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여덟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불명확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물의 사용시 사용료를 전용허가 받은 자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 연습권을 받은 자도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교통세액에 대한 주행세를 "1,000분의 32"로 부과하던 것을 개정된 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라 "1,000분의 115"로 상향조정하여 자동차세 경감에 따른 감소재원 확보 및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확보토록 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과세에서 벗어나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차령별로 세액을 차등 경감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차령이 오래될수록 세제감면 혜택이 많아지는 과세의 형평성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기존의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현행 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해당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인 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으로써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임대 목적의 공동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에서 60㎡ 18.2평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주택의 취지와 부합되게 하고 임대권자의 세제감면 혜택을 줄임으로써 지방세수 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권 제한토지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중 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자격을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평균 "C"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더 확대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였고,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융자금 대부시 담보물건이 있더라도 구하기 힘든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을, 연대보증인 없이도 담보물건을 설정할 시에는 융자금 대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운 현 실정에 적절히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편의적인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복지회관의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신청시 적격 여부 결정기간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복지회관의 위탁관리후 시에서 공익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한 계약에 대하여 수탁자가 입은 피해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항을 수탁 운영자와 협의하여 배상 정도를 정하도록 개선하여 합리적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새마을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과 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에 해당되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별 평점이 "양"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70% 이상인 자로 자격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장학금 수혜대상 범위를 더 확대함으로써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행정위주의 불명확한 규제를 삭제하여 관련 조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만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에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은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마련된 기금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교육, 조사, 연구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식품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기본 틀을 마련토록 하였고, 또한 자금부족으로 영업장 개·보수에 애로가 많은 영세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융자하게 함으로써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깨끗하고 쾌적한 영업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으나 운영 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고 위원도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아홉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권역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14.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이규열 의원외 5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제5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통영시권역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기간중 교통체증의 해소로 원만한 대회 운영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동차 운행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월말 현재 우리시 등록 차량은 2만6,200여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기간 중 선수 및 임원진 7,800여명과 외지 방문객이 이용하는 차량을 포함하면 3만 여대 이상의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의 도로여건상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경기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 또한 가중될 것이므로 도민체육대회의 원만한 운영과 관광통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민체육대회 기간 중 차량 2부제의 실시는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은 기간만료 3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관련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5일 더 연장하여 주기 위하여 허가기간 만료 25일전에 신청토록 개선함은 행정기관 스스로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특히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인 오수·분뇨 처리업자가 그 처리비를 포탈할 경우 포탈된 금액의 다섯 배를 부과·징수토록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써, 본 조항을 삭제함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권역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공유수면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우리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가공시설 용지를 위한 매립은 2개소에 1,200여평, 쓰레기매립장 용지확보를 위하여 1만1,500여평, 미륵도 관광특구내 관광사업 시설용지 2개소 2만 1,200여평, 용남 동암항 등 어항시설용지 개발을 위하여 4만 2,420여평, 기타 지방산업단지 등 3개소에 12만여평 등 총 10개 지역에 21만 2,000여평을 매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매립계획은 갯벌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항만이나 치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만 반영한 집행부의 계획안대로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2010년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전남여수 개최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한 후 현재 정부에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전남 여수시에서는 개최지 주변 시군의 유치 의지를 함께 모아 대내외에 표출하고자 박람회 개최 파급적인 효과 권역인 우리시를 포함한 경남 5개 시·군의 유치지지결의문 채택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2010년 세계박람회가 여수시를 포함한 남해안 일원에서 개최되면 21세기 신해양시대에 걸맞는 선진해양 입국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와 함께 우리시를 포함한 남해안 일대의 수려한 해상 경관과 청정해역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해양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그 파급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열기와 유치지지 의사를 개최 후보지인 여수시에 전달하여 성공적인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 결의문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안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권역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찬성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입니다. 본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오는 3월 23일 전라남도 유치위원회의 시·군 순회단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방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6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