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고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운영. 관리미흡으로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운영관리체제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및 시설점검을 하고자 함(제3조, 제6조, 제7조). 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제11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14조).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 관리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던것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시설물 유지 보수비를 관리자가 80%, 협의회가 20%씩 부담하던것을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고 당초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였으나 간이 상수도 시설의 유지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건축법개정(법률제6247호, 2000.1.28)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융적율과 지역별 건축제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함. 주요내용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행위금지 및 제한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0조내지 제27조 제30조내지 제33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제한을 지금까지는 건축법 47조및 동법 48조를 적용하던것을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3조를 적용하여 제한하고자함(안 제34조, 제35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제50조 제52조) 이상입니다.

고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개정으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행위금지 및 제한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건축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도시계획구역외지역인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등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청취 제안사유는 ‘91. 2월 수립한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국토의 전반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2001-2011) 적용할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중임.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의 우리군 매립 예정지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의견은 국토 제1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1999-2001) 만료되어 향후 10년간 시행할 국토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으로서 전라북도가 6건 4.4975㎢그중 고창군이 2건 동호항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동호리일대 준농림지역 공유수면 0.0075㎢와 동호 해양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심원면 만돌 일대 준농림지역 공유수면 0.24㎢를 매립코자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및 생태계에 저해가 없이 개발하도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

군민들의 여론이 분분해가지고 방사성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를 하자고 하는 군민과 유치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군민들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치를 하자는 측과 유치를 해서는 안된다는측 요지가 고창군발전을 위해서라도 명분을 갖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요지서 내용을 심사를 하기전에 본 의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그래서 낙후된 우리 고창군을 좀 발전시켜보자 그런 취지의 청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이 고창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다소간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핵 폐기물 처리장이 고창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우선은 핵폐기물 처리장 주변안에 포함되는 지주들이라던지 이런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겠지만은 그 장소에 건설이 되고 난후에 그 장소밖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땅값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인 이득보다는 반대로 손해를 보는 측면이 많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근에 영광 같은 경우는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타지역으로 반출이 될 경우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지역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핵폐기물 처리장이 고창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민들이 가급적이면은 좋은 그런 농산물을 다들 먹자고 합니다. 그런데 핵폐기장이 고창군에 들어서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각지에서 우리 고창군에 농산물을 기왕이면 핵폐기장이 없는곳에 농산물을 사먹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었을때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작물들 그 농작물들을 우리가 유통을 시킬수가 없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고창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참으로 이루 추측할수 없는 막대한 지장을 받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폐기장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발전 지원금을 몇천억 받은 것보다는 이런 두러가지 측면에서만 판단을 해보더라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우리 고창군이 장래적으로는 큰 이득을 볼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가는 원자력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근 영광에서 유치를 하면은 우리는 똑같은 피해를 보면서도 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알기로는 영광군 군민 측에서도 이 청원서 내용에는 영광군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영광에서도 이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가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을 앞 당기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원전은 영광원전 5.6호기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이 더불어 많은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핵폐기장은 그만두고라도 5.6호기 건설에 따른 대책을 우리 고창군으로서는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법을 제정을 하는 제정을 할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법개정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될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에 원전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영광은 이익보고 우리는 손해를 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핵폐기장이라도 유치해 가지고 지역발전기금을 받아두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대책 지역발전에 대한 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던 여건을 놓고 볼때 고창군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다소 경제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앞으로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는 우리 고창군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끼칠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