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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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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1항 제15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제2항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관련협의의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제15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1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인 4월 11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게 되는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4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 동안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관련협의의건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관련협의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2일 제157회 임시회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계속해서 상정하게 되었음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간사인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오영학입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 의원 개인별 해외여비 집행안을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예측가능한 (안)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김주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2월 13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의회에다가 의회 의원들 해외여비와 관련해서 공문시행이 있었습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이내로 한도액을 정한 것은 국외여비 예산 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예산편성기준단가일 뿐 의원 1인당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할당액 소위 실링액이 아니라는 것이 행자부의 해석입니다. 특히 해외연수를 기 실시한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국외여행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의원의 국외여행은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풀예산으로 해외연수비가 1억 7,670만원이 되겠고요. 국제교류비가 5,3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토대로 지난번 공심에서 거론된 여러 가지 의견을 유형화하여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회기 때는 1안, 2안, 3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회기를 달리해서 다시 검토한 내용이 거의 유사 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A안, B안, C안으로 나눴습니다. A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안은 임기 중 해외연수의 미실시 의원, 당초 5대의원 처음 시작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99년도에 전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여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연간 의원님들 해외여비 단가를 45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에 대해서 1인당 450만원씩 우선 책정하는 안을 했습니다. A안에는 보궐선거로 오신 분들도 다 포함해서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럴 경우 액수가 얼마 나오냐면 7,2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450만원은 그간 실시한 의원 해외연수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기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1억 5,771만원이 나오는데 이 예산을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국제교류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450만원씩 16분에게 지원했을 경우 해외연수비가 의원님 1인당 129만 2,000원이 소위 기준액으로, 할당은 아닙니다마는 기준액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B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B안은 임기 중 연한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 해외연수의 미실시 의원 16분들을 재임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에 임기를 시작하신 6분은 450만원 또 보궐선거로 승계의원하신 10분에 대해서는 27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270만원은 1년이 18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 6개월을 따지면 2분의 1이 90만원입니다. 플러스를 하면 270만원 그런 계산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가 남냐 하면 1억 7,571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으로 할 때 의원님들한테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액수는 1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안이 되겠습니다. C안은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들에게 별도의 국외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가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안에서는 국외여비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 1인당 예산편성기준을 개인별로 국외여비로 책정해서 의장단 3분은 250만원씩, 그 다음에 나머지 94명 의원님들은 180만원, 이런 해석을 가지고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원님들 한 분당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180만원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A안, B안, C안은 저희가 검토한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 안외에 위원님들의 또 다른 좋으신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가지고서 처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의전화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단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결정을 저희 사무처에서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어요. 수고했는데 A안, B안, C안 등 당초부터 필요이상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자꾸 혼동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됐다고요. 지금도 또 마찬가지네요.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이 뭔지를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아까 간담회 때 의견을 모아 주신 대로 소위 말하는 B안이다 하는 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담당관, 여기서 B안이라고 결정이 나면 다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네.

박기춘위원장

총무담당관이 설명한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를 해주신, 의견을 같이 해주신 B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B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협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노시범 대표하고 어경찬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가결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난상끝에 좋은 안을 가결시켜 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