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제안이유는 판소리 전수관 신축부지매입은 판소리의 체계적인 연구ㆍ계승을 위한 공간확보와 판소리박물관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판소리 전수관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토지매입 대상은 토지 3건 658㎡ 64,250천원, 건물 2건 261.2㎡ 47,475천원, 기타 4건에 20,000천원입니다. 대상지로는 고창읍 읍내리 475번지 대지 73㎡, 7,482천원(추정가액) 소유자는 진정수, 고창읍 읍내리 4734번지 대지 333㎡ 34,133천원(추정가액) 소유자는 진정수, 고창읍 읍내리 4736번지 대지 252㎡ 22,635천원(추정가액) 소유자는 이현순, 고창읍 읍내리 4734번지 건물 175㎡ 31,142천원(추정가액) 소유자는 진정수, 고창읍 읍내리 4736번지 건물 86.2㎡ 16,333천원(추정가액) 소유자는 이현순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제안이유는 토지매입의 건으로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부지 추가매입입니다.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진입로 협소부분에 대하여 추가 매입 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2건 716㎡ 22,912천원입니다. 대상지로는 상하면 자룡리 4347번지 잡종지 418㎡ 13,376천원(추정가액) 소유자는 황익성, 상하면 자룡리 43419번지 잡종지 298㎡, 9,536천원(추정가액) 소유자는 황익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제안이유는 판소리의 체계적인 연구ㆍ계승을 위한 공간확보와 판소리박물관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판소리 전수관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판소리전수관 신축부지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대지 475번지외 3필지 658㎡(약199평)와 같은 곳 소재 건물 2동 261.2㎡(약79평)등을 131,725천원(추정가액)에 매입하고자 함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우리의 고유가락인 판소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판소리 전수자를 양성하는 전수공간 활용과, 동리국악당, 신재효고택, 판소리박물관과 연계하여 보고 체험하는 판소리타운 조성을 위하여 판소리전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진입로 협소부분에 대하여 추가매입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소한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 진입로 부지로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잡종지 4347외 1필지 716㎡(약217평)를 22,912천원(추정가액)에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비지정 관광지인 구시포 해수욕장의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2000년도에 6,600㎡(1,997평)를 매입하였으나, 진입로 협소 부분에 대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시설할 경우 구시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구시포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지금 기 매입된 토지의 입구 가 몇 미터나 되요.

정병도 5미터정도 됩니다. 이쪽 진입로가요.

525 이 도로는 한 8미터 되고요. 이 도로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2510이 도로예정인데요 현재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만 나 있으면 앞에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도로가 지금 안 나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 매입토지하고 현재 매입예정지하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요?

2천3백만원정도됩니다. 평당 1십만원정도됩니다.

관광지라 좀 비쌀거요.

기매입토지가 지금 얼마 꼴 처졌지요.

작년에 십만오천정도에 매입했습니다.

어차피 이 주차장 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얼마되지 않는 것을 갔다온다는 것도 갔다오면 오늘 의결 못하고 내일 오전에 해야 하는데 가결 시켜줍시다.

이게 당초에 냄새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지역은 전체가 임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매입토지도 나중에 계약 끝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 왔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가 당초에 산지여서 임야보다는 잡종지가 감정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이게 지금 군에서 사게 된 것인데 옆에도 잡종지하고 대지로 두 필지 해 가지고 분할했구만

요새는 말이지요 민원인이 민원 취급하는 공무원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임야보다 잡종지가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잡종지로 변경해서 팔아먹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먼저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고창읍 월곡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주민의 편익증대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행정리를 분할하고 또한 마을의 유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리면 금평리 “명고” 및 성내면 조동리 “와석”의 마을지명을 대다수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부르고 있는 지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읍 월곡리 택지지구내 아파트단지를 2개 행정리/8개반으로 분할 하고, 단독주택단지는 2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주공임대아파트단지를 고창읍 월곡1동 행정리와 4개 반으로 분할, 제일임대아파트단지를 고창읍 월곡2동 행정리와 4개반으로 분할, 단독주택단지를 고창읍 교촌리 입석4반과 월곡리 상월3반으로 각각 1개반씩 조정, 해리면 금평리 마을명칭 “명칭”를 “금평”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성내면 조동리 마을명칭 “와석”을 “석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고창읍 월곡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주민의 편익증대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행정리를 분할하고 또한 마을의 유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리면 금평리 “명고” 및 성내면 조동리 “와석” 마을지명을 대다수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부르고 있는 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반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고창읍 월곡리 택지 지구내 아파트단지를 2개 행정리 8개반으로 분할하고, 단독주택단지는 2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공임대아파트단지를 고창읍 월곡1동 행정리와 4개반으로 분할하고, 제일임대아파트단지를 고창급 월곡2동 행정리와 4개반으로 분할하고, 단독주택단지를 고창읍 교촌리 입석4반과 월곡리 상월3반으로 각각 1개반씩 조정하고자합니다. 해리면 금평리 마을명칭 “명고”를 “금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내면 조동리 마을명칭 “와석”를 “석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으로는 월곡택지개발지구내의 행정리와 반의 분할조정 및 명칭은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대로 주공임대아파트 단지는 분리명을 고창읍 월곡리 “월곡1동”으로하고, 반은 4개반으로 제일임대아파트 단지는 분리명을 고창읍 월곡리 “월곡2동”으로 하고, 반은 4개반으로 분할조정과, 주민들이 분리명의 변경을 요구한 해리면 금평리 “명고”의 분리명을 “금평”으로, 성내면 조동리 ”와석”의 분리명을 ”석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단서규정 ”다만, 아파트단지”를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단지등 주민밀집지역”으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