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먼저 의원 동지 여러분의 배려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UR 농업협정에 따라 발효된 WTO 체제는 지난 5～6년 동안 이 나라 농업과 농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업 보조금의 감축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가경제와 농촌지역 경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과거의 농정은 경제개발 단계에서 소비가 늘면서 공급만 잘하면 되는 농정 이였지만 세계화의 지금은 시장개방에 생산시설 투자가 겹쳐 공급이 과잉되고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쌀 역시 FAO의 우리나라 쌀 권장 보유량은 500만석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쌀 재고 추정량이 1,000만석으로서 자급률 100%의 보도와 더불어 지역농민의 쌀을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군의 살 생산량은 567천석으로 이중 정부수매량, 농협급일반인 RPC수매량, 농협자체 본 수매량, 군 민년 간 식량 추정 소비량은 얼마나 되며, 농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추정재고량은 얼마로 보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역주민이 생산한 추정잔량의 쌀 판매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발전과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 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로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발전계획에 명시된 이 고장의 농정의 특성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군에 군도가 218.6km, 농어촌도로가 673km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도로의 포장률은 도 평균에 비하면 작년대비 군도가 36.6%이며 농어촌 도로는 겨우 22%에 불과하다. 위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이며, 군민의 생산수단에 편익을 제공하는 길입니다. 도로와 농어촌도로 포장에 집중투자 할 용의는 없는 가 이상은 이호종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에 115개 사업에 54,234백만 원과 2000년도에 67개 사업에 40,922백만 원을 투자하여 이 고장의 산업경제분야에 기여하였는데 이중 순수 농업생산에만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중 획기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였다는 작목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예작물 생산시설에 지원한 금액은 99년도와 2000년 양년에 걸쳐 3,250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면적 44ha를 조성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농가 소득은 얼마로 보는가? 그리고 2000년도말 현재 원예작물을 포기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농가는 몇호나 되며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다음 99년도 농산물 수출단지 4개단지에 4개작목을 육성하여 수출실적이 513톤에 806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고, 2000년에는 4개단지에서 수출실적 278톤에 712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물량과 판매대금이 양년에 비교하여 검토하여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는 중남미지역 농산물 수출과 칠레는 자국이 농산물 수출확대를 의도한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이 지역주민의 65%가 농민이요 지역경제 역시 농업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직시 할 때 농민의 한 사람으로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이 재검토라는 희보는 있지만은 채결무산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창군 산업경제과장이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주무과장으로서 이 지역 농산물의 두개 작목은 국제 대응력을 갖도록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출대상농가 60농가를 초청 수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2월중 교육계획이 있었는데 선발전 인원은 60농가에서 몇 명이나 교육에 왔으며 어떤 걸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고장의 생산기반구축에 심열을 경주하는 건설과장에게 경의를 표하여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소관 편입용지 보상금이 6,638백만원인데 이중 도로시설 및 확포장에 소요된 보상금은 얼마며 몇 필지나 되는가, 도로에 편입하고 남은 자투리땅은 총 몇 평방미터나 되며 당초 지급된 보상금으로 환산하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11,292백만 원이며 15개 노선에 22.3km의 확포장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01년도 농어촌 도로와 군도의 확포장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몇 개 노선에 연장길이는 얼마나 되는가? 다음 정주 권 사업 미 시행 면은 현재 몇 개면이나 되며 정주 권 사업비로 농로 신설 및 확 포장한 총 연장길이는 얼마나 되는 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1년부터 2000년까지 9,284백만 원 투입시켜 522개소의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하였는데 그리고 이 고장의 생활환경을 개선과 유기업의 기반을 구축한데 대하여 우선 노고가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양계업자는 총 몇 농가이며 이중 허가를 얻어 양계 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몇 농가이며 무허가 양계 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몇 호나 되는가? 또, 양계장에 정화시설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3년 전에 양계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지인이 방장산 하류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금년 봄에 양계 업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려옵니다. 주무과장인 귀하께서 창안한 신종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산림축산과장께서는 2000년도 관내 가축방역비로 120백만 원을 투입시켜 도내가축방역 1위에 입상하였는데 그중 6,889천수의 닭에게 주입한 뉴캐슬병 약대는 얼마나 되고? 양계업자는 관내 몇 명이나 되며, 그중 양계업자와 닭 마리수가 제일 많은 곳은 어느 면인가? 간이식 양계사의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 2001년 축산행정 시책 중 중점과제 7가지 중 양축농가 시설 현대화와 축산공해 방지가 내재되어 있는데 신림 소재지 관문과 국도, 군도 삼각지에 위치한 속칭 신림양계장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춘식의원입니다. 