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2001년 1월 1일자로 동사무소로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정·현원 증감 및 구민자치과 신설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산반영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규로는 총 80억 9,5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8,125만 6,000원에서 1.05%인 8,6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서무관리, 동행정운영, 구민운동 지원, 새주소부여, 민방위관리 등 5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행정업무와 민방위관리업무가 구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서무관리가 72억 3,1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6,759만 8,000원 대비 1.17%인 8,62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동행정과 민방위 관리 예산잔액은 구민자치과로 이관했습니다.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관련 예산중에서 증액내용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454만 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사람숫자가 착오가 났습니다. 116명이 과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74만원을 과편성하게 됐고 그 이유는 당초 정원이 737명에서 861명으로 124명이 증가되었는데 240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증가분 424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6명분 174만원을 수정조치하여 280만 5,000원만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액내용을 보면 전산장비 소모품 감소로 인해서 7대가 구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241만 6,00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되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만원도 구민자치과로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 구민자치과 편성으로 인해서 일시사역인부임 8,64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증액 430만 5,000원과 감액 9,051만 6,000원인데 이것을 가감하게 되면 총 8,6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음을 제안설명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총무과를 포함한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4억 9,113만 6,000원 대비 0.24%인 1억 2,945만 7,000원 감소한 533억 6,167만 9,000원으로 동사무소기능전환 시행에 따른 부서별 정·현원 조정과 구민자치과 신설에 의하여 기정예산을 조정편성하였으며 총무과와 구민자치과·기획예산과 예산은 감소하였고 구민봉사과는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03% 8,446만 1,000원 감소한 80억 9,678만 5,000원으로 전산장비 보유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341만 6,000원 구민자치과로 소관을 변경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정원증원에 따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54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민자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0.61% 3,962만 6,000원 감소한 63억 2,451만 7,000원으로 정·현원 변동에 따라 일반운영비 3,219만 1,000원 국내여비 7,680만원 동사무소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7,680만원 동사무소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273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3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20만원 등 1억 3,09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총무과 소관에서 이관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8,640만원, 생활민원처리반 소요장비 구입비 520만원 등 9,2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으로 변경되는 구민자치과의 수정예산안 구민자치과 소관은 업무이관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을 구민자치과로 6,124만 3,000원 이관 증액하였고 구민자치과 증액내역은 일용인부임 1,410만원, 일반운영비 1,284만 3,000원,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등 6,124만 3,000원이며 도시개발과에 당초 계상되었던 예산액으로 광고물 업무이관에 의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 1.084만원 감소한 368억 4,105만 3,000원으로 동사무소직원 조정으로 동근무수당 4,56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구청 6급 이하 직원 증원으로 대민활동비 2,736만원, 기획예산과 정·현원 증원에 의한 일반운영비 302만원, 출장여비 36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78만원 등 3,4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0.55% 448만원 증가한 8억 1,249만 7,000원으로 정·현원 증원에 따라 일반운영비 196만원, 출장여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자치과장 박태건입니다. 구민자치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제출한 원인과 증액금액 그리고 감소된 금액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원인은 동기능전환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구민자치과가 신설되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도시개발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우리과에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내용은 구민자치과 부서신설과 생활민원담당의 장비취득이며 또한 광고물관리업무가 이관되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감액내용은 동사무소 직원의 감소에 따른 것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증액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광고물 업무이관에 따른 인건비, 총무과 서무관리 편성에서 이관한 재료비, 광고물업무 이관 시설비, 생활민원담당 신규취득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감소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구민자치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요 및 현황을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와 동에 현원과 정원의 차이에 있어서 변경전 변경후 구민자치과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동을 보면 변경전 309명에서 변경후 183명 증감이 126명 현원은 변경전 296명 변경후 220명 증감 76명 그러면 결과적으로 183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220명이라면 37명의 인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각 동에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합니다만 37명의 인원은 정원은 183명인데 현원은 220명이면 37명 현원이 초과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어떻게 배치해가지고 이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원에 기준했는지 정원에 기준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은 183명이고 현원이 220명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운전기사하고 지도원을 추가배치를 했습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인사이동을 했다가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해서 그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냥 현원 배치만 인사발령 없이 구민자치과인 것입니까?

정식발령을 냅니다.

정원으로 따져야지 왜 현원입니까?

