 됐으면 그건 발표안 합니다. 이 발표는 언제나 행정당국에서 합니다. 비료검사 결과는 우리 군위신문이 있으니 이 결과를 꼭 발표해야 됩니다. 분석결과를, 만약 우수한 비료 같으면 그 사람들 발표하겠지요, 우리 비료가 좋다고 하지만 검사에 불합격 됐으면 발표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당국에서 하는 겁니다, 검사결과를 하는 것은. 이래서 꼭 검사결과를 분기별로 해 가지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료문제입니다. 축협비료 문제입니다. 팔공비료부터 우리가 부산물 비료공장에 5,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걸 농민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농민이 100포 사겠다면 그 100포에 대한 돈을 거기 준다 이겁니다. 미리 예약을 받아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비료공장에 들어가면은 투명성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되는지, 뭐가 얼마 되는지 이게 없습니다. 또 축협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1억6,000만원 사업비 중에 들어가는게 우리 보조가 1천원이 있습니다. 3,600원짜리 비료를 만드는데 1천원을 보조해 주는데 2,600원짜리 비료가 1천원을 말이지요, 축협비료는 각 이동 동장을 통해서 면에가서 올해 내가 축분비료 몇포 받는다 하면은 이 1천원을 실지 소요자한테 직접 전달하는게 어떻겠나, 보조해 주는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비료를 만드는 과정을 아시지마는 비료원료가 10원짜리부터 1천원짜리까지 있을 겁니다. 10원짜리 한솥 들어가면은 비료값이 가격이 20%, 30%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은, 도재영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영
도재영의원
저는 아까는 질의한 바 없습니다마는 타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는 내용에 답변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재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및 학자금 지원 해서 농어촌발전기금 저리융자 지원했는데 출연금 목표가 11억9,000만원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10년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출연금이 1억4,000만원인데 이것이 2000년까지가 9억7,000만원이 됐다고 돼있고, 금년이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2명에 3억2,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해서 2000년까지 18억5,300만원을 지원했다고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지원했는 금액이 금년에도 출연금이 1억4,000만원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융자지원 된 것은 3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3억2,700만원이라는 것은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사람들이 융자를 봐줬다는 이야기인지 구분이 전연 표시가 안돼있습니다. 우리가 읽어 봤을적에 이거는 돈을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어떻게 줬는것인지 전연 알길이 없어요, 이 부기가. 또 그 다음에 읽어 보면은 농업후계자, 전업농 등 1억원씩 주고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는 2억원씩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시설자금은 연리 2.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운영자금은 연리 4%로써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 대출됐는 이 시설자금은 벌써 3년이 지나서 그 동안에 7년 균분상환에 년도수가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환이 어느정도 돼있는지, 몇 %가 상환이 돼있는지, 정상적으로 이게 상환이 잘되고 있는 건지 안되고 있는건지 이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반드시 실무자로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금 해가지고 연리 4%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은 이거는 1년거치 하고 2년 균분상환 했으면 이거는 만약에 대출해 줬는 돈이라면은 거의 근간 2년치를 내놓고는 다 상환이 잘 돼있어야 됩니다. 회전이 그 동안에 잘 돼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상환 못한게 있는건지 없는건지 전연 하나도 안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를 뜻하나 하면은 이거는 아주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저 주는 거만 주면 되는 거고 회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랑곳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는 좀 더 그 실적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기금이 들어서 우리 농촌 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얘깁니다. 농어촌 부채를 실질적으로, 과연 이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가서 우리가 소기했던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 중에 성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나 되고 실패했는 사람은 몇 %가 된다는 그런 표시가 여기 전연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자꾸 앞으로도 농어촌 발전기금이 잘 돼나가고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되는 거지만 잘못 됐으면은 재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정도 이거를 연구를 하셨는지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출연금은 뭐며, 우리가 지원했는 대상은 그냥 주는건지, 대출해 주는걸 말하는건지 이 부분도 분명히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출해 줬다든지 지원해 줬는 그 돈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겁니다. 뭐 얼마를 줬다하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줘서 과연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은 신령버섯 아가리쿠스 재배단지에 며칠전에 불이나서 전소가 됐습니다. 이 우리농업 또는 모든 담당책임자로서 앞으로 이것을 재생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신게 있다면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셨는지, 지금 또 연구 중에 계신다든지 한데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8페이지 보면은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 암반관정이 전에 하나 되고있습니다.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그때 여기 암반관정을 하고나서 그 화산정상에 있는 옥정수라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이 말라버렸어요, 암반관정 하나 하고난 다음에 그 샘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옆에, 어느지역 어떤자리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일 수맥속에 만약 암반관정 하나 더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런지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생산 기계화를 올해 86대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돼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일억한수천만원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되는데 이 기계는 무상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또 그 다음에는 이게 어디다 지원을 하는건지, 지원장소가 하나도 부기가 안 돼있습니다. 86대 같으면 어떤 것은 어디 몇대, 어디 몇대, 이것도 한번 명기를 해둬야 우리 의원님이 들으면 그 지구가 과연 우리가 지원해야 될만한 지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비료 생산 및 지원해서 나와있습니다. 