친애하는 8만여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단상에선 본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14명의 군의원들은 군민의 대의자로서 군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본 군 시책에 반영시킴으로서 군민들이 원하시는 군정을 펴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행부 수장인 군수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묻는 자리로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회에서는 지난 제87회 임시 회기부터 고창 유선방송망을 통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과 군정주요시책 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직접 방영함으로서 안방에서나마 자치행정의 실상을 군민들께 직접 보여드리게 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가 됨으로서 소기의 목적은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면서 상호협력의 기본 틀은 규정된 제도 내에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절차 이행과정에서 민주적 방법에 의한 공개적 방법으로 상호 이견을 절충함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고창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의와 예의 고장 군민답게 초연한 자세로 위민자치행정 구현에 다 같이 합심할 것을 강조하면서 군정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저감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저감시설은 해양오염 방지법에 의한 5,6호기 가동 전까지 설치하여야 하는 5,6호기 건설허가의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서 영광원전에서는 99년 3 월 남측으로 방류제 1,136m와 북측으로 돌제 360m를 시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던 바 그동안 본 시설로 인한 2차적 환경피해 등을 고려하여 어민단체등과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영광원전에서는 2000. 8. 14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권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 11. 16일 반려하였고 영광원전에서는 2000. 12. 28일 다시 영광군에 민원 제 4373호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점ㆍ사용허가 신청서에는 권리자의 동의서가 없이 제출하였는데 권리자의 동의서가 없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한 이유는 부경대학교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였던 바 부경대학교의 용역보고서는 “온배수저감시설 축조 시 건설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피해원인”만 용역조사 되었으며 5,6호기 가동 시 배출되는 온배수에 의한 수질 변화 및 퇴적환경의 변화 등 장기적인 환경변화는 조사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허가청인 영광군을 본 의회 의장님과 직접 방문하여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점ㆍ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영광군수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아울러 영광군의회 의장에게도 주지하여 영광군으로 하여금 고창수역의 열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보완요구를 2001. 1. 29일 영광원전에 하였던 바 이러한 본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원전에서는 본 군 어민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상의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 단체별 요구사항이 분분하고 난립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어느 단체하고 협상을 하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하는 등 가닥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바 본군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어민단체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어민단체별로 주장하는 요구들을 융합시켜 본군 어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원전에 전달되도록 하고 원전과의 협상에 임하도록 하여야 되리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생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식량을 안보로 이용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나, 최근 본군에서 추진한 쌀 생산 사업은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 듯 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 선진국의 단위당 쌀 생산추세를 보면 1반당 소립종 1기작 최고 생산량이 500kg을 넘긴 예가 극히 드물고 보통 450kg에서 490kg에 머물고 있으며 생산비 분석에 의하면 500kg 이상의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생산 투자비가 반비례적으로 훨씬 많이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쌀의 생산량이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많은 투자를 하여도 소득을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쌀 안정적 생산에 투입한 정성과 노력 대가에 비하면 2, 3억 원의 시상금은 극히 미약하다고 보며 그 많은 읍면 공직자들의 노력을 위민봉사 행정과 복지사업에 투여하였다면 괄목할만한 자치행정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각 읍면에서는 도로변 및 논두렁 풀베기 퇴비증산 등으로 많은 경비를 안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은 하여 보셨는지요? 파악한 결과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디지털 최첨단시대에 경영행정차원에서 살 생산 사업에 투여되는 인력 및 경비와 시상금과의 비교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비교 분석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본 군의 쌀 안정적 생산 사업은 경영행정 차원으로 볼 때는 물론이고 위민봉사 행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금년에도 1등을 목표로 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로변과 논두렁 풀베기와 퇴비증산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전국 제일의 야산개발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야산개발지에서는 수박, 고추, 참깨, 땅콩, 배, 사과, 인삼, 배추, 무등 다양한 밭작물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가공 판매로 인한 고용창출과 농가 소득증대 방안이 극히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고추의 경우 순창군과 비교한다면 순창군의 고추 생산량은 본 군의 몇 분의 일도 못되는 되도 불구하고 꾸준히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여 전국 제일의 고추장 단지를 조성 육성함으로서 이제는 순창하면 “순창 고추장”이 떠오르는 유명한 메카가 되었으며 또한 2000년도 세계 식품박람회에서 우리나라 김치가 영양 많고 유산균이 풍부한 우수한 건강 발효식품으로 평가받아 세계로 수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 바 김장채소가 전국 제일로 생산되는 본 군으로서는 농협을 비롯한 농민단체들로 하여금 김치가공 공장을 시설 육성토록 하여 다소나마 김장채소의 수급 안정을 기하고 고용창출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여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구상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 관내 김치가공 공장에 대하여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운영상태가 부실하여 문을 닫거나 휴업상태에 있는 등 당초 육성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실적만 있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보는데 기존 김치공장의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활성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의 배 재배면적이 최근 급격히 늘어났으며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한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농가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바 