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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백 의원 5분자유발언

제93회 제6차 본회의2001-03-10

이종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구

최종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건설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따른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가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3월로 접어들어 봄의 향기가 모락모락 느껴지는 가운데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이 저희 건설과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애정,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뜻을 한데 모아 지역균형개발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214개노선에 664.3㎞입니다. 포장이 248.1㎞ 해서 37.4%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속국도는 100% 포장 다 됐고, 일반국도도 100% 다됐습니다. 지방도는 91.8%, 군도는 35.1%, 농어촌도로는 13.9%입니다. 도평균이 지방도는 81.9%이고, 군도는 42.2%, 농어촌도로는 29.8%입니다. 2001년계획은 총 33건에 167억5,200만원입니다. 건교부사업이 국도 2개노선 유지관리에 10억원, 도사업이 7개소에 2.53㎞에 64억4,000만원, 군사업이 24개소에 10.1㎞ 93억1,200만원입니다. 군사업 내역은 군도사업 7개지구에 1.8㎞ 37억3,200만원입니다. 포장률은 35.4%에서 37.4%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이 17개지구 8.3㎞에 55억8,000만원입니다. 포장률은 13.9%에서 16%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시행 24개소에 대해서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가 3건이 되고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3월31일까지는 설계 완료해서 전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은 국도 2개노선 유지 보수에 10억원입니다. 도사업은 효령 우회도로 실시설계에 5,000만원, 우보 우회도로 착공에 10억원, 소보 우회도로에 25억원, 소보 안계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무암교 개체공사에 11억5,000만원, 대율교 개체공사에 9억6,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에 2억8,000만원 해서 7개소에 6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도 세부사업 계획과 6페이지 농어촌도로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군위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성누가의원에서 시장 경유해서 소보가는 통로까지 총 620m에 폭을 8m로 개설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21억3,0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기 투자했는 것이 16억2,900만원, 금년도에 5억100만원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누가의원에서 소보통로까지 지난해 발주분에 대해서는 현재 76.5% 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에서 국도 5호선까지 300m입니다. 이거는 폭 15m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억7,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4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국비 25%, 도비 12.5%, 군비 65%로 추진되는데 현재 군비는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이 총 26건에 7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10건에 3억4,000만원, 군자체 사업이 16건에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측량 설계 중에 있고 발주를 3건 했습니다. 3월31일까지는 모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잠정건수입니다. 잠정건수에 사업비는 지금 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에 도비보조와 자체사업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4개면입니다. 고로, 효령, 의흥, 우보면입니다. 고로면은 기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이 효령면과 의흥면, 우보면입니다. 면당 45억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이 30억원이고 융자가 15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효령면, 의흥면, 우보면 해서 19억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4월30일까지 모두 발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측량 설계 중이고 발주 했는 것이 3개소입니다.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11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은 대상면이 효령면 병수1리입니다. 여기는 신규택지조성이 10필지입니다. 도로 개설이 982m입니다. 하천 정비가 134m, 상수도 보급이 72호, 복지회관 한 동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1일 58t규모로 시설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30억8,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24억1,400만원, 융자사업이 6억7,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업무전반을 위탁 계약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현재 87%로 추진됩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상면이 3개면입니다. 소보, 부계, 산성면이 되겠습니다. 2001년대상은 소보와 부계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1,0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9억8,700만원이며, 지방비가 4억2,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소보, 부계면에 총 25개소에 14억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전부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를 한 건 했고 4월중순까지는 전부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답면적이 3,426㏊입니다. 대상면적은 2,439㏊입니다. '99년까지 2,231㏊를 경지정리 완료해서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 기준단가는2,777만원입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2000년가을착수, 2001년봄마무리 계획은 4개지구에 5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21억5,846만7천원으로 2000년도에 38억8,800만원, 2001년도에 17억6,966만7천원 해서 현재 진도가 7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30일까지는 모두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가을착수 계획은 현재 가내시 물량이 20㏊로 평년보다는 상당히 절반 수준으로 지금 가내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위 용대, 우보 두북, 산성 화전지구 같은데는 기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 외량3리, 소보 사리2지구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 이런 대상지구 중에서 앞으로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간이영농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1,308㏊입니다. 실적은 25㏊입니다. 그래서 2%정도, 지금 이것은 '99년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2000년가을착수, 2001년봄마무리 계획은 5개지구에 26㏊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6,100만원입니다. 현재 65% 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6월말일까지 전부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1년가을착수 계획은 현재 대상지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획정비 유형은 될 수 있으면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사업 단비가, 지원되는 것은 1,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는데 이게 상당히 단비가 높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돼서 앞으로는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편의 위주로 하고 구획정비는 될 수있으면 안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1,322.5㏊입니다. 총 밭면적의 28%입니다. '99년까지 실적은 19개지구에 332.9㏊입니다. 25.1%로 추진됐습니다. ㏊당 지원단가는 2,541만원입니다. 2000년가을착수, 2001년봄마무리 계획입니다. 군위 대흥1리에 23.2㏊에 5억9,0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가 40%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도 6월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가을착수는 지금 현재 3개지구입니다. 48㏊에 5억8,683만원으로 소보 서경리와 우보 문덕, 의흥 이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월30일까지 설계 완료 해서 인가를 받아 영농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은 73개지구에 62.6㎞입니다. 실적은 18개지구에 25.1㎞ 이거는 ㎞당 지원단가가 1억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계획은 6개지구에 6㎞가 되겠습니다. 6억2,300만원입니다. 현재 전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30일까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00년까지 실적은 31개마을에 39억1,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비 지구당 1억7,000만원입니다. 전액 지원됩니다. 도비와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1년도 이후에는 대상마을이 현재 전부 완료되고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보 위성2리와 효령 내리리 해서 2개지구에 3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은 지하수개발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고 설계에는 지하수개발과 동시에 해서 인가 발주를 6월 중에 마치고 시행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0개지구에 4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군위 금구1리 관하보 보수에 5,000만원, 군위 광현2리에 구수지 보수에 6,000만원, 소보 위성3리에 낭성지 보수에 4,000만원, 효령 오천 황태보 도수로에 5,000만원, 부계 대율1리 대율보 설치에 5,000만원, 우보 나호3리 비호지 도수로 3,000만원, 의흥 원산2리 방양지 보수에 4,000만원, 의흥 지호3리 백일지 보수에 3,000만원, 산성 화전리 가곡지 보수에 7,000만원, 고로 양지리 양지잠관 설치에 3,000만원, 현재 이거는 전부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고 발주는 3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3월말까지는 전부 발주토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3개소에 1억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위 무성3리 증산보 도수로에 4,000만원, 소보 송원 대송양수장 도수로에 3,000만원, 의흥 신덕2리 재마지 보수에 3,000만원, 현재 이것도 측량을 전부 마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발주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에 답용수에 사업량 한 공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위치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삼상전기가 가능한 곳에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쌀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사업입니다. 총 5개지구에 1억2,900만원입니다. 군위 외량2리에 삼정지 보수에 2,000만원, 효령 화계2리 도복보 도수로 2,400만원, 부계 명산리 정수지 보수에 3,000만원, 의흥 신덕2리 이곡지 보수에 3,000만원, 산성 무암 여좌곡지 보수에 2,500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돼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0지구에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보 복성에 복성 도수로에 2,000만원, 효령 노행에 지산지 확장에 6,400만원, 효령 장기2리에 장기 배수로에 3,000만원, 부계 대율에 한보 도수로에 3,000만원, 우보 모산에 근대지 용수로에 2,500만원, 우보 모산 모산 용수로에 1,000만원, 의흥 수서에 탑들 배수로에 1억원, 산성 운산 대곡지 보수에 3,500만원, 고로 화북 화산용수개발에 4,000만원, 그 다음 논용수 수중 모타교체는 사업지구는 아직 미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농사를 하면서 모타가 고장난다든가 할 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설계를 8건 추진 중에 있고 발주를 한 건 했습니다. 3월말까지는 전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4개지구에 3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효령 장군리 장군제개수에 6,000만원, 장기리에 장기제개수에 1억원, 부계 춘산에 가호2제개수에 6,000만원, 의흥 금양 원산에 번동제개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30일까지 발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정비 및 하상정리사업입니다. 하천제방은 64개소에 114㎞입니다. 8,000만원으로 춘·추계 하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정리는 5㎞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2개소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효령 마시천 정비에 2억원, 의흥 지호에 지호천 정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3월25일까지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개소에 4억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신안천에 군위 정리에서 광현리까지와 구천입니다. 산성 백학에서 우보 이화리까지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0년 수해피해 및 복구사업 현황입니다. 복구건수가 186건에 복구액이 96억5,200만원입니다. 현재 186건 모두가 발주돼 가지고 지금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30일까지 모두 완료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판매계획입니다. 총 8개소에 17만㎥를 팔아서 6억500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직영이 1개소에 10만㎥, 관수용이 7개소에 7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의원