이제 방금 이종백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억6,000만원정도 하는데 도비13%, 군비 47%, 축협 40%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축협에 지원을 하면서 축협자신이 40%라 하는 것은 자기들 돈관리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1천원을 만들어 놨는겁니다. 보조가 1천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축협에서 40%라는 돈을 내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포장지대 지원이 또 있습니다. 비료 1포대에 포장지 200원씩 하는데 1포 200원씩 또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00원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1천원 지원이 아니고 포장지까지 엄치면 1,200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50%는 군비고, 또 50%는 축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100원 지원을 하고 축협에서 100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아닙니까, 현재 포장지에. 그러면 1,200원이 지원이 되는 얘기인데 축협에서 40%하는 이거하고 축협 자기들이 50% 부담하는 이거를 한번 해보면은 축협에서 그만큼 자기들이 돈을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가면서 비료가격을 선정한 것인지, 그 다음에 포장가격이 3,600원인데 1천원 지원이 돼서 2,600원에 우리가 판매를 한다는 얘기인데 3,600원은 가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판매가격이 2,600원 받아도 되는거를 3,600원 만들어서 2,600원 팔고 우리가 주고 있는 이 모든 보조금은 축협자기들이 수입을 잡는 것인지 전혀 근거 없습니다. 이거 누가 압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앉아서 1포에 1천원 지원이다, 포대를 얼마 사준다 하는데 포대를 600,000매 살때 사는 가격을 우리가 군에서 한 50%주고, 나머지 축협에서 내라해서 군에서 이만한 숫자를 구입해서 준다면은 확실히 축협에서 내는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냥 50% 돈만 주고 너희 사라하면 이거는 막연한 지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아까 성분분석을 하는데 성분분석은 저희들이 이거는 농가가 알아서 비료를 써보면은 효과를 보면은 더 잘압니다, 오히려. 이 비료가 효과가 있다 없다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효과없으면 잘 안쓰고 이러는데 가격문제는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농민도 모르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3,600원짜리 비료인지, 2,600원짜리 밖에 안되는걸 우리가 주고 있는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상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매량이 감소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량생산은 잘 아십니다마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쌀증산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농토를 절대 줄여서는 안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다만, 진흥지역을 비진흥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는 시군이 당장에 검토할 대상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다만,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는 진흥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각종 영농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기가 되었을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있는 두 군데의 비료공장에 대한 유기질비료 결과를 저희들이 아까, 지난주 월요일날 시료를 채취해 갔기 때문에 성분분석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 반드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문에 공고를 하라는건 저희들이 단순한 발표만은 공개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발표하는건 사업자가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축협비료 공장에 저희들이 포대당 1천원씩 지원해 주는걸 농민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 그런 문제는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해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어지나 상당히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다만, 농가가 일단 우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3,600원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농가가 미리 사고 또 1천원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축협이 농가에 2,600원에 공급을 하고 그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축협으로 바로 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농가는 훨씬 더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안한 방법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현 체제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래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따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 가운데 마지막에 축협비료와 관계되는 그 문제를 같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대당 1천원을 지원하면서 40%가 축협이 부담하는 거를 확인을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저희가 1천원을 부담하는데는 우선 저희로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사쓰는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 얘기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 많은 축산업체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많이 나오는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협비료공장에서 수거해 가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도운다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축협의 예산에서 자기네들이 40% 의 예산을 확보한 걸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 200원은 축협비료 포장지에 의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이 포장지는 군위군이 지원으로 이루어진 제작된 포장지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축협비료가 현재 소매가격이 3,600원으로 책정 됐는데 이 책정된 기준을 살펴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건 아닙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축협비료의, 물론 원료는 축산농가로부터 그냥 가져옵니다마는 또 다른 원료를 매입해 가지고 같이 교반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원가가 한 3천원에 가깝게 치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네들이 이윤을 붙여서 3,600원의 판매가격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과 유사한 합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소매가격을 거의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타지역 대리점은 3,600원보다 더 비싼곳도 있고 심지어 저희 가격보다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은 경상북도가 농어촌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기금은 