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 김영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여성, 노인 그리고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원 의석배정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건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항상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추진과 특히 청소년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체험중심의 수련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으로 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법인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과 수련원장인 상임이사를 합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하되 감사 및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행정(1)부지사가 이사장이 되고 임원의 임기와 임면·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이 출연한 현물 및 현금, 청소년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 기타 기본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법인의 운영경비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는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는 법인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련원장이 되고 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타 위원회 기능과 회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인 정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험중심의 수련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도에서 건립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수련시설의 위·수탁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안산시 선감동에 소재한 선감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대해 2000년 9월 4일 제15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민간의 자금력과 전문성을 살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제안자의 설명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여 동 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2000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에 위탁·운영되어 오다가 수탁자가 내부사정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해 옴에 따라 금년 2월 28일자로 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수련원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민간위탁 등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수련원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보다 금번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과의 면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며 제3의 운영방식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운영방식 검토는 물론 위·수탁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자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안 제5조에서는 법인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상임이사를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2인으로 구성하되, 감사 및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행정(1)부지사가 이사장이 되고 임원의 임기와 임면·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이 출연한 현물 및 현금과 청소년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 그리고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법인의 운영경비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민법에 의거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일정한 재산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현물 또는 현금의 출연은 필수조건인 바, 동 조례안에 대한 정관상에 기재된 출연예정인 기본재산이 3억원밖에 되지 않아 이 자금으로 재단의 운영이 가능한 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동 수련원의 운영방식을 위탁방식에서 도가 직접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그 운영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재단법인 설립이 수련원의 운영을 위해서 타당한 방법이라면 동 조례안의 내용은 법인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입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또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줬는데 본 위원이 위탁심사를 들어가서 심사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본 위원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원도 못하고 다시 재단법인으로 발족을 하자는 그런 조례안을 요구해 오신데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본 좀 한 번, 용역보고를 해서 들어온 내용 있잖습니까? 3억원 이상의 적자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위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용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재단법인으로 발족했다고 하는 경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물론 청소년단체를 위탁보다는 재단법인이 나름대로는 출연이나 그 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탁기관 보다는 좀 확실한 재단으로서의 설립이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출연예정,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법인출연금 3억원, 법인운영 보조금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준비자금이 5,3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준비자금도 보면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과연, 이게 추경에서 확보해야지 기금에서 빼 쓴다는 것도 본 위원은 솔직히 못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 되어서 이렇게까지 위탁을 주고 또 위탁된 업체가 1개월만에 다시 운영 해지를 하는 이렇게 되는 과정이 과연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을 공감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서 선감도청소년수련원이 예정된 일정에 개원을 못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떻게 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참 심사숙고를 해서 했습니다. 당시에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마는 결국 위탁단체가 해지를 요구해옴에 따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보고 사본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공무원들 모두는 이 업무에 보다 충실하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용서를 바란다고 할까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3억원을 책정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과 지침에서 기본재산 3억원으로 출연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3억원을 책정을 했고요. 또 법인설립운영 보조금 1억원은 초기 운영자금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차량구입비, 일반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도가 지원해 줘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책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과 보조금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육성기금에서 준비자금 5,390만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또 추경까지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우선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의 회의록 속기록을 보면 최규진 위원님이 가장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용역보고 사항에도 40%, 50%, 60% 해서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고 또 우면산 청소년야영장은 잘 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일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비 얼마나 주셨죠? 선감도 청소년수련원하고 우면산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용역비는?

3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줘서 용역까지 해서 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인정을 못하고,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니라 이국돈 과장님이 책임이 많습니다. 용역결과를 인정을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의회에 와서 위탁동의요구안 할 때 보면 이용률에 대한 용역결과 분석해서 용역에 의한 이용기간, 이용률이 잘못 되어 있다고 하면서 흑자기록을 낼 수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경남 청소년수련원과 안양 청소년수련원 등은 위·수탁을 주면 흑자기록을 낼 수 있다라고 답변도 하셨는데 애초에 이 부분은 관련 국장님 보다는 물론 국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담당하는 과장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이나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했다 보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국돈 과장님이 나오셔서 애초에 민간위탁동의안할 때 하고 지금의 과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왜 잘못 됐는지를 이국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용역보고가 분명히 50% 기준으로 해서 3억원이 적자가 예상된다, 발생된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민간위탁을 굳이 고집을 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하는 이 과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질적인 집행은 과장이고 국장님은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이 일을 주관하신 과장님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0% 이용시에 2억 9,700만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공무원수련원도 그런 적자요인이 있어서 매년 도에서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 "선감 청소년수련원만큼은 적자보전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의 방침은 방침이고 돈 줘서 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도의 방침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돈주고 용역을 뭐하러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제하에서 수탁단체를 모집했는데 전부 흑자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응모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도 그런 전제하에서 응모한 겁니다. 저희가 이용률을 한 80%를 잡으니까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80%가 됐어요?

