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을 살펴보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수정가결시켰기때문에 다시한번 그 과정에서 저의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몇가지 집행부와 행정위원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의 효율성이나 민주적인 의사합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자문, 협의,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의 숫자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의자문협의위원회는 저희 조례나 혹은 법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센터나 시설에서 편의적으로 자문의 성격으로써 구성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런 것들에는 저희 공무원 국장, 실장 혹은 과장, 팀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론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처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까지 다 총 망라해서 위원회 숫자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의 근거나 조례에 의하지 않는 어떤 센타의 임의적인 기구 그리고 전주시의 어떤 행사나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그 안에 국장과 과장, 팀장들이 자문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의 모든 숫자들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숫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국별, 위원회별 위원회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사회문화위원회는 45개이상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 다른 위원회별로 있는 위원회의 숫자와 평균 회의개최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자문교수단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정자문교수단 이외의 전주시는 전주시의 아주 중요한 시책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기구로써 민.관협력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에 5개의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민.관추진협의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라거나 하천보존의 문제라거나 나무심기, 경전철 그런 대표적인 전주시정을 놓고 민.관협력추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민.관협력기구들과 시정자문위원단과의 역할의 상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자문교수단의 주요기능이 시정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하고 전주시의 모든계획에 대한 것들을 자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구와 전주시의회의 역할과 권한과 책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상충된다면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본 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명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몇인이내로 한다거나 그런 명수가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조례안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할때 명수를 30명이내로 한다, 라고 했는데 본 안에 명수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집행부에서는 몇명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저는 알 바가 없습니다. 원래 시에서 이 기구를 구성할때 몇명의 전주시에 있는 교수단을 구성할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숫자와 30명으로 줄인다고 했을때 충분히 그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30명이라는 숫자로 축소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아까 질의를 한 이재천의원입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 듣지는 않았습니다. 몇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수긍하시고 동의를 하셨는지 먼저 의아스럽습니다. 첫번째 제가 질의한 임의기구 혹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이러한 행정자문심의협의기구의 숫자를 대략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파악도 안되었으면서 또 다른 시비가 들여지는 그런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의아심인데요. 왜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국.과.계장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위원회는 45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매번 간담회때나 회의때 이런 위원회 추천현황을 매번 저희들에게 제시해줍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례로써 그리고 상위법에 지침으로써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풍남제라거나 종이축제라거나 그런 모든 지역의 행사들을 준비하기 위한 임의적인 그리고 한시적인 추진위원회의 위원참여상황까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5개 위원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위원회도 제가 꼽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만으로요. 그런데 업무가 가장 많다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파악되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즉흥적인 필요성만 가지고서 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국장께서 임의단체를 강조하셨는데 제 질의의 포인트는 임의단체가 아니죠. 임의자문협력기구가 아닌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전주시가 시정의 협의, 자문, 심의를 위해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기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구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수들이 한명이 아닙니다. 한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명이상 입니다. 최소 2명이상, 5명이상 그렇게 되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최소 2명이상 심지어 6, 7명 그 이상의 위원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 질의에서 민간협력추진기구와 시정자문교수단의 책임과 기능의 상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해서 민간협력추진기관의 존재가치를 당연하게 인정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특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민간협력기구의 책임과 권한과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민간협력기구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전협의하고 그들이 집행에 참여하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무엇일까하는 점입니다. 중요한 시정을 놓고서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협의를 하고 집행하고 평가도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시민들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으니까 의회는 승인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 부담을 저희들이 민간협력추진사업에 대해서 안고 있는데 거기에 또 시정자문교수단까지 구성한다고 할때 서로의 기능중복을 질의드린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에 대해서 의회는 의결만 합니까. 의결하는 기구이고 시정자문위원회는 사전에 협의를 한다. 그런식의 답변요약이였던 같습니다. 의회가 의결만 합니까. 시정질문하지요. 간담회 수없이 합니다. 