시군이 전부다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시군, 농협, 수협 이런 여러 기관에서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출연목표가 11억9,000만원이고 작년까지 9억7,000만원의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융자금을 가져온 거는 18억5,300만원을 가져와서 우리 농가에서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우리 출연했는거 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의 융자금을 가져왔고, 이거는 보조가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에 농업인후계자라든가 전업농에는 1억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고, 농업인이라든가 생산자단체에는 2억원까지 융자를 해주도록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조건에 있어서도 시설자금은 연리 2.5%고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연리 4%고 1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이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융자를 해간 그런 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해가지고 목적대로 성실하게 우리 농가가 성공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업종에 따라서 적절한 지식이 있는 기사들이 가보도록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농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이 '93년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년도에 한 것은 기 상환기간이 도래가 다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상환이 100%되었느냐, 100% 상환이 되어서 이 자금을 또 다른 농가에 융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출을 하고 상환을 하고 하는건 현재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아닙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아닙니다. 농협입니다. 우리 군지역에서는 농협입니다. 수협자금 같으면 수협인데 수협이 하고 여기는 농협중앙회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군 금고가 농협중앙회인데.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현재 농협이라 하는건 회원조합을 농협이라 하고, 죄송합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열두 사람에 대해서 3억2,700만원 융자계획이 서 있는 거는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군위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정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 보고돼 가지고 열 두 사람을 확정지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 두 사람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농어촌발전기금 지원대상자 명단 다음에 지적하신 의흥에 3월3일자 아가리쿠스버섯 재배사의 화재로 인한 복구대책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농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위문금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재해농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 뒤에 와서 의장님, 부의장님께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여기 복구에 대해서 현재 저희로서는, 화재는 자연재해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화재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자가 자기한테 어떤 책임이, 규칙이 다소 있잖느냐, 평소에 사후관리를 잘못 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되어 집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농가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현재 제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농협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시설안전자금이라든가 이런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를알선해 주도록, 그건 농가가 원했을때 알선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농가가 상당히 현재 농협으로부터 기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융자의 경우는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같은 자연재해로 판단해서, 쉽게 말해서 예비비 지출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와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꼭히 가능하다는 그런 확정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고로에 있는 고랭지 채소에 암반관정으로 기존에 암반관정이 2공이 있습니다. 금년에 할 것은 저가 알기로 위치가 학교있는쪽, 속칭 감자골 부분입니다. 이쪽에 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는 곳은 옥정, 용운 약수탕에는 물이 고갈됐다 했는데 수계가 같지 않도록 반대편에 올해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해놓은데 대해서는 저희들 빠른시일에 가서 한번 보고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경쟁력을 위해서 마늘 농사에 필요한 기계공급은 전부 무상공급입니다. 100% 국·도·군비로 해서 지원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지원장소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개인보다는 작목반 단위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도 기계를 공급하는데 저희들 만족치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농민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공급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백
이종백의원
선 채로 오과장님.
상근
홍상근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농업이 우리 군위군에 차지하는 1차산업의 비중이 큰만큼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해, 산업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에 대한 재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이종백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의원
팔공비료 하고 축협비료하고 표준단가를 한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가가 스무개 종류 품종이 들어갔는지 서른개 품종이 들어갔든지 그 단가를, 생산을 하자면 그 단가가 나옵니다, 원료 단가가. 생산비와 그 두개 비료회사 단가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쌀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생산하라 하고 농민은 안받아 줄때에 그 대책은, 물론 우리가 농업행정이 우리 군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대책도 진흥지역을 좀 풀어라 하는 대책도 진흥지역 별 혜택보는거 없습니다. 일반지역하고 5만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3,000평당 1ha가 25만원이고 2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쌀생산 문제가 내년부터 수매량이 자꾸 줄어드는데 안받아 준다면은, 군에서는 쌀생산하라고 독려하고 농민은 지어놓으면은 안받아 준다고 원성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축협비료·팔공비료 표준단가쌀 수매량 매년감소에 대한 대책
부록에 실음
상근
홍상근의장
더 재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서면이기 때문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백
이종백의원
예.