배를 이용한 이강주 생산 공장 육성도 구상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인삼에 대하여도 생삼으로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는 농협등 생산자 단체에서 가공판매 함으로서 생산량의 안정적 수급과 고용창출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군수님의 견해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작 재배와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으로 인하여 토양이 쇠퇴되고 대기오염으로 노지 재배는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되며 그나마도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하여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하여 약 460여ha가 시설되어 있으나 상시 불어오는 폭풍과 강설에도 지탱을 못하고 파손되고 있어 어려운 농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음은 근본적으로 철재 파이프가 규격품이 아닌 불량품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데에서 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년도에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시설계획을 보면은 24ha 조성에 사업비가 17억5천만 원으로서 군비 보조가 40%로서 평당으로는 2만5천원이 소요되는데 반드시 K. S품을 사용하여 보통의 폭풍이나 강설에는 파손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종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현재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0년이 되고 민선자치제가 출범한지 만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이 있기까지 격려를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의회는 행정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비판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부족한 점 또한 많았습니다. 이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고창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서비스 헌장에 관한 건입니다. 고창군에서는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군정실현을 위해 군민을 존중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열린 군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원행정서비스등 12개 분야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실천하여 왔습니다.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로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으로 보상한다고 했는데 그 보상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카드 보상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고창군에서는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불합리하다면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살아있는 헌장인지 아니면 중앙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제정한 사문화된 헌장인지 군민 의견수렴 사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복지 향상 분야입니다.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생활안정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급여, 자활지원 사업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군 자체적 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대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계절적 영향과 저장성이 취약하여 다른 공산품에 비하여 가격의 폭이 심하여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은 오히려 농어촌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생산 통제를 할 수 없어 농가지원 사업이 농업인에게 부채만 남겨주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배, 사과 등 과일의 전국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파악하고 적정 재배 면적인지 파악하여 신규 식재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군에는 농림부훈령 제196호에 의거 92. 3. 5일에 제정된 농축수산물 생산조정 협의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참깨에 대하여는 생산과 출하의 조정은 반드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그동안 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였으며 운영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은 어떤 품목이라고 생가하며 이에 대한 육성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 성의 있는 답변과 정책에 대한 대안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규의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존립의 근본 목표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사회 여건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의 행복한 생활의 기본은 경제력의 확충이라고 생각할 때 국가나, 자치단체나, 가정이나 경제력 추구가 목표이며 과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치단체의 행정체제도 경영행정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도 주민 소득증대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중점 시책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관치행정과 민선자치를 해오면서 과연 본군에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얼마만큼 자구적인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는지 되돌아 생각해 보고 성찰하여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65%에 달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매년 늘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새로운 소득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채 순 농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안정적 소득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의 특작 농가들은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심각한 본 군의 농촌 현실에 봉착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 행정도 군민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볼 때 군민 모두가 새천년 복지사회 구축에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농촌문제 해결에 군정시책의 제일 과제로 삼고 예산 적 지원과 해결방안 모색에 모든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차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있어 세심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과 지도기관을 통하여 농가별 관리 담당 제를 도입하여 지도 점검토록 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군 농가부채 현황과 구상해 두신 본군의 