전주시의 주민들 하나하나의 의사, 전주시정의 공익성 그런 것들을 놓고 의회의 의원들이 불철주야로 고민하고 끝없는 간담회 소집에 저희들이 임하면서 말로 다 못하는 정말 시민들이 상상도 못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본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주시 안에는 수십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100명이상의 혹은 년인원으로 한다면 거의 200명이 넘을지도 모르는 교수들이 시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4대때부터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오늘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회의 방만한 숫자, 불필요한 위원회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계속 늘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몇년전에 이 위원회들이 그 필요성만 가지고 설치되었을 때와 그것을 시정이 투명해지고 시민들이 여러영역에서 참여가 성실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 맞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저는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운영, 회의소집을 제대로 안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완되다가 다시 5대, 6대로 넘어오면서 그 위원회가 본 기능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본 목적인 민주적인 의사반영,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이라는 본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면서 문제를 삼으면서도 위원회의 숫자가 분야별로 늘어나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죠. 행정이 그만큼 분화되고 복잡 다양화되면서 더 많은 자문이 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30개로 시작했던 위원회가 45개이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기구의 설치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교수단들도 있습니다. 지금 57개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상의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전주시정의 모든분야에서 공백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에서 부터 체육시설에까지 이르는 모든 시정업무를 놓고서 거기에 한 개분야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빠져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들이 어떤 영역에 있습니까. 행정, 정치, 법학, 복지, 환경, 여성, 의료, 예방, 문화예술 그 모든분야에 위원회가 전주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고 못하고는 집행부의 책임이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나름대로 시정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러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것들이 나름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위상을, 기능을 찾아간다는 인정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시장이 특히 심여를 기울여서 할려고 하는 전주시정자문교수단의 설치는 무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 시기적으로 어떤때입니까. 내년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선거를 1년 앞두었다기보다 시장의 임기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임기를 1년 앞두고서 만드는 이런 방만한 시민 전문가의 참여기구가 어떤데서 쓰일 것인지 정말 본 취지에 나와있는 민주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연 쓰일 것인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이런 기구를 시민들을 계속 조직화하는데서 조금 멀어져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동안 저희 시민들과 저희 의회는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도록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장의 대시민조직 그리고 모든 시민조직, 직능단체에서 부터 시민단체 그 모든 시민조직들을 그 단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시장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시장께서 그런 시민단체들, 직능단체들 시정설명회한다고 찾아다닌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기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전주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시장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기 1년을 앞두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하고 내실을 기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께서 하실일은 시민들을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영역별로 계층화해가지고 조직화하고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능력있는 교수가 어디있습니까. 특별히 권위있고 능력있는 교수들 30명으로 세운다고 답변하셨는데 특별하게 그 영역에서 전문성이 뛰어나고 능력있는 교수 30명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도대체. 교수자문단이 필요하면 그런식으로 시정에 모든 자문이 필요하면 인간생활에 모든 영역속에 있는 그런 대표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문단을 구성하셔야죠. 교수자문단만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기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의 대변, 모든영역을 자문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써 법적기구로써 저희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문 준비하랴, 간담회 참여해서 의견내랴, 본 안건을 심의하랴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교수단은 시비로 운영하게 됩니다. 전주시에 굉장히 많은 임의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위원장인 기구입니다. 거의. 그런데 그런 위원회들이 수당없이 운영되는 위원회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의 자문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출직시장으로서 공정성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의원들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본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비로써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의안을 제안해 놓고서 그 의안에 대해서 너무 투철하고 헌신적인 운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안이 매 회기마다 수개씩 올라옵니다. 그 모든 의안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심의를 하는 당일 아침부터 전화합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입니다. 견제와 협력이 그런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들춰가면서 전화하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설혹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킬만한 책임이 있고 양식이 있는 역할들이고 그런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충분히 했고 또 본 심의에 들어가면 나머지 판단은 의원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모든 안건마다 전화합니까. 그렇지않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전주시민의 경제와 공익에 해당되는 그런 안건이 있어도 전화 안하죠. 그런데 왜 뭔가 기구를 구성하고 그런데 있어서는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의 동정도 파악합니까. 아무튼 이 시정자문교수단위원회 조례안은 현재 시점으로써는 불필요하고 시비로 운영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에서도 저해되고 또 이 기능을 충분히 담보해 낼 수 있는 시행정위원회가 있고 또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단구성은 정말 불가하다라는 저의 생각을 반대토론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