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정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전면시행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때 무료 지급해 오던 가정용 봉투를 가정용 일반봉투 및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혼합 무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1항제1호에 의거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2항, 같은조 1항에 의해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는 일반 규격봉투 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거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 가정용 일반봉투 및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혼합 지급한다」로 개정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규격봉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 관련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생활보호법시행령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던 종량제 봉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여 현재 가정용 봉투를 가정용 봉투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혼합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시행에 따른 조치로써 1인당 매월 60ℓ의 범위 내에서 혼합지급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보면 부족함이 없다고 보이며 무상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다소 감소하겠으나 이는 저소득 주민보호에 따른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법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좋은 면에서 좋은 조례가 올라왔다손 하더라도 과장님이 오늘 여기 안 나온 데 대해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부친상을 당해 가지고 아직 끝나지를 않아서 휴가기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남았어요. 어차피 시간이 좀 여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국장님이 지금 생활복지국장을 맡은 이후에 다른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청소 관련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이웃 주변만 보더라도 청소가 엉망이에요. 엉망,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유기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또 청소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제가 살고 있는 동 뿐만 아니라 제가 차 타고 돌아다녀 봐도 광진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소 같은 데에서 규격봉투에다가 담아놓지 않고 그냥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고려용역, 용역회사 직원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돈을 좀 이렇게 봉사료를 주는 데는 규격봉투가 없어도 가져갑니다. 싣고 가고, 또 그런 게 없는 데는 그런 쓰레기 봉투가 나오면 일부러 그냥 보란 듯이 길에다 끌어내 놓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루어지는데 밤에 일찍 운동갈 때라든가 제가 본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해서 청소행정이 달라지는 모습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윤 국장님 소관에 청소행정이 그 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에게 촉구하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사실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구민 여러분께 늘 죄송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특히 대행구역 같은 데는 솔직히 너무 죄송스러운 점이 많고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3, 4월부터 더 나아진 청소행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종사원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거는 무단투기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거나 고발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고발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밤에 2시나 3시, 4시 쯤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신고해도 나올 데도 없고 그 때 차에다 막 싣고 가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 같은 것도 돈만 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저희 동네 각설이 타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각설이에요. 리어카 갖고 다니면서 실어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 리어카에 5만원씩을 받습디다. 받는데, 일반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다 버리는지 5만원에 사다가 또 어디다 넘겨주는 데가 있어. 그거 어디다 넘겨주겠습니까? 땅에다 묻겠습니까? 어디다 넘겨주겠습니까? 명함까지 주고 다녀요. 그래서 슬그머니 어디다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와 짜고 해먹던지 그러겠죠. 봉사료를 나눠먹든지 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동네마다 비일비재해요.

좋은 말씀이신데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옛날에 불매로, 몰래 야매로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단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최금손 위원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동기능 전환이 된 후로 정말 쓰레기 청소가 엉망이에요. 각 동마다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말이지 분리도 안하고 규격봉투도 사용 안하고 비닐봉투에다 싸서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치워 가지 않아요. 국장님 한번 순찰해서 강력히 단속하고 해야될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각 동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앞에 양쪽에, 길 나오는 앞에 양쪽에 쓰레기 무단투기한 지가 벌써 한 2주 됐는데 안 가지고 가서 오늘 아침에 할 수 없이 나오면서, 우리 나종한 위원 우리 집 앞에 잘 아시는데, 인부들도 와서 봤어요.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꼭 우리집 앞에만 갖다놓는 거예요. 2주가 되어도 안 치워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큰일이에요. 기능전환으로 해서 민심도 나빠지고 아주,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서 자동차를 세우고 가면 이 쓰레기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차가 나가면서 딱 모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놓고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자동차가 있을 때는 쓸러가도 없고 자동차 나가고 나면 쓰레기가 그대로 날아다니고 이런 것을 동네별로, 진짜 공공근로 필요 없어요. 공공근로 빗자루만 슬슬 끌고 다니지. 절대 구석구석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능전환이 아니라 기능을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은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광진구가 잘 한다고 서울시에서 늘 신문에 나더구만 뭐가 잘해 잘 하기는 현실적으로.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허운회 위원님과 박유관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우미는 몇 명이나 쓰고 있지요?

