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거수)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작년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하면서 현서 두현에 45억6,500이 계획이 서있었는데 기본설계용역도 ’99년 4월 13일 해서 11월 10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공사가 온데 간데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연락이 없어서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겁니까?

예, 하여튼 도에 연락하셔 가지고 설계용역까지 다 마치고 했는 거니까 도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천댐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감사 할 때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영천댐이 준공 단계가 몇 일 안 남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용역이 나오면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 내려온 결과를 대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 없는 답변이 돼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군수실로 찾아올려고 하는데 지금 인근에 1사갱 같으면 두현, 곧바로 안덕 묵방쪽으로 지금 전부 피해지구라고 선정해 가지고 관정을 다 팠는데 불과 거기 직선거리로 하면 200m, 300m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지구에서 원상복구 되었다, 그게 과장님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오늘도 대책위원회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군수님하고 시간 약속이 되면 오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용역이 확정되면 무슨 계획이 있다 이래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군에서 이거 안일하게 대처해서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자원이 힘이 있는 공기업인데 지금 공사 끝나고 가버리면 우리가 청송군이 무슨 힘이 있어가 수자원 가서 돈 내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뭔가에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20년이면 20년에 대한 보상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남는 것은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만약에 1년에 3~4억씩 우리 군에서 현서면에 안덕면에 관정관리비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용역회사에서 피해가 없다고 했을 때 저희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피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농민, 자체농민들이 말씀하시면, 관정 뚫어 놓은 걸 메운다고 하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관정을 뚫어 놨는데 메운다고 했을 때 과장님 통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수자원에서 터널을 뚫을 때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었지만 관정 이렇게 안 했겠지요. 보상을 안 해 주다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관정을 그 만큼 뚫게 되었는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 군이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하니까 과장님이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자원이 떠나기 전에 계약체결을 하셔 가지고 떠나면 군에 서 못 받으면 민간대책위원회 그 쪽의 사람을 수자원에 두더라도 돈은 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택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