농촌문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시책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책의 결정과정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면서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것은 민주, 자치행정의 당연하고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2000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군수께 건의한 사항이 126건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중 23건만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하며 현재까지도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있는지 있다면 그 사항별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실시한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사항은 몇 건이며,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몇 건인지 또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도 2000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전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277건을 접수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는 고수농공단지와 아산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약 31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나 고수 농공단지의 경우 13개업체중 9개 업체만 정상 가동되고 있고 4개 업체는 휴업상태이며 아산농공단지는 16개 블록 중 11개 블록 만 분양되어 면적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75%의 분양실적에 머무르고 입주한 12개 업체 중 6개 업체만 가동되고 있어 약 50%의 가동율을 볼 때 중소기업들의 경기가 어렵고 나아가서 국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산농공단지가 분양을 시작한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5%가 미분양 되고 있어 관련 부서의 그동안의 추진의지가 의심스러우며 2000년도 분양을 위한 추진사항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포함하여 관내 65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5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금년 2월까지 연 융자 실적은 20개 업체에 9억3천2백만원 지원되었는데 융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과 산림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반도 3개국의 산림자원은 국가의 오랜 산림보존 정책으로 잘 가꾸어져 있어 푸른 숲 맑은 물이 상시 흐르고 있어 자연 속에 인간이 동화된 지상낙원을 이루고 있고 독일의 경우 조성된 산림자원으로 온 국민들이 100년을 살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2/3가 산으로 조성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산림을 자원화 하는 시책은 청정 환경을 조성하고 국토를 풍요롭게 하여 자연과 동화되는 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본군의 산림 정책 중 매년 늘어나는 산불로 인하여 수백 헥타의 수십 년 가꾸어 온 수목들이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또다시 예산을 투자하여 나무를 심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로서, 금년부터라도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군의 수종갱신 현황과 산림자원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본 군의 산불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며 금년도 산불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최근 3년간의 식수 면적과 산불로 소화된 산림 면적은 몇 건이며 몇 헥타나 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면 봉덕리 고창 아산간 국가지원지방도로 공사장에서 발굴된 유적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아시겠지 만은 지난 2월 19일 아산면 봉덕리 고창 아산간 도로 공사 중 발굴된 유물에 대하여 현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발굴단을 이끌었던 호남 문화재 연구원 원장 전북대 윤덕향 교수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이 일대에서 발견한 옹관묘 1기, 주구묘 4기, 빗살무늬토기 등은 우리 군이 가야와도 관련 있었음을 추측케 하며 죽림리 일대의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밀집지역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처럼 작은 유적지에서 주거지와 주구묘, 풍부한 유물이 출토된 지역은 드문 사례라고 참석하였던 최몽룡 서울대 교수, 임영진 전남대교수, 최성락 목포대 교수 등이 보존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따라서 도로공사 진행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본 군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보존은 가능한지 아니면 보존이 어렵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인돌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본군의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선사문화의 고장에서 살고 있다는 자긍심과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고장의 군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고창읍 죽림리 일대 고인돌 군집 지역은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손색없는 관리대책이 수립되리라고 보나 본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2천백여기의 고인돌은 계략 조사만 되어 있지 관리번호 부착 등 확고한 보존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경지정리나 개간사업 시 무차별 훼손을 가하고 있어 고인돌로 인하여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고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번호 표기를 실시하여 체계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고인돌이 위치한 토지 주에 대한 중요한 문화제적 유물임을 주지함과 동시에 훼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매년 1회 이상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연차적 예산을 확보하여 고인돌이 위치한 토지를 최소면적 이라도 분할 매수하는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기 구상된 관리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대 의회 시 고인돌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고인돌 보존대책을 촉구하여 지표조사를 실시 지금까지 관리 보존하여 온 결과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음을 상기하여 주시고 본 의회에서 99년도 몇 개 면을 표본으로 고인돌 관리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창군지내 기록되어 있는 성송면 학천의 범바위 고인돌과 어름마을 앞의 두꺼비 고인돌이 최근 개간과 경지 정리 시 훼손되었으며 그동안 어떻게 보존관리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장면 출신 정기표 의원입니다. 