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구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최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 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실 뿐만 아니라 특히 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1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위해서 중앙과 도에서 실시하는 국민정신교육 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토록 계도하겠습니다. 중앙교육 80명, 도민교육 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및 단체운영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370명,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 참석 60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5명, 새마을지도자 단체 운영비 지원 5,52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운영비 2,9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복지회관 개보수 2개소로써 우보와 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200만원으로 5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등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만원으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3개소 5,000㎡, 꽃길 조성 5개소 8㎞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생산되는 팬지꽃 30,500본 식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꽃묘 수급은 자체 생산량 100,000본과 200,000본을 구입해서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심기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무궁화심기 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 2,000본으로 장소는 추후 선정을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식재된 4개소 2,500본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사업량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구2리, 무성2·3리 앞, 오곡리, 성1리, 장군3리, 물류센타 앞 이렇게 해서 5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토대청결의 날을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교육실시는 연중 59명,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수련대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피서지 행락질서를 위해서 인각사 주변, 동산계곡, 제2석굴암, 위천변 등을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행락지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계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락불편 신고센타도 2개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수거 수수료 징수구역을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부계 대율 체육공원이나 소보 달천변, 우보 나호교 등 3개소 더 지정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8개소 3,800만원, 급수시설 3개소 3,000만원, 주차장 4개소 4,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빨리 선정해서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행락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광고물 현황을 보면은 2000년12월31일 현재 네온사인, 일반전기, 화공 광고물 1,73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4월에 실시해서 5월에서 연말까지 양성화 추진 및 불법광고물 철거 등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자율정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광고물 갱신허가 예고제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걸이대도 신규로 정류장과 효령 삼거리, K-마트앞 등 3개소를 더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600만원으로 지원기준은 가구당 2,0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연리 3%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하면 됩니다. 융자대상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을 해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대상자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된 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4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조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2002년1월부터 매수에 대한 청구를 군으로 하면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결정된 토지에 대한 매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황을 보면은 장기미집행 시설면적이 사유지로써 대지가 11,2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11,200평에 대한 조사용역비 7,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5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7월에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한다든지 계획 수립 등 입안을 해서 8월에 공람을 하고 9월에 의회 의견청취 및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후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함으로써 매수 청구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예산 확보에 따른 연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리 삼거리에서 서부리 구군청잇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노선명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2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인데 총 길이가 450m로써 폭이 15m도로 260m, 8m도로 190m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용지 1,300평, 건물 16동,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추진이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도로개설 400m, 보상 용지 1,300평, 건물 16동에 대해서 전에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계획으로는 나머지 도로 길이 50m와 포장 100m가 남았습니다. 예산이 2억원인데 3월에 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을 하고 6월까지 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목은 테니스, 탁구, 축구, 정구, 볼링 등 5개종목에 걸쳐 1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운동장 진입로 개설 및 조경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라든지 마을공터 등 동네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군대회 개최로는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볼링 및 축구, 탁구, 테니스 해서 4회이고, 군민건강걷기대회, 군민생활체육대회, 군씨름왕선발대회, 군민체육대회 해서 각 1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단위 대회 참여로는 도민체육대회에 120명,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6종에 100명, 도 씨름왕선발대회에 62명, 도민생활체육대회에 100명 정도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종합 스포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건립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49-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면적은 5,990㎡, 연건평 4,301㎡정도가 되며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스포츠센타 건립 지원승인을 '99년12월22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했고 토지보상은 2000년9월8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입찰은 9월26일에 해서 상주에 있는 심진 건축사무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11월14일날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3월말 정도되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착공을 5월중에 착공을 하고 2002년4월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는 문화재 25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5점이고 