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그러면 이명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이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라 하면 명칭이 너무 길기 때문에 『통영시건강생활및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당초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너무 제명이 길지 않느냐... 그런데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실천협의회가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생활실천 이것은 우리 지금현재 담배판매세의 이윤으로 실천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우리 지방에 그걸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관계 때문에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 해서 각 시군에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회한 시군에서도 당초에 논란이 많이 되었다가 결국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그 제명대로 다 살린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시군에 조회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이 관계 때문에 문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도 뭐한데 그것까지도 바꾸어야 되겠느냐...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으면 제명은 다 살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어떤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대신에 위원회 하나를 없애는 그런... 사실은 연간 기금을 국비보조로 받는 것만 해도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살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을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다른 시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고...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창원시... 거창군...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