지금 동사무소도 원래 현원대로 하면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순찰할 수 있게끔 지도원하고 자동차 운전기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알겠는데 지금 25명, 18명정도 있다가 각 동에 10명정도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현원의 개념이 숫자가 맞아요? 우리가 군대로 말한다면 파견근무는 현원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 구청으로 갔다 구청으로 파견낸 근무지 정식 인사발령이 있었다면 정원으로 들어가지 현원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에도 현원으로 따져서 여기 내용을 보면 조치했는지 아니면 정원대로 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여비 같은 것은 현원으로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말할게요. 비공식휴가 내면 다 부식이 나와요. 1개 중대가 150명이면 10명 군대파견을 보냅니다. 비공식 휴가 보내면 150명 분이 다 와요. 그런 예를 따져본다면 현원과 정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거예요. 제 말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정원과 현원에 대한 개념설명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나 또는 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이 적정인원이다 하는 것을 규칙이나 조례나 정해져 있는 인원으는 정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관리국에 총무과는 몇 명 동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동에 동기능전환을 시행하면서 T/O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만에서 몇 만은 총 5~6명까지 해라 또 몇 만에서 몇 만까지는 9~10명까지 해라 그것을 T/O를 정해줬는데 우리는 동기능전환을 시행하면서 최대한의 인원을 동에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인원을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업무였습니다. 청소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주라는 인원을 가장 많은 인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는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결론내고 거기에 각을 동에 기사 그 다음에 순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도원이 인원을 각 동에 주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신 위원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은 현원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예가 있어요. 정원은 실제 150명인데 비공식으로 휴가 보냅니다. 그러면 급식이 150명분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예산 문제도 현원대로 했다 이거지요?

당연히 현원기준으로 하지요.

행정관리국장이 6,500명정도 11명이나 12명이고 지금 좋은 얘기를 했어요.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해서 그 업무 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했다면 형평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6,500명이고 업무는 똑같아요. 인감이라든지 다 똑같아요. 많은 동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동은 민원을 다 못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구민자치과가 신설됐지만 인원대비해서 볼 때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사하고 37명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앞으로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세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신 위원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각 동에 인원이 옛날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동이 한 9,000명이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상으로는 어느 동이 7,000에서 1만명까지 되는 동민이 있으면 5명에서 7명까지를 공식으로 편성해줘라 그랬을 때 우리는 7명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척2동처럼 그 동이 예를 들어서 3만명이면 3만에서 3만 5,000명까지 9명에서 11명까이를 주어라 우리는 11명을, 최고로 많이 적용되는 동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의 인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현재 인원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동에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민이 많은 동은 인감도 많이 떼고 일감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동은 인원을 더 주었고 그 다음에 동민이 적은 동은 인원을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제일 많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똑같아요. 나머지 한 두 명 더 특별히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는 13명입니다. 한 두 명 차이밖에 없어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초과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구민자치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광고물 업무에 따른 자산취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산취득이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던 것인지 아니면 구민자치과가 새로 업무를 받으면서 새로 물품을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기 50만원 2대, 카메라 60만원 2대, 비디오카메라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입니다. 구민생활계에서 생활민원담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찰도 하고 현장에 처리도 하는 이동전화기 2대하고 카메라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고받아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순찰을 하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도로변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든지 순찰차가 직접 싣고 옵니다. 그 다음에 중개민원을 신고받으면 해당과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고요.

청소행정과하고 중복업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넘오온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구민자치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면 거기에 있던 자산이라든지 물품이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넘어오면서 그런 것에 관계 없이 민원처리반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업무가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지역에는 전혀 구민자치과가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엄청나게 많이 겪어요. 일부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어느 구는 청소업무라든지 주차민원 같은 것은 동사무소로 다시 환원한다는 이런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도 가면 사실 주차업무라든지 청소업무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구민자치과가 생겨가지고 그런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듯이 타이어가 떨어져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어서 확실히 업무영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과에 생활민원담당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 생활민원담당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냐 이거지요.

청소분야, 불법광고물, 노점상, 도로파손 이런 것을 순찰하면서 처리합니다. 우리과에서 정비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정비를 하고요. 또 전문적인 민원은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응급한 사항이라든지 위험한 것을 표시할 것은 표시합니다. 맨홀이 망가졌다 그러면 차가 못 달리게 위험표시를 설치하고 주관과에 통보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전부다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청소분야에서 하는 내용 그 다음에 토목서 해야 될 내용 저희들이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분야에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러면 치수과에서 해야 될 내용도 앞으로 구민자치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청소민원이 제기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구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혼동스러워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맨홀이 문제가 있을 때는 치수과로 하라든지 아니면 청소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청소행정과로 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한 군데로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혼동스러운 거예요.

저희과에서는 순찰을 돌면서 우리과에서 정비가 가능한 간단한 것은······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것입니까?

전달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과에서 나가가지고, 차 1대가 있습니다. 운전원 한명하고······

구민자치과는 구로구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질의한 것인데 가만히 계세요.

