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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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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01년 들어 첫 구정질문을 갖는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원들이 본 의사당에서 대구정질문을 펼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사견이나 목소리가 아닌 주민전체의 뜻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곧 민심의 소리요 천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독선과 아집으로 인기에 영합하여 듣기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인기성 발언을 행할 수 있는 다른 행사장에서만 구청장을 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주민들은 진정으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구청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심히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우리 강남구청장은 본인이 생색낼 수 있는 자리에는 열심히 참석하는 반면 자신에게 어렵거나 불편한 자리에는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을 보면 구청장은 반드시 출석을 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으며 단서 규정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대리 답변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신성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대구정질문에 불출석하여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구청장의 자격을 부인하고 포기한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매번 특별하다면 그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일반적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더욱이 금번 제96회 임시회는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선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관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문용 구청장은 그 동안 대구정질문에 불출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이며 대구정질문에 반드시 참석하여 구민의 소리, 민의의 뜻을 들어 본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장의 불출석에 대하여 더 이상 관대하게 생각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회 불출석은 56만 구민들께서 선출하여 준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뿌리 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민선단체장의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의 독단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청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구청장이 출석해 대구정질문이 이루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권문용 구청장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이 출석시까지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정질문은 구청장의 불출석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지금까지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대구정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본회의에 출석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 하고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올해 들어 첫 번째 대구정질문의 답변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직접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