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비회기 중에 차현철위원님과 강석구위원님께서는 우리 한․일공동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구장을 시찰하면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 2월21일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므로 상임위원회소관 중 내무위원회에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의 의사일정 설명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지금 개회식 1일, 그 다음에 상임위 활동이 8일 마지막 안건처리가 하루인데 시정질문을 할 날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할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신청은 아직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인국
송인국위원
처장님, 지금까지는 접수가 된 사항이 없지만 현재 우리가 관례나 법에도 24시간 전에만 접수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8일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그 외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그 일정을 잡아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김철욱위원장
시정질문…….
인국
송인국위원
상임위 활동을 하루 줄이고…….
김철욱위원장
상임위 활동을 하루 줄이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
김철욱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같이 의논을 하고…….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시정질문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후 2시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면 안건 의결하고 나면은 2시4, 50분 되어서 시정질문 하면은 3시30분되고 이렇게 해서 답변할 때 되면 4시, 5시 넘어서 다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15일까지 전부 각 위원님께 연락을 해서, 받아서 하루를 잡아서 두 명이 되더라도 하루씩 질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두 분 말씀 똑같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다른 말씀 없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꼭 10일 정도를 해야 됩니까?
김철욱위원장
의사일정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120일 중에서 80일 소진하는 계획표를 지난 임시회때 냈는데 답변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의정담당관께서…….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으로서는 매달 10일간씩 되어 있고 추경예산이 접수되면 그것은 15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예산을 할 때는 15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작년 예를 보면은 연말에 1차정례회하고 2차정례회를 하면서 연말에 그게 사실 적었어요. 그래서 임시회를 그와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2차 정례회 할 때는 조례를 굳이 거기에 넣지 말고 임시회를 해서 조례를 다해 버리고 예산하는데, 나는 시간이 말이지 적어서 대충하는 경우, 우리 감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늘리고 댕길 수가 없어요. 줄이는 것은 가능해도 감사일정은 늘릴 수 없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손 못댄다 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연말에는 기간을 늘리고 조례같은 것은 차라리 그 앞에 10일간을 여유를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례를 해 버리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례만 있을 때는 1주일 단위로 하고 이것을 애낀다면 뭐 하지만 이것을 연말에 가서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자, 그러면은 저희 위원들의 금년도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회를 하면서 자유토론을 했으면 싶은데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9일부터 하면 되겠네.
규대
조규대위원
19일은 안되죠?
김철욱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안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일정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오늘 이후에 일주일이 바로 2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일부터 30일까지 잠정적인 합의를 보고 난 뒤에 조금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그 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강석구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철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서 10일하는 중에서 시정질문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날짜 한번 담당관님 잡아 보세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3월20일날 개회식을 하고 그 다음 날 21일 오전에 10시부터 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정질문을 뒤로 늦춰요.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뒤쪽으로 해줘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뒤쪽으로 하시라면은…….
김철욱위원장
28일날 시정질문하고 29일날 본회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할까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3월20일부터 3월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의사일정 중에 28일을 시정질문의 날로 그렇게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구위원
잠깐만…….
김철욱위원장
협의사항 또 따로 있어요.
강석구위원
협의사항이 아니고…….
김철욱위원장
기록으로 남길 일이 있습니까? 기타안건으로, 협의 끝내고 기타안건에 대해서……. 대충 어떤 이야기입니까?
강석구위원
공설화장장 문제예요.
김철욱위원장
일단 회기일정은 가결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기타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타안건이 어디 있노. 오늘 회의하는데…….
강석구위원
예, 발언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기타안건이 없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안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안건이 아니지…….
강석구위원
기타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철욱위원장
잠깐만,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회의진행법이라는게 결국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회의진행법인데 오늘 회의 의제에 대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모두 회의가 끝이 난 거고 이것을 끝내고 강석구위원께서 기록에 남길 수 있는 회의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이것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회의가 끝난건 아니죠?
김철욱위원장
이것은 우리 회의를 끝을 내야 되는게……. 지금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런데…….
규대
조규대위원
강석구위원이 여기 의결할 사항이예요?
강석구위원
아닌데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ꡐ기타협의 할 사항이 있습니까?ꡑ라고 위원장님이 물어 주실 것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면 안된다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강석구위원
참고로 되고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협의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해도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그렇게 양해 합시다. 우리끼리 하는 회의이고 앞으로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오늘 할 안건은 뭐예요. 부의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건하고 관계없는 새로운 안건이 하나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냥 손들어 가지고 안건이 상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철욱위원장
원칙은 조규대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석구위원께서, 제가 볼 때는 양해하신다면 오늘 이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고 지금 기타사항에 기록에 남기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석구위원
앞으로 사무처장님, 안건에다 기타협의사항이라고 넣어주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기타는 원래 하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안건을 미리 연락을 해서 안건상정이…….
규대
조규대위원
내말 잠깐만 들어 보세요. 이거 우리 회의요령인데 만약에 안건 중에서 1안, 2안이 지금 나와 있고 이 자리에서 기타안건이란걸 내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1안, 2안보다 훨씬 더 큰 건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내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김철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위원께서 양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오늘은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니까 일단 이 회의는 종결토록 양해를 해 주시고…….
강석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계속되는 거죠?
김철욱위원장
예, 회의를 계속 요구하면은 우리 위원들께 양해를 받아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