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세감면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증명등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인증기부착 공인사용으로 세수증대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공인의 사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시장직인, 출장소장 전용 시장직인, 읍·면·동장직인, 읍·면출장소 전용 읍·면장직인 등을 민원사무전용 인증기부착 공인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조 제4항에 시장, 읍·면·동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공인의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민원사무전용 인증기부착 공인사용과 전자공인 사용이 상위법령에도 위반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및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한 시정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의 일하는 방식개선의 일환으로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인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인부시장을기획재정국장으로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시장이 거부할 경우 위원회와 시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으니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상위법령에도 위반됨이 없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이 개정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우리시 민자 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의 일하는 방식개선 일환으로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 제1조, 제4조 제1·2·5호의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향하고 부위원장인 기획재정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에도 위반됨이 없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으로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인부시장을기획재정국장으로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에도 위반됨이 없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자동차세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세목명칭을 개칭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이에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5호, 제18조 제2항, 제41조 내지 제51조에농지세의 명칭을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농업소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안 제37조 제1항 제1호의 2를 신설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며 안 제40조의 3 제1항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세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며 안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나 개정조례의 시행일이 3월 이후가 될 것이므로 담배소비세의 세입조치를 위하여 안 부칙 제1항중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조항을 수정한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세감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의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감면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동안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감면근거 법령 및 감면범위, 감면기간의 시점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를 추가하고 안 제11조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에서 60제곱미터이하 로축소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하며 안 제16조 제2항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00.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 규정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며 안 제25조에 벤처기업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제정이유에 맞게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추가준칙안이 지난 2월 10일 시달되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으로 협의회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협의회장 부시장을 보건소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3조 제4항의 당연직 위원중환경복지국장과 보건소장을 총무과장과 의무과장으로 조정내용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에도 위반됨이 없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 금고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선정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특별히 구분선정의 필요시 복수 선정토록 하며 안 제2조제3항에 2년의 금고 계약기간을 안 제3조에 금고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는 금고 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에 구성하여 새로운 금고 계약체결시 해산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금고선정 절차를 안 제6조에는 금고를 선정한 경우 7일이내 시보에 공고하고 여수시표준약정서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며, 시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금고 변경 필요시 또는 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시 즉시 금고약정 해지토록 하고 안 제8조에는 금고는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금고의 선정을 위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된다고 하여도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위원회 구성원 일부를 수정하여 금고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제2호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제3호중 심의위원은 시의회 추천의원2인을3인으로, 시 관계공무원 징수관, 경리관을 부시장, 징수관 2인으로 하는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임진왜란시 이충무공의 자당 변씨부인께서 기거하였던 기거지 주변을 정화하여 구국의 성지로 보존하고 효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문화 예술공간 확충으로 청소년 건전 여가공간 제공 및 남·북한의 분단 역사의 바른 이해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학습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돌산 율림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예술창작학교 및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충무공 자당 기거지 정화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여수시 웅천동 1420-1번지 383평 토지와 건물 2동 및 지장물을 2억 1,400만원으로 매입하여 기거지 주변지역을 정화하기 위함이며, 예술창작학교 및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설치 건은 국비 7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13억원의 예산으로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445번지외1필지의 폐교된 율림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예술창작 스튜디오 885.7평방미터, 청소년 문화의 집 240평방미터, 북한반잠수정전시관 330평방미터 등 총 1,455.7평방미터에 정보자료실, 급식소, 전시관 등 주요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이충무공 자당 기거지 정화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건은유적지 정화사업의 타당성 등을 인정하여 당초 집행부 안대로 매입하고, 지난 12월 정례회의시 200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장소의 부적절과 사업자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도 어떤 보완도 없이 그대로 제출한 예술 창작학교 및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설치 건은 매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의원 손듦) 예. 최철훈위원님

예. 최철훈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다 항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 등을 신설함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여수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지금까지 10년이상 집행이 되지 않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하고 또 하나 면적 대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지금까지 부과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면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전체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감면규정을 만드는 규정이기 때문에 부과된 세율 아까 면적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통계는 전체 자료를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집행부를 통해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2002년부터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2002년부터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그러한 집행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을 이유로 해서 미집행되다보니까 어떤 재산상의 손실들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 와중에 종합토지세랄지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내면서 계속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발동이 되면 도시계획 예정지구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또 청구를 해야될 것이고, 그 과정에 또 이런 감면규정이 나왔다는 게 주민들을 어떤 설득하기 위한 그런 안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게 신설이 되었는지 집행부의 보고내용이 있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지구가 되어 있는데 청구권이 집행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은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국가에서 채권이나 이런걸로써 청구했을 때 자제를 하겠다 이런 안도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세금이라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좀 감해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이다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지방세부분도 감면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청구권이 행사가 되었을 때는 일일이 지금 다 응할 수 없을 겁니다. 각 자치단체의 어떠한 재정 형편상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행사했을 때 과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혹시 이러한 감면규정을 줘가지고 주민들을 잠시 무마시키고 그럴 우려가 없는 것인지 주민한테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을 말씀대로 잠시 어떤 위안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청구한 사람이나 또 안 한 사람, 안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안 할 수 있는데 일단 세금이라도 먼저 감면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재원 문제는 또 별도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제7항 여수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여수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석의원님

내무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조에 금고선정에 보면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해가지고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졌는데 어쩔 때는 공개경쟁방식이고 또 어쩔 때는 제한경쟁방식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공개경쟁방식일 경우는 전 금융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아마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한경쟁방식은 여수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이런 은행 금융기관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5조을 보면요. 지금 제2조에는 그렇게 해놓고 5조에 한번 보십시오. 5조 밑에 쭉 보면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중 여수에 지점을 설치한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5조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시에 지점을 둔 은행은 전체 통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개경쟁방식 아니요, 제한경쟁방식이 아니죠?

지역을 제한한 것은 제한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을 그러면 지역을 여수시에 제한하는 거하고 전라남도에 하는 거하고 틀립니까?

그렇죠. 집행부와 위원회에서 지정을 할 때

아니, 위원회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겁니다.

시장이 하는 건데

2조하고 5조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5조에는 여수시에 지점을 설치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5조에 못이 박혀있어요. 그러면 여수시에 지점을 둔 은행한테는 전부 통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방식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제한경쟁방식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선택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전체에 여수에 지점을 둔 전체에 금융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상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왜 2조에는 두 개로 할 수 있어요. 공개경쟁방식도 할 수 있고, 제한경쟁방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5조에는 이 말이 빠져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중 여수시에 지점을 설치한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5조에 이리 됐으면 여수시에 지점을 둔 전체 은행한테는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5조에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그런게 시에서 여수시에 지점을 둔 은행에서 은행에 통보를 하되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 제한경쟁방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체적인 심사기준, 평가기준, 평가자료를 기준을 전부 기준을 마련할텐데 구태여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외부적인 평가나 심사평가에 기준에 넘어뜨려지는데까지는 할 필요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평가는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듭니다. 인자, 만들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공개경쟁방식이냐 제한경쟁방식이냐를 먼저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의위원회를 평가하기 전에 이미 먼저 정해집니다 이것은.

아니,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4개월 전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세부규정을 다 만들 겁니다. 세부규정을, 지역에 기여도가 좋다든지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있다든지 수익성이 있다든지 각종 능력평가를 다 하는 기준을 만들 겁니다 아마. 만들어 가지고 기준이 만들어지면 공개경쟁입찰방식이라든가 제한경쟁입찰방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건데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떨어진, 너무나 능력이 타당치 않은 그런 데까지 다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제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융통성을 준 것이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방식이 됐든지 제한경쟁방식이 됐든지 그걸 결정을 한다는 문구가 전혀 없잖아요?

