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의 합리적인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마무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과원을 적기에 해소함으로써 공직자의 심적 동요없이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는 안정된 공직분위기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정원 감축 98명 목표를 달성하고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소요되는예산은 약 9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초과 현원 해소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원 감축은 1998년부터 2002년7월말까지 98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후 완료된 정원은 423명이 되며, 2001년2월현재 현 정원은 11명이 현재 과원 상태에 있습니다. 정밀조직진단을 통한 정원 감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2000년 시범실시 결과 행정자치부의 세부방침에 따라서 읍면기능을 주민복지센타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으로 능력과 실적위주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정감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위주로 근무 성적을 평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본인 서열확인과 신규 충원 억제 및 과원 해소로써 충원인사를 억제하고 명예퇴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공·사생활 문제, 단체장 직접면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포상 및 우대승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구와 축구, 테니스, 탁구 등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취미클럽 확대 및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이장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각종 상황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현장 행정을 구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황 관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군정 주요시책 홍보 및 주민동참을 유도하고 생활민원,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 파악 해결하며, 집단민원 발생요인 사전 파악 및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위험시설물 및 재해 취약지 확인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리 출장 정례화로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찾아오는 행정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행정을 구현하며, 이장 출무일 또는 리단위 행사 등 계기성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의 유연성과 관의 집행력을 결합하고 연결하여 명실상부한 민관협력운동으로서의 제2건국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중점과제를 집중운동과 지속운동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공무원 친절마인드화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 개최를 정례화 하고 의식 및 생활개혁 5대중점과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집중운동으로서는 신지식운동과 국민화합운동, 지속운동으로서는 부정부패추방 및 한마음공동체,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위군 신지식인 발굴 및 선정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강구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9명의 신지식인을 발굴했고, 2001년도에도 9명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화를 정착시켜 고객만족, 고객감동, 고객행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공무원 친절도 및 전화응대 자기진단제를 실시하고 행정서비스헌장 11개 분야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민방위 조직은 93개대 3,158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9개대 294명이 되며, 주민신고요원은 963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제대를 편성하고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 및 주민신고망을 일제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생활민원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대원은 국가안보와 경제, 생활민방위 교육, 전문요원은 사태대응, 전문실기 교육, 민방위대장은 지휘 통솔과 임무주지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대응 실제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을 각각 분기 1회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재난방재의 시범훈련에 참여하고 우수민방위대원 표창과 자녀장학금 지급, 작업복 지급, 출동수당, 소방관련행사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공정한 병무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완벽한 병무의무 태세를 확립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병역의무 자진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징병검사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82년생 징병검사 대상자가 229명입니다. 신체등위판정위원은 읍면장이 참석해서 신체 등위판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병역면제자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육훈 외 4개부대에 153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 근무인원이 산림 18, 행정 5, 하천감시 2명 등 해서 총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소집계획이 10명이며, 복무교육 및 근무상태를 매월 1회씩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비군은 육군 1,248명, 해군 106명, 공군 84명 해서 총 1,438명을 관리하고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자는 2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종합 정보망 구축입니다. 1단계 10개업무 전산화에 이은 2단계 11개업무를 확산하고 지역주민들이 정부를 직접 접하는 시군구의 민원서비스를 혁신하며 읍면동 기능전환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망 기반 구축입니다. 대상업무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재난재해, 호적 등 11개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7월에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2002년1월에는 시험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4월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3,600만원으로써 여기는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은 2001년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인계시스템 보완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와 농촌, 환경, 민원시스템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교육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주부와 농민, 학생, 교사 등 계층을 확대하고 교육시간 및 과목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계획은 읍면과 군청, 생활과학관 해서 총 220명 정도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교육 확대로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한 도농간의 균형 발전 및 주민에 대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과 연계한 특색사업을 중점 발굴·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사업비는 4억3,886만8천원이 되며, 이 중에 국비가 2억5,986만8천원, 도비와 군비로 편성됐습니다. 계획인원은 1일 약 150명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은 휴경지 등을 활용한 생산성이 높은 사업과 2002년 월드컵 개최 대비 국토공원화 등 환경정비 사업, 호적, 주민등록, 행정자료 D/B화 등 공공부문 전산화 사업, 공공근로사업 이미지 부각을 위한 도시책 사업에 중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및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관 및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록물의 전산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폐기, 공개·활용까지 전산관리로 전환토록 이 시스템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무관련 문서나 간행물, 시청각물 등 주요 기록물의 체계적 선별분류 및 보존, 공개·활용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설치를 위한 준비팀은 1/4분기에 준비팀을 구성하고자료관 운영 규칙을 금년도에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 및 설치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이 시도 기본모델이 약 9억8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목록전산화 추진으로 기록물의 보존·폐기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자료의 업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업무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구부의장입니다. 