새천년의 두 번째 해이며 신사년 첫 번째 회기인 제92회 임시회기를 맞이하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생활 속에서 평소보고, 듣고 느껴왔던 현안 몇 가지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 수입개방과 IMF 사퇴로 인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향을 굳건히 지키며 농촌을 지키고 계시는 군민들께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선진 고창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님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위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하고 계시는 군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군의 여건은 대부분의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실업 사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본군의 시책 변경으로 인하여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먼저 관내 실업자 문제와 건설경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우리 고창에는 건설회사가 한 업체도 없었는데 2001년도 현재에 와서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이 80여개의 업체가 넘어가는 실정에 있어 그중 몇 개의 업체를 제외하고는 현상 유지는커녕 해마다 빚만 늘어가고 이자 벌이도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본군에서 발주하는 입찰공사에 있어서도 본군 업체의 낙찰률이 불과 2～3%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 도내에도 건설업체가 포화상태에 처해있어 하도급도 받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본 군에 소재를 둔 업체들의 건설경기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 실업자는 증가되고 본군의 전체적인 경기가 말할 수 없이 하향 선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을 보호 관리하는 차원에서 경작로 포장 공사 등 공개 입찰대상의 사업장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관내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견적입찰로 수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견해를 관내 건설업체와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또한 견적입찰제로 변경 시행한 후 타 지역 업체에서 참가한 건수는 몇 건이며 낙찰된 건수는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보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주된 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특단의 뒷받침이 없고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만 인구가 7만으로 줄어가는 현실 속에서 매년 2000여명에 가까운 숫자가 감소되어 가는 우리군의 인구 실태를 분석해 볼 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본군의 인구가 감소되어 가는 것을 반전시켜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아 연구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소득원과 교육환경이 조성되면 이주가 중지되고 인구는 자연적으로 유입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군에서도 시책의 방향을 각 분야별로 소득원을 개발하고 관내 학교들이 명문사학으로 육성되도록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보리농사 현황을 분석하여 볼 때 99년도에 파종하여 2000년도에 생산한 면적이 864ha이며 2000년도 파종한 면적이 1300ha로 조사되어 1년 동안 보리파종 면적이 50%가 훨씬 넘는 454ha라는 많은 면적이 증가되어가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농촌의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유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UR협정에 따라 WTO 정신에 입각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 때문이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어려워지기만 하는 농촌 생활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농가에서는 1모작이 2모작으로 확대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논두렁과 하천 둑까지라도 공지를 놀려서는 안 된다고 군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콩 농사에 대해서도 조사된 내용을 추가 말씀드리면 콩의 경우 99년도 파종하여 생산한 면적이 897ha인데 비해 2000년도에는 44ha가 더 많은 941ha의 면적에 파종하여 생산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농기계 보급에 관한 질문은 모내기를 눈앞에 두고 보리 탈곡을 해야 하는 농가들의 마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의도로서 보리와 콩을 탈곡하는 콤바인이 3년 전 보조 및 융자를 실시할 당시 구입한 농가가 총 19대로 집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4대는 타 시,군에 팔아 없애 버렸고 현재 가동되는 15대 콤바인을 가지고 14개 읍면 1300ha의 면적을 탈곡하기에 역부족이란 염려스런 여론과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농촌에서 농기계 구입을 하고 싶어도 보조금 제도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기계 구입을 할 생각조차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보리와 콩을 탈곡하는 콤바인 기계만이라도 보리 재배 농가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콤바인 구입 희망 농가에 대하여 기계 값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수해 피해로 인하여 귀중한 농민들의 재산과 국가 재산을 엄청나게 앗아가 버렸습니다. 많은 비가 올 때마다 본군 공무원 모두가 총 비상사태로 들어가면서 읍면에서는 피해 신고를 군 상황실에 보고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읍면 직원으로서는 짧은 시간에 100% 조사하여 보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물론 추가보고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해가 바뀌고 농사철이 임박해 오는 3월 달까지도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수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군에서 복구 작업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 아스팔트가 균열이 심하고, 도로 밑에 배수로가 막혀 있는 등 수해 피해 지역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군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2000년도 재해복구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면에 장세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창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및 산하 직원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 환란이후 경제난과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자와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어 농촌사회도 인정이 점점 각박해 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정이 흐르고 농촌사회가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의원은 소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약 50년～70년 전에 소류지 건설시 토지 주에게 보상과 포기각서 등을 받었기에 기 건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소류지내의 토지가 군이나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이전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류지내의 등기상 토지 주와 몽리구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안면 