2항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미 결정된 후에 배포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 세부사항을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 배포한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두 번째요 1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원칙으로 하되 해 놓고 왜 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나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금고가 3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광주은행 특별회계 일부는 농협, 주택자금특별회계는 주택은행 이리 돼 있는데 우리 시 형편에 맞게 그걸 하나로 한다고 딱 한다면 하나로 했을 때와 2개로 했을 때 특별회계와 구분했을 때의 어떤 효율성, 안전성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늘려 놓은 거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하되 해 놓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눌 수 있다는데 이것 자체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인제 그 부분은 시장이 세부적 기준 만들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세부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하나로 하는 것하고 이렇게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하는 것하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단, 지금 문제가 주택특별회계가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놓는 것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택자금문제 특별회계가 주택은행 관리도 확실히 자금지원 부분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어차피 주택은행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1개의 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권한이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냐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눌 수 있는 권한

금고선정위원회라고 봐야죠.

선정위원회에서 이 권한까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금고선정위원회의 그 권한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기능에 한번 봐 보십시오.

기능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금고선정위원회 구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도 기능이 없어요.

선정절차에 한번 봐 보십시오.

선정절차요?

3항에 봐 보십시오.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이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거 금고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심사표에 나온 대로

아, 그러니까 물론 심의위원회가 제3항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각 금고로 하여금 자료가 들어오면 그걸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어느 은행에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심의하는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할 것인가 이런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3항은 자료가 들어오면 이 자료들을 여러 은행에서 들어오면 이 자료들을 심사해서 어느 은행으로 할 것인가 이 항이지 특별회계를 나눌 것인가 안 나눌 것인가 그런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표대로 시장이 선정하여야 된다 이리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표를 작성하는 건 뭡니까? 어느 은행이 타당한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전에 이걸 하나의 은행으로 할지 아니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서 할지 그걸 누가 결정해야 되는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지 맨 먼저 그것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잖아요?

지금 5조 1항에 시장이 먼저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5조 1항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시장이 결정한다 이리 돼 있는데 모든 심사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심사평가를 하는 것이라든지 모두에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대로 시장이 작성한 대로 시장이 선정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아까 모두에 물어본 것이 제한경쟁방식이나 공개경쟁방식을 채택했을 때 누가 할 것이냐 그랬더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방금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장이 결정하면 시장이 결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조례 5조 1항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럼 시장이 결정한 거죠?

예.

아까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아까 그 부분은 세부기준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일단 공개경쟁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하나로 할 것이냐는 누가 또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시장이 해야 되죠.

그것도 시장이 합니까?

예.

시장이 해야 된다는,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시장이 해야 될지 전혀 지금 불분명해요.

아니, 1항에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1항에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결정한 후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이건 좋습니다. 이건 시장이 하고 그러면 하나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나눌 것이냐 이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 부분은 시장이 지금 현재 권한은 다른 거는 없죠.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 은행으로 할지 아니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눌 것인지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부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세부기준을 특별회계로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시장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저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제한경쟁방식이나 공개경쟁방식은 시장이 결정한다 인제 이건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은행으로 할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서 할지 이것 자체가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대단히 좀 지금 조례상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차후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모순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그것을 저희들이 좀 확실하게 넣어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세부적인 평가기준 이런 기준 만드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이 접수된 후에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설치 조례에 관한 준칙이랄까 안이 왔는데 거기에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순천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지금 돼 있습니다. 아까 박평석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구분을 시장이 한다, 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못은 박지 않고 이 부분에가 정부 심의 제안서에 필요한 세부사항, 심사기준표 이런 구분을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심사기준표라든가 심사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 해당 가만있어, 자치행정국장입니까? 이거 소관이, 집행부 담당국장이 자치행정국장님이시죠?

아니, 의원 발의한 걸

아니,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차후에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권해석을 우리 자치행정국 담당이면 아까 우리 서완석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하나로 할 것이냐 나눌 것이냐 이 유권해석을 과연 이 조례대로 했을 때 문제가 없겠냐 하는 뜻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우리 박평석의원님이 지금 질의 중에 집행부로부터 유권해석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겁니다. 의원 발의고 지금 이 조례안, 새로 제정한 조례안에 논란이 있거나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의안발의를 하신 의원님이 정리를 하실 부분이지 집행부하고는 이건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결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유권해석을 묻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왜 이런 뜻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내무위원장께서는 지금 유권해석을 아까 말한 자꾸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마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 조례로서 가능하다 하고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내용상으로 보면 누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여기가 근거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조례상에 시장한테 권한을 준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할 권한뿐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문제에 나와있던 공개경쟁방식을 할 것이냐 제한경쟁방식을 할 것이냐 하는 권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특별회계로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한다면 시장이 규정을 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심사위원회 선정관계, 계약체결, 금고 선정하고 공개입찰이냐 제한입찰이냐 이 부분만 권한이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천상국의원님

우리 박평석의원님이 약간 좀 너무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이나 계약이나 공고 이 모든 주체는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이 주체고 선정이나 계약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이 절차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세부사항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장님이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방식을 누가 결정하냐? 물론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근데 결정의 표면적인 결정자는 시장이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또 공고를 할 때 이를테면 1개의 은행으로 한다든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공고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고문같은 것 세부사항을 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고문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나 계약의 주체는 시장이 합니다마는 그 시장님이 주체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좀 혼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애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박평석의원님의 질의가 전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아까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지금 특히 2조 금고선정은 이 조항은 지금 모든 전제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하는 겁니다. 2조 1항도 마찬가지고 2항도 마찬가지고 3항도 주체는 시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내무위원장님 아까 답변은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 앞에 시장이 생략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의 구분도 시장이 하는 걸로 돼 있고 금고와 계약기간 이것도 당연히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 천상국의원님은 박평석의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오해는 아니신 것 같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5조 아까 논란이 됐던 1항 부분도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시장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금고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시보에 공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후에 쭉 나와있는 은행법에 의거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여수시에 지점을 설치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전제는 전부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는 조항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평석의원님 질의했던 제한경쟁방식일 때는 은행법에 의거 여수에 지점이 있는데 다 보낼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제안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제한경쟁을 하겠다 그러면 해당되는 은행지점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거기 여부에 상관없이 전 여수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은행에 전부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평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같고 지금 아까 박평석의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보더라도 금고선정위원회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금고선정위원회가 그 심의위원회가 선정 세부기준과 금융기관 심사표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 심사한다 이것 말고는 특별히 어느 어느 기능이 무엇인가가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내무위원장님께 우리가 토론시간에 할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만일에 금고선정 계약이 임박하지 않았으면 한번 유보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가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금고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인터넷에 띄워서 한 4개월 동안에 공개를 했습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4개월 동안 의견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의견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고 우리 내무위원회 13명이 있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 부분, 민주성 이런 긍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 부분에 시장이 참여하는 부분은 빼야 된다는 그 부분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3개월 이상 인터넷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활동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회 구성 문제만 이렇게 수정이 돼 있고 또 행자부의 그 안 내려온 것도 그리 돼 있고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이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구태여 이것을 누가 입찰을, 특별회계를 또 아니면 단일회계를 할 것인가 규정을 꼭 넣기 위해서 이거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제 입장에서는 발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리 안 해도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행하다가

전 아직도

아니, 들어보십시오. 시행하다가 그 동안에는 지금 의회나 집행부가 아닌 전문가들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자, 위원장님 좋습니다. 잠깐만요,

시행하다가 만약에 특별회계를 시장이 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 그때 개정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세부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천상국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경쟁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이나 또 하나의 은행으로 할지 아니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눌지 이건 차라리 그럼 시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자 아니면 제한경쟁방식으로 하자 하고 결정할 수도, 우리 천상국의원님 지금 말씀이 그러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세부방식을 결정한다, 제한은 시장이 아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천상국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일반회계로 나눌지 특별회계로 다룰지 이것도 시장이 제안을 해 주면 결정을 해 가지고 해 주면 그 사항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수로 한다 그랬거든요. 특별회계를 복수로 한다 그랬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복수로 지금 주택특별회계 때문에 지금 이 규정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은행 주택특별회계에 하나 나머지는 뭘로 보겠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로 봐야죠.