3페이지에 구조조정의 합리적인 마무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의 사기가 마음놓고 일 할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직장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력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의 인력 행정이 없어, 민원 행정이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7월까지 정원 감축을 몇 명을 더 감축하는지, 또 읍면을 주민복지센타로 전환한다면은 읍면의 직원은 몇 명이 남는지, 소총을 들고 싸울 사람은 읍면의 직원인데 군의 인력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대민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지, 또 7월부터 주민복지센타로 전환한다면은 이 복지센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인데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 조직이 형식상으로는 93개 대대로 인력 3,158명으로 조직돼 있고 또 의용소방대 9개 대대 293명으로써 편성돼 있다면은 화재발생 진압도 진압이지만 재난 사후의 문제가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불이 나고 난 후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군위읍에서 발생한 돈사 화재사건이라든지 의흥면 버섯재배농가 화재에 대해 가지고 뒷정리를 해 준 민방위대가 몇 개 대대가 있었는지, 또한 1개 대대가 편성돼 있다면은 지금 몇개조로 편성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병헌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앞서 동료의원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도 제 나름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정원 감축을 98명이나 했다고 하는데 현재 앞으로 감축할 정확한 인원이 몇 명되느냐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묻긴 물었습니다만도 인원을 감축하는데는 배정 감축은 했습니다마는 했는 자리에도 두 사람도 나갈 수 있고 세 사람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메꾸는데는 좀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해 주십시오. 등신은 등신대로 참시는 참시대로 이래 몰지말고요, 면부라고 아무렇게나 뭐 능력도 없는 여건으로 말이지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 추진이라고 해놨습니다마는 기능이 말입니다, 전환되는 게 아니고 도로 후퇴됩니다, 지금 봐서는요. 이게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바로 여기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신속한 내에 구조조정이 끝이 났으면 났는대로 하고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마음을 잡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5페이지에 보면 명예이장제 운영의 활성화라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돼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로 봐서는 효율적인 것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왜 안보이느냐, 군에서 나와 가지고 어떤 모마을에 가서 이 사업을 해 주시오, 당신네들 뭐 없습니까 부탁하십시오 이래말하면 부탁을 합니다. 해 가지고 받아서 갑니다. 받아서 간 후로는 소식이 감감하고 면직원이나 면장이나 군의원이 나가면은 군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지, 명예이장이 나와서 다 해 준다고 하는데 왜 이걸 안해 주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실익없는 이런 것을 왜 합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이 되겠어요?

예.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합리적 마무리, 또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저하라든지 또 인력 감축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구조조정때 정리해야 될 인원수라든지, 또 읍면직원 감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98년도부터 1차, 2차 해 가지고 인력감축을 앞으로 25명 더 감축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31일까지 11명, 2002년7월30일까지 내년도에 14명 해서 25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11명 중에는 지난 6일날 의회 조례 승인을, 의결을 얻었습니다마는 상수도 정원 5명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7월말까지 대기자가 4명 발령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6급이 지난 월요일날 한 명이 퇴직을 신청해 가지고 퇴직해 나갔습니다. 나가고, 금년도에 농업7급에서 또 한 명이 지금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쓰레기운반업 민간위탁이 되면은 금년도에는 어떤 무리가 없이 감축인원이 다 충족이 되고 오히려 더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4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스포츠센타를 금년 연말까지 목표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거기에 증원을 아무래도 한 10명이상은,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인위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센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복지센타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기능전환을 위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 주민복지센타로의 전환이 안될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보고는 일단 어떤 확정적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그저 삽입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3월 중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기능전환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나 행정자치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읍면으로 기능전환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3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바로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자원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민방위대가 93개대 3,158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기술지원대 하고 화생방분대 그리고 직장대가14개대 있고 지역대가 지금 인원이 적은 지역대가 통합이 돼 가지고 78개대 해서 총 93개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의용소방대가 출동이 되고 단, 뒷정리에 의용소방대나 민방위대가 별로 투입이 잘 안됩니다. 안되는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의용소방대나 지역민방위대에 이야기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초행정의 단위는, 읍면의 유능한 직원 배치문제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998년도부터 해 가지고 본청에서 승진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본청에서는 가장 유능한 직원들이 승진이 됩니다. 승진되는 그 사람들은 다 읍면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혹 그 중에 자질이 조금 뒤떨어지는 직원이 없다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질이 조금 떨어지는 직원이 혹 배치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를 배치하면서 꼭 한 면에 그런 사람이 두사람이라든지 복수로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활동비 인상문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장활동비를 임의적으로 군에서 책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 통일이 돼서 내려오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일단은 행정자치부에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꽃길 조성 등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군위 이미지 부각사업에 주력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타시군의 꽃길 조성은 보통 새마을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꽃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지침에는 꽃길 조성의 인력을, 만약 꽃묘를 가꾸고 꽃길을 조성하라 하는 거기에는 지금 투자가, 투입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길 조성은 새마을부서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꽃길 조성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깨끗한 군위만들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향후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군위 이미지 부각이라든지 이런데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깨끗한 군위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원감축 98명,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2002년7월말까지 25명을 더 감축을 해도 군위군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않는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기능전환 문제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3월말까지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리면은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이장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98년도부터 명예이장제를 운영해 가지고 잘되는 분야도 있고 또 상당히 좀 명예이장들이 마을에 가서 활동이 미흡한 점을 저희들이 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이장제 전면 개편을 지금 작업중입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1희망지, 2희망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명예이장들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되면은 의회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이장들이 마을에 나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는 저희들은 