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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01-03-13

차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만

노수만의사담당관

지난 제124회 임시회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청원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5건, 청원 3건 등 총 15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번지103호 일대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5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노진의원님의 소개로 정광현씨 외 141명이 제출한 잠실 올림픽 지하상가 임대보증금 납부연기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순자의원님의 소개로 이낙기씨 외 5,369명에 제출한 풍납동 사적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평성의원님의 소개로 민병성씨 외 3,015명이 제출한 가양하수처리장 내 천연가스충전소 설치계획 철회의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태호의원님의 소개로 허경행씨 외 5,950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시흥I.C에서 오류I.C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선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34분

이용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2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오세근의원과 유대운의원을 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종구의원 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성규의원 외 40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성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송파 제5선거구 출신 김성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41명 의원 연서로 지난 2월 23일 발의한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 있는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위탁급식운영업체 선정의 불공정한 사례, 비효율적인 급식품 구매·검수에 의한 구매식품의 품질저하, 그리고 변질된 우유 공급 등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그간 정기회 및 임시회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급식운영업체의 감독소홀, 위탁급식업체의 운영미숙, 급식물품의 구매방법과 검수방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여지껏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결과를 내 놓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작년 11월 24일 MBC 저녁 9시 뉴스에 강남 일대 10여 개 중학교 급식담당 업체가 규정된 재료비를 아껴 폭리를 취하고 있고 또한 교육청의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급식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부의장

김성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8일 제1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는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문화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차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의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성하였으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지구촌 대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코자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각종 불합리한 관련 법령 등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수와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각각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의장

차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