상근
홍상근의장
우리 지역은 농업이 주업인 지역입니다. 구제역 방역비가 국비는 없고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서 전체 1,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제역 방역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가가 구제역 방역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바 국가에서 이 방역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산업과장님께서는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 출석해서 답변하실 적에는 확인 못했다 하는 이런 답변은 될 수 있는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업과장님은 비전문 분야로써 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체 파악하기는 좀 쉬운일이 아니었을 줄 압니다마는 확실하게 답변을 앞으로 하도록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58분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쟁력 있는 군위농업육성부터 소득작목 생산기술보급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군위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업여건을 말씀드리면 농업의 비중은 전체 인구중 59.6%가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으나 노동력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1ha로 영세한 상태이며, 기상여건은 극기온이 최저 -19℃, 최고 39.7℃로써 기온교차가 심하여 시설재배시 경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경북내륙 중심지로 대구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시설원예, 청정채소 등 신선도 유지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에 따른 농업육성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대구 등 거점도시와 교통물류망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근교 청정채소 생산기지화로 육성하고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하여 군위농산물의 홍보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첨단기술 및 시설을 보유한 농업관련 기관과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하고 팔공산 맑은물, 신선한 공기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군위 특산물 단지를 집중 육성 브랜드화, 차별화 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인을 육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첫째 사과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1,025ha로써 재배규모가 영세하여 기계화가 곤란하고 교목성 사과원이 많아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며, 후지품종 비율이 높아 홍수출하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금후 개선방안으로 군위사과 명성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1ha이상 전업농 육성으로 기계화 촉진, 키낮은 밀식사과원 조성으로 생력화, 초생재배, 관비시설, 수정벌방사 등 품질향상 및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유통비용 절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1개소 0.1ha, 사과초생재배 1개소 1ha, 경사지과원 모노레일 설치 1개소 1ha, 저수고 밀식과원 1개소 1ha를 설치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오이 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시설오이 재배면적은 70ha로써 시설노후화 면적이 많고 노력 및 난방비 증가로 생산비가 과중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시설을 현대화, 자동화 하고 도시근교 청정채소 단지를 조성하며,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품질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구 소비량의 20%정도인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고 대구는 가시오이, 서울지역은 다다기 등 기호성품종을 재배토록 지도하며, 연작장해기술 실천으로 군위오이 명품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는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2개소 0.6ha, 시설원예 영농관리개선 1개소 0.2ha,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2개소 0.4ha, 인공배지 양액재배 1개소 0.2ha, 하우스경보기 설치 8개소 1.6ha를 설치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양념류 재배 기술지도입니다. 마늘은 종구비 절감 및 우량마늘 생산을 위한 주아재배를 확대하고 파종, 수확, 선별 등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지도하며, 양파는 소비자 기호성 품종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내수용은 창녕대고, 수출용은 OP, OK계통을 식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고추는 부가가치 창출 기술보급, 즉 터넬재배, 태양건조 등과 기계화 생력재배토록 지도하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는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2개소 3ha, 채소기계화촉진 생력재배 1개소 1ha를 설치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소득작목 경쟁력향상 지도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근교 소득작목으로는 부추, 수박, 가지, 호박, 참외, 버섯 등 약 145ha이며,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소비자 기호성 품종재배, 재배작기 조절로 소득의 안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력 절감기술,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조기보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기존 단동하우스의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 1개소 0.2ha,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 1개소 2동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수출오이는 연중 수출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및 물류비용 절감, 상품성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지도하고 수출황금배는 적정착과로 규격품생산, 상품성증대 기술보급, 수출검역 대상 전염원을 사전 제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수출양파는 기호성 품종재배, 기계화 일관작업,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중점 지도하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는 고품질 배 “Y”자 수형시범 1개소 0.5ha, 수출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위 쌀의 명품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량품종을 확대보급하여 단위수량을 높이는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재배면적 3,124ha에 대하여 양질 다수성 품종을 95%선까지 확대 재배하기 위하여 정부 보급종 50t을 보급하고 벼 우량품종 시범포 및 단지운영 2개소 8.4ha, 특수미 친환경농법 재배시범 1개소 2ha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손쉬운 벼농사 재배기술 정착을 위해 부직포 못자리를 5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건묘육성 부직포 못자리 시범사업도 5개소를 설치하며, 어린묘재배 확대, 건답직파 재배면적을 자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강화입니다. 