아니, 어차피 주택특별회계는요 주택은행이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특별회계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나를 원칙으로 해서 복수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주택특별회계 하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그러면

하나로 묶어야죠.

아니,

그렇게 봐야죠.

우리 위원장은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특별회계를 그러면 주택특별회계에 한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주택특별회계라고 못을 박아버려야죠. 일반 우리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우리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럼 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그게 모호해요.

지금 주택특별회계로 구체적으로 이게 조례에다가 명시하기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복수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렇게 폭넓게 해 놔야지 도저히 바꾸지 못할 주택특별회계가 있다면 그거 하나하고 나머지를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봐야죠. (윤문호의원 손듦)

예. 윤문호의원님

윤문호의원입니다. 저 개인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우리 시 말고 다른 곳에는 몇 군데나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지금 하고 있는가? 몇 군데나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선정관계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 선정은 시장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심사를 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해 갖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어느 은행이 낫겠는가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정해야 된다고 그리 해야 그게 원칙 같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전부 다 선정위원회에서 해 버린다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몇 군데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큰 도시는 목포, 순천 하고 있습니다. 목포, 순천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가 경기도가 이 조례를 제일 먼저 했는데 집행부에서 제의를 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이겼습니다. 하여튼 거의 다 같은 골격입니다마는 한 150억 금고가 손해를 봐 버렸습니다. IMF때, 은행 잘못 금고 선정해 가지고 은행이 망해 버리니까 시 재원, 재정 맡겨논 것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시작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포, 순천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천이 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작은 도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시까지 12월 말에 왔는가요? 이 시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준칙안이 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다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건지 다른 지역을 잘 저는 안 봤기 때문에 글 안 하면 다른 지역도 시장인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구분하겠다고 시장이 마음을 먹고 구분해서 운영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 넘겼는데 그런 권한도 시장이 없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전부다 그냥 시장 임기 동안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운영하고 싶은데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하나로 해 갖고 해 버린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의장님! 저 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끝났습니까? 윤문호의원님!

예. 예.

끝났어요? 예. 박기성의원님

아니, 지금 우리 윤문호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법이든 조례든 자구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발의한 사람이 해석할 일도 아니고 지금 이게 마음같으면 현재 윤문호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이거 돼 있어요. 공개경쟁이냐 제한경쟁도 시장이 하게 돼 있고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반회계로 할거냐 특별회계로 할거냐 이것도 시장이 결정하게, 현 우리 지금 조례입니다. 우리 안건 배포돼 있는 조례에는 시장이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지금 자의에 따라 해석되면 자구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제2조 금고선정의 권한은 전부 시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2조 4항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것도 시장이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봐 가지고는 방금 윤문호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은 이게 논란할 굳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방식, 제한경쟁방식,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폭넓게 이렇게 두는 것이 다른 데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폭넓게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폭넓게 두는 건 좋은데 이 주체가 누가 되냐 이 말입니다. 주체가,

지금 박기성의원님 말씀대로 금고선정이라는 제2조 규정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선정할 수 있는데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시장이 하는 거죠?

지금 금고선정의 2항에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심사위원회가 아마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어떤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위원장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시장이 예를 들어서 경쟁방식이냐 제한방식이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나눌 것이냐 특별회계로 나눌 것이냐는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바꿀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아, 심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뭐냐 하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가 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어느 은행으로 할 것이냐 결정하는 그 권한이지 예를 들어서 경쟁으로 할 것이냐 제한으로 할 것이냐 일반회계로 나눌 것이냐 안 나눌 것이냐 이 자체는 심의위원회 지금 여기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잠깐요,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만덕동 시정보고회가 있는 갑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두 분하고 이석을 좀 해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실랍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과연 누가 결정, 물론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전부 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아까 답변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다라는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까 조례상에는 시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끝내고 갑시다. 이것을

그래요?

조례대로

이 조례대로요? 그럼 이 조례대로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단지, 어느 은행을 택할 것이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지만 제한이냐 경쟁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나눌 것이냐 안 나눌 것이냐 이것은 전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조례에가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답변은 지금 우리 위원장 답변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뭐가 맞느냐 이 말이지.

의장님!

예. 하정성의원님

위원장이 시장이 되지만 시장이 위원장이라 해서 위원장 혼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이 9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 조례가 1조에서 9조까지 내용이 전부 나와있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은 시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하고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제 여기 포함되는데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시장이 빠진 것이 좋겠다 부시장을 넣어서 호선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빠졌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이 수정안은 시장이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명쾌하게 딱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반드시 모든 거는 시장이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느 은행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 선정기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 발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어떤 결정권을 제한이든지 경쟁이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지 이 결정권을 심의위원회가 갖는 조례로써 이걸 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대로 그 동안의 공정성이나 금고 선정문제가 많은 공개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나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다 더 공정하고 제대로 선정하기 위한 조례로 이리 바뀐 겁니다. 큰 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나 집행부가 아닌 바깥의 의원들이나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한번 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2조에 나와있는 대로 제한경쟁방식이나 공개경쟁방식이나 또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풀어논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결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타당치 않다든지 또 더 좋은 방법이 시장이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좋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의장님!

예. 정병관의원님

그건 우리 위원장 답변이 좀 잘못된 거예요.

잠깐요,

지금 이걸 가지고 약 40분 동안 우리가 지금 토의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금고가 바뀔려면 지금 기한이 1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것이 2조에 금고선정 제1항에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하여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장한테 하라고 딱 권한을 줘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발의한 원래의 취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버는 의미에서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 본회의에 올리도록 제의하는 걸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발의하신 우리 내무위원장님

지금 제가 발의한 것은 위원회에서 수정돼 가지고 위원회 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할려면 위원회로 다시 보내야죠.

그러니까 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충분하게 원래의 발의자의 취지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본회의장에서 논란 없이 다수가 다 찬성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왜냐 그러면 지금 이의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의가 나온 게 아니고 아까 2조 1항은 공개경쟁방식, 제한방식 금고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의 의미가 딱 2가지 아닙니까? 말하자면 시의원 한 사람을 더 추가하고

아니, 그 부분은 논란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아니고

시의원 한 사람 더 추가하고 또 그 다음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 9명 선출된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2가지가 내가 볼 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질문 나온 것은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지금 12월까지 우리 여수시금고가 지금 계약돼 있고 금고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서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한 그런 금고운영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다시 내무위원회로 이송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 아까 박기성의원님께서도 제의를 했었는데요 내무위원회에 다시

그리고 아까 박평석의원이 질의한 그 부분을 지금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만 남아있는데 아까 2조 1항에 공개경쟁방식, 제한방식을 시장이 금고를 선정하여야 된다 해 놓고 5조에 선정절차에 공개경쟁방식, 제한방식은 시장이 결정한 후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2조에 유권해석상 시장이 할 수 있는데 5조같이 경쟁방식 결정하는 이런 구체적인 뒤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혼동이 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다른 행자부 준칙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뒤에 별도로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안 해 놨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시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계속 이의가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우리 박기성의원님께서도 다시 내무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더 보완해 가지고 다시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에 나 찬성하면서 결과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채곤의원님 하십시오.

