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삼성 홈플러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주월동 959-1번지 외 28필지입니다. 신청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면적이 1만476㎡, 연면적이 5만4,718㎡이고 참고로 주차장은 1,000대입니다. 주용도는 판매시설입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이 판매시설이고 지상 2층부터 4층까지가 주차장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1년2월7일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구청장 의견을 시에다 낸 바 있습니다. 현재 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2월24일날 무등시장 대표 김종관 외 67인의 탄원서가 접수돼서 지난 3월2일 공개민원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사항은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채 도시민원담당 고영채입니다. 삼성 홈플러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3월2일 공개민원 회의를 건축과의 심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탄원인 외 삼성테스코 조병창 차장과 교통영향평가를 작성한 환교엔지니어링 대표 김원용, 그리고 민원인들이었습니다. 주로 안건은 주월동 무등시장 대표 김종관 외 67인이 제기한 삼성 홈플러스에 대한 집단민원건이었습니다. 민원요지는 백운고가옆 삼성 홈플러스 신축은 무등시장의 중소상인의 몰락과 생계위협은 물론 교통대란 및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영향평가 시 건축허가가 되지 않도록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공개민원 회의결과 주민들의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반대입장과 삼성측의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므로 대형할인점 건축을 해야 한다는 상호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여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서 교통영향평가 부서에다가 오늘 있었던 민원사안에 대해서 통보함으로써 교통기획과에서 동 내용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5일날 공개민원 회의결과를 광주시 교통기획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요청 시 의견제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의견은 신청지역 내 포장도로된 도로가 교통체증의 심화로 백운광장에 차량분산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중에 있어 이 도로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백운광장 주변에 이미 대형 상가건축물이, 메가트로가 되겠습니다. 신축중에 있어 개점 후 더욱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계획은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통과 의견은 신청지 주변은 현재도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현상을 유발하는 지역이며 부근 메가트로가 개점될 경우 1일 1만5,000대에서 2만여대의 차량이 더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원활 대책이 필요한 도로시설이 선행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또한 풍암지역에서 백운고가로 진입하는 사거리 부근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신호체계 개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백운교차로 주변의 원활한 별도의 교통대책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2-83호선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절차 이행이 요망되고 녹지의 조성 예정인 부일자동차공업사 측면부지와 소로 3-62호선과 접하는 본 시설부지 내에 보도조성이 요망되며 소로 3-64호선 시 단면부위에 대해서는 녹지 또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조성이 요망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국 민원팀은 현재 신청지로 보행자 동선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광주시 교통과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심의는 교통영향평가 절차 이행 후 심의신청 시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는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계획심의절차 이행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별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단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계획심의 시 앞에 거론했었던 진정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청의견을 각 위원회에 적극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삼성 홈플러스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먼저 환영합니다. 대지 위치는 주월동 959-1번지 외 28필지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1동으로써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면 우선 외곽도로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유난히도 교통 혼잡이 유발되는 지역으로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 상상이 됩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시청에서 하지요? ○

예, 시청에서 합니다. ○

, 교통, 재해 등에 관해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여서 민원 등 제반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서 민원 등이 없도록 시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탄원서 등 무등시장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민원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답변이 언제 있습니까? ○

시청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후에 있을 것입니다. ○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는 시청에서 합니까? (예)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요. (예)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으로 이관을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계획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도 협의내용을 보면 부정적인듯 하면서도 내용들이 교통대책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할 것임. 보도조성이 요망됨.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의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라면 건축허가부서인 남구청에서는 해줄 수도 있는 뉘앙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련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까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계획심의가 시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권한은 광주시지만, 현재 법적으로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허가사항은 구청인데 하부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영향평가랄지 계획심의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허가권보다도 더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축허가권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하면서 짚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다루어보려고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계획심의권이 광역시가 있고 그것에 의한 건축허가권은 해당 자치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선행했던 것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계획심의가 잘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나온다면 건축허가를 안내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이 사람들이 헌법 소헌까지도 낼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를 다루는 곳이 광주광역시청에서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낼 것인가, 건축계획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만 보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정말 주민의 뜻이 무엇이고 또 편협적인 주민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인근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정확하게 광주광역시청에 우리 남구 주민의 뜻들이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된다 안된다를 강하게 만들어 놓아버리면 나중에 이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주민들과는 분명히 함께 합니다마는 그것에 앞서서 우리 행정 집행부서인 도시국소관과 특히 건축과와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영향평가와 계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에는 건의를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건축법상에 허가권자가 자치구 기초단체장이라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도 당연히 자치구로 이관을 해주어야 된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셔가지고 아마 확대 간부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주재 확대 간부회의가 5개 구청장들과 간부회의가 있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낼 수 있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지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도록. 건축허가권에 이미 건축법으로 구청장이 되어 있고. ○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

교통영향평가는 안됩니다.

