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01년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우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이어서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의 지속적인 증가와 업무의 성격상 현지성 사무로 인한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및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위한 관련법령 근거조항의 삭제로 위임사무내용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사무와 건설기계정비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 및 건설기계정비업의 변경신고 사무와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등 4건을 교통과 소관 위임사무에 추가하고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위한 관련법령 근거조항의 삭제에 따라 운수업체의 교육훈련 담당자 관리보고관련 2개 사무와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사무,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와 고용기간의 연장사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버스노선의 개설명령 등 교통과 소관 5건의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자치법규로서 1988년 5월 9일 제정되었으나 조례에 정하여진 별지의 서식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절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승인신청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5호 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고 삭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부적절한 법규형식을 바로 잡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경우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형식 부적절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경기도 자치법규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도에서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나머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건설기계 관련업무의 성격상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현지성 사무이고 건설기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관장해온 도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시·군에 산재한 업소의 건설기계 관련 각종 신고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으로서 조례에 규정된 관련사무를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교통과 소관 시·군 위임사무에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건설기계정비업의 휴지 및 폐지, 재개신고, 건설기계정비업의 변경신고,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사무 등 4건의 사무를 추가하고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교육훈련담당자의 선·해임 보고처리, 교육시설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수리와 고용기간의 연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 버스노선의 개설명령 사무 등 5건의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설기계정비업 신고 등 금번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는 도지사 고유사무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시·군간 협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반복업무에 불과하고 주민과 관련된 현지성 사무로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정비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운수업체의 교육훈련 담당자 선·해임 보고처리 등의 사무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사무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서 개정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는 우리 도의 보증채무 부담행위 시행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오늘 회의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동 조례의 내용 중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을 발췌하여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법규형식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는 채무보증신청서의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의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의 서식을 삭제하며 또 안 제4조제1항과 3항에서는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발급신청하는 채무보증발급신청서 및 채무보증서의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채무보증현황표의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보증채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법규형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조례는 자치단체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주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한 서식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상정한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주문이 있어요. 그것을 삭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사의 고유업무가 되는 건가요?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는 지금 여기서 삭제를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관련법령에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 근거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도 관련조례에서 삭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사전에 그대로 하되 사후관리문제는 조례에다가 그대로 규정을 둘 수는 없고 사후관리 문제는 행정 내부적으로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오면서 참으로 문제다라고 느낀 사항이 있어요. 더 설명할 것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만 영향평가 이후에 평가에 따라서 건축승인 허가권한은 다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도에서 하면 허가 내주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또 허가이후에 영향평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사후관리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주체가 도란 말이에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후관리도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업무를 삭제했을 때 나는 더 강력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랄지 이런 것을 제정할 필요성까지 느끼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도시문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통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을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이랄지 또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다 했을 때 반드시 법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하는 것을 보면 미래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까지 완공되기로 했기 때문에 교통체계를 어떻게 전환하고 어디에다가 다리를 놓고 인도를 설치하고 차선을 확장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완벽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주고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대한 비용부담을 사업자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업자가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는 유명무실화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사후관리가. 그랬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부작용이나 폐해는 심대한데 그것을 보완조치도 안하고 무조건 시장, 군수에게 위임했던 것을 도지사가 하기로 한다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시·군에서 건축물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있고 그것을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결과를 시·군에 통보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다 할 경우에는 허가를 물론 안 내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허가조건으로 영향평가의 내용에 담습니다. 가령, 어느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조건은 대부분은 다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자꾸 길어지네요. 교통영향평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천에 농수산물센터라는 게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어떻게 올렸느냐, 거기에 4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요. 400여개 점포가 들어서는데 그 점포에 경제활동인구를 3,000 몇 백명인가 뿐이 안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게 허구로 드러나는 게 뭐냐하면 400 몇 개의 사장이 차 타고 다녀야 될 것 아니예요. 종업원들도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예요. 그 숫자와 하루에 들어가는 고객수, 그것을 나눠보면 돼요. 경제활동 인구니까. 나눠보면 이게 도매가 아니고 소매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라 배추사가고 수산물 사가고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임대료하고 인건비도 안 나와요. 경제활동인구를 엄청나게 적게 잡았다는 거지, 아니면 그것을 정확히 잡았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을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것은 망하거나 교통대란이 일어나거나 둘중의 하나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도 모르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주는 게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무슨 위원회인가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인구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다 고객이 그 경제활동인구가 와 가지고 다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싸다고 안 사가는 사람도 있고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따져 볼 때는 임대료는 커녕 전기세도 안 나와요. 그것을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몇 년 있다보니까 부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 위원이 정확하게 봤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으라면 내가 열가지도 더 들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실장님,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조례를 하나 만듭시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통지옥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체계있게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교통신호를 만든다고 그러고 안 만들고 또 몇 년도까지 개통한다는 것은 그냥 그 후 몇 년이 지나도 도로가 나지를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해줄 때는 아주 엄정하게 해줘야 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올라온 그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내지는 여러 가지를 전문성있게 검토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 그 후에도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서 시장, 군수에게 이것을 위임하면 안돼요. 그럴 것 아닙니까? 시장, 군수야 가재는 게편이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사업승인 올리고 나서 허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은 기획관리실에서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하면 제가 의원발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첫 번째 영향평가를 할 때 좀더 엄격히 하고 평가된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사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특히, 경기도내에 과거의 교통영향평가제도에 미비점이 있어서 제대로 평가를 못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은 건교부에다가 몇 번 건의도 하고 지휘보고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문제는 엄격히 하고 평가의 범위를 더 넓히고 과거의 예를 들자면 시설물 주변의 10개 교차로 이 정도로 평가대상을 한정 했었는데 그것을 더 넓히는 것으로 지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사업자가 해서는 안돼요. 사업자가 돈을 내면, 하는 데가 많거든, 그러면 심지어는 덤핑을 하는 데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해줘. 우리가 틀림없이 잘 해드릴테니까, 얼마나 상당히 사회적인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교통사고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 자체가 벌써 사회적인 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해서 교통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고 여러 가지 교통에 도움이 된다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서류가 진위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으로 돼 있고 우리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보통 15년, 20년, 25년 시설결정을 해놓고 도로계획선만 그어놓고 안 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계획대로 나는 것으로 보고, 이런 식의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없애야 되고 다만, 도지사는 허가권자로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럴 때 마련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버스노선 개설명령을 했는데 과거에는 지사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노선은 개설명령을 할 수 있었지요?

