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및위탁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만환입니다. 본 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남구새마을부녀회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다는 진정이 의회에 제출되는 등 물의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하여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운영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 규명코자 합니다. 둘째, 조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이며, 셋째 조사방법은 관련서류 검토 후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청취, 수시 특위위원 간담회를 통한 활동사항 협의, 필요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넷째, 조사활동 개요로 조사활동 기간은 2001년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이며 조사대상으로는 총무과의 새마을부녀회 관련 보조금 및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련 사항과 새마을운동 대구광역시남구지회 중 새마을부녀회 관련사항 중 1996년부터 2001년 2월까지의 사무에 한하며 조사활동 범위로는 새마을부녀회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적정성, 보조금 사업추진 및 집행의 적정성, 보조조건 이행여부 및 지도감독 상황, 보조금 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며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 체결상황과 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 수익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며 조사할 사안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요구목록은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있어서 남구새마을지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칙과 지부, 지회 운영규정,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집행관련 회계서류 일체, 지도점검 계획 및 실적 서류와 보조금 정산서 및 기타 관련서류이며 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운영 근거와 위탁운영 협약서,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제반 회계서류, 지도점검 계획 및 실적서류와 관련대장 및 기타 관련서류이며 제출부수로는 원본과 일부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된 관련자료는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을 한 후 조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청취를 할 것입니다. 출석증인 대상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사반은 조사위원 7인, 전문위원 1인, 사무보조공무원 2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조사활동 일정으로는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및 자료검토, 간담회 및 회의개최, 현장방문, 조사내용 분석검토, 보고서 작성 및 채택으로 세부일정은 사안에 따라 정하여 활동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조사결과 보고로 보고서는 조사의 목적, 기간, 조사내용 등 일반사항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 작성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확정하며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조사결과가 보고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소요예산은 회의비 등 총 247만5,000원입니다.

아홉번째는 행정사항으로는 조사특위 회의개최 및 현장방문 등 기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추진하겠으며 본회의 승인 후 변동사항은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및위탁사업관련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계획서 부록으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