건축계획심의는 위임 할 수 있다. 벌써 건축계획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위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아직 교통영향평가랄지 건축계획심의가 아직 진행중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민들 뜻이 전달 될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고 또 도시국소관과 의회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계획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심의할 수 있다라고 위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런 것 정도는 기초단체가 심의를 해야만이 그래야 일원화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현재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삼성홈플러스 이 부분이 사실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우리 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광주광역시가 95% 정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우리들은 건축허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현행 상태에서 봤을 때는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계획심의위원회인데 이 부분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정확한 입장정리가 아직은 안된 것 같고 그렇다면 남구청의 입장이나 남구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양쪽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홈플러스가 설치가 됐을 때 지역상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일명 무등시장입니다만 그 주위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피해는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양쪽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당시 분구되기 전에 서구의회에서 지금현재 광천동 터미널 부지에서 그때 신세계백화점으로 인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던 부분도 있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가. 우리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선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책을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서 지역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

현재 민원은 지난 2월24일 무등시장 대표 김종환 외 67인이 탄원서를 제출해가지고 공개민원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 주 내용이 아까 보고말씀대로 신축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또 교통혼란이 오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요지로 공개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 일 중에 한 가지 상기시키고 싶은 내용은 백운동 로타리 근방에 2대 의회 때 화니백화점 들어온 관계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았는데 지금도 아쉬운 것이 우리 의회에서 당시 화니백화점측에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0억 정도를 기부채납을 시켜서 도로를 내라. 결국은 화니가 지금 단계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의 그 주장을 했던 의원이 몇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던 당사자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과연 추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득실을 좀더 냉철하게 앞으로 남구발전과 관련해서 따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속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를 본위원이 아직 교통영향평가랄지 건축계획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안나기 때문에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존중을 하되 그러나 그 의견이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합리적인 대안도 찾아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발전과 이런 축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냉철하게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에 삼성홈플러스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교통과라든지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나름대로 의견서를 낼 때 그래도 우리 구청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만이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삼성홈플러스가 입주하는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내용이 어찌보면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쭙니다. 백운로타리와 관련된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계획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류에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백운고가도로를 더 연장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백운로터리에서 시내쪽으로 백운동 까치고개 넘어가는 도로를 일방도로를 해서 기독병원 쪽에서 오는 도로도 일방로로 장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일방로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 문제가지고 청장님과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가지고도 그 장기계획이 이행되기 이전에 이미 여기는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당장 다가오거든요. 그 이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청의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교통평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의견제시한 것으로 끝나고 그분들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기 때문에 건축허가 이전에 구청 자체에 종합의견을 만들려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시에서 또 내지는 우리 구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료에 앞으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연구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구에서 앞으로 백운로타리주변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안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에서 주월점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 2-81호선이 작년 10월에 개설이 됐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삼성홈플러스 계획에 의하면 지금 81호선 개설된 도로에 상당 부분이 건축면적으로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물인데 이것은 결국은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지금 도시계획절차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되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그 사항은 제가 도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현재 도로개설이 여기 하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해서. 소유는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가지고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은 우리 구청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으로는 이미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이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옛날에 남부터미널을 고시하면서 그때 다 폐지가 되어가지고 조치를 않고 있고 단지 도시계획도로는 이 부분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2-83호선만 도시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폐지하는 그것만 해당되고, 지금 여기 여러분이 가장 관심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선 도로는 아닙니다. 단지 광주시 소유로 해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유는 광주시장으로 있지만 도로의 용도폐지는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 이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그런 것도 위임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이 도로를 폐지해서 나중에 매각한달지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항도 이것을 꼭 끝까지 폐지 못한다, 한다 그런 안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을 폐지했을 때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기본대안을 방침을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현재 이 도로인데 도시계획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고 소유가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실적으로 통행량이 어때요? ○

어제도 가봤습니다마는 통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자동차 세워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말입니다. 물론 시하고 협조 하에 대체적으로 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필요하게 시급하게 개설되어야 할 도로들은 계속 순위에서 밀려버리고 실제 차량 통행이 별로 없을만한 지역에 도로를 먼저 내는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국장님 그거야 다 경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도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차량이 별로 이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그런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객관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개설만 해놓고 실제 이용도 안되는데다가 또 홈플러스까지 들어서게 되면 용도폐지까지 시켜야 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홈플러스 관련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앞으로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여기는 1차선으로 2차선으로 계획대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이 상당히 현재로서도 이 도로가 굉장히 체증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이리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 올라갑니다. 안에서 수용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존 대기 차량들하고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량하고 엉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보완을 하되,......