진등 소류지내에 있는 유지 일부를 몽리구역 주민들이 60년대 이전하고자 할 때 문중 49명의 연명으로 되어 있어 이전하지 못하였는데 74년도 특별조치법으로 개인이 이전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매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의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군에서 공공용지로 조치할 수 없는 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 생존해 계시는 산증인들이 한사람 한사람 고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개인 소유가 확실해져 군에서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 매입하여야 되는데 군 재정 손실이 예상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 200여개의 소류지중 개인 사유 토지가 편입된 현황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소류지는 농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류지는 시설 당시와 비교할 때 토지 매립으로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 몽리구역 주민들은 대부분 준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준설계획은 있는지요? 또한 과거와 같이 준설한다고 소류지내 일부토지 또는 유지에 준설토를 쌓아 놓아 1년도 못되어 흘러내려 원상태로 매립되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준설토를 운반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요? 다음, 해안 토지 매립 불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안면 수앙리 900번지 일대 약 60,000평은 17년 전 개인이 인력으로 바다를 매립하여 농경지로 조성하여 지금까지 미곡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실외 8인은 농경지를 불하받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불하를 받지 못하고 매년 하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 물이 옆에 있어도 양수를 못하고 가뭄에 안정된 영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접에 있는 약 180ha는 이미 불하가 완료되어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는 반면 박만실외 8인은 영농할 농자금이 필요해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조기에 경작자들에게 불하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에 이런 사유의 매립 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길승의원입니다. 연구노력하며, 민생현안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시는 진남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 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 고창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호종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97년의 IMF의 경제대란과 구조조정의 아픔은 구우일모와 조족지혈에 불과 했으리만큼 우리 농촌은 쉽사리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UR협상, WTO 농산물 완전 수입개방 등등 말하지 않아도 아니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농촌 농민들의 주름살을 늘리는 것은 예삿일이며 흑막인지 감언이설인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던 정책은 신빙성이 없으며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꾸만 줄어드는 8만 고창군민! 과연 2～30년 후면 누가 이 고장을 지킬 것이며,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참으로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은 이것이 염려되어 군민의 증원 대책을 군정질문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조건” 최소한 배고프지 않은 고창이라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즉, 소득증대 방안에 역점을 두고 군정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라는 주문이겠지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번에는 군민의 갈등과 분열에 자칫 이전투구의 상황으로 빠지지나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비롯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핵 폐기물 처리장 시설입니다. 우리 군수님! 서울 117번 다니시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상금도 많이 받아냈던 애향의 열정! 박수 보내지 않을 군민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센티브에 너무나 집착된 나머지 군민들에게 고충도 적지 않게 끼친 것도 부인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군민들을 위한 일들이라 보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슬며시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의회의원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2천8백억 원의 인센티브 발전 지원금 이것이 욕심 나셨던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의 욕심은 개인 욕심이 아니고 우리 군을 위한 욕심이라고 사료됩니다만 그래서 고창에 핵 폐기물처리장 유치가 운운해 졌으며, 의회의원들에게 선진 핵폐기물처리장시찰을 다녀 올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몇 번을 반대하고 거절 끝에 하든, 안하든 알고 배우는 것으로 나쁠 것은 없겠다 싶어 다녀왔습니다. 그때 선진시찰을 가지고도 적지 않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논란을 자아낸다는 것을 실감했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인심은 조변석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해외시찰을 같이 갔던 모 도의원은 며칠 전 방송 대담에서 외유성 시찰을 갔다고 스스럼없이 말씀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인격적인 생각을 아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진남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대부분은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과연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의도는 누구에게서 나온 구상이었으며 발상입니까? 과연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의도는 누가 뭐라 해도 군수께서 인센티브가 욕심나서 생각했던 문제가 아닙니까? 이때 사회 각 단체에서 반대의 뜻을 보였을 때도 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군민들을 에너지 연구원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군수의 뜻이 아니고 군비 들어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하실지 모르겠으나 군정을 다스리는 군수께서 최일선 행정의 수반이며 준 공무원인 이장님의 교육을 진정 뜻이 없다 라면 왜 방관했어야 합니까? 이젠 유치 찬성 위원회가 생기고 반대대책위원회가 팽배해지는 시점에서 언론에 원천 반대 뜻을 표명하면서 의회에 진화 진작을 떠넘기는 책임회피를 보이시는데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장님을 비롯한 교육을 방관하고 이제는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남기려 합니다. 