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삼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항동 208번지 외 1필지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을 결정 신청하기 위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 제10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우어 상황판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판 보고) 우선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항동 208번지 외 1필지로 당초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때 당시에는 항동 208번지 외 3필지였습니다. 면적은 2,839㎡로 당초에는 4,998㎡였습니다. 건물의 범위는 건폐율이 17% 이하, 용적률도 17% 이하, 높이 7m 이하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1년도 10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말입니다. 예산액은 3억 7,600만원이고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시설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사료화 시설이 1,200㎡, 처리용량은 1일 25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녹지조성이 960㎡, 주차장 조성이 451㎡, 단지내 도로 228㎡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경량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일이 2001년 2월 24일부터 2001년 3월 9일까지였는데 세계일보와 전국매일에 게재를 했습니다.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했는데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는 이게 지금 녹색이 오리농장이고 저희들이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구간은 붉은색 선 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30m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2000년 8월 구로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요청하였던 건으로 당초에는 항동 208번지 외 3필지 약 1,514평을 결정코자 요청하였으나 시설계획부지의 남동측 오리농장 부분 등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이므로 정형화 하여 시설이 적정 배치되도록 조치 요망하는 서울시의 의견에 의하여 본안은 항동 208번지 외 3필지 중 2필지를 축소하여 면적을 1,514평에서 860평으로 축소하고 당초에 사료화 시설,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을 계획하였으나 그중 사료와 시설만 계획하고 부대시설로는 녹지조성, 주차장 조성, 단지 내 도로 등으로 축소하려는 변경계획인 바 당초 계획에 대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채택했던 점을 감안하여 본 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변경 결정을 신청하게 된 경과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보고드렸던 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특블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작년도 10월 24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저희들이 결정요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안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24일 자로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에서 통보된 공문내용은 첫 번째 시설계획 부지의 남동측 오리농장 부분 등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이므로 토지이용 극대화, 시설이 적정 배치되도록 정형화 조치 요망,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진출입 도로가 폭 4~6m 비포장 현황도로로 차량 접근이 불량하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와 연계되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폭 30m,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개설사업 시행 구체화 단계에서 결정요청 바람.이라고 서울특별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정형화 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매입할 때는 필지별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정형화, 즉 반듯반듯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이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폭 30m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시행이 구체화된 단계에서 그때까지 사업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결정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당초에 4필지였는데 지금 두 필지로 면적은 4,998㎡에서 2,839㎡규모를 축소한 것은 청소행정과의 의견은 당초에는 파쇄시설, 용융시설 자체가 이제는 재활용 자체를 바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이 시설자체가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소한 배경은 원래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다만 부정형인 지형을 정형화 시켜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정형화시키는 과정에는 또 우리가 재활용 수거 체계가 완전히 변경되어 가지고 일반기업체가 완전히 지금은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신도림 차고지에 있는 파쇄기, 압축기 이런 시설들을 기존에 있는 토지에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필요없게 되었고 마침 서울시에서 그와 같은 정형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마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선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료화시설, 압축, 파쇄시설, 용융시설 설치계획을 했다가 서울시의 요청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지급 방법에 변동이 생겨서 압축, 파쇄, 용융시설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면적이 축소가 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규모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 얘기지요?

예.