도지정 문화재가 20점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점검을 매월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수시 발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추진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6개소로써 사업비는 1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위삼존석굴은 석굴 누수경로 파악 조사용역을 지금 안동대학에 줬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불상을 보수하고 보호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각사지는 대웅전 복원과 미륵당 보수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조사 용역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6월말일이 되면 조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종합정비계획도 세우고 화장실 신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위향교도 담장 보수는 지금 공사 시행 중이고 의흥향교 대성전 단청보수는 아직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되는 대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보 봉황리에 있는 경현당 보수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효령면 오천리에 있는 장사진 의병장 유적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계획입니다. 3개소로써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위 삼존석굴, 압곡사 선사영정 화장실과 법주사 오층석탑의 축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추진으로 제18회 군위문화제는 10월의 군민축제와 병행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민속놀이 재연과 음악제, 연극제, 도립국안단 공연 등 예술제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민속경연대회는 농악경연대회, 고향말씨자랑대회, 민속장기대회, 낙동가요제 등 4개종목에도 참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출향인 고향순례, 충효교실 운영 등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연문화제가 되겠습니다. 행사일시는 8월25일에서 26일 인각사 경내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추모다례제, 시낭송, 불교판화 및 서각초대전, 미술실기대전,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도내 학생 초·중고등 학생과 일반인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행사는 조계종, 은해사, 일연학연구원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 군에서 후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소기업이 121개소, 중기업이 3개소 해서 124개소가 있습니다. 운전자금 지원으로는 200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군 출연금액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에 의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를 도에 추천하는데 우리 군의 추천가능액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3억원이내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천시기는 설 및 추석 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올해 실적은 9개업체에 16억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차보전금 지급 계획도 4개업체에 2,4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실적은 5개업체에 8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출연금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해 출연금을 납부하고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상거래 정착입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로써 대상은 석유가 43개소, 가스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품질, 정량거래, 가격표시,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표시제 정착지도입니다. 대상은 3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모든 공산품의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위반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연료유미터로 점검사항은 유효기간 경과여부, 변조여부, 사용공차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를 홍보하고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명은 혐·효기발효증발시스템 실용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위읍 외량리 군위축협 비료공장내에 설치를 하고 처리규모는 1일 50t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혐기소화조, 호기발효증발상, 메탄가스저장조, 원격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1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75%,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01년1월18일 지역에너지사업 예산이 산자부에서 확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2월2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역에너지사업 개선간담회에 참석해서 사업수행지침 설명과 감사원 종합감사결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9일 사업지원단과 지자체가연석회의에 참석을 해서 기본설계 계획 및 사업 발주방식 등의 검토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2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수행은 군 및 군위축협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자금 집행, 시공 등을 하고 축협에서는 사후관리와 운영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 및 공사감리의 기술지원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협비료공장의 연료비가 연간 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면 연4,700만원의 연료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의 슬러리 처리비용 연9,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군위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군위읍 서부리 16-5번지이고, 사업내용은 장옥 재건축 13동 281평, 부지포장 1,907평, 하수구 정비 238m, 공동수도 7개소, 화장실 1동 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실적을 보면 장옥 재건축 골조공사는 13동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정비, 공동수도도 완료가 됐습니다. 2001 추진계획으로는 판넬지붕 설치를 4월초에 하고 부지포장을 2주내로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축은 군위읍 복지회관 건립과 연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개장은 4월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사회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이전한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무궁화심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지역 의흥이라든지 또 고로에 무궁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중심지 의흥 탑들, 고로에 새들이라 하는 도로변에 심었는데 실제 이거는 농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아서 농사에 피해가 많다고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향후 대책,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 화북2리, 소위 덕치라는 데입니다. 국도, 지방도입니다. 거기 입구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1주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납니다. 승강장이 가로막혀 가지고 양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에 내려갈 때 차선을 언제든지 한차선을 점령해 가지고 내려 갑니다. 그래서 아레 3일전에도 거기 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람이 크게 다치고 차는 반파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누차에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승강장을 이전하면 되는데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한 달에 적어도 서넛, 너덧 건 나고 있습니다. 그 승강장을 좀 이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행락철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수에서 인각사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7, 8월에는 한 2,000명 내지 3,000명이 옵니다. 