아직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도 하기 전에, 최규진 위원이나 본 위원도 아까 분명히 이국돈 과장님한테 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도의 방침이 어떤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실무를 하는 이국돈 과장 나름대로의 생각이지 이게 어떻게 도의 방침이냐 이거예요. 예산을 줘서 한 용역에 의해서 적자가 예상된다, 보전해줘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탁을, 물론 본 위원이 몇 개 단체의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분명히 배경설명을 아까 국장님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심사위원이 되고 나서 언론으로부터 10번 가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돼서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이 수탁자가 됐느냐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떳떳이 밝힐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심사하기 전날 그것도 저녁 늦게 통보를 받았고 그날 가서 위·수탁 보고하는 여러 개의 업체가 있었지만 분명한 부분은 경기도의 정체성 또 중앙논리가 아닌 어떤 우리 경기도 특유의 청소년수련단체로서의 부분 또 그 당시 제안서 내지는 브리핑을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이 가장 잘했다고 판단해서 이 단체를 수탁업체로 본 위원도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이 심사위원이 선정한 또 복수추천해서 지사님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을 해서 수탁까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하고 인수인계하면서 여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 지금 재단법인 설립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시는 이국돈 과장님이 보시기에 애초에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보전해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도가 이제…….

도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게 애초에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추진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시느냐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영항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도 생각을 한 거고요. 또 대부분 응모한 분들이 그 바탕 위에서 적자보전을 안 해주는 원칙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돈을 더 들여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수탁자 포기하는 데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시네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빨리 통과돼야지만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투자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빨리 오픈되고 개원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공위 상임위원님들 계시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3의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시설 위탁관련 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나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청소년단체는 물론 법인도 가능하지만 과연 한 번 해서 안 됐으니까 다시 하는 것보다 재위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애초에 이국돈 과장님이 판단하신대로 다시 위·수탁으로 가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꼭 재단을 설립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나온 근거가 있어요?

그럼 재단으로 간다는 것은 용역 안 주셨어요?

보고서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그건 실무자들의 생각이고 용역결과 나온 것도 무시하고 그게 이용률을 너무 저조하게 잡았다고 그래서 그걸 높이 잡은 판인데 그러면 지금 재단법인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나왔냐고요?

저희가 재단법인 설립 검토를 하면서 그 동안에 민간위탁 사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재단법인으로 했을 때의 경영측면, 이런 부분을 유인물로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보고드릴까요?

그건 실무자들 생각이고요, 홍영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실무자들이 자료만 갖다가 챙겨놓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용역보고를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다 했습니다. 80%, 60%, 100%…….

아니,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용역검토를 보고 나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아직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운영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수익을 얼마나 낼거냐 하는…….

아니, 일차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해지가 됐는데 잘못된 게 아니예요?

아니, 그 분이 지금 해지하는 것은 수입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 양반이 해지요청한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를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약 1개월의 위탁업무 수행 중 수련원 여건상 본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훨씬 많은 경비 및 지출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정적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나면 '예산소요와 본 법인과의 운영지침 등 예산소요와 본 법인과의 운영이념 차질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문제는 빼놓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경비 때문에 해지해야 된다고 해지사유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경비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1월, 3월은 그 분이 운영도 안 한 상태거든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수탁하신 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 사람들 생각에 지금 운영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적자를 보면 운영해봐도 이건 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해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수탁을 받았는데 그 수탁을 포기할 때는 두 달동안 수련원 운영은 안 했지만 기본경비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청소년지도사 1급 지도사 배치하라는 이런 요구를 하니까 지금 운영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면 운영해 봐도 이건 적자를 면치 못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죠,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재단법인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의뢰도 안 했죠?

네, 재단법인에 관한 용역의뢰는 안 했습니다.

법인설립준비금이고 뭐고 청소년 육성기금에 잡아쓰는데 분명히 본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문제가 되고 지적받고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관계 공무원의 책임전가 부분도 따질 것으로 이국돈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육성기금을 나름대로 예산집행을 해가면서 미리 여기에 대한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용역보고를 하셨으면 오늘도 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틀릴 수 있었는데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기 때문에 면피로 빨리 넘어가자 하는 그런 저의밖에 더 있어요? 그럼 용역결과 오고나서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뤄도 관계 없습니까?

용역보고는 수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결국은 경영수익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재단법인이 설립되더라도 경영수익은 민간위탁할 때처럼 도에서 보조를 안 해주는 차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전을 안 해준다고요?

네.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국돈 과장님 나름대로 보전도 안 하고 재단만 설립하면 무조건 흑자가 된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역에 의해서도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재단이 되면 흑자가 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냐 이거죠.

이국돈 과장은 확실한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돼요. 재단을 설립했을 때 재단이사장이 부지사인데 손실금은 당장 없어지고 부지사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나요? 그건 안 되지, 그렇게 답변하면 항상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계속하시죠.

또한 1급 청소년지도사가 우리 나라에 몇 분 안 계시다면서요?

청소년지도사가 우리 나라에 몇 분 있는지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급은 몇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숙박 300, 야영 700 그래서 1,000명이 넘죠? 그리고 우리는 1급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어요?

