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공시지가보다 10%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2개 기관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사도록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공시지가 가격은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시 결정이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6필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결정해주면 구체적으로 매입할 때는 그 절차에 따라서 매입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작년에 별도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돈입니다. 구로승무사무소를 건설하려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시에서 특별히 민원 무마용으로 별도로 지원해 준겁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6억원을 배정받았는데 이 지역은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 평면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총 7억원정도 되는 것은 평면주차로 건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가경정예산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2001년 1월 1일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부서별 직원의 재편으로 인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을 재조정하여 의회로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보건행정과, 의약과의 예산이 재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니 배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수정안건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관한 추가경정은 없으며 세출에 관하여 추가경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로 볼 때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이 변동 없이 1,446억 7,822만 9,000원이나 도시관리국의 경우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2001년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택과는 당초 24명이던 정원이 31명으로 변경되었고 당초 22명이던 현원이 25명으로 변경되어 일반운영비를 638만원, 여비 8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등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경우 당초 24명이던 정원이 26명으로 25명이던 현원이 27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286만원, 여비 360만원 등을 증액 경정한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부서별로 정·현원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단순사항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반사항을 보고드리고 국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주택과 1,568만원, 건설관리과 885만원, 토목과 1,096만원, 보건행정과 446만원, 의약과 21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간주처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며 도시개발과 예산 5,478만 3,000원이 감소한 것은 광고물 업무이관에 의하여 직원 8명이 구민자치과로 이동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 5,478만 3,000원을 조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국장님한테 세부내용 심의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내에 추경예산안을 신청한 2개 부서 이외에 정원이나 현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과는 없습니까? 구청과 동사무소 각 국·과별 동기능 전환 이후 정원과 현원에 대한 변동요청사항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국·과에서도 정원이나 현원의 변동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한 과도 있고 하지 않은 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비나 특근급식비 같은 경우에 부족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건축과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원이 추가된 바가 없고 공원녹지과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도시개발과, 주택과에는 인원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해당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동안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타당하다고 하면······

지역의 의원이 여기와서 설명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