절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을에서 건의사항이 있거든 겸하여 받아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명예이장들이 가 가지고 마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겠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이야기가 보통 군수님도, 여기 군에 들어와 가지고 건의를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은 그분들이 마을에 가 가지고는 군수가 해 주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명예이장들 자기네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데 가 가지고 사업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다음 명예이장들 출장시에도 사전에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안 그러면 면에서 나갔을 때는 상당히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군에서 다 해준다 하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마을에서 표현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제 과장님께서 면 단위에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최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도 현재 업무까지도 마비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자리를 언제 메꾸어 주려는지, 이거를 답변해 주시고 이제 명예이장에 대해서는, 명예이장님이 앞으로 면단위에 나가시면은 일단 면에 들러서 면장과 관내 담당 면에 가도 부락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상의를 해서 나가시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의 정원 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읍면에는 정원이 2명 내지 3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보다 2, 3명이 더 배치가 돼 있다고 해 가지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읍면이 어렵다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이 21명이 정원보다가 현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각 실과소에 3, 4명정도 전부 지금 정원보다 부족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 기능전환 문제가 확정이 되고 하면은 다시 인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이장이 마을 출장시에 읍면에 들러서 읍면장과 읍면 공무원들과 같이 협조사항을 꼭히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한해동안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경기 둔화로 인한 어려운 세수여건 하에서 철저한 세원관리 및 발굴을 통하여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85억7,100만원입니다. 2000년 69억8,000만원보다 123%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세가 41억7,800만원, 군세가 43억9,300만원입니다. 세수여건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2000년과 비교하면 증가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아마 소폭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비율을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80% 적용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0%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현실화 하도록 하고, 종합토지세 적용률은 33.5%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물과표의 적정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지방세정의 공평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 예고제를 확행을 해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과세 예고제를 확행하도록 하고, 세무행정 담당실명제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년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시면은 2000년도에 총 체납액이 7억4,100만원으로 9.7%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추진대책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설정 운영을 하고 체납세 특별징수독려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괄은 재무과장으로 해서 8개반 16명으로 편성해서 매월말 반별로 담당읍면 출장을 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연말에 읍면시상 및 유공자도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각종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으로 예산절감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용차량의 집중관리로 유지 경비 절감 및 내구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계좌입금제도를 확행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적격심사 낙찰제도 및 간이입찰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일, 월간 점검을 확행해 가지고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연장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 8,400만원으로 4대를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무분별한 재산처분 억제와 유휴·저활용 재산에 대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전산화 및 영상화를 통하여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실태조사는 3월에서 10월까지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 2,318건을 무단점유·누락재산 적극 발굴하고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대부조치를 하도록 하고 대부재산 사용목적 및 관리실태를 수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4필지 관리계획 승인후에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영상화 추진사업은 금년도에 공유 잡종재산 중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중에 재산필지별 컴퓨터 입력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지털카메로 촬영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관리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토지개발 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으로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는 금년도에 141,000필지로써 도면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특정조사를 해서 상시 조사체계 유지로 지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대상에 있어 도시구역내에는 300평이상, 도시구역외에는 500평이상이 부과대상이 됩니다마는 올해 계획은 3건에 1,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고객만족 지적창구민원 운영입니다.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등을 친절 신속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부동산 거래시 검인신청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공부의 열람·등본 발급은 1일 한 330건에 100,000건을 처리할 계획인데 제등본 열람이나 등본발급은 5분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중식시간 교대근무 철저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은 금년도에 1,900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사항은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이라든지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계약의 조건 및 기한을 검토해서 검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각 필지의 경계 및 면적검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금년도에 한 2,000필지를 계획을 해서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 등은 민원인이 등기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금년도에 한 3,500필을 계획해서 대행법인의 철저한 감독으로 민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측량검사 기간을 지금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읍면의 오지마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은 읍면에 있는 오지마을로써 금년도에 2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적관련 민원접수를 하고 상담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추진실적은 총 26개 마을에 방문해서 759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관사인접 부지매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래 활용도가 높은 관사인접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재산의 집단화와 활용가치의 극대화로 효율적인 군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토지 매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책정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관사 옆에 군위읍 서부리 53번지, 면적은 247평입니다. 여기에 공시지가는 ㎡당 18만8천원으로 추정가격은 한 1억9,700만원정도 됩니다. 이걸 매입을 해주시면은 군유재산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직원이 올해에도 합심단결 해서 철저한 세원관리와 지방세 체납의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세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2001년 한해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재무과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