건설과 소관 예산을 보고 군위에도 많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불균형하게 읍면에 책정됐다는 것을 조금 느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 포장에 1억원씩, 10억원씩 이래 놨는데 그보다 더 급한 공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로 같으면 괴산, 화산, 낙전길 같은건 예산이 그저 하나 흉내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군이 균형발전이고 군민이 화합을 할 수 있다는지, 생각할때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또 화북3리 같은 경우에 수해가 세 차례들어서 물이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그래도 여기와서 조사를 해보니 해당이 안된다, 실지 그 주민들이 물을 세 번이나 피해를 봤습니다. 작년, 저작년 태풍때, 그 제방이 없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제방이 없는데 이런 제방을 좀 해달라 해도, 마을에 물들어 오는 제방을 해달라 해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농로길은 그리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석산 저수지, 일명 석종입니다. 그 못이 터지게 돼있습니다. 여러 수차례 와보고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여기 저수지 공사가 많이 있는데 올해도 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석산사람들 한번 물어보시면 알지만 지금 못이 곧 터지게 돼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들어가 있으니 예산이 너무나 불균형적으로 편성이 안되었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속 편성된다면은 우리 군위는 고로는 군위에 있는게 아니라 앞으로 고로댐을 적극 찬성해서 우리 영천이나 의성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대접 하는 면을 군위에 놔둘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니 하는 말씀입니다. 민원실에 세무서 분소가 왔다는데 창살을 만들고 칸막이를 만드는데 요즘 개방시대입니다. 이거는 부군수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철조망을, 철망을 만들어서 창살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별도로 생활하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모든 사무실은 개방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의 민원실을 빌려 주면서 별도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잘 알아가지고 새로운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의원

