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득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96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 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의 범위를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위를 확대하여 부설주차장 인근 주차를 계획하는 자에게 규제를 완화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한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하는 인근 범위내에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노외주차장 구획 1면당 설치비에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한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법에서 정하는 인근범위 내 노외주차장이 없다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한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방법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노후·고장 등으로 인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는 부설주차장 의무면제의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을 감액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부담을 감해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구민들의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 3월 2일 의안 제20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안 제23조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아래 조문에 "주차장법으로써 오해하기 쉬우므로 동법 대신 법률명을 삽입하였으면 합니다. " 그랬는데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표준시안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23조1항3호입니다. 1항3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주차장법 제19조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와 관련된 규정과 동법 19조1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하는 것 까지는 주차장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법 제9조라는 게 동법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법 9조라는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러면 동법이라는 개념에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항의 3호도 똑같습니다. 2항의 3호 보면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주차장법 제19조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와 관련된 규정과 동법 제19조1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이것은 주차장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바뀌어지면 혼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지금 고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노외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에 한한 겁니다.

건물 외

자기 건물 내의

내에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진출입로가 없다거나, 맹지에 설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출입로가 사도로 있었는데 인근 건물을 짓다보니까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인근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이게 들어간 거고 이것은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단순한 부설만 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법을 아는 사람이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악용을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 법의 제한요소인데 지금 이 주차장법이 애초부터 건축주가 이런 주차장법이 개정조례가 됐고 자기들의 어떤 편익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집을 애초에 지을 때부터 주차장의 일부시설을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죠?

지금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 조건을 적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법을 아는 사람만이 법을 활용할 수 있다, 선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다가구주택을 많이 지어요. 다가구 주택을 짓다보면 원룸식으로 지으면 원룸 하나가 한 세대로 쳐주니까 0. 7대의 주차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차대수를. 이걸 투룸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해 놓고 준공을 득한 다음에 칸을 막아서 원룸으로 개조를 해요. 그러면 거기 0. 7대 주차면적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골목길 주차수요는 계속 증대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무실이나 업무용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 빌딩도 얘기대로 기계주차를 지하에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 뜯어내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뜯어낸 시설에 대한 주차면적의 설치비용을 50%만 물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증감규정을 두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럼 지금 법을 제가 악용하는지, 활용하는지, 선용하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으로 이것이 개정된다는 겁니다. 또 결국은 그런 업자한테, 그런 어떤 사업자한테 더욱 편익을 주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인정을 하십니까?

글쎄 입법취지는 좌우간 국민들한테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차원에서 입법취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지키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키지 않고 그 빠져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50% 감면조치를 해 준다, 글쎄 저는 이거 한 150%로 증액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감면조치 규정은 서울시 25개 구청의 표준시한을 저희들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감면규정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뭐 경우에 닿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이런 법이 결국은 개정시행이 됐을 때 이 법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알고 이것을 활용을 하는 사업자한테는 상당한 편익과 이익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에 이 관련 법규 개정할 때 기계주차 시설에 대한 철거를 허용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해 주었어요, 조례에.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승인을 해 줄 때도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결국은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면적, 사용면적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면적은 최소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기계주차 2단 기계 주차를 집어넣었다가 2단 기계주차 집어 넣어봐야 한 대당 설치비 얼마 들어요. 건축비보다 적게 들거든, 건축비보다 적게 드니까 그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준공을 받고, 그 다음에 기계작동 안 시키면 결국은 그것은 애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부터가 그런 어떤 부실의 요인, 부정의 요인이 개연된 그런 사안이라고 그때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 데요 이런 문제가 실제 아마 우리 강남구 관내에 무단 주차 또는 우리 강남구의 구청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물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만 더 많은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져야 될 그런 사연을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을 어떻게 준수하느냐는 국민의식에 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게 강남구의 경우를 보면 건물자체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맹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용을 받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할 때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 기계식 주차가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실제로 철거하고 없는데 다른 데서 빌려와 가지고 점검받을 때만 또 갖다놓는 이런 문제점들을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전부다 알고 그렇다면 차제에 그 만큼의 비용을 받고 건물을 다시 뜯어고칠 수 없으니까 그 만큼의 비용을 받고 기계식 주차철거를 인정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고 또 그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서 사업자한테 부과된 세금이 구청에 납입이 돼서 어떤 계정에서 관리가 되죠.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그건 주차장 매입금액에 또는 설치금액에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로 토의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A라는 토지주가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데 그 건물에다가 주차장을 설치 안하고 구청에다가 필요한 산정된 돈을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법조항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위법에서 만든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는 한 20% 내지 많게는 50%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시세가 1,000만원 하는데 공시지가는 700만원이라면 거기서부터 토지주가 만약 제가 질의한 그 법이 실제 시행이 되고 맞다면 아마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구청에다가 돈을 납부하는 특히 토지규모가 작을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또 구청에서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신속하게 주차면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면 그 지역의 교통난은 가중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주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토지주가 득이고 우리 구청은 오히려 손해다 하는 계산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설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지인 경우, 차가 도저히 건물 내로 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부터 다 진입이 가능한데 설치가 가능한 걸 허가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비용을 받고 설치를 안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남구에서는 지금 그걸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중장기 주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당 한 대 이상을 설치해 달라고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건축과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아니라 없는 거죠. 안되는 거죠.

