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간사님을 통해서 얼마 전에 우리 서대문 홍제동에서 있었던 소방관님들의 살신성인 정신과 여러분들이 순직하였음을 고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방활동을 위해서 재난 재해관리대책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활동하기에 앞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민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숭고한 정신을 생각하고 앞으로 일단 진행할 것은 우리가 그런 순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에서 명복을 비는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총괄적으로 이런 재난재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지요?

그런데 총괄하시면서 재난상황 관리에 따른 연락체계도 다시 얘기해서 대처능력이랄까 비상연락체계도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지역에서 1년에 몇 건의 재난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물론 야간에 주간보다도 야간에는 상황실 운영해서 운영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에 거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1,300여 전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직제별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모인다든지 부서별로 한다든지 해서 교육이 강화돼야겠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는 시간이 급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다 했을 때 사고처리 하는 건, 사후처리를 잘한다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예방을 잘한다는 것이 최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는 물론 지휘체계가 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이런 사항을 깊이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교육은 유비무환 정신에 의해서 재차 반복이 돼도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하수과장께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은동 문화체육회관 뒤편으로 가좌배수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현장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토목하수과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지난 9일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8월까지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배수지 공사니까 파내고 하는 공사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론 그래서 발주는 서울시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관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다녀오시지 않으셨다 했는데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협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이 안전망 설치입니다. 모든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안전망 설치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망 없이 공사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 이유인즉 나무를 이식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공사가 도로하고 인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서 공사로 인해서 나오는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실어나를텐데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가 아침 작업일정 7시부터 6시까지 시간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출퇴근시간은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바로 그 옆으로 공원, 백련산하고 인접해서 약수터로 해서 배수로가 되어있죠? 거기도 좁으니까 복개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도로하고도 인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시고 안전망을 설치했는지 확인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우기하고 겹쳐서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그 밑에가 바로 학교입니다. 물론 소음이나 공해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그런 제반문제, 또 토사나 그런 것들이 우기에 쓸려내리는 이런 안전대책은 사전에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일련의 몇 가지 우려되고 지적한 사항을, 이것은 토목하수과장님이 이것은 발주처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또 한가지 질의할게요. 이것도 환경특위를 다니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산에 계곡물이 흐르다보면 항상 있는 것이 침사지가 있습니다. 침사지 관리가 물론 위의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도로가 패여가지고 땅속으로 침수되는 것이 있고 그 침사지 현장 밑에 내려와서 보면 거기에는 많은 물이 흐르는데 그 지역이 보니까 준설이라든지 퇴적물 제거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공사는 아니거든요? 현 상황은 퇴적물이라든지 오물 이런 것으로 상당히 쌓여져 있어요. 겨울에 낙엽 떨어지고 눈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침사지가 아주 불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전에 침사지 관리를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침사지를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잘해주셨으니까 잘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수방단을 15명이상 5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동기능 전환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구조조정이후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고, 또 토목이나 건설이나 이런 기능직을 담당하는 것이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었고 저희 지역에서 보면 가장 먼저 풍수해 일어났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시설이 동사무소입니다. 우선 뛰어갈 수 있고. 이것은 허울좋게 그전서부터 조직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감을 갖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1개동에 한 10여명씩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동장, 또 주사1명, 그렇게 하고 동에는 주로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민원 담당하는 분도 있고 남자직원이 몇 분 없어요. 그래서 그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렇게 물론 서류상으로는 15명 내지 50명씩 구성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21개동 특별위원회 계획 중에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별로 3개반으로 나누어서 구성편성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편성이 안된 겁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가장 초기단계에서 처리해야 되고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토목하수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 부분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게 연구검토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