그 중간에 이동식 화장실을 한 두개 내지 세개를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문제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격년제로 한번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체육종목을 단체종목 한 두 서너개만 하고 개인종목은 개인별로 상을 주고 점수가산제로 하지말고, 안 그러면 선수들을 전부 객지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우수선수들을 서울, 부산에서 사 옵니다. 이런 체육대회를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단체종목 한 두서너 종목만 점수제로 하고 입장점수라든지 응원점수라든지 이런 걸 점수매겨 가지고 채점을 하든 굳이 8개면의 1 , 2등을 매기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개인종목을 모두 점수에 가산해 놓으니 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선수도 사 가지고 온다고, 타지역에 구해온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군에서 한 3년 동안 그런 걸 봤습니다. 이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제 행사입니다. 일연선사 다례재 행사가 문화행사는 거창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안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 다례재를 하려면은 음악제라든지 은해사에서 전에는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일연선사, 인각사 연구실을 옮겼습니다. 이래서 매년 행사를 은해사에서 음악제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인각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 행사를 하려면은 그래도 불교계통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모시고 오려고 하면은 예산이 좀 수반될 걸로 압니다. 또 이 행사는 금년도 처음 우리 군수님 군정연설에 보면은 인각사 다례재를 군민 행사로 계승시킬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그 인각사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거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언제 누가, 사람이 찡겨 죽으려는지 모릅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마는 삐딱하게 넘어가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이 화장실이 시급합니다. 이건 누차 말씀도 드리고 오시는 손님마다 다 입 한번씩 대는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을 한 두개 정도, 앞으로 인각사가 정비되면은 한 군데만 화장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 두 군데 정도 화장실을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하여 좀 시설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인각사에 아주 유명한 보각국사비가 있습니다. 그 비가 훼손이 돼 가지고 글자가 몇 자 안남았습니다. 거기 글은 중국에 유명한 왕희지 글이랍니다. 그래서 새로 모조비를 세울 용의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군위읍 도시계획서를 보면은 5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시계획서 입안을 7월 중에 한다는데 5년마다 용역비를 수천만원을 들여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도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서를 보면은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고, 또 2층건물이라든지 집이 맞물려 있는 건물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 건물을 갖다가 생각해서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 시설 대지 11,200평에 대한 보상비가 108억원 예상 추정액이라면 그렇다면 대지만 포함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대지위에 지상건물이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 그 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약 얼마인지 추정해 보셨는지, 지금까지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하고 또 매수 청구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0년이상 사유재산을 묶어 두었다가 지금와서 또 용역비를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서를 한다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도시계획서를 작성한다면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 불필요한 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큰 건물에 맞물려 있는 거를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 지역민들의 민원을 많이 들어서,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 하니까 모든 것을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좀 세밀하게 도시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영희입니다.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흥 탑들에 있는 무궁화나무 식재한 것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우리가 안 그래도 그 문제때문에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나무가 키가 크면은 교통에 지장도 많고 또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키를 1m정도로 아주 낮게 키우도록 하고 또 진딧물이나 이런 약재살포를 자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북2리 덕치에 있는 승강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락철 화장실 문제는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화장실 8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격년제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문제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적절한 그런 점수제도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각사의 문화제 행사 관계는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각사에 오시는 상인 주지스님께서 일연추모제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행사를 곁들여서 하면 더 빛이 안 나겠나 이래서 모든 행사비는 지금 은해사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걸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군민행사가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 관계는 인각사 보수에 화장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화장실을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각사 보각국사의 비가 많이 훼손이 돼 있다 그러는데 새로이 세운다든지 이런 문화재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새로이 세운다든지 그런 거는 안되고 많은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적절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그것은 새로운 도시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서 안에 있는 대지, 이런 거를 자기 재산 권리 행사를 못하고 지금 묶여 있는, 10년이상 된 대지에 관한 보상을 해줘라,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 새로이 도시계획을 설립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용역조사를 줘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마는 불필요한 것 이런 거는 우리가 해제를 시키고 꼭 필요한 대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상하는 문제가 대지만 하더라도 108건이 되는데 건물하고 하면은 엄청난 돈을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2년안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관계는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안에 보상이 안되면은 그 부분은 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하는 방법을 협의를 해서 조치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각국사비는 보수가 안되는 겁니다. 보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비는 지금 거기에 놔두고 모조비를 옆에라든지, 다른 장소에 하나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조비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그 글이 아주 좋은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글 썼는 분이 세계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체가. 그래서 그 모조비가 되면은 일본이나 중국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비를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 있는 비를 건드려라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모조비를 다른 지역에, 그 옆이나 새로 만들어라는 것이고, 화장실 문제는 시급한 겁니다. 