지금 이것하고는 약간 별도의 문제지만 재활용 자체와 관련된 압축, 파쇄, 용융시설 자체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구로구 내에 필요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자체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반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 재활용, 우리가 수집하는 재활용 민간기업체가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압축시설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자되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압축, 파쇄, 용융시설과 관련을 해서 지금 신도림동 일대에 보면 재활용품 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축한다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시설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구청에 관리 전환 조회를 하고 조회가 끝나면 나중에 매각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서 사료화시설을 하는데 부대시설을 별도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이 녹지조성, 주차장 조성, 단지 내 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이 녹지지역인데 녹지를 특별히 조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든지 지금 부대시설이 세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이 지역 일체가 다 녹지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녹지를 특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토지의 정형화를 자꾸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구의 검토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토지의 정형화를 요구하는 것은 토지 및 시설의 정형화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정형화할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구의 시설물을 토지에 배치를 하고 잔여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여토지의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사료화시설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363평인데 지금 녹지를 290평, 주차장 조성이 136평, 단지 내 도로가 69평으로 지금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설치규모 면적이 오히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사료화시설 이외에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서 향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만 일단하고 그대로 존치를 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 향후에 녹지나 주차장 이런 도로조성을 위해서 예산수반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현재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나타나 있는 계획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료화 시설을 1일 처리량 25톤 규모로 추정을 해서 그 규모대로 사료화기기를 설치를 하면 그에 따르는 앞으로 음식물 사료화 처리문제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녹지조성이나 주차장 공간을 설치를 하고 추후에 사료처리를 위한 오리농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 네 가지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208번지 외 3필지가 되었다가 지금 208번지 외 1필지로 되면서 사료화 시설만 하고 이렇게 나머지 세 가지 시설은 안는 한다라는 얘기지요?

예.

또 변동사항 중에서 하나가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시설 규모로 해서 이렇게 내용으로 정한 것 또 변동사항이란 말이예요?

우선 말입니다. 부대시설에서 당초에도 녹지계획은 있었습니다.

대한 가·감 변동이 있지요?

녹지계획의 면적의 변화는 당초에는 1,500㎡로 되어 있는데 이번 부대시설 녹지면적은 290㎡로 면적 자체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확보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682㎡이었는데 451㎡로 면적 자체에 감소는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는 30m 개설도로가 언제쯤인지 예정은 없어요?

그 사항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이지 앞으로 시행에 관한 것은 토목과 사항입니다.

또 사료공장을 지음으로 해서 악취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금 25톤 규모면 큰 규모는 사실 아닙니다. 보통 보면 1일 150~200톤인데 광명시 같은 데가 지금 150톤인데 그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고 25톤이면 거기에 1/6로 아직 조그마한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앞으로 오리를 키우는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특히 음식물을 조금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하루에 20톤 규모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주면 2003년도 이후에는 또 부천에서 크게 대규모로 음식물 처리장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쪽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일 25톤 규모면 5만원 정도로 상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화조는 별도로 뒤에 보시면 부대시설비로 1,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정화조는 설치하고 해서 크게 환경적인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비포장 도로 아닙니까? 비포장 도로면 하루에 차량이 여러 번 다님으로 해서 먼지하고 이런게 상당히 많을텐데 그러한 시설을 어느 정도는 해놓고 차량이 다녀야 될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황사니 뭐니 해서 상당히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도 비포장도로니까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예상은 안 세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하루에 오전에 5대, 오후에 5대 10대만 들어가면 2.5톤 차량 10대만 들어가면 25톤정도가 됩니다. 10대를 가지고 물론 먼지는 나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주변에는 아직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인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흔재 포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 개인 사유지로 사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지나 분진 이런 것 같은 긍우에는 주민들과의 거리상 또 차량의 횟수 등을 고려해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30m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실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된 후에 포장이 되어서 먼지가 없을 때에 공사를 해도 될텐데 하물며 하루에 10대정도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비포장도로에 상당히 먼지가 납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청소행정과 업무의 시급성, 그 다음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의 발전으로 어떤 변화가 또 수반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명시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안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또 광명시의 처리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0톤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인구가 증가가 될 것이고 광명시도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처리용량이 넘어 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한 우리가 오리농장이 앞으로 8,000수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물론 시설이 끝나고 난 뒤에 하겠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금 3억원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을 쓰고 지금 1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설치를 안하면 1억 6,000만원을 되돌려 주어야 되는 이시급성이 또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김대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514평 중에 860평으로 축소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당초 이게 결정된 것을 왜 축소를 해야만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구로구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더 많이 나오면 나오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왕에 사업을 해야 될 바에는 확대해 가지고 해 놓으면 좋지 않느냐? 왜 꼭 축소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차후에 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소를 해도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514평을 저희들이 할 때는 사실상 지형이나 전반적인 오리농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차후에 어떤 뭐랄까 부지 부족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정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시설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답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형화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정형화 시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기물시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지를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30m도로가 뚫리고 하면 토지의 이용률로 높아지고 경제성도 높아지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놓은 요인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부정형을 정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 토지가 너무 크다······