의회는 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유치찬성을 위한 위원회가 생기지 않을 때는 원천반대 했습니다만 찬성도 반대도 모두 군민의 뜻이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애향의 차원에서 거론되리라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의 생각과 군정심의 군정 방향 등등을 위임받은 의원이라고 의원이 결정해도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워낙 첨예한 문제이다 보면 다수의 군민의 뜻을 물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수께서 핵폐기물 처리시설 뜻을 보일 때도 분명히 공청회나 군민투표라도 해야겠다는 방법론까지도 제시했었습니다. 반대와 찬성의 두 의견이 팽배해지는 이 시점에서 마치 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처럼 말씀하시는데 핵폐기물 처리시설 발화의 책임자로써 본래의 생각처럼 군민 공청회를 하든 군민투표를 하든 더 이상 군민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대책과 방법을 군민들께서 납득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스충전소 문제입니다. 질문에 앞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께는 영업권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불안한 것이 위험시설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가스충전소 역시 아무리 안전한 시설을 하고 안전사고 에 대비하고 있을지라도 종종 발생하는 충전소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주민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도 외곽이라고 보기 힘들고 얼마가지 않아 중심지회 될 위치에 위험시설이 섰다는 것을 적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제고 되어야 함에도 무책임한 군민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서 허가 해준 것이 아닌가 생 각합니다. 많은 군민이 진정을 했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진정을 받았을 때 군수께서는 불법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씀 하셨고,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위험지구에 기설치 됐다 하더라도 설득하고 보상해서라도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설허가는 법의 시비를 떠나서 논란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군민의 복지시설은 조금 늦어도 다음에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시설은 한번 잘못하면 해결하기 어려울 진데 깊은 사려 없이 속단한 것에 대한 피해는 누구이며, 이익은 누구인가 앞서 질문한 핵폐기물 시설도 군민의 분열과 불만이 있습니다만 가스충전소 또한 인근 주민의 불안과 불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양보하고 협조한다는 것은 좋은 쪽에서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간상 법적인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진정인들의 조사한 것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위법적인 지적인데 지적한 것이 위법이라면 당연히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법적인 사항 몇 가지들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 예를 들면 볼링장 허가가 먼저 나와 있었음에도 안전거리 50m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내 주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볼링장을 취소하는 해프닝. 두 번째 농림기반 공사가 관리하는 구거를 불법매립 사용, 참고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개인보다는 대중을 위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가스안전공사의 허가를 받은 후 현장실무 종합 심의를 했었는지 등 또, 주택건설 법에 맞는 준공을 해주었는지 등등... 이외도 많은 위법 사항 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적법이 인정되는지에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취소할 의향은 있으신지 LPG충전소 반대 추진위원회와 대화도 나눴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군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적법한 행정을 하라는 촉구인데도 불구하고 명백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적법했다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근거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리에 편을 서는, 대중을 무시하는 일이라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여 바로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위법인데도 계속 지지부진한다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점점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신뢰가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원합니다. 네 번째 승인된 경로당 난방대책입니다. 해마다 어려워진 농촌경제에 사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위로의 뜻으로 농촌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적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높아 가는 물가고 때문에 경로당에 앉아 계시기 어려운 난방상태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소 한 난방 해결은 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승인된 경로당이라도 점차적으로 심야 전기보일러 시설을 해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섯 번째 잘못된 설계에 의해 잘못 시설된 복지 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전 91회 임시회의 때 복지 회관 관련 조례개정이 상정되었을 때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조례개정요구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의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막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의회에서는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의도였습니다. 시설만 잘 되었다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현대식 건물이 있는데도 거기에는 전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고수면 복지회관이 4억이라는 큰 예산으로 목욕탕 겸 복지회관으로 건설 됐습니다. 처음에 농협에서 위탁 관리하며 면민에게 무료 목욕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어 잘됐다 라고 평가하기도전에 목욕탕 시설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차례 보수 수리하여 재사용 하려 했지만 원천적으로 잘못된 설계와 시공으로 고칠 수 없게 돼버리고 현재 아쉬움과 예산 낭비에 대해 심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알고 계시는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 이 설계는 누가 했으며 어떻게 준공했으며 예산 낭비는 알아 보셨습니까. 그리고 뒤처리는 하셨습니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예산으로 시설된 목욕탕 기계들이 물에 잠겼었고 시설을 해 놓고 기계의 진출입구가 없어 재시공을 하려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시설에 대한 차후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개정 상정이유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일진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 할 것인지, 아니면 고물 고철로 쓴다면 철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실 런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