네.

시·군 자체에서 했었는데 이게 또 다시 위임이 됩니까?

위임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위임내용을? 그러면 도지사가 도로 가져오는 겁니까?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버스노선의 개설명령에 관련된 권한 자체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권한 자체를 아마 폐지……. 버스노선의 개설명령을 폐지하고 개선명령으로 법에서.

개설하는 것을 폐지하고 개선을 한다? 노선개선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도간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만일 강원도 차가 차고지가 강원도란 말입니다. 경기도를 경위해서, 서울을 경위해서 경기도로 온다는 말이예요. 노선의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노선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기 그 부분은 타 시·도간의 광역이라든지, 타 시·도간의 버스노선 신설이라든지 증설관계는 관할관청의 협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노선연장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행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끼리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체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한성기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강원도 버스가 경기도를 경유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정류장이 있지요? 정류장이 있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내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남양주는 강원도를 경유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수원, 인천, 천안 가는 강원여객과 진흥여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남양주시 화도읍인데 인구가 6만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넓은 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1분간만 정차를 했다가 가면 거기서 춘천, 군인 등 화천쪽으로 가는 사람, 천안가는 사람, 인천가는 사람이 편리하게 그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정차를 안 해줘요. 단, 진흥여객, 수원오는 차 하나만 1분간 정차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모든 차가 거기에 정류했다가 가면 6만여 인구 그 사람들이, 군인간 사람들은 막바로 화천이나 춘천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서는 차가 없으니까 춘천에 가서 바꿔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또 거기서 인천에 오고자 하는 사람도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쪽에 와서 전철을 타거나 다른 차를 이용해야 돼요. 또 천안에 올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가 1분간만 정류를 해주면 모든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데 그 정류장을 안 만들어줘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성기 그것은 시·도간의 정류장 설치관계 문제인데요. 남양주시 의견도 물어보고요. 업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가 정식으로 건의를 할게요. 그럼 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은 주민을 위한 교통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에서는 도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한성기 교통관리담당 한성기입니다.

답변은 열심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 속기에 답변자 이름도 나와야 되고 순서가 김현철 정책기획관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획관은 답변을 다른 사람으로 할 때는 첫째는 승인을 맡고, 그리고 답변자는 나와서 이름을 말하고 그렇게 답변의 순서를 지켜서 해야지 그냥 아무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처음이니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한성기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모든 사무가 시·군으로 위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지사 업무 중 각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는 대체적으로 몇% 정도나 됩니까? 전체업무 중에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위임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 사무가 1,536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략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도의 사무가 한 5,900여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무가 1,600여건 됩니다. 그래서 한 27.5% 정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건설기계정비업의 폐지·재신고, 건설기계정비업의 변경신고, 방치된 건설기계정비업의 강제처리 등 4건의 사무를 시·군위임 사항으로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네, 시·군에다 위임해 준다는…….

위임해 주고 거기에 대해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겠다?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도의 사무인데 위임을 해주기 때문에 그 위임해준 범위내에서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처리를 하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항시 감독권은 있습니다.

감독권은 있고 집행은 시·군에서 해라?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밑에 보면 운수업체 교육훈련담당자 선·해임 보고처리 교육시설 해 가지고 자동차 운수사업관련 버스노선의 개설명령사무 등 5건의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 하는 것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도 노터치하고 도에서도 노터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한다는 뜻이 도에서 직접 관할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도나 시·군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업자가 알아서 하라고 손을 떼는 건지 그게 명확치가 않네요.

이것은 과거에는 위임을 해줬던 사무입니다만 이게 현행 규제 완화조치에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냐는 판단하에 중앙에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할지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폐지돼 버렸다 할지…….

그러니까 시·군이나 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회사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는…….