부정형이다해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재원의 조달방안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요청을 하면 구의 의견이 그러니까 바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 과정에 전부 다 재원조달방안을 가장 서울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에서 가급적 축소시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결정을 해줌으로써 개발이 안 되어 버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어떤 예산사정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단지 내에 도로하고 주차장 조성이 136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136평 외에 폐기물처리장이 시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물이 들어오는 즉시 그대로 바로 처리장으로 전부 다 들어 갑니다. 아니면 적재하는 그러한 장소가 따로 또 있습니까?

363평에 우리 사료화 폐기물처리 시설하고 거기에 적환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녹지조성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형화하고 앞으로 우리가 토지를 좀더 효율성있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만큼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녹지조성이 들어가 있고 주차장 부지도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구로동 552번지 8호에서 584번지 1호간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을 결정 신청하기 위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황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을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 12월 9일자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우리구 주민들이 시장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이 도로가 당초에 폭이 25m도로로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미집행도로로 지금 남아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시장하고 면담해서 축소해서라도 빨리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25m를 20m로 폭을 축소해서 입안할 수 있도록 저희구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입안절차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판 보고) 이 25m도로는 신길광장에서 구로역간 도로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폭은 25m이고 길이는 2,700m로 2.7㎞입니다. 도시계획상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1982년도 12월 22일에 결정 및 지형도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변경결정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로동 552번지 8호에서 584번지 1호간이고 규모는 25m에서 20m축소하고 길이는 503m로 나중에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결과 구로역에서 기아특수강 간 폭 25m 도로계획시설(도로)결정 부분을 인접도로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폭원을 20m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취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9일 오늘까지 14일간 저희들이 세계일보와 전국매일에 공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사항도 없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여기가 애경백화점이고 여기가 가로공원입니다. 이게 지금 태영아파트이고 당초에는 애경백화점과 가로공원, 기아특수강 간이 도로가 폭이 25m였습니다. 폭이 25m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시에 저희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미집행도뢰계획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25m를 20m로 폭을 축소해 가지고 변경절차를 밟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폭을 25m도로로 개설을 했을 때는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개설을 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폭을 25m도로 개설할 때는 보상비만 약 17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20m도로로 개설을 했을 때는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개설을 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폭을 25m 도로로 개설할 때는 보상비만 약 17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20m로 축소했을 때는 115억 6,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56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요구사항은 이 파란 이 선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 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작년도 11월 10일 자로 결정고시된 신도림역, 구로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그러면 25m 폭을 20m로 축소하려면 공평하게 북측에 2.5m 남측에 2.5m로 축소해야 할 것 아니냐? 서울특별시에서 그것을 이유로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 남측에만 5m 폭을 축소해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축소해라 하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서울특별시의 지시에 따라서 폭을 남측으로 25m를 5m 축소해서 20m로 폭을 축소 조정하여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구로동 552번지 8호에 584번지 1호간 도시계획도로를 당초에 25m로 계획하였으나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구민대표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 등 인접도로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폭원을 25m에서 20m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로구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필요한 입안절차를 추진하도록 시달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을 수립하고 이를 결정 신청하기 위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 바 구간 내 일부는 민영주택 사업시 기부채납되어 도로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확보된 도로폭에 맞추어 이미 건축한 건축물 소유자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원성이 예상되며 당초에 25m로 계획한 도로폭을 20m로 축소함에 있어 남쪽측을 직선으로 5m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바 북쪽 편측 토지 소유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속동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준씨라는 사람 외에 5명이 홍상만 건설교통국장하고 구청에서 시장과데이트 시간에 하도 요구가 심하니 30년 이상 된 구옥들이 지금 개축을 못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답기 이우루 말할 수 없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리봉역으로 통하는 도로가 20m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22억원이고 시장교부금에서 줄테니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해가지고 시장의 어떻게 보면 시달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도 민원은 조금 있으리라고 봅니다. 민원은 지금 롯데아파트나 태영아파트는 전체 다 기부채납이 끝난 상황이라 이쪽 단독주택 몇 집하고 부닥치는 것 외에는 우리 동네 주민들은 빨리 내 주십사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궁금증도 위원님들 분명히 있으시지만 저희들이 이 안을 빨리 올려서 교부금 22억원 결정된 것 하고 본 예산에 나머지 잔여분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서에서 빨추진을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m를 20m로 하면 토지 보상금이 한 56억원 그 정도로 축소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감안해 볼 때 도로를 축소해서 뚫어놓고 다시 또 확장하느라고 돈을 들여서 변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25m 도로를 주민이 빨리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20m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감안해 볼 때 계속 교통량이 늘어나는 형편인데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겠느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25m로 해야 되는 것인데 된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25m로 당초 예정대로 해야 될텐데 이것을 시에서 축소하자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자는 얘기는 정작 우리가 앞을 내다볼 때는 전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분석도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안해 가지고 25m를 20m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의 검토사항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이 도로가 25m 도로폭인데 여기가 지금 쌍용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부철도를 끼고 있는 이 도로폭이 20m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도로가 이 도로로 램프식으로 연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m 도로폭이고 여기서부터 25m 도로폭으로 되어 있는데 토목과의 검토의견은 이 도로폭 자체를 20m로 줄여도 램프도 만약에 연결하다 하더라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 또 두 번째 폭 25m를 20m로 축소한다 하더라도 왕복 도로 차선은 변경은 없다, 다만 보도폭 자체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차도의 왕복 4차선은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거지요?