내무위원회에서요 인제 심사를 할 때 원래는 시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시장님을 빼고 부시장님이 들어가고 경리관 한 분을 빼고 징수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위원이 2명이거든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이 금고를 결정하더라도 금고를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해타산이 어디가 많냐 적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선정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은행을 놓고 선정해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이자소득이 있겠냐 그랬을 때 결정을 하는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 갖고 시장님한테 하면 시장님은 그걸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심의위원 9명을 선정할 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이 들어가야 된다 부시장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전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의 이자소득을 높이고 또 투명성 있고 어느 부분이 좋겠냐 아까 인제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데도 은행을 하나 잘못 선정해 갖고 150억이라는 손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은행이 좋냐 어느 은행이 타당성이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좀 쉽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평석의원님

아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는 인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딱 차이점이 뭐냐 하면 모든 금고를 선정하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이리 나눌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에요. 이 조례상은, 시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지금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례상으로 전혀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느 은행으로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지면 2개 은행이 정해지겠잖아요? 일반회계는 어느 은행 주고 특별회계는 어느 은행 주고 이 결정권만 심의위원회에가 있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자체가 예를 들어 시장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라 했는데 아, 이건 안 된다 그냥 일반회계 전체를 하나로 하자 이 결정권은 심의위원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것을 발의한 이 조례가 그런 뜻이었다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위원장께서 자꾸 지금 그런 은행 선정권 뿐만 아니라 공개나 제한 이런 방식도 심의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 이건 저는 동의를 못 하겠다 그겁니다.

아니, 지금 공개나 경쟁은 시장이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특별회계는요?

2조에도 돼 있고 5조에도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는요?

2조에도 돼 있고 5조에도 돼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2조에 있듯이 5조나 다른 조항에 시장이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저한테 발언권 주십시오.

잠깐 좀 계셔보십시오.

아니, 금고선정문제가 2조에가 금고선정은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한계를 딱 해 버리자 이 말이여. 차라리 시장이 하든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행자부 안을 한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자부 얘기할 게 아니라

좀 계세요.

아까 행자부안에, 금고선정준칙안에 보면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공개경쟁방식,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 놓고 인제 위원회에서 할려면 위원회 걸 집어 넣어놨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단서로 집어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아, 행자부 안에는요?

행자부 안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려면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2조는 전부 시장권한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해 주시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이삼용의원님

본 의원은 내무위 소관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답변에 보충, 박평석의원 질문에 보충답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고 선정문제는 시장입니다. 박평석의원님이 묻는 요지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선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겠습니다. 3항 보면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선정 세부기준과 금융기관 심사표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 심사한다 그랬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시장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구성된 것은 4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공고는 언제 하냐? 90일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금고선정에 대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전부 다 4개월 전에 구성이 돼 가지고 시장님이 90일까지 시보라든가 은행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심사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특별, 일반회계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이 조례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박기성의원님!

아니, 지금 이 발의자이시고 지금은 인제 내무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단상에 계시는 우리 서완석 내무위원장님이 조금 전 답변 때 2조는 시장의 권한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누가 봐도 이거는 특별회계 이 부분까지도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없어요 사실. 아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매끄럽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건 소모된 논쟁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셨어요? 박평석의원님 다시,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남의원님

예. 박기성입니다. 아니,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이 예산 자체가 본 의원도 내무위 때 이게 참,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을 미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잠수정이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평양을 가기 전에 들어오니까 이거 전시관 얘기도 나온 것 같고 나는 위원장님한테 심의과정에 우리 집행부에서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과 예술창작스튜디오를 같이 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했는가 혹시 집행부에 물어봤으면 그 물어본 집행부의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한번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 문화교실인가? 청소년 문화교실 국비지원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걸 내무위원회에서 거론할 때 집행부에서 여천시 학동에 도시형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미평동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국비지원이 되면 이쪽 지역 학생들도 가까이 또 가기 힘드니까 이쪽에는 조그맣게 청소년 문화교실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거의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집행부하고도, 근데 어느날 갑자기 이 예산들이랑 창작스튜디오 이 사안들이 또 튀어나와 가지고 학교로 지금 다 한꺼번에 몰아놨어요. 이리 된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왜 붙여놨는가는 아까 누구 말씀대로 하면 정치적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런 당초계획 이용의 효과가 있는 그런 위치의 약속을 해 놓고 그리 모아놔서 이것은 앞으로 운영비 문제가 있고 이용객 문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스튜디오와 북한 반잠수정의 경직된 사고가 이게 한 자리에서 애들한테 무엇을 나는 창작을 시킬 것인가를 사실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무위원회 심사가 잘 됐다는 말로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이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여수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여수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항 여수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차례이기는 합니다마는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5時45分 繼續開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0. 12. 11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 5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의 농어촌 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농어촌 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운영계획의 수립 내용으로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시장은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용수구역의 사후관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8조에 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안 제17조에 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그리고 안 제19조에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농어촌 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농림부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 1. 8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여수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내용의 신설 규정과 안 제11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하는 0.5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는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초과 시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의 거리를 띄도록 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지구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지구는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주택의 건설기준 내용으로 주택건설 촉진법 적용의 특례조항 중 진입도로, 주차장은 교통 및 주차난에 대한 영향이 심각하여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여수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며, 조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1. 1. 3

제출된 의견 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 즉 국동, 봉산2지구, 봉산3지구, 봉강2지구, 덕충지구는 총면적 21만8천90평방미터로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대부분 노후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상태가 매우 불량한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므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지구 지정은 찬성한다는 내용의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의원님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 9건 방금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이 조례를 위원회 위원장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용수구역관리조례는 농림부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새로 제정한 것입니다.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는지 제9조 2항 2호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향조정 부시장이나 해당국장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농림부에서 시달된 그 준칙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심기보의원님이 질의하신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현재 저희들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위원장은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했던 저희 본회의에서 심사하였던 산건위의 안건들 그것들을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하향조정하라는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오늘 전임 안건들을 하다 보니까 하향조정한다는 것을 저희 산건위에서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들이 저희 산건위에 심사 안건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했거나 아니면 집행부 보고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하향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알았으면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오늘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도 정부 일하는 방식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향 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산건위원장님도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기왕에 나중 또 개정을 할 바에야 제정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추세에 맞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지금 하향 추세가 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같으면 약 47개인가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전 위원회에 공히 적용되는 규정인가 지침인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정한 여수시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에 포함된 지금 위원회도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하향조정해라는 지침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 검토가 안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를 맡고 계시는 의장님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의장님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듣고자 합니까?

예.

저기 해당 국장님이 경제농수산국장님이 되신갑네요. (

부시장 조우연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조례 3건에서도 전부 다 시장이면 부시장으로 부시장이면 해당국장으로 권한이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관사에 의해서 전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동조례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낮추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본 의원이 바라는 바와 마찬가지로 좋은 의견입니다.