거기는 1급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1급 지도사가 몇 분 안 계시다는데 몇 분 있냐고요. 그러면 애초에 청소년지도사가 1급이라면 쉬운 얘기로 우리는 야영장도 있잖아요.

네, 우면산야영장이요.

그러면 문광부에 등록할 때 300, 700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1,000명이 넘느냐 이거지,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재단이 되더라도 1급 지도사 어떤 분을 어떻게 모시고 올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신 거예요?

저희 도내에도 1급 지도사가 있거든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이라든지 보이스카우트 연맹 자원봉사센터소장 하는 분이라든지 1급 지도사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명 있는지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몇 분이나 있어요?

1급 지도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에다 위탁해서 하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가 위원님들이 워낙 예민한 사항이라서 질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셔서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질의, 추가질의, 본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수탁협약서를 보니까 계약자가 서로 위반할 시 손해배상이라는 문구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협약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럼 협약서 말고 계약서는 따로 있습니까?

계약서가 별도로 없고 협약서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상에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약속이행을 안 했다면 손해배상법은 뒤따라다니는데 공무원으로서 그 만한 법을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손해배상하는 법 자체, 민법 자체를 명시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하물며 어느 집에 전세를 들던 사글세를 들던 그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제일 우선적으로 제1조항에 명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왔는데 자기네들이 협약을 할 때는 그만한 것을 다 알고 다 알아보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 5억원 상당의 보험이행증권을 받았었습니다.

받았었습니까, 아니면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5억원에 대한 보험증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안 한다든지 손해배상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계약위반을 했죠? 을이 불이행을 했을 때 그러면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분이 위·수탁을 받아서…….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의 대표가 안동선 씨로 되어 있거든요. 안동선 씨가 누구예요, 국회의원 안동선 씨입니까, 아니면 동명이인입니까?

국회의원 안동선 씨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한국에는 법이 있어요. 계약불이행을 했을 때는 그만한 조치가 따르는 것이고 손해배상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이 있다면 또 보험증서가 있다면 그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서가 어떻든 계약서가 어떻든간에 조례보다 법이 위죠? 그러면 그 조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도에 손해배상 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분이 각서까지 제출했고 이행보증증권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서 이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보다 우선이 계약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이것보다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죠? 그렇게 조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위·수탁 협약서 협의해지 협의 내용 중에 보면 다섯 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시 체결된 시설물, 비품, 문서, 동 기간내 발송한 중요사항 그 다음에 수탁자가 그 동안 보아온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이 포함된 내용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인수인계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홍영기 선배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저번에 조례안 올라왔을 때 그렇게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흑자발생 부분을 과장님 설명은 이용률을 너무 저조하게 잡아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이용률을 높이 잡아보니까 흑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흑자발생 부분은 시설 개·보수 충당부분에 편입하고 수탁기관의 적자발생은 수탁기관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그때 국장실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협약해지사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경영상의 경비 및 지출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105억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수탁자로 하다가 잘못 됐으면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영리 무슨 재단설립한다는 얘기를 바로 내놓으실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실무자분들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용역을 주셔서 그 결과를 놓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비영리재단법인도 엄밀하게 따지면 민간위탁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탁단체를 해서 줬다가 잘못 됐으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이게 과연 수탁을 해서 잘못됐는데 수탁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나은 것이냐를, 지금 비영리재단법인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무자들의 말로써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드는 당위성을 내놓으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만드셔서 근거를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드리고 본회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경렬 선배가 제안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됐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은 실무자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통과시켜 준 저희 의원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안 밟으려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실겸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입장을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여성정책국장 입장 한 번 듣고,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다 옳다고 저도 수긍합니다. 당연히 위·수탁으로 잘못된 것이 재단법인으로 넘어갈 때 용역도 거쳐야 되고 또 그간 그만한 모든 것을 거쳐야 되는 것은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집행부라는 입장에 서서 보니까 회관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5년이 걸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4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5대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겨우 만들어진 회관이 금년에 이것이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준비된 그 막대한 모든 집기며 이런 것이 다 망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위기입니다. 저는 물론 수순을 다 밟아서 하는 것이 옳음에도 이렇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수련기회를 주자는 게 최우선 목적이지 다른 것은 그 다음 차선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3의 방법도 이 시점에서 생각 안 해 본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정말 민간위탁을 떠나서 도가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안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최선책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모델케이스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결론이 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부실이 되면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물론 수탁받으신 분도 피해를 보겠지만 프로그램 부실되고 하면 결국은 피해보는 건 청소년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고요.

글쎄, 그건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를 기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의 부실은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근거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례는 아니지만 무봉산수련원 같은 것 재단법인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하는, 이익도 내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이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신 거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실 겁니까?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성 국장님도 평택 무봉산수련원 얘기하셨는데 무봉산수련원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설립계획보고라는 것이 조례제정안하고 오늘 같이 올라왔어요. 이런 계획보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발생한 즉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면 그때 올라와야지, 지금 조례제정과 기타등등이 한꺼번에 올라온다는 것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엉켜있게 되어 있어요, 이 사안 자체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을 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