박만관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군내 가는곳마다 사업을 펼쳐놓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곁들여서 내용인데 저는 평상시에 보고 느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건게 많이 있는데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해내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기 힘든 사업을 해내야 그 사람이 일꾼이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습니까, 아무거리낌도 없고 사업하는데 힘이 안들고 쉬운것을 해내는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우보지역을 결국, 우리는 보고 또 불편함을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보 뿐만이 아니지 싶습니다만 소재지 하수구 설치를 하는데 문제점으로 '96년도부터 계획도 한번 올리고 예산도 한 번 편성해 가지고 그것이 힘든다, 그 도로가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 해야된다, 이래 핑계, 저래 핑계대다가 그게 '99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힘든 사업, 어려운 사업을 해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안길포장이나 진입로포장이나 하수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웃집에서 담이 무너지려고 하니 이거는 담을 쌓아달라하고 하니 못한다, 자체에서 해결해라, 합의 의논해서 이런거는 자체에서 해결해라, 못한다고 제쳐놓으니까 이 사업은 자꾸 미루어져 갑니다. 이래서 우보 소재지에도 이러한 사업이 몇해 이러면서 미루고 있는데 금년에도 아무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담당님을 대동해서 현장 출장을 오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어렵고 힘든 사업을 하나하나 해낼 수 있는 그런 건설과가 돼주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데 꼭 건설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새마을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모든 과가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업을 어떻게 하더라도 합의를 부치고 이루어내서 그 사업을 이끌어 마무리를 지어줘야만 주민들이 좀더, 칭찬받는 김에 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여주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의원

천병헌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많습니다. 곁들여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동료의원이 말씀했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더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도 평균 지방도 %수가 지방도가 86.9%고 군도가 42.2%, 농어촌도로가 29.8% 이거 우리 농어촌도로는 언제쯤 한 50%이상 올라갈 것인지 이거를 과장님은 대충 알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거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에 있어서 가을착수 2001봄마무리 계획, 2000년도가을착수 계획 이것이 여기에 책정 됐는걸 보면은 현재 우리 동부관내 5개면을 다 엄쳐봐도 이쪽 군위군 하나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이거를 책정할 때는 현지에 가서 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답사를 했는지요, 또 앉아서 탁상을 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군의원들이 로비를 해서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많이 했는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걸 책정해 놨습니다. 빠뜨린데는 다 빠뜨렸어요, 이때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군이 균등개발 했습니다. 균등개발 했지만 균등개발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왜 동·서부를 이렇게 많이 갈라 놓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어째서 하는데만 이래 많이 하는 걸로 했어요, 그 조사가 어디 있는지요, 조사를 언제 어느시에 어느 장소에 언제 했다는 세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계획을 보니 역불이 납니다, 역불이 나요. 왜 이렇게 균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항상 부르짖는게 균등개발이라고 많이 불렀지만 누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는지요, 우리 동쪽 어느 의원이 기가 약해서 그런지, 힘이 약해 그런지요. 또 매일 불러다가 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사 언제 했는지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관내에는 농로포장보다 상당히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지구가 많다, 그런데 농로위주로 많은데 고로 화북3리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세 차례 났는데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 석산 석정지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한데 아직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농로위주로 하는 것은 균형발전에도 안 맞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될 수 있는한 균형적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또한 농로라든가 이런 것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대상지구를 선정할때 각 의원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고로면에 대상사업 선정을 할때는 만약에 농로가 우선이라고 선정했지만 앞으로 상당히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북3리 세 차례 수해났는 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꼭 해야 되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산 석정지 저수지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동시에 없기 때문에 일시에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 전반적으로 수리시설이라든가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난 공청회때 건의된 내용이라든가 의원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관의원님이 질의하신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로 같은 경우에 포장이 상당히 많다,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우보 소재지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96년부터 추진해서 지방도변에는 '99년 완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재지 안쪽에는 담장문제라든가 주민민원에 봉착돼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곳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최선의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이 농어촌도로는 언제쯤 50%가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1년에 추진되는 진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농어촌도로가 14%정도, 도 평균이 한 30%입니다. 이거 평균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지정을 '95년도에 저희 군에는 상당히 많은 노선이 추가로 지정돼서 도 평균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은 진도가 상당히 늦어서 1년에 농어촌도로에 3%정도가 제고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흥방향으로 가면은 10년을 해도 한30%정도 밖에 안올라갑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 자체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이 분야에 투자를 해서 최대한 빨리 포장이 완료돼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선정이라든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셨고, 여기에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100% 동의가 되면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지금 산성면에 화전리 같은 경우에도 설계는 기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균형적으로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산성면이나 어디 타면이라도 경지정리 대상지구가 있다면은 주민들이 100% 동의만 해주시면 내년도라도 시행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의원

