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많이 내린 눈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매서운 동장군의 심술도 다가오는 봄 소식에 어느덧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계절앞에 새롭다, 처음, 다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 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것은 유일한 봄입니다. 이는 겨우내 움추렸던 모든 만물이 새롭게 다시 한 번 시작하는 의미에서 붙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새봄에는 다른 어느때 보다도 우리군에는 특별한 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열흘후에는 50년간의 화성시절을 마감하고 새로운 새 봄과 함께 화성시의 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수 많은 영욕이 교체 했던 화성군 시절을 뒤로 하고 앞으로 시작되는 화성시 시대에는 영광만이 함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번 제93회 임시회 중에는 우리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 법규의 전면적인 개편 내용을 심의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94건의 조례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중 신규 제정이 8건, 전면 개편 조례안이 9건이 되겠습니다. “군”을 “시”로 하는 명칭의 변경과 단순 자구수정을 통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각 실과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 심의토록 하며 신규 제정안과 전면 개편 제정안에 대하여만 개별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신규 제정안과 전면 개편 제정안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홍보실 소관 18건의 조례안과 정보통신담당관실 2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홍보실소관조례안 ·화성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설명) ·화성시지역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화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화성시CIP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화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화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화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화성시보조금관리조례안 ·화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화성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화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화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화성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화성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화성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안 ·화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화성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10시 0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17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건섭 기획담당주사 나오셔서 신규 제정 조례안인 화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채찍과 격려를 해 주시고 20만 주민과 함께 호흡하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제정조례안 총 18건중 화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외한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17건은 단순한 용어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신규 제정안인 화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 후 부채 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채무상환 대책 강구 방안 일환으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 상환기금을 설치해서 이에 대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과 기금의 운영 계획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기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금번 제93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조례안은 총 94건이며 이중 신규가 8건이며, 전면 개편이 9건, 총 1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77건의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안 내용중 “군”을 “시”로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문구상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단순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기획홍보실 17건, 정보통신담당관실 2건, 총무과 21건, 문화관광과 11건, 세무과 4건, 회계과 6건, 민원봉사과 2건, 사회복지과 9건, 보건소 3건, 도서관 2건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중 기존 조례안이 아닌 신규로 제정되는 화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건섭 기획담당주사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건전 재정을 위하여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일정 부분을 매년 적립하여 우리군의 지방채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과 자율권등 많은 부분이 보장되었으나 이와는 반대로 책임 또한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자치 단체의 부도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타 지방자치 단체도 있는 바, 우리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면에서 전국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전 재정 운영면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하는 우수군이나 주민의 행정 및 복지욕구의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채의 증가 또한 예상되는 바 이를 효과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기구의 마련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치부의 강제적 성격을 띤 상환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히려 조례의 제정이 늦은 감은 있으나 시 승격과 더불어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2월 30일 우리군의 지방채는 719억 2천1백5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8% 인 200억7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13% 인 91억9천5백50만원이며, 상수도와 관련된 공기업체가 59% 인 426억5천6백만원으로 지방채의 대부분이 상수도 관련 채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8건중에서 신규가 하나죠?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네.
종길
박종길위원
지방채 상환 기금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늦은 감이 있죠. 해야죠.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일정비율을 적립을 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화성군의 채무비율이 몇% 나 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년말이면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합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저희가 현재 채무상환비율이 2%입니다. 행자부 권장은 10%입니다. 현재 기금조례를 만들더라도 운영을 안합니다. 3조에 보시면 10% 이상일 때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지방채가 건전한 단체로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일괄로 시군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대개 150억에서 200억 나옵니다. 5월달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아 것이 116억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매년 150에서 20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대개 몇% 정도를 상환 계획에 쓸려고 합니까? 일정비율이라고 했는데 부채 상환 비율을 대개 몇% 정도로 정할려고 하는 것인지?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여기에서 보면 10% 이상일때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진환위원
무엇이 10% 이상?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채무 상환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강제성이 있고 10% 이내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시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포함해서 1년에 73억2천8백만원 정도 원금, 이자 포함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포함해서.

홍진환위원
우리 부채가 아까 전문위원이 7백 몇억이라고 했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최종 이자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1월 1일 현재 원금이 6백91억9천9백만원이고 이자가 290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982억8천1백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690억 원금에 290억이 이자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원금이 691억9천9백만원이고 이자가 290억8천2백만원으로 합계가 982억8천1백만원입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이자와 원금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최종 년도까지 이자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홍진환위원
상환까지?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우리가 언뜻 계산하기에는 980억이면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부채비율이 50% 된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저희가 따지는 것은 그렇게 안 따지고 대개 상환비율을 따질 때는 공기업을 제외시키거든요.

홍진환위원
30%는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공기업 포함하면 35.8%입니다.

홍진환위원
30% 이상 넘을때는 도의 지침등 보완대책을 볼 때는 완전히 마무리 되는 사업외에는 사업발주도 못하게 규제를 할 것 같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런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기채를 억제하는 것이 경기도 방침입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17건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화성시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화성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CIP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안,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화성시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화성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안, 화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화성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담당관실소관조례안 ·화성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화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 23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 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정보통신은 본래 2건밖에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조례가 2건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신규는 없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종길
박종길위원
명칭이 바뀌는 것이니까 질의할 것도 없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군”이 “시”로 바뀌는 조례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 화성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 소관 25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3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