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버스노선 같은 것은 시·군에서 필요한 어느 코스를 가려든지 어느 정류장을 가려든지 방금 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가됐든지, 도가 됐든지, 군이 됐든지,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해야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는 물론 시·군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걸로 규제철폐인가 그런 개념으로 모든 것을 자기네가 알아서 하도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노선의 개설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개선명령으로 바뀐 겁니다. 기존의 개설명령이라 하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다니는 버스노선을 특정업체에다 가령 이걸 새로 만들어라 이런 식의 명령의 권한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불합리한 규제다라는 판단하에 그것은 안되고 기존의 버스노선이 있으면 노선을 어떻게 변경해라, 또는 정류장을 어디에다 좀더 만들어라, 이런 식의 개선명령으로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시·군에서 위임사무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설명령 대신 개선명령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다 위임을 해놓는다. 그런데 그 외에 변경신고수리라든지, 고용기간연장이라든지, 영향평가 사후관리 같은 것은 시·군은 물론 도에서도 터치 안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서 업무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개설명령을 삭제하면서 개선명령을 새로 법에 삽입시켰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법에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요?

네.

당초에도 들어가 있던 겁니까?

당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개설명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선명령으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런 사안입니다. 우선 교통과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잘 아는…….

교통과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기 교통관리담당 한성기입니다.

버스노선이 광역단체인 경기도 같은 경우 아까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3개 광역단체가 있을 때 노선을 개선하거나 개설을 하거나 이런 때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3개 단체가.

한성기 처음에 사업주체가 있는 버스운수회사에서 자기가 경기도로 가고 싶다, 또는 강원도를 가고 싶다 했을 때에 노선연장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러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의 버스업체다라고 하면 서울시내 운수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청 운수과에서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자치단체에다가 협의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선연장이나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결렬되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같은 경우 정류장을 정할 때는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 관계없이 손님이 많이 타는 곳을 거리가 가까워도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한성기 시외버스나 광역버스는 정류장이…….

시외버스인 경우?

한성기 정류장에 대한 어떤 기본거리 요건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운수업체의 운행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한성기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 가지고 운수업체의 운행여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안되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 원칙에 따라서 도에서 보증채무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도에서 보증채무해준 적은 없습니다.

한번도…….

한번도 없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한번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관리조례 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앞으로 보증채무할 사항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정비지침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각종 조례를 전부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당연히 나와야 될 서식 같은 것이 상위법규인 조례에 나온다고 지적이 되어 이번에 정비차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하고 시행규칙제정을 마련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채무보증하는 사업들이 어떤 경우에 보통 채무보증하지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도단위 단체인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채무를 끌어온다할 때 금융기관 같은 데서 지방공사의 그 현황만 가지고는 채무를 못 주겠다 할 때 도에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도에서 필요하다고 싶으면 보증을 해서 보증채무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투자해서 공기업이나, 지금 도에서 하는 게 경기지방공사나 의료원 같은 경우가…….

그런 데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방공사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보증채무한 적은 없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할 경우에는 이런 개정안과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방침이시죠?

네,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렇게 할텐데 현재까지 예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일선 시·군에서도 보증채무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까?

조례는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은 법규에 보면 보증채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시·군에도 조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용인과 안성 두 군데에서 채무보증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용인이나 안성의 경우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채무보증한 건가요?

이것은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 융자를 해준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만약에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시계획에 도로로 잡혀있는 경우에는 일선 시·군에서 사실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길게는 20년동안 도시계획만 잡아놓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선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로 안 잡아 주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예산담당관이 보시기에 그런 것도 시·군에서 보증채무할 수 있는 성질이 되나요?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선 시·군 집행부에서 그 보증채무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하면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증채무라는 건 국가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기업이 외국차관을 빌려올 때 국가가 보증하는…….

일종의 같은 성격으로…….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일반기업체나 중소기업은 여기에서 보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사업체나 기업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채무보증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런 걸 의미합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일반기업도 가능합니까?

네.

일반기업도 여기에다 채무보증을 신청하면…….

도에서 보증을 서주려고 하려면 도의 어떤 합법적인 정책목적하고 부합이 돼야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업체에서 보증을 해달라 하면 그런 건 보증을 해줄 수 없을 것이고 도의 정책목표하고 합체가 돼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보증을 해주더라도 꼭 목표달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기업체나 이런 데는 경기신용보증기금 가지고 보증이 되고 그 외에 도에서 봐 가지고 보증설만 하면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조례에서 삭제해 버리고 시행규칙으로 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서식만을 삭제하는 겁니다.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살려놓고요.

