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주창 의원 발언
주창
김주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절기상 경칩이 지난 꽃샘 추위로 날씨는 쌀쌀하지만 봄은 우리 곁에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역의정 활동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산업위원회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승격일을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관계로 제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시승격 준비를 위해 전 공직자가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행사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승격은 단지 외형적인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수반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시위상에 맞는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시승격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승격에 따라 기존의 화성군 조례를 일괄 폐지함에 신규로 제정하는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써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환경행정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을 3월 13일에는 축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을 3월 14일에는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3월 15일에는 지역의정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3월 16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례 심의와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O 화성시조례제정안 1. 환경행정과소관조례안 ·화성시환경기본조례안 ·화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화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화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시 08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제정안중 환경행정과 소관 환경기본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화성시 조례제정안의 제정이유로써 가름하여 생략하고 신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하고 신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최종오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제정안중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조례안은 2001년 3월 21일 시승격에 따라 시 체계에 부응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20일 법률 제6280호로 공포된 경기도 화성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이 2001년 3월 21일자로 시행되어 기존 화성군 조례를 일괄 폐지함에 따라 화성시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써, 화성군 조례 총 165건중 산업위원회 소관 59건의 조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폐지하였으며, 신규 제정조례안은 5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화성시 설치에 따른 기존 화성군 조례에 없던 신설되는 조례제정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안과 화성시 농축산물 수출고문운영조례안등 2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조례안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행정과 소관은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안외 3건, 농림과 소관은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안외 4건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농지관련 조례 2건이 허가민원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은 화성시 공수의 조례안 1건으로 기존 화성군 공수의 여비 조례는 기존 군 조례가 승계되지 않아 폐지되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소비자 보호조례안외 7건으로 기존 기획홍보실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 조례안 2건이 이관되어 총 8건으로 증가되는 사항이며, 건설과 소관은 화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외 12건으로 기존 화성군 조례중 농지개량사업 관련 조례 2건은 시조례로 승계되지 않아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화성시 건축조례외 1건으로 기존 화성군 조례중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는 시조례로 승계되지 않아 폐지됩니다. 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지역개발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되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안과 기존 화성군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되며, 기획홍보실 소관 화성시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이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안외 6건으로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안, 화성시 농축수산물 수출고문 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가 신설되는 사항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화성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안외 7건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 1건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3월 21일자 시설치에 따른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신규제 정 조례안외에는 시승격에 따른 명칭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한 결과대로 환경행정과 소관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화성시가 설치됨에 따라 시체계에 부합하는 환경행정을 위해 시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제정안중 환경행정과 소관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안,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림과소관조례안 ·화성시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화성시쌀아가씨선발및운영에관한조례안 ·화성시농축수산물종합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화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화성시농지내행위설치제안조례안
10시 45분
다음은 농림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한 결과대로 농림과 소관 화성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화성시가 설치됨에 따라 시체계에 부합하는 농림행정을 위해 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안, 화성시 쌀아가씨선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조례안 ·화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 ·화성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화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화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화성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화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화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00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소비자 보호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한 결과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화성시 소비자 보호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화성시가 설치됨에 따라 시 체계에 부합하는 지역경제 행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성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