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치과가 전국적으로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서울시 안에서도 한 서너군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도 요일을 정해서 오전만 한다던가 오후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전일제로 해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많이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100% 서초구 주민만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초구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고 또 와서 보셨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오셔서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을 저희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자세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한 6, 70% 되고 타구 지금 지방까지는 저희가 요즘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타구가 한 3, 40%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으로 해서 지금 얼마나 접수가 되어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수가조례가 정확하게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어야지 금액이 확실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화문의만 받고 있지 접수를 지금 현재로 문서상으로 접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러면 정식으로 홍보해서 접수대장도 만들고 해서 4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부탁드려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전화는 대충 얘기하면 하루에 서너건 정도는 저희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이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단 장년층에 치주질환이 오기가 쉬운 나이가 40세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켈링을 간호사가 해서 의료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저희는 지금 간호사가 아니고 치위생사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치위생사는 지금 각 병원에서도 치과의사의 책임하에,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책임하에 스켈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는 물론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피치 못하게 일어나는게 의료사고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의사의 철저한 감독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인가 모임이 있어서 저희 의무계장하고 같이 참석을 해 보았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체적으로도 지금 장애인치과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치과진료망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자리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과장하고 구강보건과장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서초장애인치과가 잘 되어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견학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하고 면담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예산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공익근무로 치과의사들이 오면 한사람씩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예산을 따서 이렇게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치과의사회 관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제일 걱정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들 200몇명을 다 만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간부들하고 모임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들이 사실 치주질환이라는 것이 별로 처음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가 되면 증상이 심해진 다음입니다. 저희구도 이번에 공부를 해서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진행된 다음에 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직전은 환자이면서도 잠재적인 환자라는 것입니다. 미처 발굴을 못하는 환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발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검진함으로서 가서 미리 미리 치료를 해라, 지금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다음에 드린 말씀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저희가 검진을 하면 스켈링을 하고 치과의사 상담을 하는데 1인당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명 내지 6명, 10명 이내로 저희가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3개월 정도는 한 300명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획서를 보면 올해는 그 회원들 1차적으로 한 300명에 추가해서 그 다음부터 추가로 받아서 500명 정도를 1차년도의 회원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일단 저희가 검진해서 질환을 발견했다하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회로 환자를 발굴해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 생각보다는 먼저 치과의사회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치위생사 2명은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라"급인데 연봉이 한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특별히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내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 두 명을 따서 지금 하기 때문에 글쎄 그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이것이 수익이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 그것을 따지신다면 저희는 사실 보건소 사업 전체가 수가가 저렴하게 인건비까지 계산해서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인건비는 모든 공공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 그것을 넣어서 수입을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유니트도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또 치과재료비도 스켈링하는데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치과진료하는 수준으로 어차피 1년 동안에 우리 치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환자는 거의 포화상태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 치과재료비를 활용하면 글쎄 아까 모르겠지만 장경주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되어서 인원도 많이 해야 되고 도저히 이대로는 못하겠다, 그렇게 연말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올해 첫해는 그냥 저희가 책정해 놓은 승인해 주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검진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3, 40만원씩 주고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오시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계층이 나뉘어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는 보통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너무 가기가 힘들어서 못했던 이런 잠재 계층들을 주로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이 참작을 하겠고 지금 현재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치위생사가 나가서 직접 출장검진까지도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