그러니까 조례의 문구는 다 삭제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다 살아 있습니다. 첨부로 되어 있는 양식만을 빼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도지사의 권한이 임의적으로 보증도 해줄 수 있는 권한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례로 있을 때는 일단 의회 측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게 될 것 같은데 시행규칙으로 넘어간다면 자의적으로 도지사가 의회의 어떤 감독이나 승인을 안 받아도 시행규칙 가지고 임의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보시면 서식에 해당하는 것만 시행규칙으로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 이런 조항은 그대로 다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업무보고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원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춘욱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하혜수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도시지역계획부장입니다. (인 사) 조응래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성현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지식산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흥식 사회개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바탕으로 일반현황, 재정운용, 2000년도의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연구사업 계획을 중요한 사항 및 변동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어서 정책반영된 주요과제에 대하여 신원득 기획조정실장이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전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95년에 개원후 6년이 되는 해입니다. '99년 11월 25일 현 독립청사를 마련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원의 기구는 2실 6부이고 현재 인력은 박사급 연구진 26명을 포함해 4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0여명의 연구직 박사가 부족해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설 및 물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억 1,700만원이 증가한 70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전입금이 11억 4,300만원, 기타 용역사업이 4억 9,500만원, 도비보조금이 42억 4,400만원, 환급금이 3억 4,800만원, 이월금이 7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64%인 45억 4,100만원, 청사구입비 12억원을 포함하여 청사유지비가 23%인 13억 8,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11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충실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여건지원에 중점을 두어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기금조성 운용사항은 전년도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기금은 조성액이 206억원이고, 그 중 67%인 137억원은 도에서, 19%인 39억원은 시·군에서 출연하였으며, 나머지 2개 은행의 출연금과 자체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현황에서는 우선 기금의 안전성을 감안하고 이자율 및 예금의 종류를 고려하여 분산예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금 206억원은 5개 은행 15종의 상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 2000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의 2000년도 연구사업의 성과는 먼저 광역도시권 설정과 함께 경기도의 계획고권을 확보하는 등 도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실천성 높은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접경지원법 시행령 초안 및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의 완화방안을 수립하여 정책반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과 복지시설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큰 정책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은 물론 감사원, 총리실,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 및 시·도연구원간의 공동연구과제를 수용하였으며 국제적인 협력 공동연구기관으로서 3개 국제연구기관 등 교류를 통한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도에는 약 29억원의 수탁 및 협약과제 28건을 수주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하여 연구원의 운영비를 확충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0년도의 연구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연구사업은 1인 1과제 총 25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아직 수행하지 못했던 과제 중 도의 현안과제로 요구되는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저감방안 기초연구와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정책과제로 금년 3월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수탁연구과제는 '99년도에 이월된 17건과 금년도에 신규로 위탁받은 28건을 포함한 45건의 53억원 중 24건인 15억원을 완료했고,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21건의 38억원은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기정책과제는 '99년도에 이월된 2건, 2000년도에 요청받은 21건을 포함한 23건 중 23건을 완료했고 2000년도에 수행하지 못한 기본과제 2건을 정책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건의 위탁연구와 평택시 및 가평군에 대한 지역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6종을 발간하였으며, 번역서는 3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TQM 전략은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정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 세미나 및 워크숍을 14회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의 2001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올해의 연구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수도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연구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도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상시적인 연구부담 경감과 적정연구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연구사업계획 총괄표는 아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연구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의 기본연구과제는 경기도 본청 및 제2청 각 실·국과 도의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정과제 추천 의뢰 후 68개를 추천받아 21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현황 및 사업별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수탁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21개 과제와 신규로 부서당 2.5개 과제인 15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연구과제는 대학과 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연구원 외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단기정책과제는 부서당 7개 과제 내외인 총 40개 과제를 과제당 특성에 맞게 편성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의 지역연구과제는 상·하반기 각 1건씩 수행할 계획인데 우선 상반기에는 연천지역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6종 정기간행물을 계속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민 정보제공지인 ‘알기쉬운 경제지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번역사업은 경기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외국도서 5종 번역을 계획 중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문제 및 여론선도를 위한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은 6회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정보 및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정보 체계의 응용개발을 위한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기법을 연구하고 경기도 공간정보 구축과 공급 및 활용을 위한 GIS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정책반영된 주요과제에 대하여 신원득 기획조정실장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원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신원득입니다. 방금 저희 원장님께서 연구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보고드릴 주내용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에서 의회보고를 받거나 혹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경우에 항상 지적하신 분야가 과연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이 정책활용이 되고 있느냐, 혹은 어떻게 도정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연구가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항상 하고 계셔서 오늘 보고에서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유형에 따라서 정책활용된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소개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서 각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한 건이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01년도 연구사업은 기본연구과제 23건, 수탁과제, 위탁과제, 정책과제, 지역연구 이런 것이 주요 연구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이 올해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5년째와 틀린 것은 정책과제의 수가 40건으로 중점적인 올해 연구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비교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자체 연구사업으로서 예산을 연초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기본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대략 8개월에서 10개월까지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과제기간이 너무 길어서 시의성이 맞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5개월내로 기본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각 부서별 혹은 위원님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과제는 각 시·군이나 도에서 용역과제로 수주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위탁과제는 연구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혹은 학회라든지 다양한 합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해 저희들이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책과제인 기본과제나 수탁과제, 위탁과제 같은 경우는 기본이 설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도라든지 도의회에서 수시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빨리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과제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도의 각 부서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은 과제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건설도시정책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제를 빨리 단기간내에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단기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2, 3개월내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마쳐 가지고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5건 미만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정책과제에 중점을 둔 바 작년에 26건했고요. 