최현범의원님

방금 부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례를 상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방금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을 서로 유보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출되기 전에 이런 예를 들어서 상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 상정할 때 다 심의를 사전에 안 합니까?

예.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올라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실국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상부 일하는 방식 상부 지침이 작년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7월달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비대상위원회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작년 7월달에 지침을 받고도 아직도 3가지인가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올라오는 것도 그 지침을 전혀 아무도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집행부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의원님

최현범의원이 좋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는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 보다도 우리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가 서로 긴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해 나간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오류가 없습니다. 이런데 내무위원과 산건위원 간에 정보가 두절되어 가지고 서로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데 그것 나 전문위원을 추궁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김일랑의원님이 우리 의회가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안이 안 올라오는데 어찌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 공문이 내려왔는지 지침이 내려왔는지 의회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어쨌든 의회가 알았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하향조정하고 우리 산건위원회는 그대로 하죠.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동찬의원님

안건에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고 끝났으니까 다른 것으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10항 없습니까?

의장님 심기보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의안배포는 위원회 상관없이 의회 소집 전에 다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각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의안만 보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분명히 저희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의원들간에 그것은 아니신 것 같으고 의안배부를 같이 했는데 서로 살펴보지 못한 저희 산건위원들 같으면 내무위원회 것을 보지 못한 저희들 자책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시고 지금 제가 방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하향조정해라는 정비대상 위원회 현황을 행자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안 나와있습니다. 18개 위원회를 지금 하향해라 해 가지고 정비대상에는 저희들이 방금 다뤘던 산건위에서 다루었던 이 부분은 안 나와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지 행자부지침에가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직위를 기관장, 부기관장 해서 실국장으로 30%이상 대폭 하향조정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30%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야 할 부분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 답변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항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의원님

이동찬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지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11항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아닙니까?

조례하고 같이 해도 안될까요?

지금 안건별 상정을 하기 때문에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11항은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11항입니까?

예.

하십시오.

제10조 용적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지구는 도시계획법상에 55조하고 시행령 63조에 보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물의 용적률을 500%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거의가 아파트에 해당되는 용적률이죠? 위원장님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검토 좀 해볼랍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같습니다.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부분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 같으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항들이 건축법 조항을 받기 때문에 단독주택인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용적률이 500%까지 나오지를 않는데요.

이게 지금 용적률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준칙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분명히 그 지구에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법 55조하고 시행령 63조에 각 지구별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서 딱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용적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하 120% 되는 지역도 있고 300되는 지역도 있는데 특별히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500%로 용적률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아마 도시계획 지역별로 다 틀릴 것입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500%의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아니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의장님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주무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준칙안이 건설부훈령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지침에 근거를 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용적률의 500% 이하는 전문위원님의 자문에 의하면 좁은 면적에서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적률을 500%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이 아까 시정보고 때문에 같이 출타를 했기 때문에 이점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분명히 좁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용적률을 500%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다만 우려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혜택을 받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동찬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주거환경지구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차별을 둬 가지고 혜택을 더 받는 부분이 우려가 되신다 그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동찬의원님의 우려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안되도록 저희 산건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12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의원님

계속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정의하고 노후불량 주택의 기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 저소득 주민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소득의 기준

그 부분은 산건위에서 미처 저희들이 논의가 안된 사항 같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 아까 저소득 주민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얼마 금액까지가 긴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노후불량주택

죄송합니다.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의장

예.

본 건에 대해서 발의가 시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검토하고 있는데 건설국장이 오늘 보고회에 갔다면 건설국에서 나와서 빨리 도와드리든지 조언을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건설국장님하고 과장님들까지 같이 가신 모양입니다.

오늘 회의를 하니까 국장이 가면 과장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오.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위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장님에게 답변을 구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차후에 제가 듣기로 하고

아니 노후불량 주택은 저희 산건위에서 오늘 예상질의에 나올 것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는 제가 찾아봐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산건위에서 심의하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 버렸습니까?

아니 노후주택 그 부분은 용어의 정의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산건위 때

나왔어요. 몇년 이상 되면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혹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위원장님 들어보셨죠?

예.

우리시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 소라 죽림지구 신기동에 선소하고 웅천 쌍봉동 소재부락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여가지고 재산권행사를 근 10년 20년동안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들도 전부 노후불량주택이고 저소득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게하고 어느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취지와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시민들의 피해라는 면에서 생활권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면에서 일맥 같은가는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연의 사업 목적하고는 좀 맥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관련된 이것도 도시계획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건위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반드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유념해 가지고 위원회 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기보의원님

산건위에서 질의요지라든지 토론요지가 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토론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금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여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대상지구 상황을 보면 기 시행하는 것, 추진중인 것 금후계획에 종화동, 국동, 덕충동, 봉산 2동, 봉산 3동, 봉강 2동 이렇게 6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화동은 빠지고 5개 지구만 이번에 의견을 청취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동 지역은 99년6월24일날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후계획에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있는 부분들은 지금 5개지구는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종화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6월24일날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 여수권이라든지 구 여천권에서 더 지정할 곳은 없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19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것 포함해 가지고 19개지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는 우리가 개선할 대상지구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가 또 산건위에서 판단하시는가 그 말씀입니다.

이 이외에 지구지정을 할 필요성의 여부는 저희 산건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우리 집행부에서 연차적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저희들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집행부에서 금후계획은 이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5개지구가 또 앞으로 지구가 있는가는 파악을 못해 봤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지구를 이번에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에서 그것 포함해 가지고 19개지구를 지금 대상사업지구로 구분해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이외의 지구는 더 대상이 될 지역이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대상여부는 저희 산건위에서 지금 이 19개지구 이외에 대상여부는 산건위에서 현장을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됐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더 지정할 곳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 더 파악을 해 가지고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구지정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국비를 타다가 노후시설을 고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죠. 주민들이야 주거환경개선하는데 누가 동의 안할 것입니까? 주민들 생각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 우리 계획에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장님이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상국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하나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11호 12호 이런 안건자체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안건이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 보고회에 참석을 위해서 집행부 주무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가 잘못 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사실 나는 국장님만 간 줄 알았는데 실무자까지 간 것은 그것은 몰랐어요.

아까 가라고 해놓고 그래요.

아까 국장은 두 분 가시라고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여

아니 과장은 있어야 되는데 과장도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엄중하게 집행부에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구 5개 새로 지정할 게 5개인데 지정 예정일자나 또 계획의 고시일자라든지 또 사업시행 예정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대충 나와있습니까? 일정은