천병헌의원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저가 말했는 것과는 부합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봄마무리사업, 가을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할때 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느냐는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이종백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의원

답변을 듣고보니 제가 아까 말씀대로 화북3리 수해제방 문제는 군수뵈러 동민이 여러 번 오려고 했는거를 저가 만류했습니다. 저거 사업이라도 되면은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서 지금까지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면장이 왔는지 며칠 안됩니다마는 현 면장한테도 과격한 행동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마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도 그 동네는 세 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물들어온 동네는 아무리 들어와도 괜찮은지, 이야기 해봐도 안된다고 그 분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동민이 생각하고 있다하는 것을 건설과장이 참고하시고, 석산리 저수지문제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지마는 그도수로까지 다 막혀가지고 비가 오면 전 물이 딴곳으로 흩어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석산주민한테 누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이것도 빠른시일내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지역이라도 보면은, 어느 나라를 봐도 동부지역의 하천부터 좀 깨끗해야 서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다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은 어떻게 됐는지 거꾸로 해올라 갑니다. 어떻게 거꾸로 해올라 가는데 지금 제방이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사람다니는 도로라든지 버스다니는 도로도 안돼있는 그런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농로에 1억원씩, 10억원씩 막 넣고 이게 무슨 예산인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사는 길부터 우선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농로도 좋고 임도도 안 좋겠습니까, 이 예산보니까 난 울화통이 터져서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고로면은 딴데 가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적극 앞장서서 댐을 막는 운동을 할 겁니다. 막아 가지고 고로는 없애야 됩니다. 이제까지 고향을 위해서 나도 한 10년간 이 댐저지 운동에 앞장서서 일했는 사람입니다. 이런 푸대접할 바에야 나는 고로댐을 적극 찬성해서 고로면 자체를 없애는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어디가 급한지, 첫째 사람이고 그 다음 농사짓는 도수로, 농수로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사는데, 물들어오는데 그런데 일겁니다. 그 순서를 잘 해가지고 사업선정이 돼야 안되겠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 답변을 한 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박만관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의원

박만관의원입니다. 이게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6페이지가 거꾸로 밖혀 있는데, 현재 그래돼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담당직원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쓰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사소한 겁니다마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나 군비 사업에 기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사업이 선정된 사항을 업무보고에서, 지금 현재 여기와서 의회에서 논란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 위상상,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보충질의 보다는 한말씀 묻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발란스를 맞춰주면은 의원들이 고루 알아볼 수 있고,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얼마이고 또 아니면은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지방도 자체사업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보고상 좀 미흡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당초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거 같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가장 높은 곳부터 선정을 합니다. 참고로 산성면에는 대상지가 보고된 곳이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이 화북3리 하천과 석산저수지가 상당히 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물이 범람위험성이 있으면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관의원님이 보고서 철이 거꾸로 철해졌는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이 지적하신 전년도 사업실적과 금년도 사업이 비교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잘 하도록 그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고시에는 더 신경을 써서 보고서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조금 전에 이종백의원께서 민원실에 칸막이 설치문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보고사항에 없기 때문에 다음 의원 간담회시에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10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