올해는 대폭 강조하기 위해서 거의 배로 해서 3, 40건 내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에서 타 연구원과 업무부담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은 공동연구는 빼고요. 저희 연구진에서 프로젝트 매니져, 소위 말해서 책임연구를 맡고 있는 건수만 타 연구원과 비교해 봤는데요. 중앙에 있는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은 '99년도에 1인당 약 2.3건, 작년 10월까지 한 것을 보면 약 1.1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출연기간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99년도에 약 1인당 1.8건, 작년 10월까지는 1인당 2.05건이 되고 있고요. 인천발전연구원은 2.66건, 그리고 1.2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은 1인당 '99년도에 약 3.15건, 작년 10월까지 통계를 비교해 보면 1인당 3.4건으로 타 국책연구소나 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소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표로 제작하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략 저희 기조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략 이렇게 계량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진에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계량적인 통계로 볼 때도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획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물론 연구진도 그 동안에 많이 보강됐습니다만 초기인 1995년도는 1인당 25건을 했지만 2000년도에 무려 150건을 해가지고 6년동안 연평균 약 120%의 양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결과가 과연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결과의 정책과정 유형을 7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연구결과에 의해서 법률이라든지 혹은 시행령이 재개정됐던 이런 사례, 두 번째는 타당성 검정 후 직접 사업을 집행한 사례, 세 번째는 정책집행에 있어 절차나 방법론을 예시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 네 번째로는 글씨가 잘 안보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전략적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는 저희 연구원에서 한 연구결과가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어 전국적으로 하나의 선도적인 수범사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간에 공동이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는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기본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리 연구결과로 인해 경기도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일곱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씩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우리가 남북통일 교류로 접경지역관리법이 적용될 필요성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법안 초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이 '9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0년도 1월 법률안이 공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후속조치는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전략이 계속 이런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올 3월에 정책심의위원회가 행자부에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후속조치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논리라든지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당성 검정후 사업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목원 조성이라는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 특히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원 전환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경제성, 환경성, 입지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부서인 경기도 산림과에서 수목원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오산시 소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원 조성사업이 착수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집행 방법론 및 모형을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본과제로 연구한 지방정부의 성과감사제란 연구에 따라서 경기도가 그 동안에 감사관실에서 하던 감사방법을 대폭 전환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과감사, 많은 얘기로는 정책감사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러한 성과감사가 왜 필요한지, 또 해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결과로 내놓아 올해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종합감사시에는 성과감사 운영에 감사인력에서 3분의 1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감사원 계획에 의하면 성과감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도 군포시를 시작으로 종합감사시 성과감사 중심체제로 일대 전환을 이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반영 사례로 경기도의 전략적 숙원사업을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방안이 되겠는데요. 경기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고,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실질적인 평택이라는 내항이 있지만 부산이라든지 광양만에 의해서 거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파생효과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 기본요건을 저희들이 제시한 바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미 관세지역 자유요건이 완화된 정책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도에서도 저희 연구결과에 의해서 평택항 활성화 및 항만개발을 위한 전담법인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재경부하고 산업자원부에 이러한 평택항 자유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반영 유형으로서는 전국적 시범사업으로 하나의 선도적 수범사례가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드리 겠습니다마는 녹지네트워크가 형성이 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건설시 생태계 단절에 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 동안에 외국에는 이런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생태계 단절을 위한 이어주는 다리, 소위 말해서 개발할 때 산 절개지를 깎아서 만들 경우에 예를 들면 요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그대로 도로를 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에코브리지, 소위 말해서 생태다리를 조성해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우리나라 최초로 에코브리지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건설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약 1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동물의 다리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것이 관측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를 담당한 지금 여기 계시지만 성현찬 박사께서는 다리 에코브리지공원 명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의 표창도 받았고 각 시·도에서 우리 연구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수범사례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구는 인근 자치단체의 공동이해를 해소한 정책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강수계의 수질보존 및 관리자간 비용방안을 연구했는데 한강수계에 관련되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북도에서 서로 합동으로 연구조사해서 물이용부담금의 분담비율을 예컨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유역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현재 분담비율이 결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물이용부담금의 시행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훌륭한 자료로 쓰여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원장님이 저희들 작년도 정책사례를 말씀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권 난개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되느냐, 각 시·군별로 편파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 성장관리 측면에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광역적으로 대응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우리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결과가 반영되어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에 있고요. 올해도 이 연구가 계속 연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수립에 포함되어서 아마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문제지만 4월에 공청회와 연계해서 계속 저희 연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히 수도권 문제와 연관돼서 활용될 그런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곱 가지 측면에서 저희 연구사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에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결과가 공허한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올해 2001년도 저희들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대략적인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각 부별로 대표적인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영연구부에서 추진하는 건전재정운용에 관한 재정진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의욕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건전하게 되려면 재정적인 측면이 보완돼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진단모형을 개발해서 이것을 적절히 조화있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재정진단이라는 것이 시·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의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워밍시스템, 하나의 경고적인 의미에서 이런 재정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도시경영부에서는 올해 재정진단을 중점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재정 진단모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는 각 시·도라든지 이런 것이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나름대로 새로운 진단모형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재정진단 모형을 만들고 이것을 행자부와 상의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쭉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지만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상당히 낙후적인 여론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수립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올해 행자부에서 접경지역추진 종합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하면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이런 것은 경기북부지역 개발 뿐만 아니라 지금 고조되고 있는 남북교류협정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결과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부에서는 