지금 시에서 저희들 의회의 의견 청취가 끝나면 중앙 정부로 요구를 한갑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지금 60%고 올해부터 바뀌었답니다. 올해부터 지원액이 바뀌어가지고 국비가 60% 지방비 10% 저희 여수가 발행하는 지방채 20% 가지고 한다는데 5개지구는 2001년부터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하는 정도만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올리면 중앙 정부 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이 와야 되는 갑습니다.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고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행에 들어가면 국비 같은 게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고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박람회 자체가 어제 도에서 최종 용역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부지하고 우리 덕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도면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 예산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박람회가 유치가 됐다 그렇다면 예산이 설사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국 또 반납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엑스포 부지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중복부분들은 사업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천상국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도 추진중에 있고 하는데 이게 세계박람회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버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덕충지구 일부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고 또 그러고 그 연차적 이후에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혹 세계박람회 후보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쪽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비지원을 사전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덕충동 덕충지구가 많은 면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교부까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엑스포부지로 들어간다면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지구는 빨리 철회를 하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배분받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결국 중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보는 지역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세계박람회 최종 용역보고서가 지금 납품이 안됐고 여수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려는 덕충동에 이 전 면적이 그부분의 몇 % 만큼이 수용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간에 장담을 못하는 위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가 납품이 되고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세계박람회의 후보지 그 여건으로서가 우선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편입되는 부분 이외에는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와 같이 조율해서 그 부분만큼은 서로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심사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원장님이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심기보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추세를 맞추자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으로 그런 개선책으로 나가고 방금 부시장님 의견도 굳이 위원장을 시장으로 꼭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균형도 맞추기 위해서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제9조 제2항 2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이렇게 수정하고 가호는 경제농수산국장을 도시건설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니까 가호에 도시건설국장을 경제농수산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요. 다시 알려 주실랍니까? 위원장을 누가 하고 9조2항2호에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가호에 도시건설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됐으므로 도시건설국장 대신에 경제농수산국장을 포함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심기보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가에 경제농수산국장 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다에 건설과장 라에 환경보호과장 마에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장 바에 농업기반공사 순천·광양·여수지부 관련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을 이렇게 수정코자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심기보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또 찬·반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두 사람씩만 5분에 걸쳐서 그러면 반대 의견을 내실 분 두 분 선정하여 주십시오. 수정안 심기보의원님하고 누구하고 하실랍니까? 천상국의원님하고 또 원안에 동의하신 분 누가 토론하고자 하신 분 이동찬의원님 또 한 분 위장환의원님, 심기보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십시오. 수정안부터 하십시오.

방금 수정안 동의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도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어느 업무가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우리시에서 대표적인 조례 위원회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합니다. 이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농림부에서 아마 이러한 사항들은 잘 모르고 했을 것 같고 99년도 11월달에 이러한 안이 나와가지고 준칙안 내려온 것은 여기 날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그 과정을 잘 모르고 했지 않냐 그래서 달관적으로 농림부에서 준칙안을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준칙안도 시장 아니고 부시장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 조례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시장이 아니라 부시장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천상국의원님 반대의견 말씀하십시오. 수정안에 대한 말씀하십시오.

저도 심기보의원님의 말씀과 거의 동의합니다. 행자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이 작년 2000년 7월달에 행자부에서 제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고 세부적인 집행에 관련된 위원회 이런 것들은 위원장을 전부 하향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30%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30% 이상을 직급 하향조정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희들 여수시에서 아마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하향조정할 위원회를 대충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8개인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하향조정할 위원회를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이 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집중을 하게 해줄라면 이런 용수관리 이런 정도는 오히려 부시장도 사실 높다고 봅니다. 주무국장 정도가 위원장이 돼도 충분한 정도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원안에 대해서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하향조정하는데 대해서 심기보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이동찬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심기보의원님하고 천상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뭐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서로 의견 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어떻게 그대로 지침이 하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산건위에서 취급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또 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도 아직 하향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안대로 조례제정을 통과를 시키고 산건위 전체적인 위원회의 하향조정할 때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역시 원안 찬성하신 위장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산건위 위원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행자부지침이 한 30% 그렇게 하향조정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 그런데 그 근본취지가 시장이나 부시장이 시정을 위해서 한 30% 정도는 참여치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것이 근본취지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47개인데 그 중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딱 명시를 해놨어요. 여기 18개 위원회를 하향 조정해라 그러면 18개 위원회를 조정하게 되면 몇 %냐 하면 약 3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취지에도 우리 원안이 맞고 또한 너무나도 참여치 않아 가지고 시장, 부시장이 참여치 않아 가지고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시정방향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30% 정도로 하향조정해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38% 정도로 앞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일단 해 보면서 전향적으로 이것을 한번 다뤄 볼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성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코자 하는데 표결방법을 묻지 않고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십시오. (반대의원 거수) 확실히 드십시오. 내리십시오. 자,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의원 거수하십시오. (찬성의원 거수) 됐습니다. 내리십시오.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수정안이 4명 원안이 15명으로 해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율촌산단활성화 대책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위장환의원 외 16인) (16時40分)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장환의원입니다. 지난 2000. 2. 1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2. 21부터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활동한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율촌산단의 조성 및 입주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여수·순천·광양시의회에서는 현대측의 율촌산단 입주 지연을 그대로 보고 방관만 할 수 없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3개시 의회 의원 각 3명씩 총 9명의 의원으로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후 지난 2000. 3. 27 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시 전남 동부권인 고흥, 구례, 곡성, 보성군의회와 경남 서부권인 진주시의회를 추가로 포함하여 현재의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는 8개 시·군 의회 총 19명의 의원으로 확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는 8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한 결과 산업자원부로부터 건의내용을 현대 측에 송부하였다는 내용과 향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2000년 2월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3개시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여 3월 8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4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현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초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도 차원의 율촌산단 활성화 방안 및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한 결과 도지사로부터 율촌 제1지방산단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하는 등 그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대책위원회 차원의 다각적인 조치와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하여 공동위원장인 본 의원으로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책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율촌산단 부지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지금까지 율촌산단 활성화 대책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활동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현범의원님

최현범의원입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사항 내용을 보면 8차 회의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활동기한이 2000년2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인데 8차 회의가 6월9일입니다. 그 이후에 약 2개월 동안 약 3개월입니다. 약 3개월동안 공백상태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잔여 예산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활동이 없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왜 율촌산단은 1, 2산단까지 아직 3단은 아직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라도 2산단에 대한 활동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산단은 동부권, 순천, 고흥, 경남서부권까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산단 순천 동부권이나 경남서부권이 같이 동조가 됐지만 2산단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 동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2산단 구역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8차회의 6월9일입니다. 6월9일 8차 회의 내용을 보면 현대측 안이 2건이 나와있습니다. 하나는 2004년까지 활용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 라고 하는 1안이고 2안은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확정될 시에 부대시설로 활용할란다 지금 이 부대시설 율촌 1산단에 세계박람회가 유치됐을 때 율촌 1산단 구역에다가 부대시설을 할 경우에 우리 여수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에 이것을 확정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반론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의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왜 3개월동안 공백상태로 못하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2산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위원회가 그 말씀이고 세 번째는 8차회의 때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서 대응할 것이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가 전체 광역협의회가 2산단을 거론했을 경우에 동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동안 지금 8월까지가 기한인데 그동안에 8차례 회의도 있었는데 무엇을 했느냐 사실은 오늘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를 다시 이렇게 선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선임해야 될 이유는 지난번 전의원인 석진수의원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쪽에서 세 사람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사실은 지난 2월달에 내부적으로 9차 회의를 했습니다. 9차 회의를 해 가지고

몇 월달에요?