광주광역시 도로계획 속에 백운고가도로를 연장시켜서 개설한다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우아파트까지. 이것을 나는 생각할 때 좀 앞당겨야 한다는 거에요. 그것을 사실은 우리 남구입장에서 백운고가도로를 거의 백운동로타리 뿐만 아니라 지금 풍암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하나의 로타리 형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신우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고가도로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남광주농협 있는 데까지 연장해서 그 로타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지금 2006년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빨리 사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측면에서도 그렇고 남구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2006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벅차요. 이 부분들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를 강하게 해서 진즉부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쓰레기향등매립장하고도 얼마든지 연관시켜서 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남구청에서도 시에다 요구해서 조속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쪽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우리 남구에서는 그 도로가 메인도로에요. 상당히 깊이 있게 그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로타리라고 그래요? 그 사거리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이 뭐냐면 풍암지구에서 나오면서 외곽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거기가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고가도로 연장하는 문제보다 내가 봤을 때는 더 심각하단 말입니다.

난 거하고 도로가 없는 곳하고 지가는 차이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승호입니다. 자원봉사센터법인설립추진현황 보고서에 의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첫쪽 우리 구의 자원봉사센터현황입니다. 개소일은 2000년8월7일 했고요. 장소는 구 월산1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면적은 총 111평이고 지상1층에 60평, 여기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업무를 보고 2층에는 회의실과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구청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인원은 행정7급, 8급 한 명씩 있고 나머지는 공익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이 파견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2월12일 현재 자원봉사자 현황은 성인이 400명, 대학생 50명, 중고생 350명 해서 총 800여 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주요기능은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및 배치,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의식 확산 및 기반조성, 자원봉사활동의 장려와 홍보,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주요활동 2000년도 주요 활동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남구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배경사항입니다. 95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7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00년8월7일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한 이후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에 있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특성상 공무원에 의한 직영방식보다는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자원봉사전문가가 운영하는 법인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법인설립 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지도자 확보가 용이하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추진이 활성화 되는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 구도 2001년 상반기중에 법인설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자치구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는 99년4월2일날 개소한 이후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구의회도 지난 2월달에 관련조례가 통과되고 3월달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지금 법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는 1,047명이 있고 2001년 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서구는 YMCA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는 97년8월1일날 했고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는 8,023명인데 많은 이유는 주로 학생들의 등록사항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성인들의 활동은 상당히 미미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북구는 진즉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거기도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도 5,4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광산구는 지금현재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000년4월24일날 개소해서 소장 1명과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구별 특성분석입니다. 동구는 아까 말씀대로 법인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근직원 부족으로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성봉사단체와 봉사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고 사단법인등기를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민간위탁으로써 YMCA에서 서구문화센터와 함께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중이어서 자원봉사활동에 수탁단체의 역량과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영한 결과 예산의 지원이 부족하여 센터의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YMCA 소속이며 거기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사단법인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원 채용으로 프로그램개발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 센터운영비의 대부분을 구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북구내 자원봉사단체간의 협력관계는 원만한 상태입니다. 광산은 직영체제로서 신규자원봉사자 모집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일반공무원이 근무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는 봉사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개소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구의 사단법인 추진현황입니다. 운영방안은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당연직공무원, 의회의원, 자원봉사전문가, 교수,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직원임명은 4명을 타 자원봉사센터와 마찬가지로 4명을 기준으로 하되 소장 1명, 운영요원 2명, 행정요원 1명 해서 4명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임명절차는 법인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사장이 직원자격기준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에 의해서 임명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법인전환 시 구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빼보았습니다. 사업비는 3,507만4,000원, 인건비는 6,088만2,000원, 운영비는 1,262만1,000원 해서 총 1억857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설립 시 장점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전문지도자 확보가 용이하고 전문직원 채용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하며 민간후원 및 결연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하고 남구에서는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 예산심의 등을 통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68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미 개정조례가 의회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발기인 동의는 50명 이내로서 지금현재 거의 동의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3월16일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16일날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정관운영규정 등을 심의 맡을 계획입니다. 법인창립총회는 의회에서 개정결과 의결된 이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한 시간내에 4월달이 되겠습니다. 4월달로 예상되는데 법인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끝나면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법인등기를 완료해서 직원채용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사진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위탁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할만한 대상 사업체 선정을 지금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5인 이내의 이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하고 직원임명 사항은 공모로 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사항은 없습니다.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공모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얘기에요? (예) 아니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위탁운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관례가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랄지 이런 데에다 공모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처럼 심사제로 해가지고 넘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청에서 구성해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기존하고는 다르네요. ○

