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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기덕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3-10

송기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덕

송기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덕 위원입니다. 경칩이 엊그제 지난 절기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에 지역발전과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제 3월 21일이면 우리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시승격일을 열흘을 남겨두고 있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시승격 제반 준비를 위해 전 공직자가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가 되면 전 공직자가 시체제에 맞는 의식전환이 수반되어 원활한 행정수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시 위상에 맞는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시승격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시승격에 대비하여 기존 화성군 조례 165개 폐지조례안과 아울러 시 체계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제정 의회 운영관련 조례안 10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1.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등165개화성군조례폐지조례안

10시 58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등 165개 화성군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20만 군민과 함께 호흡하시는 송기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조례등 165개 화성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난 해 12월 20일자로 법률 제6280호로 공포된 경기도 화성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1년 3월 21일자로 화성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종래의 화성군 조례를 일괄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지조례 의결 및 공포, 시행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첨 안과 같이 현행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등 165개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폐지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165개 화성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화성군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시에 간략하게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경기도 화성시등 2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2월 20일 법률 제6280호로 공포되어 화성시 설치에 따른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등 165개 기존 운영 화성군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폐지조례안 및 건수를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의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외 9건의 조례가 폐지되며, 기획홍보실 소관의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외 19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의 화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1건, 총무과 소관의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외 19건, 문화관광과 소관의 화성군 문화상 조례외 15건의 조례가 폐지되고, 세무과 소관의 화성군 군세 조례외 4건, 회계과 소관의 화성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외 5건, 민원봉사과 소관의 화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외 1건, 사회복지과 소관의 화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외 10건의 조례가 폐지되며, 환경행정과 소관의 화성군 환경기본조례외 3건, 농림과 소관의 화성군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외 4건, 축수산과 소관의 화성군 공수의 조례외 1건, 지역경제과 소관의 화성군 소비자보호조례외 5건의 조례가 폐지되고, 건설과 소관의 화성군 재해대책 기금운영 관리조례외 14건, 도시과 소관의 화성군 도시계획조례외 9건, 건축과 소관의 화성군 건축조례외 2건의 조례가 폐지되며, 보건소 소관의 화성군 보건수가 조례외 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화성군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외 4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화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외 7건의 조례가 폐지되고, 군립도서관 소관의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등 2건,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의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1건이 폐지되며, 읍면의 업무와 관련 화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등 8건의 조례가 폐지되어 총 165건의 조례가 시 설치와 관련되어 일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며, 시체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신규 제정하여 금번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 동안 해당 실과별로 심의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승격일에 맞추어 공포 시행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시 평소 불합리한 조항이나 상위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지, 시체계에 적합하게 조례는 제정되었는지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고 그리고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김진환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왜 10분간합니까? 30분까지 하시죠.
진환

김진환위원

30분까지 하시죠?
기덕

송기덕위원장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시간을 생략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검토하고 심의하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등 165개 화성군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안 3. 화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화성시의회공인조례안 5. 화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6.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7.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8. 화성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 9. 화성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10. 화성시의회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11. 화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의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등 총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조례안은 2001년 3월 21일 시 설치에 대비하여 시 체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 신규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회사무과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제정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등 총 10건으로 신설조례는 없고 기존 운영되었던 조례와 대비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으로 조례안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신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중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조항에서 상임위원회 명칭을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총무사회국과 도시산업국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산업위원회”를 “도시산업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서 제2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사회국, 보건소, 동부출장소, 읍면동을 제3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도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해당위원회의 소관으로 기구개편에 따라 분장하였으며,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4조 제1항의 조항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당초 “7, 8월중”을 “9, 10월중”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조항은 “화성군”을 “화성시”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단순히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다음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제6조 사무보조자에서 기존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공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감사시에는 해당 기술 공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하였으며, 기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화성시의회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등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도 정회를 잠깐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검토하고 심의하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의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등 총 10건의 조례안은 3월 21일자로 화성시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 화성군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화성시 신규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3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