지난 2월에, 2월 초에 9차 회의를 했는데 왜 여기에다가 9차 회의를 보고서에 안 넣었느냐, 우리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연장을 승인해줘야만 되는데 9차 회의를 넣는다는 것은 꼭 우리 예산 성립전 사용 해 갖고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넣지 말자, 9차 회의때 그 결과가 요는 허경만지사께서 우리 1청사 회의실에 오셔가지고 중대한 발표를 한 내용이 거기에가 우리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하고 연결된 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맨 처음에는 백만인 서명운동하면서 자동차 공장 만들어라 그랬어요, 도에서도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런데 허지사가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도정보고를 할 때 2월말이나 2월말경에는 조만간에 율촌산단부지조성을 재개할 수 있도록 될 것이오 하고 여기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 전에 2월초에 저희들이 산단대책위원회에서 자동차공장에 국한하지 말고, 왜 자동차 공장에 국한해 가지고 현대 내부 사정이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있고 내부사정이 저래 갖고 있는데 고놈만 고집해 갖고 되겠습니까, 안 돼 1천6백억을 여기에다가 투자해놨는데 안 돼. 그래서 앞으로는 공단부터 아까 말씀하신 2산단과 연결된 맥입니다. 1산단 부지조성서부터 279만평 이거라도 먼저 재개해서 공단을 만들어놓고 2산단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2산단도 해양수산부에서 특히 항만청 광양에 3컨부두에 입출항하는 그런 배들이 수심이 낮아가지고 13미터이상이 돼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므로 2산단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산단 가호안 축조를 준설을 해서 둑을 막고 항로 만들고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의 지연됐다는 것은 사실은 순천시의회에서도 후반기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또 우리도 그랬어요.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러나 그 동안의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도와 수시로도 연락하고 현대와도 연결지어서 많은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강도 높게 저희들이 요구할 시기는 그 때는 사실 아니었다. 주위 환경도 그랬고 선거 등등으로 해서 사실은 지난2월초에 그 자리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보고서에 안 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2산단, 요 문제는 허지사님도 강경합니다. 그 의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 가가지고 직접 얘기 듣고 오늘 아침에도 김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단재개 문제는 이 달 말경에 아마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대, 이 문제를요 이 달말 경쯤에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2산단 문제는 계속 추진해서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55억 실시설계비 및 진입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산단과 예정지인 3산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아까 말씀하신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원회가 계속 그것까지 계속 할 것이냐 우리 의원님들이나 9개 시·군의회에서 너희들이 나가서 심부름해라 하면 할 것이고 너희들이 미약하니까 다시 바꿔가지고 딴 사람이 나가야 된다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다보니까

율촌산단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최현범의원님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덜 됐어요? 더 질의 하실겁니까, 말씀하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만 끄니까. 지금 9개 시·군에서 물론 여수야 계속 율촌산단활성화 대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겠지요. 그러나 타 지역 8개 시·군에서 2산단까지 거론을 할 때면 거기에서도 동조를 해줄 것이냐 협조를 해 줄 것이냐 제가 그 얘기를 물었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다시 물을랍니다. 8차 회의에서 현대가 두 가지 안을 내놨는데 두 번째 안이 박람회가 유치됐을 경우에 거기에 조성하는 부지를 부대시설로 활용하겠다 하는 안이 나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여수에 미치는 영향하고 위원회활동을 하시는 위장환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박이나 대안이 있었는지 그걸 물었잖아요

8차 회의때 현대측에서 제시한 안이 그 때가 고비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은 난색을 표명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현대측에서는 자동차공장 말고 딴 것으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그래가지고라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세계박람회를 위해서나 또는 위락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타용도로 이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한 그런 용도 쪽으로 바꿔서 하게 된다면 우리 할라요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책위원회쪽에서는 자동차 공장을 저희들이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에다가 자동차 공장 꼭 하시오 고집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익히 많이 들어와서 알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중단되어 있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1산단 부지조성 만큼이라도 재개해야 한다 그 포인트가 이번에 허경만지사가 여기에 와서 도정보고 할 때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방금 그 말씀은 두 번째안 문제는 그거 수용해서도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지금 확정 됐다 하더라도 10년후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부대시설로 활용을 하면 우리 여수 지역 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율촌은 물론 일부는 되겠지요

그러니까 최의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앞으로 매립을 해가면서 추이를 관망해 가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다 하는 것도 현대측 바람이고 도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과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8차 회의때 이 얘기를 우리가 진단을 해 갖고 그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최현범의원님 답변 됐어요?

예.

정근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범의원님이 아주 야무지게 잘 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그 새로 임명돼야 만이 보고 드릴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2월중에 회의록 부분을 별첨부록으로 붙여서 이렇게 했노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한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대로 접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부기의원님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본회의장에서 실언을 하면 큰일나거든요. 포기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어렵답니다. 굉장히 어렵답니다. 너무나도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물가도 상당히 많이 폭등이 되고 해서 현대측에서 지금 자동차 공장을 98년부터 착공을 했는데 지금 착공해라, 바로 건설하면 착공해 놓으면 엄청난 시설비가 투자되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이익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부지를 매립해가면서 조성해가면서 세계 자동차공장이나 현대의 여러 가지 외부 문제 등등을 해가면서 거기 사용에 맞게끔 자동차 공장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추이를 봐 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현대측 바람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제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니, 근께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현대에서 보고 자기들이 매립에 참여해서 하겠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일단 저렇게 보기싫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율촌산단 3산단까지 천여만평 되는 것을, 사실 바다가 썩었거든요. 바다는 오염이 됐는데 저공해의 그런 산단으로써 율촌산단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참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저렇게 보기 싫게 되어 있는 저거 쓰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매립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것을 도에서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자주 얘기 합니다마는 거기에 맞춰가면서 해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단대책위원회쪽에서는 우리 동부권 주민, 진주까지 포함해서 이쪽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도하고 현대측에다가 강력히 촉구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조성하는 것을 아마 3월말경쯤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금의 정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서완석의원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작년 6월 9일 회의 이후에 2001년 6월, 8개월만에 회의를 열었네요. 좀 부지런히 열어서 부지런히 쫓아다니시오. 8개월만에 이렇게 회의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현대측 입장을 보면 자동차 공장 준설 곤란하다 그랬는데 사실 곤란해요. 기아도 인수했고 우리나라 구조조정차원에서 자동차 공장 더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부지나 조성하는 공사나 계속 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사가 된다면 그때 된다라고 지켜보라고 했는데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연장이 되면 부지조성이라도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회의도 자주 열고 강력히 촉구도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부지가 만약에 조성된다 하더라도 2004년까지 해서, 자동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열 어떤 중소기업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사실 그렇지 않아요. 넓은데 뭔 공장이 들어오겠어요. 저쪽에 차라리 새로운 어떤 공장 들어온다면 북한에 중국에 갖다 세울 거예요. 이거 사실 어려울 거다.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지 않으면 다른 계열 연관 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큰 단지에 뭐 들어 올 것이 뭐 있냐 이거예요. 예측하는 거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없으면 이 부분도 2004년까지면 차라리 자동차 산업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 들어오니까 그대로 놀릴 거예요. 용도변경해서 매각한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계속 부지 조성토록 하고 조성된 다음에 고용효과가 많이 있고 수출 할 수 있는 덴마크나 네델란드 화훼단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돌리라 그러시오. 다른 거 들어오지 않는 거 평생 10년이고 20년 남겨 놓지 말고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 등 다른 사업도 가능한 사업도 이 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건의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심기일전 하겠습니다.

심기보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의안이 있기 때문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다른 위원회 구성하자는 의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당초 우리가 2001년 2월 1일에 구성할 때는 여수시의회 3명, 순천시의회 3명, 광양시의회 3명 이렇게 3개시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차 회의때 위원회에서 이 대책위원회에서 진주, 고흥, 보성, 곡성, 구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내줘야지 효력이 있는 거고 구성이 되는 것이지 3개시 의회에서 이래가지고 구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여수시, 순천, 광양 3개 시의회도 해 나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동부권 전체하고 또 진주권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3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늘려가는 것은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결정할 본회의에서 결정할 의결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당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3개시로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율촌산단활성화를 위해서 3명의 대표주자를 내보는데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기 문제이고 우리 의회는 의회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입니까, 그건 분명히 절차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잘못된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구성할 때 3개 시·군으로 구성을 했어요

3개 시가 구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취지를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에 김일랑의원님

취소하겠습니다.