구청에서 15인 이내로 해서 구청자체로 거기에서 대표이사가 뽑아지면서 구청 자체적으로 법인을 새로 발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산하내 법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완전히 위탁은 아니네요. ○

관리는 우리가 해야지요.

김화진입니다. 저는 좀 의문이 가는데 법인을 설립 안하면 운영이 어렵습니까? 법인설립 장점만 얘기했지 단점은 전혀 안나와 있는데 법인을 설립 안했을 때는 예산만 봐도 5,000만원인데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는 1억8,577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는 직원 3명인데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소장까지 4명이 들어오고, 타 구를 비교해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우리는 800명밖에 안돼요. 북구는 5,400명, 광산구는 2,200명, 직원 4명이고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1억이라면 이건 엄청난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구조조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파견 나가 있는 인건비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상이 안돼 있고요. 타 구에 봉사자가 많은 이유가 누계로 관리합니다. 등록했다면 학생들이 졸업하나마나 계속 누계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동원능력은 저희 구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계속 실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면서 특히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법인화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장점을 얘기했는데 전문성 및 전문지도자 확보가 용이하다, 법인이 안되면 전문성을 확보를 못하며 자원봉사활성화 및 전문성 향상 이것도 너무 포괄적인 얘기이고 업무 연속성 유지가능이다 이것도 그렇고 민간후원 및 결연사업 확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점은 안써 놓았는데 단점은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벌써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그러한 것들을 굳이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민간위탁도 아니면서 우리 같은 경우 이사회를 만들어서 그 이사회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운영은 남구청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인 구성자체에 회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8월7일부터 운영하고 있죠.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

문제점은 직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2명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공익하고 일용은 빼고라도 7급 하나, 8급 하나 나가고 있고 또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발령 나고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성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직원채용규정을 보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명시해서 공모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운영하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원을 파견한 게 아니라 모든 구청이 파견하지 않습니까? 동구 직원 2명,...... ○

동구가 설립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산만 하고 있는데 광산도 의원발의로 해서 이번에 3월달에 법인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한다면 완전히 해버린달지, 내가 볼 때는 김화진 위원 지적도 타당성이 있어요. 인건비가 포함 안되었죠. 인건비가 나간다면 더 든다는 거 아닙니까? YMCA는 5,300만원이면 직원들 봉급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다. 서구문화센터가. 그러면 우리는 규모도 훨씬 적고 쉽게 얘기해서 YMCA 규모하고 우리 규모하고 게임이 안돼요. YMCA는 서구문화센터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서구청은 완전 민간위탁이에요. 그러면 지금현재 남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말로만 법인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장하고 거기에 따른 요원들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 정도를. YMCA는 그 엄청난 위탁운영하면서 5,3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찬성하는데 결론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단법인화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약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되는지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라는 거에요. 진짜 여러분이 말한 전문성 얘기했는데 그럴려면 우리가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예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전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서구는 YMCA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서구문화센터 전체적인 측면을 가지고 YMCA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부분만 5,300만원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방대한데도 5,300만원밖에 안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이 되는 것이 장점이 많은지 아니면 독립채산으로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하는 것이 장점이 많은 것인지 마인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현행구조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것은 사단법인이 되든 아니면 민간위탁이 되든 두 가지 방안에서 하나는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간위탁은 서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단법인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

제가 업무파악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서구에서는 전체 서구문화센터를 YMCA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관련 부분만 인건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관여하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차출하고 동원시키고 갑자기 긴급한 일이 있으면 동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민간위탁하게 되면 이 사항이 자원봉사센터가 수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비영리기 때문에 누가 맡을 사람이 선뜻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만들어서 하는, 직원 감축하면서 할 계획이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만 유일하게 YMCA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로 활동이 미미하고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사단법인화를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서구에서 완전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북구가 사단법인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더 본위원 입장에서는 양쪽을 비교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일단 오늘 회의는 간단히 보고 듣는 것으로 하고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