접경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기북부지역의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단지사업을 조성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북부의 균형개발을 위한 계획적 사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세기를 대하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향후 20년안에 우리나라의 수자원이 고갈될 위치에 있고 경기도가 중요한 수자원 문제를 공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수원 이전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해서 과연 타당하다면 이전에 관한 관련제도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올해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자원문제가 상수원 뿐만 아니라 임진강수계 수질보존대책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수계 및 유역을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수라든지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밀히 냉정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측정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책부에서 하고 있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는 도로문제에 대해서 도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계획은 어떻게 우선순위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 연구결과를 예측한다면 국도 및 국지도의 성격과 그리고 광역도로의 추가지정을 계속 연구결과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간행물 발간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컨대 경기도 경제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서 쉽게 주민과 공공 혹은 도청이라든지 쌍방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행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목이 가칭 ‘알기 쉬운 경기도 경제지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경기도의 사회, 경제의 전반 상황에 대해서 행심정보를 도민들에게 쉽게 홍보하고 또 이에 대한 비판을 받아서 정책적인 반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정에서 정책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개발부에서는 경기도 관광진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산발적으로 올해같은 경우도 월드컵이라든지 도자기엑스포가 있는데 이런 단발적인 사업보다는 경기도 관광,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경기도의 관광진흥을 모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정책활용 사례와 올해의 중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쭉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껴 주시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을 주시면 저희 연구원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중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광역계획이 세워지더라도 현재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 간에 이해가 상충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요즘은 객관성이 없는 자기중심의 의견 표출을 많이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수용했을 때만이 지자체 간에 도로를 하나 놓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천에서 서울을 관통하는, 서울을 지나는 그러한 광역도로를 놓았을 때 그게 아무리 도시계획이 좋아도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현재 기구가 실제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해서 도시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에 의회까지 있는 토론토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의회가 있는 토론토에 가보게 되면 거기는 광역의회 의원이 당연직 6개 시장, 또 광역의회 의원을 선거를 해서 별도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36명이 광역의회 의원이고,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것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광역의회에서 법으로 집행한다. 예산을 계획집행한다는 것까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협의회라는 구성력이 없는 협의체에서는 그것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행자부가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20여년간을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을 때 공식적으로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의 중동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도로를 놓는 게 있어요. 부천 중동에서 작동을 지나 가지고 양천구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게 금년에 된다고 해요. 양천시에서 반대한다 하는데 서울시에다 돈을 미리 줬어요. 1.8㎞밖에 안돼요.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도지사도 못하고 부천시장도 못하고 양천구청장도 못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놓고도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낭비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현실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부천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계수대로라고 있는데 거기 범박동이 개발되고 있어 그 도로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는 할 의지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로구 쪽에서 그 도로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 체계를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잘 만드셔서, 또 토론토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의 현재 발전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시면서, 수립하시면서 아울러서 염두해 주시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브리지 말씀인데요, 에코브리지가 설치된 도로개통식을 건설도시위원장 할 때 참석해서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라고 하니까 효시로서 좋은 구조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테고 또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동물이 지나가는 것이 관측된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쪽에 식생활을 포함해서 동물의 생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본 다음에 과연 그 폭은 얼마로 할 것이냐? 또 다리 위에다 어떠어떠한 수종과 어떠어떠한 토양을 써서 나무를 식재해서 에코브리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데는 조금 의심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폭이 좁습니다. 기왕 한다면 제구실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 해서 앞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따라서 많이 할텐데 좀 세밀하게 여러 가지 위험이랄지 대안이랄지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논리를 많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에서 아는 손님들이 왔을 때 실제 가볼 만한 곳이 없어요. 그것을 유형별로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의 부대시설까지도 제시를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관광대국이다, 굴뚝없는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고 한국방문의 해, 우리나라만 나는 한국방문의 해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국에 가니까 그 방문의 해가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와서 봤을 때 정말 볼거리가 있고 우리 고유한 무언가가 있는, 또 이런 특색있는 관광프로그램을 지자체에도 유능한 시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안을 좋게 많이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서적 잘 받고 잘 탐독해서 의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보니까 보건복지분야가 조금 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이 참 잘 되어 있다고 한국사람들 외국 나갔다 오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동하고 장애자에 관해서는 연구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나 그 외에 다른 보건복지면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력표에 보면 연구원이 한 열 분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분야로 연구원을 좀더 투입해서 그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실 생각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요공급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경기도 도정에 행정수요가 얼마인지 세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측정했을 때 경기도의 전체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55%가 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제, 기획, 복지 이렇게 복지는 떨어집니다만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분야에 인력보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쪽에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력서라든지 인적자원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건 보완이 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지금 외국에는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전체예산의 거의 55%, 60%입니다. 우리 나라는 얼마냐면 5%입니다. 전체 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5%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얼마냐? 이걸 따져 보게 됩니다. 경기도는 거기에 못미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지역사정에 맞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욕구의 단계인데, 그래서 욕구의 단계에 의해서 우리 입장이 만불에 해당한다면 만불에 해당하는 복지정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또 3만불에 해당한다면 3만불에 해당하는 복지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소득이 늘고 국민 의식이 향상되면 복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 모델의 복지가 없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복지모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1개 시·군의 예산을 분석해 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복지가 쭉 커브를 돌리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는 환경이 막 올라갔다, 그 다음에는 또 도로가 올라갔다, 어떤 경우에는 문화가 올라갔다, 이게 X, Y가 안됩니다. 커브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모형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형이 분야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걸 이제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 이래서는 안될 텐데, 규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계별 경기도 모형의 복지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P.M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연구는 무슨 연구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걸 충원할 계획으로 지금 인적자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가 많이 올라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표 올리는 건 좋은데 우리 형편에 맞는 문화여야지 어떤 시는 전체 예산의 90%가 문화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됩니까?