가보시면 알지마는 언제 누가 찡겨 죽으려는지 모릅니다. 그 화장실 가보면 아시지만.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해야 되지, 제가 거기 태어난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50년전부터 문화재와 교수들이 엇갈려서 지금까지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부재입니다. 강하게 질의하고, 사실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왜 이걸 못하느냐고 강하게 자꾸 건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놔두면은요 100년이 가도 안됩니다, 100년이 가도 안돼요. 제가 50년, 60년 살았습니다마는 50년동안 그 인각사에 저 말고도 고소하니, 뭣하니 해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으니 강하게 좀 질의도 하고 강하게 건의도 하고 해야 시설이 빨리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조비를 새로이 세운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라든지 인각사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지난 2월10일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종합민원처리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민원관리, 산업민원, 주택행정, 위생환경, 교통행정 등 5개 담당부서에 20명의 직원이 분야별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 실천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주민중심의 민원편의제도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가 지난 2월10일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안동세무서 군위납세서비스 센터가 지난 3월10일 민원실 안에 설치되어 세정상담, 신고처리 등 국세와 관련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교부신청 기관이 현재 행정기관, 농협, 대학입니다마는 3월2일부터 축산업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으로 확대 시행되어 민원편의가 일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해서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친절한 자세와 군정의 얼굴이라는 자긍심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신고인감을 전산화 하여서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인감발행 예방과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증진코저 합니다. 신고인감은 지난 연말 현재 총 19,735건입니다. 인감대장 일제정리는 작년 9월부터 금년3월까지 추진기간으로 돼 있으며, 정비대상은 4,116건이고 현재 정비실적은 83%입니다. 기간내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산입력 시스템 구축을 금년 3월까지 하고 또 인감대장의 화상입력은 5월까지 한 다음 7월1일부터 인감증명에 대한 온라인 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주의지가 높은 농민에게 불량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이 27동에 5억4,000만원 융자지원이 있고, 빈집 33동을 990만원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업농 등 지역내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 또 노부모를 봉양하는 농업인, 건축년도가 오래된 주택 등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세제혜택과 대지경계 측량비 50%감면, 또 신축에 따른 설계·감리비 50%감면 등 지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정보화입니다. 건축허가부터 건축물대장 작성까지 일련의 건축과정과 건축허가 통계작성, 건축물 대장발급 등의 행정처리를 전산화하여 원격 서비스체제 구축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설치는 군비 2,300만원으로 전산기기 구입과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이에 따른 통합시스템의 보급과 교육은 건설교통부의 지원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정보시스템망 연결 및 교육은 금년도내에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전국 온라인망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민원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정비대상은 건축물대장 전량으로써 15,468건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전국온라인망 구축은 금년 연말까지 하고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추진도 3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등본 전산발급은 1월달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소의 환경과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는 현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중점지도사항으로는 상습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행하고 업주의 안전한 식품제조인식 고취와 청결한 환경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유통과정 중에 부패·변질될 우려가 많은 식품이거나 또 계절적으로 성수식품을 집중점검, 명예식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위해식품에 대한 사전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반빈도가 높은 식품 또는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입니다.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를 하고 또 변태영업 등 불·탈법행위를 척결해서 건전업소로 육성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총 75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전업소로 육성하고 또 무허가, 변태영업 행위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합동점검 실시를 월 1회를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고, 시·군 교류단속도 분기 1회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용료를 50% 지원토록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보수비는 군비 1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외 9종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버스노선은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수시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비수익 노선 결손금은 결손예상액이 약 1억70,000만원 되는데 현재 군비 1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결손액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벽지비수익 노선은 현재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오지비수익 노선의 결손예상액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자동차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무단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환경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군위군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등록번호판 자체제작·교부로 주민편의를 계속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각종 인허가 업무가 많은만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 질의하십시오.

식품위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구멍가게라든지 수퍼에 보니까 날짜지난 제품이 허다합니다. 기간 지난 제품이, 이게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지금 범군민적으로 LG제품이라든지 해태제품 불매운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나라 농산물이 두개 업체에서 제일 많이 수입해 옵니다. 농민이 못사는, 식품종류에 제일 많이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현수막도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범국민적으로 한번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또 다방업소입니다. 한 10년, 20년전에 다방을 허가받아 놓고 화장실을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이걸 빠른시일내 융자를 주든지 안그러면 개인이 고치든지 보수를 해야되지 제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다방입니다. 다방 화장실이 옛날에 허가났는 다방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가 됐고 불결합니다. 이거를 빠른시일내 행정계도를 하든지 해서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농산물을 그사람들이 많이 가져들어 옵니다, 그 업자들이. 사실 표시가 안 돼있는 것이 많습니다. 국내산이라고, 외국산이라고 표시가 안 돼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