예. 안되는 겁니다. 건축허가 당시부터 저희들이 강화를 했으면 했지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통로가 건물의 도로 앞쪽에서 뒤쪽에, 그러니까 우리 구의 경우보다는 타 구의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진입을 했는데 그 사도에다가 다시 건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노외주차장에 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노외주차장 설치비용만큼을 내고 그 면제비용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현재 타 법에 있는 주차장설치 기준을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 운용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비용받고 허가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규정된 사항은 없죠. 건축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법에는 그 시설용량에 따라 가지고 건축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설치가 몇 대, 몇 대 설치되는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설치대로 비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건축법에 적용한 다음에 주차장 이 법에 합니까? 법적으로 시행할 적에

우리한테 협의는 하겠죠.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그게 우선법이냐고요. 건축법에 하는 게

그렇지요. 건축허가는 건축법이

우선한다고요. 그러면 2차적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그리고 지금 기계식의 경우는 지금 허물고 그 돈 을 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기계식으로 그렇게 악용하고 이런 것을 무마해 주는 상태거든요. 어떤 쪽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기계식을 하는 사람이 이 선례를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식으로 일단 한 다음에 눈가리고 이것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하면 그 지금 돈을 내는 경우에 뭐 300m, 600m 해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외주차장이 보면 같은 동네에서 300m 거리라도 앞길이냐, 뒷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차가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럴 때는 싼 가격으로 인정합니까? 비싼가격으로 적용합니까? 같은 동네에서

그런 걸 전부다 고려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도로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 그러니까 토지의 지가거든요. 토지지가기 때문에

아니 내가 설명듣기는 그게 아니에요. 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집을 짓는 사람의 토지를 하느냐, 아니면 제가 아까 설명 듣기는 그 사람이 이용하는 노외주차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어떤 겁니까? 아까 지금 설명할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 "다"항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고.

그런데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입니다. 그 건물의 주차장 설치비용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건물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은 토지 플러스 건물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 내는 돈이 비싸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외주차장으로는 안할 거다 이거죠.

그렇죠. 안할 거라는 얘기죠.

안할 거다. 그러면 자기들 건물에 있는 주차장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건물의 땅 값으로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만약에 좁은,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이런게 해당이 될 거 같거든요. 청담1동의 경우는

기존 신축건물에는 해당이 없고요, 기존 건물 중에 맹지라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데에 기계식을 허물잖아요.

기계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집들이 우리 동네는 많다구요. 그러면 지금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사용 안해도 됩니까? 이게 비싸다고, 이해가 안가, 여기 지금 이해가 안가는 항이 많아요. 지금 노외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외주차장 직선거리 300m,

그렇죠 300m 안에 있단 말이에요.

도보거리 600m 거기에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 300m 안에 노외주차장이 2개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걸로 가격을 하느냐, 비싼 걸로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가까운 것을 적용을 해 줘야 되겠죠. 그것은 통상

아니죠. 300m 안에 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m 더 가까우면 가까운 것 선정을 해 주어야 되겠죠. 만약에 2개가 있다고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되면 동마다 몇 개씩 해 놔야되요. 그거 돈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계식 있는 것 수용하려면 그러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땅만 있으면 해야 된다구요. 아니 글쎄 그건 좋아, 땅만 있으면 하는 건 좋은 데,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 앞 골목하고 뒷골목의 가격이 굉장히 차가 난다고, 같은 300m라도.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건물에 가까운 땅이요. 그 건물에 가까운 노외주차장이

인근설치거든요. 이게 설치가 인근설치고 인근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게 건물에 따라서는 비싼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가까운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야 땅 가진 사람의 복이죠. 땅이라는 게 다 같은 땅을 가졌더라도 그 주변 지형지물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면을 거리상 가까운 걸로 선택한다든지

인근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여기다 한자 적어놔야지

인근이라는 게, 인근설치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근이 여기는 법적으로 지금 300m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이라는 개념이 가까운 것으로

이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런 애매모호 해서.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혼동이 가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직선거리로 300m, 도보로 600m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 건물에 주차장이 있더라도 주차장 폐쇄시키고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근설치는 자기 땅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주차장으로 300m 거리에 있는 것을 허가를 받아서 자기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그런데 자기 건물에 있는 것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고 즉 짓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도 폐쇄시켜도 되겠네요.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의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못 쓰거나 불가피할 경우에 철거를 할 경우에 대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혹은 노외주차장에 인근설치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제안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항목 중에서 제23조1항의 그러니까 1의2항이죠. 2항의 마지막에 보면 "설치비용의 2분의1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4분의1 감액"하는 걸로 정정하고 그 다음 23조1항의3호,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라는 불분명한 문맥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로" 정정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2항3호에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정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