그리고 문화재보호는 또 형편없어요.

그래서 정책이 X, Y 좌표를 그려 놓고 규모있게 단계별로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없어요. 이렇게 매년 바뀝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정자립도 문제를 정식으로 들고 나와서, 아까 재정건전화 방안있죠? 그래서 행자부 와라, 재경원 와라, 지난 번에 불러다 워크숍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라는 게 의미없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 같은 데야 지금 예산이 44조 5,000억원이 빚인데 재정자립도가 86%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워크숍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재정능력지수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 1차 워크숍을 끝냈고 2차, 3차로 해서 재경원하고 정책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자체과제를 완료하신 것 중에 팔당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총량제 연구를 효율적으로 끝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총량제를 과연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현재 경기도지사는 공장오염총량제는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살고 있는 고장이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 시민들은 이 오염총량제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총량제가 정해진 다음에 어떤 대형건물이 하나 건립되면 그 밑에 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신 연구관이 계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환경을 담당하는 박사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총론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대개 수도권 정책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수도권 정책이라는 것이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는 서울의 물량이 많아지고 서울이 과밀화되고 인구분산을 해야 되겠다는 명제 때문에 그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지식·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국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붙들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총량제라고 그런 것이나 지금 공장총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수요 총량을 한다고 택지수급계획이라고 각 시·도에서 매년 걷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환경오염총량제 이것은 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항상 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현찬 박사가 연구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주요 연구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들고나올 때는 경기도의 특별대책지역에서 아무 것도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총량제를 수용하게 되면 그 총량내에서는 특별대책지역 규제와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탕을 주면서 만든 게 오염총량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연구한 이유는 이 오염총량제가 처음의 약속하고는 달리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량을 지키면 너희가 총량 안에서는 여기저기 개발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 총량을 지키기 위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량이라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숫자가 낮게 잡혀있어서 우리가 총량제를 수용하더라도 그 총량이라는 자체가 이미 현재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정해져 있고, 또 그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연구한 내용은 환경부의 그런 부당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짚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치 자체가 조금 더 높아져서 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을 조금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개선안을 낸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경부 관계자하고 협의도 하고 도 관계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이후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추가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 전에 제도를 고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뭐냐하면 일정량의 정량을 정해놓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주변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조그만 주택 하나 지으면 조그만 양이 나오지만 대형건물을 지었을 때는 전체 것을 다 포용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한강주변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원을 너희가 받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게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강력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 좀 잘 연구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1 연구사업계획에 보니까 제2청의 환경연구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릉에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하고 포천하고 같이 수목원이 있는데 그 광릉수목원을 이번에 완충지역으로 묶으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장님도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완충지역을 묶는 문제에 대해서, 그 완충지역을 묶자는 것은 광릉숲보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나 포천주민들도 그것을 묶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적을 주민들은 좀 적게 묶어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를 묶고 차량통행도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주민들이 영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주하고 남양주하고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광릉숲보전위원회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2월 28일 완충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공포를 하고 6개월내에 면적을 확정해서 시행령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수목원을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광릉숲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수목원을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목원을 만들었거든요.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광릉숲이 망가진다고 해서 통행도 금지하고 완충지역으로 묶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완충지역을 묶을 때 사실 몇 ㎞ 정도만 묶으면 광릉숲이 보전되고 주민생활권이나 또 재산권도 보장이 될 수 있느냐?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광릉수목원을 만들어 놓고 숲이 망가진다고 해서 지금 관광객을 받지 않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서 접수된 단체들만 평일에 받고 일요일 같은 때는 아예 다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은 통제를 한 이후에 생태계 보전이 많이 됐다. 예를 들면 크낙새가 그 전에 없었는데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크낙새를 봤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묶은 이후에 실제 얼마나 생태계 보전이 됐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2청의 환경분야 연구하실 적에 좀 겸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연구할 때 철저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세입내역에 보면 전입금 11억 4,3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전입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 전입금에 관한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정과장 강윤구입니다. 전입금은 행정기관에서 넘어오는 명칭을 땄기 때문에 과목이 전입금인데 실제로는 저희 자본금 206억원에 대한 은행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이자 수입이요? 기금조성에 관한 이자수입이 11억 4,3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부분에 있는 6,000만원은 뭐예요?