업무분장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혼동스러우냐하면 동에서도 그렇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미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구민자치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구민자치과 업무를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청소행정과에 건의해야 될 업무도 구민자치과에서 관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토목과라든가 치수과에서 할 얘기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부 구민자치과를 거쳐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생긴 과라고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되고 처리가 될 내용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두 번씩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민자치과라는 데는 스스로 예를 들어서 맨홀이 망가졌다든가 청소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찾아서 스스로 하는 데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각 부서에 해주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동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구민자치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이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 올 때에 우리 동민과 구민이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 오면서 각 기능부서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동에서 하는 업무가 구로 이관뢰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되고 하려면 우리구민이나 동민들도 아직 이해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공백이나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같이 고민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답변을 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동 업무를 원칙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것은 동의 존치업무로 남겨놔라, 어느 업무는 구로 가져가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업무를 동에다 남겨놓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검토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어 올 때에 각 동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를 동민들이 모르고 동으로 다 갔다 이것입니다. 구에 이관되어 온지 모르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중계민원 업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각구 공통사항으로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2가지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손파, 가로등 파손 또는 주택자금 융자신청 이런 것들은 구로 넘어왔지만 동민들이 구로 넘어완 민원인지를 모르고 동에 찾아갔을 때 그것을 동에서 나 몰라라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느냐 그래서 그 민원은 중계민원업무로 남겨가지고 그 동에 찾아온 민원인이 그날 바빠가지고 동에다 신청을 해서 동에서 찾아가겠닥그러면 동에서 구청으로 그것을 민원을 접수해서 구청에서 보내고 구쳉서 다시 동으로 보내면 그 사람이 동에서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구청에서 바로 그 민원인에게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구청에 바로 와서 할 수도 있고 동에 찾아가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동기능전환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동에 어떤 순찰업무라든가 청소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민자치과에 생활민원계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동이 우리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인원도 적고 순찰인원도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생활민원계에서 구 전체적으로 한번씩 순찰을 돌고 또 동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가로등이 파손됐다든가 또는 청소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순찰을 돌아서 그때 그때 지적을 해서 그것을 각 과에서 알려주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자 그래서 생활민원계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카메라·이도. 전화기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온 우리 광고물에 따른 그런 정비가 아니고 구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생활민원계가 생겼기 때문에 신규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청소업무라든지 주차민원 업무 같은 것은 각 구에서 동으로 이관됐던 것이 다시 지금 넘겨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에서 있던 광고물단속이 구민자치과로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시는 구민자치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청소분야·도로분야·치수분야 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가 또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중삼중으로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구민자치과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번에 구민자치과가 생겨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센터가 과연 제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돼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부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인원들을 인원이 백 몇명씩 되는데 이런 인원을 좀 아까 얘기하는 동사무소에 가로등·주택융자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파견을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청소업무라든지 불법주차민원업무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9개 동에 동사무소에 3명씩만 보내면 세 가지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전부 중복돼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단속하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실질적으로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신규취득한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전부 이것도 보면 낭비입니다 없던 과를 신설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카메라 사고 비디오 사고 이동전화기 사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분야·도로파손·맨홀 뭐 지금 치수과·토목과·청소행정과 주택자금융자도 이것이 주택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쪽에서 일은 아니잖아요. 가로등 파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지금 보세요. 주차 때문에 차가 못 다녀요. 지금 쉬운 예로 어느 주차장에 주차장 허가를 내주고 거기다 공장 세를 놓고 이것이 지금 그리고 주차장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주차장 산다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지요. 2001년도에는 구민자치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새로 생긴 과만이라도 멋있게 해주십시오. 주민들 마음만이라도 후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현수막을 1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무슨 용도로 하며 어디다 게양할 것인지 그리고 8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인가요? 작년 예산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어느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자치 어느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과장님이 설명해야 될 것을 국장님이 와서 답변할 정도로 내용파악을 못 하셨는지 짧게 맨 마지막에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수막은 구민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업무 이관에 따른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것인데요. 이것은 미처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현수막도 10개를 맞추어서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하려면 얼른얼른 해야 돼요. 그 내용도 모르고 10개를 어디다 걸어서 어떻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되어 있는 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인계받은 것은 이달 16일쯤 받을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청 앞에 그것도 현수막 게시대이지요? 거기도 나중에 관리를 하시게 되면 규격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높이도 제대로 한다든지 어느 때 보면 사람키가 닿을 정도로 길었다 짧았다 모양새도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물론 힘드신지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답해달라고 했던 어느어느 담당으로 되어 있는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과에는 동행정담당·자치사업담당·생활민원담당·민방위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오는 광고물 관리계는 어디에 속합니까?