예.

20m 가리봉역으로 넘어가게끔 설계용역이 옛날에 끝난 것입니다. 사업설명회가 다 끝나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보상금 잔여금 순위가 7순위로 밀렸는데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장과 협의사항으로 이게 25m로 우기고 있으면 이것은 언제될지 모를 사항으로 그런 사항까지 이렇게 비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부 다를 밀어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 볼 때 그런 폐단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국장 어디 가셨어요?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주1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2000년 규제개혁에 의거 본 조례중 일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와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사전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례중에서 6조 2항 1호와 3호는 사전주차요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역주차구에서의 주차는 시간제핸 필요없으므로 이 사항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데 설치의무를 면제할 경우에 인근에 있는 공영 노외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각각 납부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조례중에서 제3조에 주차 거부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3조 5항, 7항은 각각 이것이 필요없으므로 삭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 제6조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방업 중에서 2항 1호와 3호는 현 시점에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를 하게 됩니다. 다음 8조 하역주차구간 중에서 4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는 사항도 제한규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로구조례 제20조의 1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조 제1항에 먼저 본문 규정에 의거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 설치 주차장은 일정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인근에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부여할 수 없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면제시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을 거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다 그 면제를 하는 대수를 곱하게 되면 설치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규정을 그 건축물 부지에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다 면제 대수를 곱하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면제에 갈음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은 18㎡로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면의 면적을 1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3조 5호 및 7호, 제62항 1호 및 3호, 제8제4항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바 이는 구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결하고 시달함에 따라 행정규제 철폐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3조 제5호 및 7호의 경우 주차장 운영시간는 중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을 중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1회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주차를 거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사료되어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20조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신설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이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 통보에 의하여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서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앞장부터 얘기하면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본 제목의 서울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제20조의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의 제2호, 제3호와 관련을 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지수로는 앞에서부터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토지가액은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래서 괄호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청자의 산정이나 이의가 있을 때는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보면 신청자의 산정이나 가 있을 때라고 했었을 때에 이 본조례의 내용에는 신청자의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산정이 아니라 신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청이 맞는 것인지 산정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것은 확인을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제가 볼 때 내용이 조금 안 맞는 내용이 토지가액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앞구절에서는 당해연도 개별고시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에서는 신청자의 여기에서는 산정이나 이의가 있을 때는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차이가 개별공시지가의 내용하고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랬었을 때에 이것을 신청자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를 하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례의 규정이 사실상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산정이나 이의가 있을 때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건축을 할 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을 경우 이럴 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방법의 문제인데 일단 방법은 주차 구획, 그러니까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다 면제 대수를 곱하면 납부비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그러면 부설주차장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거기에 우선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가액을 산정하데 원칙적으로는 당해연도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에 신청자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정은 오타입니다. 산정이 아니고 신청입니다. 신청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했을 경웨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가 이것이 부당하다, 도저히 토지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경우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나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내용이 들어 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상당히 시에서 건설부령이 별도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것이 지난해에 벌써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25개 구청에서 각 구 거의 조례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 조문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막연히 일방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결정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사실상 토지가액 산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도저히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많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것을 추가로 삽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더 정당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니까요. 