그 이자수입은 저희가 보통예금에 운영자금을 관리해 가지고 연중에 들어오는 수입을 예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탁용역 사업수입이 4억 9,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수탁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저희는 수탁사업을 할 때 수탁용역사업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인력투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30%의 전출금을 떼도록 규정상 돼있습니다. 30%,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을 한다 그러면 말하자면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요. 그 부분을 연중추정치로 계산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의…….

그렇습니다. 수탁사업을 할 때 30%를 전출시키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내부 흡수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사업을 올해 계획하신 게 몇 건에 총금액을 어느정도 잡으신 거예요?

항상 수탁사업은 1년 단위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1건의 사업이 작년도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사업으로 5억원을 받습니다.

21건에?

아니죠. 21건은 이월된 사업이고요. 올해사업은 금액으로 볼 때 5억원 정도의 수주액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수탁용역사업이 5억원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뢰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기는 난해합니다. 하지만 통상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9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정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만약 각 기관에서 시·군이나 도나 외부에서 의뢰가 안 왔을 때 세입에서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확정된 사업은 21건입니다. 이월된 사업의 전출금하고 올해 신규사업 5억원을 30% 추정해서 계산하면 4억 9,400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21건이고 올해사업은 신규로 몇 건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은 금액으로 5억원만 수주액을 추정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상해서 올해 5억원 정도 수주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민간위탁시킨 게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위탁시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3억 5,700만원이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수탁 용역사업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민간위탁금에 서 있습니다, 도 협약사업에. 저희가 협약업무만 대행해서 사업을 해주고 잔금은 전액 도로 다시 반납하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세입항목에 여기 안 들어가나요?

거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탁금은 도의 업무를 저희가 대행해 주는 협약입니다.

그러면 전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관여가 없는 사업이네요. 위탁만 받았고 대행만 하는 거네요.

경영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전혀 도움은 안되지요. 하지만 어차피 공익기관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급금 관계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환급금은 저희가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세금부분은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당해연도에 돌려주면 좋은데 익년도에 돌려줍니다. 1년후에, 그래서 그 명칭이 법인세법에서 환급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3억 4,700만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법인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부분에서 수탁용역사업 부분이 세입측면에서 보면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양태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정원의 연구부만해도 열분이 모자라시는데 이게 지난 번 경기개발연구원 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왜, 정원도 못채우고 연구충원을 안하고 있는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충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연구부 충원이 제대로 돼서 보면 자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의뢰한 사업, 그런 것이 주거든요. 수탁사업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또 연구부 충원할 때 그때 당시도 연구원장님께서 곧 추진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 선임하는 입장에서 무슨 선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규정이 연구원을 뽑으려면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지난 번에도 와서 사람을 뽑으려고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5, 60명이 와도 10명을 뽑으려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적격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뽑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밀려서 금년까지 또 와버렸는데 이번에도 9명 뽑는데 5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심사를 내일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원이 안 오기 때문에, 왜 안 오느냐, 연구원에 와가지고 전부 대학으로 갑니다. 외국하고 거꾸로 돼 있지요. 외국은 연구원이 대학에서 오는 식이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대학으로 갑니다. 연구원이 아까 보신대로 일이 많아요. 자기가 만약에 환경을, 수질을 연구했다 하면 대학은 수질만 생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고 수질만 가르치니까 행정이 필요없어요. 다른 것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 와서 있다 보니까 수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러니까 주전공 부전공 막 섞여 가지고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작품도 우수한 작품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연구원 체제는 한 가지 자기가 전공만 한 것을 연구해야 그게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원이 다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경쟁력이 있을려면 제가 이번에 핵심과제를 1부에 하나씩 해서 그 박사가 전공한 사람은 다른 것 일체 하지 말아라, 그것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됩니까? 도에서 일이 막 쏟아지는데 해야지요. 그것 하다 보니까 연구원에 우수한 사람을 만들려면 그렇게 핵심과제를 하는 박사가 그것만 연구를 하고 다른 잡무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데 보면 더 비참하지요. 저희는 그래도 수가 많고 도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다행인데 금년부터는 저는 핵심과제하는 분들은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합의는 봤어요. 합의는 봤는데 그렇게 되면 한 부의 박사 한 분은 메이져 핵심과제 하나만 1년을 하든지 2년을 해라 그런 제도로 확립되지 않는 한 우수한 인력이 왔다가 다 갑니다. 저희 이번에 두 사람 대학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가면 내가 수질 그것만 가르치면 되는데 편안하니까 갈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여기 봉급을 더 주는 것으로 올려봅시다 해서 올렸거든요. 봉급은 대학하고 같이 올리고 더 줘도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왜, 그런고 하니 자기 전공한 것을 살려서 일이 돼야 하는데 자기전공이 생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전공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데 안할 수 업지요. 인력은 적은데 일은 도에 많고 그 수요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 부임해서 적어도 50명의 박사는 있어야 경기도에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한다, 제가 부르짖은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 뽑으려고 55명 왔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또 문제입니다. 왜, 안온다 그거예요. 대학은 가도,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저희도 KDI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책자를 받거든요. 위원님들 대부분 이게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높게 평가할 지 모르지만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면 이해가 가고요. 집행부에서 과다하게 연구 수탁과제를 의뢰해도 연구원 나름대로 어떤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의회 쪽에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와주신다면 기본적인 문제가 저희 연구원도 계획을 하고 그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인 P.M이 50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급을 다른 데보다 더 주고 해도 지사님은 지금 봉급 더 주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봉급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부심, 자존심, 명예 이런 게 있잖아요, 연구하는 분들은. 특히 관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것을 하면 일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잡다하게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이것을 해결해주시는 제도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이 보조금 받는 것도 그렇고 제가 와가지고 작년에만 해도 55억원인가 얼마를 수탁과제를 했어요.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했는데 30% 남은 저거인데 전 그 생각이 아니었었지요. 원래는 독립경영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금을, 지금 206억원 아닙니까? 206억원 가지고는 독립 못합니다. 기금은 적어도 7, 800억원정도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연구를 해야 독립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연구원은 다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독립된 연구가 되는데 그게 안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도에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 넘을 때가,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더욱 저희 연구원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의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 보고된 새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해에도 연구원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16일 11시에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위해 제4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