순회수리 계획은 연간 150일로 정하여 수리부품을 조기에 확보하여 영농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밭농사 안전생산으로는 보리재배 면적확대, 우리콩 자급률 향상 지도, 서류, 잡곡 등 고품질 안전다수확 재배기술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입니다. 첫째, 농업 환경변화 대응 기술보급입니다. 농경지 환경변동 조사분석을 위한 토양검정 및 분석 1,300점은 경지정리지구, 염류집적지 토양을 위주로 PH, 유기물, 인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석회, 규산 등 8종을 검정하며, 친환경농업 표준기술 체계정립 및 보급으로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단지 1개소 1ha,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범 1개소 2호를 지도하며, 비료, 농약의 정적투입으로 농경지 오염을 최소화 하고 친환경 농산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향기나는 쌀눈쌀, 포도, 사과, 황금배, 오이, 계란의 유정란 등을 브랜드화 및 차별화로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의 체계화입니다. 병해충 사전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해서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전망 사전예측과 대책수립, 취약지 중심 정밀예찰 실천, 예찰결과를 유관기관 및 농가에 통보하여 방제촉구 및 홍보강화에 힘쓰며, 병해충 종합관리로 농약살포 회수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를 통한 농심살리기, 소득배가, 환경개선, 농업정보화 등 변화의 붐 조성과 농업기술 시범사업 우선실천으로 군위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은 농업기술의 시범사업 우선실천, 농업정보화 교육참석, 품목별 과제연찬회를 개최하여 새소득작목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저 합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핵심주체로서의 역할과 품목별 심도있는 기술연찬으로 지역농업의 선도역할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H회는 21세기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4-H교육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화합행사는 단체별 행사를 합동행사 유도로 상호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 및 농가경영 개선지도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연중 상설교육으로 연간 5,750명을 계획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 5개과정 4,733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400명, 농기계교육 130명,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60명,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으로 마늘, 양파, 참외 등 10개작목 900여명을 현지 연찬교육과 기술교육 등을 통한 생동감 있는 학습체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유통정보 및 경영개선입니다. 유통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200명 계획에 현재 실적 100명, 추진중 48명이며, 농업정보 사랑방운영, 표준 소득조사 및 경영진단은 과수, 채소, 축산 등 33개작목 442호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키낮은 사과 자근대목을 3월중에 8,000주를 분양하며, 과채류 양액재배 시험으로 펄라이트 배지, 모래배지 이용법 규명, 양액조제 및 시비법으로 PH, EC의 작목별 적정농도를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꽃묘생산은 도로변 조경용으로 팬지, 메리골드 등 8종에 80,000본 생산과 자생화로써 참나리, 들국화 등 4종 1,000주를 시험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발굴시험으로 흑진주포도 접목시험, 토종혈통 자원보존과 우량종자 증식보급, 농기계 현장교육, 농업기상 관측 영농상담 자료활용으로 농업인에게 신기술 보급과 우량종자 증식보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헌
천병헌의원
천병헌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도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양념류 재배에 마늘, 양파, 고추가 있는데 이 마늘을 식재할 적에 지도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분이 와서 이 토질에는 어떠한 마늘이 좋고 또 이 마늘은 시기적으로 언제 좋고, 교육적으로 물론 많이 지도하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실질적으로 와서 지도하는 분이 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노령화시대가 돼서 촌에는 알만한 젊은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많은 사람이 재래식으로, 옛날하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지에 와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시범도 보여주고 상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와서 가르쳐 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을 표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요, 소장님께서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오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0년도 기술지도 성과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특이한 성과는 여기 보고에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전문인이 아니고 천재가 아닌이상 이걸 살펴가지고 전부 대비해서 질의도 하고 요구도 할 건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전부 작물별, 작목별 이래해서 중점 지도사업이 안보이는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 농업여건이라든가 농업육성, 기술지도, 시범사업, 거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지어 유통관련된 품질향상, 생산비절감 여기에는 회계까지도 살폈는데 서술은 전부 해놨는데 체계적으로 돼있지를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중점지도 사업이 안나타나 있고 농업기술의 혁신적 지도 공무원상이 안보입니다. 안보이고 또 우리 농업도 실질적으로 경영이고 산업인데 신기술지도를 여기서 서술은 해놨는데 신기술 계획이 확실하게 안전망 구축이 안돼있습니다. 또 식량작물이라든가 시설채소, 경제작물, 화훼작물, 양축, 양돈, 양계, 양어만 빠지고는 생산적 소득작물은 전부 나열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이제는 2001년이니까 앞서가는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병해충 방제에 따른 전문성 연구도 여기는 안나와 있고 또 시설하우스 같은데 외충이 들어와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우리 군에 없는지 그것도 지도행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늘재배에 대한 현지 지도 강화는 저희들이 재배시기나 교육을 통해서 현지 지도 강화를 하고, 특히 마늘이나 양파 식재시기에는 많은 직원들을 현지에 배치해서 현장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작물별, 작목별로 중점 지도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한정된 시간이나 보고서에 다 담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보고서가 오늘과 같은 보고날짜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든지 기회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여기에는 제목을 축소해 놔서 이렇습니다마는 예를들면은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점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열심히 현장지도를 비롯해서 앞으로 보고할 기회가 있는대로 개별적이든 공식적인 자리든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기술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