일단은 원칙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랬을 때는 감정평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규 부분에 이해가 안 되어서 자료를 찾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에서 25개 구청으로 이 조례 지침 통보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한 마디로 조례 준칙안이지요. 준칙안에 있어서 제4조 1항의 3호에 보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서술들이 있습니다. 토지가액은 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병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이게 지금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칙안 내용에도 신청자의 지금 정정한 내용에 의하면 신청이나 이의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지 또는 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조례가 있다면 규칙이 있을 때에 거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를 할 때에 신청자의 신청과 그 다음에 또는 이의제기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때 구청장이 그렇게 필요한 경우로 인정한다, 이런 규칙의 내용으로 그것을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가 신청만 하거나 또는 이의제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는 개별공시지적용을 해가지고 이 토지가액이 설정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신청이 없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이 꽤 차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관되게 하려면 준칙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금 위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아까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것에 따르는 규칙 사항에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 했을 때에 신청자신청, 그 다음에는 이의제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그것을 명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신청자가 신청만 하저나 이의제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감정평가한 형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조례의 내용에 규정들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토지가액의 경우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납부비용을 부과하는 구청측으로 보아서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보다는 거의 다 대부분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사실상 건축물 주가 이의제기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조금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납부비용을 건물주로서는 될 수 있는 한 납부비용을 적게 받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설치비용에 갈음하는 납부비용이 납부자로 보아서는 더 부과가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가액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아서는 신청자의 신청이나 이의제기가 그렇게 많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를 들면 토지감정 평가금액하고 공지지가로 있었을 경우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납부비용을 더 부과를 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오히려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비용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인의 신청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만약의 경우에 조례로 저희들이 규정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 남승우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제정해도 좋습니다마는 조례로 규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행정상의 일관성의 문제인데 요지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IMF 직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액에 비해서 또 지금 개별고시지가가 더 높았던 시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지역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신청자의 신청이나 이의제기가 별로 없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한다면 아예 그걸 빼 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고 할 때만 감정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입장에서는 너무 높다고 생각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동시에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미였고 그것을 빼 버린다 하게 되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고 주민들은 결국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해도 나는 좋다하는 사람은 그낭 하는 것이고 이게 너무 높다, 다시 평가를 해달라 했을 경우에는 해주겠다하는 것이 우리 구로구의 조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그 부분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감안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신청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요?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방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고 난 뒤에 규칙을 제정할 때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데 그것은 조래는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하고 규칙에는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인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할 때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규칙을 미리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준칙을 만드는 거지요.

것이 아니라 규칙의 안은 만들 수 있지요. 내부적인 방침을 받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우리 홍 국장님 말씀은 주민의 이해를 볼 때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공정한 처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은 그러니까 그간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불했지요?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공시지가가 낮다, 그래서 이것은 더 달라, 이러니까 감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남승우위원님께서는 그 감정하는 감정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감정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못 하지요?

감정평가는 감정사가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남승우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조례가 정해지면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정평가비용문제는 규칙으로 나중에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더 해서 보류를 하든지 이것으로 통과를 하든지 해주셔야지 우리한테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해 보아야 하기 어렵지요.