지금 그걸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요. 동기능전환이 되고 그래서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있을 것 같고 또 주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할아버지 봉사단 열 분, 주부봉사단 열 분을 해 가지고 지금 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나 모든 것을 신고도 받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할아버지들이 좀 쓸라고 봉투도 저희가 무료로 좀 드리려고 했어요. 공공용 봉투를.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아직 날도 춥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오늘 모아놓고 동별로 단장이 있어요. 그 분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으니까 좀 협조해 달라고 호소하려고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뛰어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다소나마, 자원봉사 시스템인데,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우리 계획을 베꼈는지 우리 계획하고 똑같은 것이 또 시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게 됐는데 이것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분들을 격려하고 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몇일 전에 우리 국에 2001년도 계획안에 보면 참 원만하게 잘되어 있어요. 결과가 잘됐는지, 추진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이런 것도 연말에 가서 한번 살펴봐 줘야 되겠고 왜 내가 도우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문제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한 얘기지요? 쓰레기봉투, 음식물봉투 이야기가. 그런데 몇일 전에 보니까 우리구는 아니지만 다행히, 다른 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5개월 전에 죽은 것을 이제 발견했다고. 워낙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한 5개월 전에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도우미들이 우리구에서는 매일 아침 야쿠르트를 배달하지요? 몇 시에 배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배달하는 원인이 그 생활보호대상자 되는 사람들이 혹 밤새 유고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구청에 연락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지는 참 잘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대로 시행되는지 국장님이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겠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구에서는 지금 분리수거도 안하는 데가 많이 있네, 보니까. 15개, 20개 정도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시행 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구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합니다. 하니까 참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기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야쿠르트 관계는 저희가 그 취지에 맞도록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안 만드는 구가 있고 저희들은 봉투를 만든 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가 제대로 안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쓰레기 문제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아주 확고하게 소위 말하는 검증된 좋은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장한평에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6개 구청이 10억씩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대준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김포매립지에서는 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강동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김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고 있다고 하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받게 됐는데 일부 받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서 이것을 꼭 분리를 안하려고 해도 또 올 연말이고 내년이고 또 하면 또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것을 이것이 국가적으로 환경차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걸 또 안한다면 행정에 혼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니까 제도 자체는 참 처음에 잘 됐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는 잘못되고 있습니다. 많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되고 있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 바깥에 내놓으면 바로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또 바로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고양이, 개들이 와서 그것을 다 찢어가지고 골목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니까 과연 결과가 좋더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결과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안되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김포에서 하나도 안 받으면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김포에서 받으니까 이것을 그전보다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고양이가 찢고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바로 수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바로바로 수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동네든지 가보세요.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섭 선배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분리배출이 되고 있고,

분리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럼 배출이 우리구에서 하는 동이 있고 또 개인업자한테 넘긴 데가 있지요?

네.

그럼 우리구에서 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처리합니다. 한 가지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돼지농장으로 가는 그런 처리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분류해서 강동에 있는 푸른환경이라는 데로 가서 처리장으로 갖다 주는 게 있고 또 대행업소에서는 지금현재 김포매립지로 그냥 섞어서 몰래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이렇죠. 들어오게 되면 분리는 미화원들이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분리를 합니다.

그렇죠?

분리를 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말씀은 일부는 사료용으로 하고 일부는 강동 쓰레기 하치장으로 하고 그래서 분리를 해서 소각처리를 한다든지 비료로 만든다든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지금현재 미화원들이 하지도 않죠? 청소차에 바로 그냥 싣고 가죠?

네, 그거 시인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되지도 않고 또 일일이 매일가서 김선배님이 질의한 사항으로 그때그때 가서 한다는 것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그런데, 일반 대행업자한테 넘겨가지고 분리수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차가 골목으로 가면서 원 쓰레기를 치워가고 나머지 리어카가 들어가면서 분리수거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차에다 싣고 가면 그 차에다 도로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 미화원들이 분리를 하느냐, 분리 안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를 영세민한테 무료로 보급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지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아직 검증된 좋은 확정된 좋은 안이 없는 데다가 장한평에 저희들이 짓기로 한 처리장이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의 완벽하다고는 못해도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처리가 되는데 요즘 실태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지 말고 실무자예요? 미안하지만 실무자가 서세요.