광고물담당계가 생길 것입니다.

생겨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구민자치과는 사실상 한시적인 것이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저기서 다 모아놓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소신대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2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내용 5개에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나중에 나온 부속서류예산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만원 4명 6회해서 120만원이 올라와 있고 바로 한페지이 넘기면 시칙업무추진비 내역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해서 10만원 3회해서 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수당은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요. 거기 있는 추진비는 다과라든지 준비하는 금액입니다.

아직 업무는 마찬가지로 이관이 안 되어 있지요?

3월 10일부터 됩니다.

되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명단하고 2000년도 회의개최내용 및 심의위원회 개최회수를 포함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용인부 1명이 도시개발과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이 분이 구청에서 일용인부로 근무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구민자치과도 생기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광고물 단속인부가 한명으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다른 직원들은 단속을 안 해요? 좀 과감하게 일용인부이니까 구조조정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단속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도시개발과에 있던 광고물담당이 저희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넘어오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넘어와서 다른 직원들을 그만큼 많이 받았으면 직워이 단속요원으로 또 다시 업무분장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광고물담당하고······

이 사람이 혼자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해요?

직원이 2명이 넘어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뭐예요? 다 넘어온 사람들은······

담당업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 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한사람한테 연간 1,500여 만원씩 들여가면서 꼭 이렇게 일용인부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두 사람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정규 행정직입니까? 그 사람들도 일용인부입니까?

광고물담당하고 추진반하고 넘어와가지고 일반직원입니다. 같이 현장도 나가고······

그러니까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일용인부를, 이것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 예산이 넘어오는데 이런 사람 구조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구민자치과가 생겼으면 각 동사무소에서 그만큼 인원도 많이 받았고······

저희과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도 지금 총무과하고 갈라져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더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따질 문제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현수막 얘기를 했는데 현수막이 물론 홍보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매 뿐 아니라 100매라도 하면 좋지요. 지역이 넓으니까, 관에서 하는 현수막은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다 걸고 육교 같은 데다 걸고 아무 데나 걸어도 괜찮고 일반인이 거는 것은 수거를 하고 이것 어떤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 한국 방문의 해라고 그러지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저것 관공소 홍보용 현수막인지 일반상인들 현수막인지 구별합니까? 관에서 먼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지, 구청 앞에 당장 가봐요. 은행하나무와 은행나무 사이에다 막 했어요. 무슨 환경정비 그것이 환경정비입니까?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간담회가 140명이고 부업알선이 9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방학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것입니다.

언제 할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140명을 임시사역인부로 고용하는 거예요?

하루 2만원씩 해가지고 30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연 140명, 그런데 간담회는 140명으로 되어 있고 부업알선은 90명 이것이 어떻게 틀려요?

금년 시에서 140명 간주처리 6,000만원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간주처리한 거예요?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140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중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68억 5,189만 3,000원 대비 1,084만원이 감소된 368억 4,105만 3,000원으로써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동기능전환과 관련 동사무소에서 현원 76명이 감소함에 따라 기관운영 인건비 비목중 동근무 수당 4,56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 비목중 대민활동비 2,7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 기획예산은 과 정원이 28명에서 33명으로 그리고 현원이 30명에서 32명으로 각각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비목중 일반수용비 및 특근매식비 302만원과 여비비목 중 출장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비목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업무담당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7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항 전산통계는 예산액 증감 없이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과 관련 예산과목을 정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봉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까지는 동에서 이륜차업무를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원이 2명이 늘어나는 까닭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적인 성격 비용 44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 기본 사무용품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집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196만원정도 늘어났고요. 급량비가 240만원 늘어났고요. 그 외 기타업무추진비는 112만원에서 448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업무추진비가 2,736만원 증액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본예산에 업무추진비 2,7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동기능전환 관련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현원이 76명이 감소가 되고 구청에서는 반대로 7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월 3만원씩 해서 예산이 2,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업무추진비가 구청으로 이관됐단 말이지요?