. 그러니까 보류를 하자는 것이지요. 다음달에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이대로 통과가 되면 폐단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다음에 통과를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해요.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 여기 기재된 것에 의하면 20조의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도시건설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고 넘어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은 검토하셨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남승우위원님께서는 감정평가를 경우에 그 평가비용까지를 생각하고 계신데 저는 이 감정평가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100% 없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이 사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편적으로 평가를 하면 공시지가보다 10~20% 높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측에서 높은 데도 감정평가하자고 할 일은 없거든요.

공시지가보다 평가를 더 원하지요.

자기가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시가 보상을 받는게 아니고 내는 금액입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돈을 더 내기 때문에 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이 더 높이 나오면 자기가 낼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은 사실은 사족이 아닌가 싶지만 어떤 면에서는 넣어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요? 지금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하고 어떤 대화중에 그것을 생각해내신 것인데 전문위원님 얘기들으면 분명히 것이은 단서조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보통 감정평가금액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높고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낮은데 이것은 본인들이 납부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그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으로 보아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말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민원인이 이의신청이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겠다는 것은 혹시라도 감정평가가 더 적게 나올 것이 아니냐, 현재 개별공시지가보다는요. 이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수렴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과해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의 제20조 1항 3 대해서 신청자의 산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 자구정정을 해주어야 돼요. 그게 수정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조례안의 내용을 오타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부터 저는 우선 잘 납득도 안 되는데 산정이란 내용부터 자구정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거조항으로 얘기하는 법 제19조 제6항 단서규정에도 그런 명문화된 사항도 없고 현재 서울시의 조례 준칙안의 내용에도 그러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될 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25개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사항들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가 끝났어야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끼리 해서 보류를 할 것이냐 통과를 할 것이냐 해야지 우리야 지금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대해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지금 누가 물어 보았어요?

우리는 보고 끝난 거니까 결정을 해주세요.

위원장님이 남위원님 계속 검토하자는 쪽하고 찬성하는 쪽을 조율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남 위원님 이야기 했던 페이지로 세 번째 마지막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환산하면 3평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8대 이하면 7대부터 차가 한 대에서도 해당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8대 이하, 7대부터 한 대 있는 사람도 12㎡면 전부 다 거기에 못을 박아 버리면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문제는 8대 이상 되면 차가 진·출입하는 면적까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8대 이하는 통로 자체가 적어도 되겠다는 뜻으로 총 면적이 12~18㎡인 거지요. 통행하는 것에 따라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대수가 적을 경우에는 진입로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적어도 되고 주차대수가 많을 경우에는 통행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대 이하일 경우에는 1주차 면적을 12㎡로 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18㎡로 그렇게 주차장법의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어서 빨리 결정을 하세요. 통과를 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구정정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얘기했어요. 보류를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제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가결시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안건을 올릴 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인데 뭔가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하고 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과장님께서 보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은 안 되고 자구정정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에 최소한 지금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자구는 정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조례안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오타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킬 수는 없는 거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아 그게 틀렸다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분명히 산정이 아니고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라니까요. 원래 신·구조문 대피표는 참고자료예요. 조례안 자체가 이게 조례안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자료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0조의 1, 2항 3호 신청자의 산정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신청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정을 신청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239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구로3동 145-4번지 외 1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서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규모가 총 대지규로모가 2,378㎡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가액은 약 40억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필수는 두 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구로3동 145-4와 166-12 두 필지로써 2,378㎡입니다. 약 72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명궁예식장 바로 뒤편에 있고 현재 개인 사설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건설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지 위하여 구로3동 145-1 외 1필지의 부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본 마을주차장 예정부지는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하고 있고 매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추진과정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요예산이 거액인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위치인지 적정한 토지가격인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의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굳이 40억원을 꼭 여기에 투자를 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정말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는 명궁예식장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현재 그 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영서중학교, 이화아파트, 현재아파트, 극동아파트, 구로시영아파트 전부 다 아파트 부지로 해서 주차장으로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자리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안습니다. 차라리 천주교 쪽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나대지이지요?