제가 서겠습니다.

아니, 실무자보다는 모르죠? 아니,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 세운 사람한테 물어야죠. 국장님은 계획 안 세운 거예요?

제가 계획은 많이 세웁니다.

세우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요? 시행도 안해 보고 계획을 어떻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아니 봐요 국장님. 사실 주민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는 참 근본자체가 잘 돼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애매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전에 박유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주민만 분리수거를 해놓으라고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내놓으면 개가 찢고 고양이가 찢고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수거해 가지고 갈 때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쓰레기나 한꺼번에 다 싣고 간다고. 그렇게 할 바에야 뭐 때문에 이런 봉투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고 주민한테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라, 그 과정에 물기를 빼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있죠?

네.

그걸 구민들은 다 지키고 있다고. 지키고 있는데 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박유관위원님이나 김기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 지금현재 이상적으로 제대로 안되는 건 시인합니다.

제대로 안되면 취소를 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깊게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네.

질의를 하나 할께요. 지금 현재 광진구 16개 동에서 원천적으로 전부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시행을 하려면 1개 동을 딱 시범동으로 또는 1개 반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1개 아파트 한 동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해봐 가지고 해야지, 광진구는 전부 매스컴주의의 행정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꼭 용두사미격이야. 시작은 해놓고 꼬리가 없어. 지금현재 광진구에서 행정하는 것이 대다수가 말이지 제일 먼저 광진이 가는데 시작은 있고 끝이 없어. 주차장도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해놓고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또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시행하는 자체는 좋지만 어느 국장님이 계속해서 계시면서 이걸 시행했는데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효과적인 것을 하나라도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말이지 시행은 안하고 오늘도 말이지 경비를 더 들여가면서 차라리 하나에다 담아 가지고 그대로 버리라고 해야지 두 개에다 분리해라고 해놓고는 말이지 경비만, 예산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것이 바로 구민의 혈세 아니에요? 모든 것을 타당성 있게 하고 이런 것을 실시해 보니까 진짜 이것이 좋습디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해서 분리해 가지고 강동이면 강동, 강북이면 강북, 분리수거장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광진구에서 하루에 몇 톤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해보니 과수원에 갖다주니 비료에 효과가 있다든지 사료에 효과가 있다든지, 이것을 갖다가 청사진을 밝혀 내야지 무조건 몇 조 몇 항에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전문위원은 그렇게 답변해 버리고, 국장은 틀림없이 잘될 겁니다, 잘될 거라고 시작은 해놓고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 담당주사보고 해보라는 얘기예요. 담당주사는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담당직원이.

하여튼 박유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점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김포매립지에서 정말로 조금도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으면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데 지금 중간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왔는데요, 계획을 더 점검 개선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하라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실천을 안 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대단하게 있는 거예요. 국장님! 명심해야 돼요.

실천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라고 그래놓고 다소는 일부라도 분리수거를 안 해 가면 문제점이 대단하게 있는 거죠.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료를 하나 드릴께요.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통 주부들이 저녁하고 아침식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내놓는다는 얘기요. 집 앞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보기 싫어요, 사실은. 그것이 그날그날 딱딱 시간마다 쳐가 버리면 괜찮은데 음식물 쓰레기, 전부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첫째 이것이 지역의 개나 고양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오히려 환경에 저해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 생각에는 다섯 가구나 네 가구나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광주리를 하나 놔둔다든지,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동단위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수거를 해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음식점 그런 데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서 별도로 배치해서 합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모아 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하고 대형식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뚜껑 딱 덮게 만들라고. 그러면 갖다놓고 자기집 앞에 갖다 놓고 뚜껑 덮어놓으면 고양이나 개가 안 달려들지. 그리고 그 대신에, 외국에서 봤습니다,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요.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서 길에 있더라도 골목 10m, 20m 들어가서 골목이 다 나오잖아요. 미화원은 이것을 딱 가지고 가서 부어놓고 도로 거기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집 앞으로도 가고 저집 앞으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집 앞에 갖다 놓더라도 그 통을 쭉 끌고 가면서 이집, 저집 수거해서 한꺼번에 한 차에 간다든지, 리어카에 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돼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