동사무소에서는 76명이 감소되면서 동에서는 근무직원들이 월 5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감소가 되고 반대로 구청에서는 그 인원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증감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2억 2,82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 2,199만 9,000원 대비 0.03%인 6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원특근매식비 270만원 직원출장여비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부서별 정원조정에 의해서 당초 기정예산 편성시보다도 정원 3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200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 세무관리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억 3,33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정 세출예산 3억 2,557만 2,000원에 비해서 776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주요원인은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서 부서별 정원조정 저희 세무관리과가 21명에서 28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4,404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기정세출예산안 2억 3,628만 9,000원에서 776만원이 증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와 특근매식비가 증액됐습니다. 여비가 3,480만원에서 기정세출예산이 2,520만 960만원이 증편성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출장여비가 증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894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대비해서 96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감편성 내용은 기타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세목 수당입니다. 이것은 부서별 정원에 따라서 우리과에 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동 세무담당에게 지급되는 세무활동비 1,632만원이 저희과 기정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동기능이 됨에 따라서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96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부과과 2001년도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7억 9,647만 9,000원에서 2,552만원이 증가된 8억 2,199만 9,000원의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총 정원이 36명에서 44명으로 8명이 증원됨에 따라 2,552만원이 증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776만원, 여비에서 96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81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방금 세무관리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세무담당이 8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8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서울시 지적직 공무원 발령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날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서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인사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억 2,803만 4,000원이었는데 5.5%인 1,387만 7,000원이 늘어나가지고 2억 4,191만 1,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71페이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67만 7,000원 그 다음에 여비가 7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정된 내용은 3개 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이 당초 23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명이 늘어난 인원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7,208만 4,000원 대비 3.4% 5,345만 7,000원 증가한 16억 2,554만 1,000원으로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공히 정·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84% 630만원 증액된 2억 2,829만 9,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정·현원 증원조정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270만원 여비 360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38% 776만원 증액된 3억 3,33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76만원, 여비 960만원 등 1,736만원을 세무관리과 정·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증액편성하고 동사무소와 세무관리과 세무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대상인원 변동에 따라 96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기정예산 대비 3.2% 2,552만원 증액된 8억 2,199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76만원,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8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현원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대비 6.09% 1,387만 7,000원 증액된 2억 4,191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67만 7,000원, 여비 7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정·현원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4개 과 종합해서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를 보면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해서 각 3명씩인데 세무관리과는 일반운영비가 7명 특근매식비가 8명 출장여비 부과과도 일반운영비가 7명 특근매식비가 8명 지적과는 일반운영비·특근매식비 다 똑같아요. 아까 구민봉사과도 보니까 일반운영비·특근매식비 2명씩 공히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는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인원이 1명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누구는 일반운영비를 주고 특근매식비는 하나가 더 증가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국내여비·특근매식비 이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지출을 일반운영비는 포괄예산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꼭 해야 될 것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과는 정원은 28명입니다만 운전원이 한 사람이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근매식비·출장여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포괄예산이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국내여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정원 비례냐, 현원 비례나 실제 일반운영비는 안주고 특근매식비나 국내여비는 현원 기준한다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잖아요. 금액이 맞는 것은 아는데 정원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주고 현원에 의해서 특근매식비하고 출장비를 준다, 한명 차이인데 어느 것은 정원에 포함시키고 어느 것은 현원에 포함시킨다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5,000원인데······

포괄예산은 정원대로 산출기초를 해서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약을 해서 쓰라는 의미로 종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급량비나 국내여비 이런 것은 현원이 늘어나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마다 틀리니까 지적과나 재무과는 그런 규칙이 없고 구민자치과는 현원 기준 예산편성했다, 그런데 어느 과는 일반운영비 빼고 특근매식비를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과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런 규칙에 의해서 전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의가 없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들 나오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유지나 시유지 임대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간단히 다섯 가지만 할테니까 해당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시유지나 구유지를 주차장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임대계약은 기간이 얼마인지 두 번째는 임대계약은 기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 이외에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해당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네 번째 구유지나 시유지는 재무과나 해당 과에서 계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는 해당과의 계약 없이 사용했을 때 해당 조치 그 점유한 사람한테 조치 그 다섯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가 곤란하면 자료를 제출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실 추경만 하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이런 예견된 질의에 대한 자료를 직접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항으로 2001년도에 1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가 특근매식비·출장여비·업무추진비가 6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수용비는 현원으로 맞추어서 2명 여비라든지 매식비는 정원으로 해서 3명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저희 청소행정분야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 의하면 청소행정 기정예산이 115억 3,982만 6,000원보다 2,112만원이 증가한 115억 6,094만 6,000원으로 0.18%가 증가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080만원 증가했고 여비가 960만원, 업무추진비가 72만원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위원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특근매식비가 12명, 국내여비가 8명, 기타추진비가 12명입니다. 다른 것은 다 12명인데 출장여비가 8명인 것은 운전원이 4명은 관용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여비가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2억 953만 3,000원 대비 0.07% 2,776만원 증가한 412억 3,729만 3,000원으로 정·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02% 664만원 증가한 292억 7,010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정·현원 증가를 반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18% 2,112만원 증가한 115억 6,094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080만원, 여비 9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만원을 정·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