예, 현재 나태지입니다.

지금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사설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 억원을 들여서 공동주차장을 만드는데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주차장을 말이지요. 또 사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지를 사가지고 다른 부지에 공동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것이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주차장을 또 거금을 주어서 사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주차난 해소라고 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반대합니다.

주차장을 하고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땅 주인이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매도를 하기 위해서 내놓았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할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할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한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땅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설주차장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래를 위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사설주차장을 구로구의 구유지로 확보한 이후에 땅에 2층이나 3층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구로3종 지역이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시장도 있고 해서 상당히 주차 부족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설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한다든지 현재 소유주가 빌딩을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근방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구에서 매입을 한 이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만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로3동 그 주변 타 지역에 주차장을 개설할만한 땅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또 팔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현재 이 땅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구에서 별도로 소유주와 검토를 해 본 결과 팔 의사가 있어서 동의한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주차장 건설을 하면 주차장 건설도 더 용이하고 비용도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사기도 비용도 적게 들고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그게 개봉본동 136번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주차장으로 매입한다, 누구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볼 때 근 600만원 돈입니다. 평당가격이요. 지금 현재 600만원 가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한는 300~400만원 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큰 금액을 주고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이유가 조금은 저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류를 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병국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동에 특혜를 주어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지금 해놓았다고 해 보아야 개봉본동에 주차난 해소가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지금도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게 다른 데에 주차장을 했으면 주차난 해소가 됐을텐데 왜 주차장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는 주차장을 다시 또 우리가 사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싹 빼세요. 그런 주차장은 아주 빼서 다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주차장이 없는 안 하는 곳을 매입을 해가지고 사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일정금액이라도 줄테니 부지를 선정해 보아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땅이 대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땅값이 많이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인데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가 워낙 720평으로 큰 것입니다.

5동에도 600평으로 개인사유지로 있다가 주차가 난립해 있다가 매입해서 해놓으니까 아주 좋아요. 나중에 주민들의 편의시설로로 이용할 수 있고 구에서 구유재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나대지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는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3동에도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이고 해서 어차피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동에 구민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타당성으로 구의원들의 설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에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약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량 두 대당 한 대가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량은 10만대인데 주차장 확보는 지금 한 5만대밖에 안 됩니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총 합쳐서 5만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금년도에 마을공동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19개 동에 총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각 동에서도 현재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만한 땅이 없다고 전부다 올라왔습니다. 단 올라온 데가 구로3동하고 고척1동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척2동에 두 군데 구로3동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각 과장들까지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구로3동 인근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현재 복잡하고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아까 최병국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주차장을 기이 하고 있는데 왜 사가지고 또 주차장을 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땅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이후에 주차장을 안 하고 다른 건물을 지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할런지 하는 사항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에서는 구에서 땅을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아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건설비용이 적고 해서 나대지로 현재 되어 있는 부지를 구에서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주어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단 하나라도 주차장을 빨리 건설해야만 하는 측면에서는 구로3동에 한 700여 평의 땅을 구입해 가지고 2~3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야만 구로구의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구로3동 주차장 부지를 저희 행정부에서 이것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주차장 건설에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지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빼 버려요. 이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470만원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일정하게 해서 최대치가 55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하나는 아까 가격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드린 것이고 지금 구로3동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공감이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문제는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최적지가 있으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을 하이틀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동사무소나 해당 지역 구의원 분들이 최적지를 여기 아닌 다른 더 좋은 지역을 지금 현재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 것들을 매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구로3동과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시영아파트 재건축하고 재개발 구역들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그 구역들을 제외하면 제일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 사실상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았었을 때에 최적지의 위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그런 그 지역의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영아파트 재건축 등 특수성에 비추었을 때에 구로3동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차선 지역으로라도 여기를 선정하고 추진하는게 가격상에도 큰 문제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한 훼 일단 했으면 하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주차장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