하정성의원님 말씀하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는데 위원장님은 그 내에서 한다는 것은 그 방법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확대해서 해 가지고 하는 방향은 좋은데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와 가지고 8월 31일날 까지인데 보고를 이제하면서 그때 상황을 솔직한 얘기로 간담회라도 의원간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간에 의회가 임시회도 있고, 정례회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가 확대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확대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 절대 아니기는 뭐 아니에요?

심의원님, 심의원님! 아까 왜 늦어졌는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고 그 다음에 저기 산단활성화 대책위원회에 가서 뭘 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보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으면 대책위원회에서 열개, 스물개 어디든지 확대 해 가지고 전부 다 봐 가지고 우리가 구성해, 그 문제에 대해서 여수시에서 더 만들어놨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거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니까요.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절차상에 분명히 하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상 하자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하정성의원님

감사합니다.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간략히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율촌지방산단은 현대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협약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전라남도하고 현대하고 협약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여수시의회만의 현안사업이 아니고 전남 동부권에 국한된 그런 현안문제이고 또 나아가서는 경남 서부권까지 앞으로 현대가 율촌산단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파급적인 효과라든지 등등 해서 당초는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3개 의회에서 순천시 3명, 여수시 3명, 광양시의회 2명 이렇게 해서 특위가 구성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위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남 동부권에 고흥이나, 곡성이나, 구례나 등등이 포함이 됐던 것이고 서부쪽에 진주 등등 9개시의회가 특위로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위장환위원장님께서 질문할 사항이 아닌 그런 사항들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들은 전라남도 지사께서 해결할 문제이고 또 현대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조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율촌산단에 지금 부지조성을 하는 것도 저쪽에서 굉장히 힘겨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우리 여수시 쪽으로 봐서는 당장 부지조성이라도 해서추후에 자동차 공장을 유치를 하든 그 밖에 좋은 공장을 유치하든 그건 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그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위장환의원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활동기한이 본회의에서 활동을 이 기한내에 하십시오 해서 2000년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활동결과 보고 역시 주어진 본회의 의결된 활동기한내에 보고가 됐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8월 31일로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위장환의원님은 활성화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써 보고할 어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자격도 없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시고 모든 기한이 명시된 특위든 위원회든 간에 기한이 명시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면 최종 보고서를 기한내에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다음 안건은 바로 새로 구성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보고가 미처 마무리가 안될 것 같으면 이 기한 내에 다시 연장을 하시든지 해 갖고 본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의회가 시행착오속에서 발전될 겁니다마는 향후에서 이런 일이 없게끔 본회의 의결 받은 기한내에 활동을 마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상국의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시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율촌산단에는 공장이 없다, 그런 얘기를 우스개 소리를 합니다. 현재 1공단은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공단은 아직까지 지구지정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

2산단이요?

예.

2산단 지정은 됐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그게

건교부에서 지정이 2산단 지정이 97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 확실하게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됐더라도

94년 착공, 1산단 착공이거든요. 2산단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우리 산단지원과장한테 이 안을

예, 가지고 오십시오. (산단지원과장 메모 전달)

맞습니다. 97년입니다.

2산단이요?

예,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이 97년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인가입니까, 뭡니까, 도에서 어떤 사업인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찌된 겁니까? 도에서 하는 행정조치

건교부에서 일단 지정을 하면 도에서는 이제 우리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전권은 전라남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라남도로 내려오면 전라남도에서 기본용역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성을 하게 된 거지요

건교부가 지구지정하고 사업고시같은 것은 도에서 안 합니까?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사업고시를 하는 것은, 참고로 우리 산단지원과장이 답변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장님, 지금 본회의 전례상 여수시의회 생기고 본회의 전례상 발언대에서 사무관들이 하신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의회가 생긴 유사이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부 서기관분들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켜 줬으면 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산단소장님이 아까 시정보고 때문에 가셔 놔서 그러긴 한데 과장님 조언만 해주십시오.

그건 추후에 확인 할랍니다. 작년 2000년도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광양만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 바다만 관리하다가 육지부까지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우리 서완석의원님이나 몇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2산단이 설사 부지가 조성되더라도 앞으로 공단이 들어올 공장들이 사실 별로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건 명약관화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천화학 공장들, 산단 연관 산업들이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굳이 거기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광양만의 특별관리해역의 어떤 관리에도 정면으로 배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는 율촌산단활성화 이거 보다는 앞으로 들어올 산업에 대해서 아까 화훼단지 제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면적인 계획 변경 등 이런 것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기존의 구상대로 계속 밀어 붙여봐야 별로 결과도 초래를 못하면서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현실적으로 저 개인적인 판단은 물 건너간 것으로 봅니다마는 결국은 대체적인 계획들이 우리 율촌산단활성화대책위 차원에서도 마련이 되어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도 건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천상국의원님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해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노력한다니까 됐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지금 반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해보자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 어려운 재정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을 그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수 있는 것은 묻습니다. 왜 못 묻습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질문하는 거나 질문하는 사항은 지금 원활하게 어떤 투쟁을 했거나 활동을 했으면 더 투자가 되더라도 강도 높은 투쟁, 작년에도 도지시가 그랬잖아요. 불매운동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개 시·군이 힘을 합치니까 힘이 약하다 9개 시·군으로 합쳤으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아니면 원인 무효를 시켰는가, 시키겠다고 했는가 뭔가 힘이 더 커졌든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없잖아요. 그래서 예산만 예를 들어서 8백 만원 세워 가지고 한 5백 만원 쓰긴 썼습니다. 뭘 남기면서까지 3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놀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이상입니까?

최의원 얘기에 답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좀 계십시오.

최의원님, 이렇습니다. 실상을 잘 못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를 도와 현대측에다가 아까 우리 천상국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요구도 하고 촉구도 하고 중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서 가지고 있는데다 먼 산 보고 짖어봐야 뭐 할 것이에요. 그래서 순천시의회 의장 선거, 그 다음에 우리 후반기 의장 선거 등등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답보상태에서 딱 중단되어 배가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서 돈 쓰고 짖어대면서 밥 먹고 거기에다가 낭비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왔던 것이지 율촌산단이 그래도 부지조성을 위해서 중단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견인차 역할을 주민을 대신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 일단 그렇게, 그러나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전에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심기일전해서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장환의원님으로부터 그 동안 활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충분한 이해가 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율촌산단활성화 대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위장환의원 외 16인) (17時20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3명 의원이 발의한 돌산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돌산읍 우두 평사리지선 공유수면 22만9천186평방미터를 매립하는 돌산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지난 91년 11월 13일 전라남도의 공유수면 매립승인과 92년 8월 24일 금광기업 주식회사와의 공유수면매립 협약체결이 되었으나 5차례에 걸친 공사착수 기간 연장으로 공사착공 조차하지 않은 채 94년 6월 25일 변경 협약이 체결되고 이후 94년 8월 1일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착공되어 공사기간 2001년 12월 31일까지 7년 5개월로 진행되어 오던 중 준공기한을 불과 10개월 여 남기고 공사중단을 함에 따른 행정의 부재와 예산의 낭비 등 매립승인에서부터 공사중단까지의 사업 전반에 걸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관하여 91년 11월 13일 공유수면매립승인 이후부터 공사 중단 결정까지의 관련서류 및 참고인 조사, 그리고 공사현장 현지 실태조사와 기타 행정처리 등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돌산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