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마량·성전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입니다. 제정된 조례안의 조문등이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부 조문에는 단서 조항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을 군수는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입안을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에 의한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보에 고시토록 하였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전라남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1조의 2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의 제2호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종교집회장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수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안건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 10월 18일 제90회 임시회에 상정했던 안건으로서 그 의결을 유보했던 안건이었습니다. 폐지를 하고자 하는 당시 제안이유로서는 대부분의 조문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많다고 했고, 신체장애용 변기설치를 규정한 조례 제6조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제9조는 편의 용품의 비치 및 제공조항도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폐지이유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제6조 신체장애용 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장애용 변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갖는 의미는 우리 군민들의 편익제공이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특히 민간화장실에 대한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등은 이것은 대표적인 잘못된 하나의 규제사항으로서 폐지돼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편의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의 제정권한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폐지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 설치된 화장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설치규정과 어긋난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관리측면에서만 본다고 해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이라든지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어떤 관리규정이라든지 업무지침으로 대체해 가지고 뭔가 명문화시킴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군수님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이 부분 검토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한 예를 들자면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인데 화장실에가 화장지가 비치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면은 노인들이 신문 이런 것을 가지고 갑니다. 제대로 숙지못한 분들은 거기서 사용하고 휴지통에 안 넣고 거기에다가 그냥 넣습니다. 그것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화장실을 다시 개수하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물품비치 제공은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봤을 때,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관리규정이라든지 그런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서로 신설해서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윤흥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셔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예정했던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궂은 날씨임에도 주요 사업현장 방문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현장설명과 안내를 해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년부터 군민의 날이 5월 1로 변경됐습니다. 비록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치러지게 되겠지만 군민에게 홍보를 하여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