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용성
이용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어제 제8차 본회의시 해당 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을 보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대하여 영 제2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윤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지금 현재 가구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건설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다소 융자금액이나 조건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해 매년 고시되는걸 봐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산업자원부장관의 영이 바뀌면 바뀐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에 표기가 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 …….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대로 따라가며 하면 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거 연리 3%,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님!
용성
이용성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의장님 잠시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임동진의원, 5항까지 처리하고 6항에 가서 정회하면 안되겠습니까?
해제
조해제의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지금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예.
용성
이용성의장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새로 속개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거수)
용성
이용성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변지역에 59억원의 사업비가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쓰며 지금 우리 본 군에 사업을 하라는 그런 승인이 내려 왔는지 거기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조의원님, 오늘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관리조례안을 저희들이 통과시키고 난 후에, 59억 하는 거는 발전소주변지역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오늘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 사업 어차피 나중에 사업이 확정지면 의회승인도 받겠습니다만 예산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그래 사업하는 겁니다. 59억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 후에라야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조례가 통과되면 59억원이 양수발전소범위안에 들어가는 읍면에만 사업을 발주하는지 안 그러면 청송군 전체 8개읍면에 전부 사업을 고루고루 하는지 거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 8개읍면 전체입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그러면 어느 읍면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고루 원만하게 사업을 이룰 수 있다 이거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8개읍면이 어떤 금액을 가지고 똑같이는 편성은 안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면이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적게 갈 수 있고 그 관계는 추후에 전부 사업심의 과정에서 결정지을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양수발전소 …….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무데나 다 할 수는 있는 …….
해제
조해제의원
예, 양수발전소가 청송군 전체 일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읍면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만 3개읍면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장학금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원활하게 가결이 되면 8개읍면에 고루고루 배정하여 읍면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잘 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 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 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 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회기내에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예, 윤종길의원께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 부결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갑 군수님과 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된 주요군정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가득 찬 희망 속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